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5. 6.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6. 26

□ 상정일자

- 2015. 7. 15.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 실정과 규정에 맞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의 이용활성화 및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자기차고지를 시설하는 경우 설치보조금 지원근거 명문화,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비율을 4퍼센트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및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50%)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나.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외주차장 설치(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통보 기한을 연장 (안 제9조의2)

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사용 허가 기간 및 연장 제한, 인근지 부설주차장에 대한 타 용도 사용금지 규정과 위치안내 및 이용표지 설치규정) 삭제 (안 제11조 및 제13조)

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자기차고지를 시설하는 경우 설치 보조금 지원규정 신설 (안 제20조의4제2항)

마.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주차장법령에서 2 ~4%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4%로 정함(안 제22조)

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50%감면 단체에 보훈단체 포함(안 별표 1)

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정(안 별표 6)

1)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 최소 면적기준을 주차장법령 규정과 맞도록 50㎡로 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설치기준 명확히 하기 위해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비(제4호 및 제5호)

2)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면적기준에 세대 당 기준을 추가하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는 주차장 시설기준으로 정비(제7호)

3) 현재 “나”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읍․면지역에도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나”지역의 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주차장 시설기준을 “가” 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제5호부터 제10호까지)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 1. 본 조례안 조항별 주요내용 검토의견 >

❑ 제5조제3항(저공해자동차 및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0%))에 관하여

❍ 본 규정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신설하는 규정으로 인천, 부산 등 여러 타시⦁도에서도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혜택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에서도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제9조의2(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등)에 관하여

❍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설치(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통보 기한을 종전 30일에서 40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제11조 및 제13조(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사용 허가 기간 및 연장 제한, 인근 지 부설주차장에 대한 타 용도 사용 금지 등)에 관하여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제20조의4 제2항(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자기 차고지를 시설하는 경우의 설치 보조금 지원 규정)에 관하여

❍ 자기차고지를 시설하는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규정으로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됨.

❑ 제22조(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비율 조정)에 관하여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이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비율(4%)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을 따라가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별표 1(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50%감면 단체에 보훈단체 포함)에 관하여

❍ 조례 제3조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대상에 읍⦁면⦁동 주민자생단체 외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단체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별표 6(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변경)에 관하여

1.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주택(제4호 및 제5호)에 관하여

❍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75㎡당 1대를 50㎡당 1대로 강화(주차장법 기준)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정하다고 사료됨.

시 설 물	설 치기준 (“가” 지역)		설 치기준 (“나” 지역)
	현재	개정안	현재	개정안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는 1대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 시설면적 75㎡초과 150㎡ 이하는 1대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5.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시설면적 150㎡ 이하는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전체주차대수가 세대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 는 세대당 1대이상	좌 동	․ 전용면적 75-95㎡당 1대로 산정하되, 세대당 1대(60㎡이하는 0.7대) 이상	․ 시설면적 150㎡ 이하는 1대 ․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

*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산정 예(“나”지역 - 읍․면지역)

종전 : 전용면적 85㎡ 8세대 → 주차장 확보 8면

변경 : 시설면적 110㎡ 8세대 → 주차장 확보 13면

(전체 시설면적 880㎡ → 150㎡(1면) + 730㎡/65㎡(12면) = 13면

2. 원룸형 주택(제7호)에 관하여

❍ 현재 건축되고 있는 전용면적 15~20㎡인 소규모 원룸형 주택이 상업지역나 준주거지역에 건설될 경우, 세대당 0.25~0.33대 정도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건축물 주변지역 도로변 주차로 인한 민원과 건축물 분양 후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입주세대 및 주변지역 주거환경을 악화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 개정안에서는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이 현행 전용면적 40㎡당 1대로에서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전국 최대수준)을 확보하도록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도심지내의 주차난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시 설 물	현 재	개정안
7.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4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60제곱미터당 1대)	․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전용면적 30㎡미만인 경우 0.7대) 중 많은 대수

	원룸형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사례
❍ 시설명 : J원 타워(서귀포시 동홍동 179) ❍ 건축허가일 : 2013.12.16
❍ 세대수 : 264세대 (연면적 9,999.73㎡) ❍ 준공예정일 : 2015. 11월
❍ 총 주차대수 : 85대 (주택 69대) ❍ 상가 : 1,413㎡, 주택전용 : 4,167㎡
※ 부설주차장 확보 : 1세대당 0.26대 → 개정 시 185대

◆ 도내 세대당 차량보유 대수(‘15.5월) : 1.50대/세대당

(자동차 307,846대, 세대수 205,572세대)

3. 설치기준의 지역별(읍․면지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시설 적용에 관하여

❍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기존의 시지역과 군지역의 설치기준을 인정하여 동지역(“가”지역)과 읍․면지역( “나”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최근 자동차 대수 급증으로 읍․면지역에도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읍․면지역 시설물 중 공동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동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점차 가중되고 있는 읍⦁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부칙 규정에 관하여

❍ 개정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이미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에 건축심의 절차 등이 포함되는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는 사항 등에 대하여 해석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과조치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부칙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별표6 개정내용에 대한 시행시기를 일정기간(2개월) 유예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이의제기 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여건․주차장 필요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현 실정과 규정에 맞도록 강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부칙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이미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