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5. 06

제주특별자치도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349

제출년월일 :  2015. 0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주)열해당 대표이사 조종철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960-7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관광사업 (부지면적 : 222,487㎡)

∙관광휴양시설 : 컨벤션센터, 연수원, 스누피테마파크

∙숙 박 시 설 : 휴양콘도미니엄(152객실)

∙공공 편익시설 : 도로, 저류지 등

∙녹 지 시 설 : 조성녹지, 원형보전녹지

o 사 업 비 : 1,300억원

o 사업기간 : 2013년 ～ 2019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3. 09. 09 : 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 접수

o 2013. 09. 24 : 환경영향평가서 평가협의회 심의

o 2013. 12. 2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4. 02. 14 : 주민설명회 개최(유수암리 복지회관)

o 2015. 02. 05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5. 03. 17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5. 03. 20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o 2015. 04. 16 : 환경영향평가서(심의보완서) 접수

o 2015. 05. 08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재심의(보완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관광단지의 개발)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이상인 것에 해당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재심의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공사차량 속도제한, 비산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녹지공간확보, 탄소흡수원이 높은 수종(향나무림, 벚나무림 등)식재, 청정연료 사용(LPG)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LED 등기구, 고효율인증가스보일러, 단열강화 등 에너지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설치를 이행하여야 함.

○ 컨벤션 센터 및 스누피 테마파크에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하여야 함

나. 수질 및 수리·수문

○ 공사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분산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운영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영구저류지(침투형) 및 침투트렌치를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 오수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 토지이용

○ 사업지구내 생태면적률을 높이기 위해 조성녹지 확보, 지하구조물 상부 녹화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경관과 어울리는 조경계획 및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라. 토양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시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마. 지형․지질

○ 공사시 공사구간 주변으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임시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가 사업지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절·성토 사면경사는 표준 비탈면 기울기를 참조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절·성토 비탈면은 적정 경사 적용 후 잔디식재 등의 식생공 및 구조물 보호공 등을 통하여 토사의 붕괴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사토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 공사시 발생사토를 임시보관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토사유실 방지포 등을 설치하여야 함.

바. 동․식물상

○ 사업지구내 생태교란 야생식물은 공사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지내 생태교란 야생식물의 번식여부를 확인하여 생태계교란식물이 사업지구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훼손수목 중 일부는 사업지구내 조경수목으로 이식하고 재활용이 어렵거나 경제성이 낮은 수목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시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일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를 이용하여 처리하여 퇴비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 2008.01, 대한건설협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1993.1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에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이 없도록 공사 시행 전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자. 경  관

○ 사업지구내 식재계획은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되는 수종을 도입하고 진입도로 주변에 녹지축을 조성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경관 및 관리계획에 의거 기본경관단위 “라”의 경관단위별 일반지침을 준수하고, 개방지수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대기질 및 온실가스 (평가서 252~269쪽, 286~289쪽)

○ 공사시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1일 4회 이상)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진·출입 구간 1개소)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 환경전담 요원의 배치

○ 운영시

- 청정연료의 사용 : 난방연료 LPG사용

- 사업지구 일부 지역(관광휴양시설)에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 환경정화수종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나. 수질 및 수리·수문(평가서 311~337쪽, 356~370쪽, 검토보완서 15~25쪽, 심의보완서 6~8쪽, 재심의보완서 17~23쪽)

○ 공사시

- 절·성토 등의 토공작업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실시

- 임시침사지 5개소, 개발중 저류지 3개소 및 가배수로 설치

- 공사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BOD, SS 10㎎/ℓ이하로 처리후 자체 침투

○ 운영시

- 용수공급계획(1,175.7㎥/일)

⋅사업지구내 용수공급은 중수도 197.6㎥/일, 광역상수도 978.1㎥/일

- 오수처리계획(988.0㎥/일)

⋅사업지구내 발생 오수는 사업지구내 자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일부 중수도로 재이용하고 발생오수는 BOD, SS 각 5㎎/ℓ, T-N 10㎎/ℓ, T-P 1㎎/ℓ이하로 처리하여 자체 침투

- 우수처리계획

⋅사업지구내 침투형 영구저류지 1개소 및 침투트렌치 2개 구간을 설치하여 저감하고 영구저류지에서 월류 되는 우수는 비상펌프(10㎥/min)를 가동하여 대포천으로 방류

-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저류시설(영구저류지) 3개소, 침투시설(침투형 영구저류지 2개소, 분산배수시설 2개소, 침투측구 1개소) 5개소, 투수성포장, 식생여과대 등을 계획

다. 토지이용(평가서 393~401쪽, 검토보완서 26~37쪽, 심의보완서 24~25쪽, 재심의보완서 7~13쪽)

○ 생태면적률(녹지율)확보(계획 생태면적률 : 63.1%)

○ 주변지역의 경관과 어울리는 조경계획 및 식재계획 수립

○ 주차장 시설 일부 구간에는 잔디블럭 포장, 보행자 도로 구간에는 투수 포장 계획 수립

라. 토양(평가서 411쪽)

○ 차량의 정비 및 오일교환은 원칙적으로 정비업소를 이용하여 현장내 토양오염을 방지

○ 불가피하게 현장 정비시 폐유 및 유분이 함유된 폐기물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맞게 처리

마. 지형ㆍ지질(평가서 437~440쪽, 검토보완서 32~37쪽, 심의보완서 46~53쪽)

○ 발생 사면은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생에 의한 비탈면 녹화를 실시

○ 발생토량은 즉시 성토재로 활용하여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 부득이하게 토량을 임시 적치할 경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림막을 설치하고 적치장 주위로 가배수로를 설치

○ 토사노출면은 거적 또는 비닐 등으로 덮어 강우시 토사유출 최소화

○ 공사중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와 저류지 설치하여 강우시 우수 및 토사유출에 대비

바. 동․식물상(평가서 166~169쪽, 182~189쪽, 검토보완서 11~14쪽, 심의보완서 9~23쪽, 재심의보완서 14~16쪽, 24쪽)

○ 법정보호식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전 희귀식물 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전 최소면적을 설정하고 보호태잎 및 팻말 등을 설치하여 훼손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사시 작업인부 등의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접근을 제한

○ 생태계교란식물(애기수영, 돼지풀)은 공사전 발견즉시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공사시 경관적, 생태적으로 양호한 수목은 조경지역에 이식

○ 조성녹지는 주변의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향토수종을 위주로 계획

○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발병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거하고 예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철새 및 텃새 서식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인공둥지(밀폐형, 개방형)를 60개 이상 설치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456~459쪽, 검토보완서 50~57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후 처리

- 분뇨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 폐유 : 폐유저장시설 설치 후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전량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 1차 가공목재로서 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제재소 등에서 재활용하고, 나머지 임목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하고 성상별로 처리

- 음식물쓰레기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제10조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처리

아. 소음ㆍ진동(평가서 477~480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6.12 환경부)을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 가옥1 : 가설방음판넬 3.0m, L=40m

- 대성휴양빌리지 : 가설방음판넬 3.0m, L=80m

○ 공종별 효율적인 장비투입

○ 공사장비 가동시간을 주간시간대(08:00~18:00)로 제한

자. 경관(평가서 502~509쪽, 검토보완서 38~48쪽, 심의보완서 54~59쪽, 재심의보완서 25~26쪽)

○ 주변지역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향토수종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경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경관 및 관리계획에 의거 기본경관단위 “나”의 경관단위별 일반지침을 준수하고, 개방지수 50%이상을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자연 친화적인 재료 사용

- 숙박시설용지2에 포함된 콘도미니엄 D1, D2, D3 및 관리동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계획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535~537쪽, 검토보완서 13, 22쪽, 심의보완서 21~22쪽, 재심의보완서 17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열해당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사업준공 후 3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물상	∘동․식물상의 변화 ∘법적보호종 서식․출현 변화와 보전대책․저감대책 이행현황 및 추가 보전대책․저감대책 수립 여부 ∘원형보전녹지의 보전 상태 및 임상 변화 ∘녹화(경관녹지, 사면녹지, 조성녹지, 식생복구지 등)공정 현황 및 공정률 ∘생태계교란식물 현황 및 제거 ∘식생현황 및 변화 ∘훼손수목 이식공정 현황 및 이식공정률 ∘절성토법면 녹화현황조사 ∘현존량, 순생산량의 변화 ∘생태통로 및 저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지구내 ∘사업지구내 ∘원형보전지역 ∘녹화지역 ∘사업지구내 ∘사업지구내 ∘수림 훼손지역 ∘절․성토법면 지역 ∘사업지구내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1회 (공사시)
	∘동․식물상의 변화 ∘법적보호종 서식․출현 변화와 보전대책․저감대책 이행현황 및 추가 보전대책․저감대책 수립 여부 ∘공원 및 녹지 조성현황 ∘수목이식상태 ∘생태계교란식물 현황 및 제거 ∘생태통로 및 저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지구내		반기1회 (운영시)
대기질	∘ PM-10, NO2 - 유지목표농도 초과 여부 ∘저감방안 이행현황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가동 여부 - 살수 및 살수차량 운행 여부 등 - 공사차량의 적정 운행 및 저장물질의 적정 처리여부 등	∘현황조사지점(5개지점) ∘세륜․세차시설 설치지점 ∘공사차량 주 이동로 등 ∘사업지구 내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공사시)
	∘ PM-10, NO2 - 유지목표농도 초과 여부 ∘ 녹지 조성 및 환경정화수종 식재여부 ∘ 청정 연료 및 재생에너지의 사용여부	∘현황조사지점(5개지점) ∘사업지구 내		반기1회 (운영시)
수질	∘지표수질 분석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항목) -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 ∘지하수질 분석 (환경영향평가시 조사 항목) ∘가배수로 및 침사지 적정 운영 여부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2개지점)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2개지점) ∘사업지구내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공사시)
	∘임시저류지 유출수 분석 (BOD, SS, T-N, T-P) ∘오수처리수 수질분석 (BOD, SS)	∘임시저류지 2개소 (YH1상단, YH2)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월 1회(1년간) 분기1회 (1년 이후)
	∘지표수질 분석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항목) -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2개지점)		반기1회 (운영시)
	∘지하수질 분석 (환경영향평가시 조사 항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지하수 검사정
				월 1회(1년간) 반기1회 (1년 이후)
	∘영구저류지 수질 분석 (BOD, SS, T-N, T-P)	∘영구저류지 1개소 (YH1상단)
	∘오수처리수 수질분석 (BOD, SS, T-N, T-P)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점
토양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Cd, Cu, As, Hg, Pb, Cr+6, CN, Zn, Ni, F(10개 항목)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크실렌(4개 항목)	∘현황조사지점(4개지점) ∘폐유임시보관소 주변 (1개지점)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공사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Cd, Cu, As, Hg, Pb, Cr+6, CN, Zn, Ni, F(10개 항목)	∘현황조사지점(4개지점)		반기1회 (운영시)
지형 ․ 지질	∘절·성토지역 적정처리여부 ∘절·성토 비탈면 사면안정 대책 이행여부	∘절·성토지역	현지조사	반기1회 (공사시)
친환 경적 자원 순환	∘폐유저장소 설치여부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여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임목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1회 (공사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여부 ∘발생슬러지 적정처리여부			반기1회 (운영시)
소음 ․ 진동	∘소음․진동 현황조사 ∘저감대책 준수 여부	∘현황조사지점 (5개지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조사	∘현황조사지점 (5개지점)		반기1회 (운영시)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