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 28.(화) 14:00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관련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관련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7. 6(2015-21)

나. 제 출 자 : 제주시 도령로 13길 좌관일

(청원 소개의원 : 하민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5. 07. 06.

라. 상정일자 : 2015. 07. 15.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가. 청원요지

❍ 롯데호텔 면세점 제2주차장으로 조성계획인 연동 2325-2번지 인근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시 대형버스 주차에 따른 주민 안전위협, 정주여건 등의 악화가 우려됨으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재검토하여 달라는 청원임.

3. 검토사항

가. 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동 2325-2번지

❍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주변도로 현황 : 대상지 동측 10m, 북측 12m 접함

나. 동일 민원 제출현황(제주특별자치도 접수)

❍ 의견제출 : 좌관일 주민자치위원장(2015. 6. 29)

❍ 회신일자 : 2015. 7. 8

❍ 회신내용

-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사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을 제기한 제2주차장의 사용은 지역 주민과 합의 시까지 현재 확보된 다른 주차장을 활용토록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자에게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부서에도 위 사항을 통보하여 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상기 조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추진현황

❍ 2011. 3. 21  교통영향평가 완료(면세점 용도 포함)

❍ 2015. 5. 14  롯데면세점 개점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제출 요청(교통정책과 → 사업자)

❍ 2015. 5. 22  자문회의(1차) 개최

구 분	검토의견 내용(구체적으로 제시)	비고
대중교통 및 보행	○ 사업자측이 제시한 외부주차장1의 경우, 신광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서 대규모 중국관광객이 도로를 따라 걸어올 경우, 신광초등학교 학생의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음. ○또한 대형버스를 인접 주차장에 세울 경우,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겹칠때 교통정체도 우려됨. ○사업자측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상에는 크루즈관광버스를 외부주차장에 세우고 도로로 걸어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기상이 악화될 경우 등 유사시에 호텔앞에 대형버스를 정차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함.

❍ 2015. 6. 11  자문회의(2차) 개최

구 분	검토의견 내용(구체적으로 제시)	비고
주 차	○현재 확보된 주차면은 부족하므로 근거리에 수요에 맞게 주차면을 적극 확보할 것. ○진호 뉴캐슬아파트 서측 공지 임대 후 주민 주차장 활용방안 강구 제시 ○특허기간(5년) 만료 후 연장시 임대주차장 해결방안 제시. ○추가확보 중인 제1, 2주차장 확장 담보방안 제시

< 위 치 도 >

4. 검토의견

❍ 본 청원의 건은 롯데호텔 면세점 제2주차장으로 조성계획인 연동 2325-2번지 인근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조성 시 대형버스 주차에 따른 주민 안전위협, 정주여건 등의 악화가 우려됨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재검토하여 달라는 청원 건으로

❍ 본 청원건과 동일한 내용의 의견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제주도에서는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사용계획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제2주차장 사용은 지역 주민과 합의 시까지 현재 확보된 다른 주차장을 활용토록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자에게 이행하도록 하였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청원인들이 제기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도 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조건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입장이고 사업자 또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제2주차장에 대형버스를 주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조건사항을 이행하여 나가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회 시 조건사항을 이행하여 나가도록 할 것.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