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1		발의일자 : 2015. 6. 25.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6. 2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6. 26.

라. 상정일자 : 2015. 7. 16.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도민 및 사업자 등의 전기 자동차 활성화 정책 참여, 전기자동차 구매 및 운행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가.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안 제4조)

나.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에 도민 참여 권리 및 전기자동차 이용 노력(안 제5조)

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사업자의 적극 참여․협조(안 제6조)

라. 2년 주기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안 제7조)

마.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8조 및 제9조)

바.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안 제10조)

사.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의 경비 지원 (안 제11조)

아.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주차구역 설치 지원 (안 제12조)

자.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의 공동 사업 추진 (안 제13조)

차. 매년 5월 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지정 (안 제14조)

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콜센터 관리․운영 위탁 (안 제15조)

타.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공로자에 대한 포상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5. 11. ~ 2015. 5. 26.(1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5. 15.(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15. 5. 2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5. 28)

4.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1) 제주특별자치도는 ‘Carbon Free Island jeju 2030' 계획에 의거하여 2030년까지 제주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탄소 없는 섬 정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 바,

* 민간보급 현황 : 2013년 160대, 2014년 500대, 2015년 1,515대

2)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여김.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전기자동차

- 동 조례 제2조제1호에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정의하는 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정의된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동 조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

- 동 조례 제2조제3호에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

○ 동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자

▶「자동차관리법」제2조 중 자동차 관련 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중 자동차 관련 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중 자동차 관련 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안 제7조)

1)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 전기자동차의 보급․운행,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발굴과 제도적 추진사항

○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방안

○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전기자동차 종류(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및 전기자동차 사용용도(전기자가용,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등), 충전인프라 및 수리, 연계산업 육성 등에 대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인 활성화 계획에서 2년 마다 수립하며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라.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제9조)

1)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중요 시책

○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민ㆍ관ㆍ산․학 협력 사업

○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지정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2)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전기자동차 업무 담당국장

○ 주택·교통 업무 담당국장

○ 환경 업무 담당국장

○ 행정시 부시장

○ 전기자동차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안 제10조)

1) 도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함.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에도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 이상(전기차는 25% 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바.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1)「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및 충전인프라가 설치된 주차장내 구역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토록 하여 전기자동차 운행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시도(광주광역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 조례에서는 “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주차장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로 규정하고 있음.

* 광주 보급 현황 : 2014년 100대, 2015년 100대

* 창원 보급 현황 : 2014년 100대, 2015년 200대

- 우선적으로 도내 공영주차장부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 및 충전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 앞으로 보급될 전기자동차 정책을 위해서도 동 조례의 모법인 「대기환경보전법」등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여겨짐.

사.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안 제13조)

1)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개최 및 참관

○ 각종 전기자동차 관련 경진대회

○ 전기자동차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 전기자동차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의 회의 개최

○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인력양성

○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아. 검토의견

1)「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 ‘Carbon Free Island jeju 2030' 계획에 의거하여 2030년까지 제주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탄소 없는 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동 조례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과 동 조례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에 대하여 은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 주체를 나누어 경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 지출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 사업을 조례 해석상 구체적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규정된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직접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 자치역량 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에 대해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특정사업(고유명사)을 기술하여 지원해 주는 것은 “직접 규정”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 형평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경비 지원에 대하여 현재시점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조례에 명기하고 있는 바, 향후 정책 변화 등 신규 사업 수요 발생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행정 행위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조례 개정 절차 : 입법 예고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의회 심사 → 조례 공포

3)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등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쟁점사항 별로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①차량 보급단계, ②운행단계, ③단계별 제도개선 등으로 나누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고,

- 차량 보급단계(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승용 및 승합, 여객 및 화물, 소유 및 리스 등), 차량 운행단계(공공급속충전시설 및 개인완속충전시설, 충전 인프라, 차량 유지보수 등), 제도 개선(전력수급 계획, 공동주택 주차구역 설치, 연관사업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

4)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사유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 략) 6. (생 략)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 4. (조례안과 같음) 5.「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6. 공공부문 및 대중교통, 민간보급 등 분야별 일반자동차 감차·폐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7.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 계획 8. (조례안과 같음) 9. (조례안과 같음)	활성화 계획 명확화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위원으 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생 략) 3 ∼ 7. (생 략) 8.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2년 동안 운행 및 보유 기간 등에 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조례안과 같음)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조례안과 같음) <삭 제> 3. (8호와 같음) ②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 --------.	동조례 제2조에 전기 자동차정의됨 법적 근거 명기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생 략) 1. (생 략) 2.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및 충전인프라가 설치된 주차장내 구역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 3. (생 략)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조례안과 같음)	주차구역 설치마련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생 략) 1.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개최 및 참관 2 ∼ 6. (생 략) <신 설> <신 설> 7.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신 설>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및 지원) ① (조례안과 같음) 1. 전기자동차 정보교류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개최 및 참관 2 ∼ 6. (조례안과 같음) 7.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육성 8.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행사 운영 9. (7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포함된 각 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 제11조 3∼7.호와 제13조 2∼6.호가 중복되어 제13조로 합함 지원 근거 명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6. 공공부문 및 대중교통, 민간보급 등 분야별 일반자동차 감차·폐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7.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 계획

○ 안 제8조제3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로 한다.

○ 안 제1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으로 한다.

○ 안 제11조제1항에 제8호를 제3호로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안 제11조제2항 중 “2년 동안 운행 및 보유 기간 등에 관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 안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 안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자동차 정보교류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개최 및 참관

7.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육성

8.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행사 운영

○ 안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포함된 각 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 략) 6. (생 략)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 4. (조례안과 같음) 5.「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6. 공공부문 및 대중교통, 민간보급 등 분야별 일반자동차 감차·폐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7.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 계획 8. (조례안과 같음) 9. (조례안과 같음)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생 략) 3 ∼ 7. (생 략) 8.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2년 동안 운행 및 보유 기간 등에 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조례안과 같음)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조례안과 같음) <삭 제> 3. (8호와 같음) ② ------------------------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른 -----------------.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생 략) 1. (생 략) 2.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및 충전인프라가 설치된 주차장내 구역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 3. (생 략)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조례안과 같음)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생 략) 1.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개최 및 참관 2 ∼ 6. (생 략) <신 설> <신 설> 7.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신 설>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및 지원) ① (조례안과 같음) 1. 전기자동차 정보교류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개최 및 참관 2 ∼ 6. (조례안과 같음) 7.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육성 8.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행사 운영 9. (7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포함된 각 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 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 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자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와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시범마을”이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선도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   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 등의 권리와 협조) ①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  다)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인프라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전기자동차 이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①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인프라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전기자동차기술 연구개발과 전기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사용연한 만료로 새로운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보   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2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동차의 보급․운행,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발굴과 제도적 추진사항

4.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방안

5.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중요 시책

3.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민ㆍ관ㆍ산․학 협력 사업

4.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지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전기자동차 업무 담당국장, 주택ㆍ교통 업무 담당국장, 환경 업무 담당국장 및 행정시 부시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전기자동차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전기자동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ㆍ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출자․출연기관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도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충전기와 관련된 한국산업표준규격 또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거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

3. 전기자동차 및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4. 국내․외 전기자동차 기업들의 새로운 정보교류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최 사업비

5.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대중인식 확산 홍보를 위한 제주 전기자동차 에코랠리대회 사업비

6.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육성 사업비

7.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행사 사업비

8.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사업비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2년 동안 운행 및 보유 기간 등에 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및 충전인프라가 설치된 주차장내 구역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기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학교․연구소․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개최 및 참관

2. 각종 전기자동차 관련 경진대회

3. 전기자동차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전기자동차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의 회의 개최

5.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인력양성

6.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4조(전기자동차의 날) ① 도민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5월 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하고, 전기자동차의 날이 속한 주를 전기자동차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 소유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관리․운영

2.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콜센터 관리․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  라 설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