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 28(화) 14:00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5. 6.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6. 26.

라. 상정일자 : 2015. 7. 16.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가. 제안이유

◦ 제주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이용한 제주메밀 산업화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메밀 산업을 세계일류 식품산업화 및 세계명품화를 통해 도민이익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주메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주메밀 발전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제주메밀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를 위한 제주메밀 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제주메밀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정보를 공유 및 의견 등 상호교류(안 제11조)

◦ 제주메밀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산업 육성지원, 제주메밀의 생산 및 가공 등 산업화 기반구축

- 제주메밀 축제 및 문화상품 개발 지원, 제주메밀을 이용한 고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연구

- 제주메밀 제품의 판매 및 홍보

◦ 제주메밀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실시(안 제13조)

◦ 제주메밀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한 제주메밀의 날로 지정ㆍ운영(안 제14조)

◦ 제주메밀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제주메밀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안 제15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가. 조례제정 사유

◦ 제주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이용한 제주메밀 산업화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메밀 산업을 세계일류 식품산업화 및 세계명품화를 통해 도민이익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1차 산업과 식품산업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종합계획(중기계획 2012∼2016년 까지)을 수립하고 있음.

․ 제주메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성 있게 수립하여야 하겠음.

․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제주메밀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주메밀 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 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안 제12조)

․ 도지사는 제주메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 지원범위에서 ‘제주메밀의 날 행사’ 등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주메밀의 날 지정·운영(안 제14조)

․ 자청비 신화를 근거로 하여 제주메밀의 날을 음력 7월 14일로 조례에 두고 있지만, 금년도인 경우 양력 8월 27일이며 해마다 8월말 전·후가 될 것 임.

․ 조례를 근거로 제주메밀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하여 제주메밀의 날 지정·운영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필요가 있음.

․ 향후 조례안 제12조제3호와 같이 제주메밀 축제 및 문화상품개발과 연계 할 것인지,

․ 아니면 축제와 연계 없이 따로 제주메밀의 날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타 시·도 유사사례 조례

- 신안군 천일염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천일염의 날) 신안군 천일염의 날은 3월 28일로 한다.

- 청도군 화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화랑의 날) 화랑의 날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 메밀 관련 축제

- 평창효석문화제

·기 간 : 2015. 9. 3 ∼ 9. 13(10일간)

·주 제 : 메밀꽃은 연인 & 사랑

4. 검토의견

◦ 제주는 메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전국 1위를 차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밀하면 제주가 아닌 강원도 봉평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제주가 메밀을 이용한 6차 산업과 이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으며,

◦ 본 조례안은 제주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이용한 제주메밀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1차 산업과 식품산업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 따라 기본계획(안 제3조)은 연계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주메밀의 특성, 역사 및 문화적 가치, 생산적·경관적 가치’를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주메밀의 발굴·원형보전에 관한 사항’을 ‘제주메밀의 식품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제주메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 제목 ‘(제주메밀 산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제주메밀 산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연도별’를 ‘매년마다’로 한다.

제6조 중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의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을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하되’를 ‘하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한다.

제1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주메밀의 날 운영

7. 메밀 계약재배 농가 지원

8. 그 밖에 메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음력 7월 14일을 제주메밀의 날로 한다’를 ‘제주메밀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메밀(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메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제주메밀의 특성, 역사 및 문화 적 가치, 생산적□경관적 가치 2. 제주메밀의 발굴ㆍ원형보전에 관한 사항 3. · 4. (생 략) 〈신 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5년마다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제주메밀의 식품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 4. (조례안과 같음) 5. 그 밖에 제주메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제주메밀 산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메밀 산업의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메밀 산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매년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4. (조례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한국식품연구원 연구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관 4. · 6.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3. --------------------- 식품의약품안전처 ---- 4. · 6. (조례안과 같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없을 -----------------------------.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 하며, ------------- -----. ② (조례안과 같음)
제10조(회의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메밀 육성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생 략)	제10조(회의 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두며, ----------------------------------. ④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과 같음) 1. · 5. (조례안과 같음) 6. 제주메밀의 날 운영 7. 메밀 계약재배 농가 지원 8. 그 밖에 메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주메밀의 날 지정ㆍ운영) ① 제주메밀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하여 음력 7월 14일을 제주메밀의 날로 한다. ② (생 략)	제14조(제주메밀의 날 지정ㆍ운영) ① ------------------------------- 제주메밀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이용한 제주메밀 산업화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메밀 산업을 세계일류 식품산업화 및 세계명품화를 통한 도민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주메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메밀(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메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메밀 산업육성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제주메밀 식품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제주메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상품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5. 그 밖에 제주메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제주메밀 산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메밀 산업의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하여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주메밀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메밀 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항

2. 제주메밀 과제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주메밀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메밀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제주메밀 산업육성업무 담당 국장 및 관광 업무 담당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식품 및 관광 관련 대학교수

3. 한국식품연구원 연구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

4. 제주메밀을 연구하는 전문가

5.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

6. 그 밖에 제주메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메밀 육성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정보 공유와 의견교류) 도지사는 제주메밀을 세계일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메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제주메밀 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메밀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 육성

2. 제주메밀의 생산 및 가공 등 산업화 기반구축

3. 제주메밀 축제 및 문화상품 개발

4. 제주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연구

5. 제주메밀 제품의 판매 및 홍보

6. 제주메밀의 날 운영

7. 메밀 계약재배 농가 지원

8. 그 밖의 메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연구실시) ① 도지사는 제주메밀 산업의 명품화,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주메밀 산업의 연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메밀 6차 산업화 적용모델 개발

2. 제주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연구

3. 제주메밀 영양학적 특성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한 재배종 확립

4. 제주메밀 원료 자원화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

5. 제주토종메밀의 재배, 가공, 상품화방안 연구

6. 제주메밀의 세계명품화 방안연구

7. 그 밖에 제주메밀 세계일류 식품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 연구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주메밀의 날 지정ㆍ운영) ① 제주메밀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하여 제주메밀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주메일의 날을 통하여 제주메일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제주메밀 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제주메밀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제주메밀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

② 제주메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