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25.

○ 제  안  자 : 부공남 의원, 김경학 의원, 김희현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6. 26.

○ 상정연월일 : 2015. 7. 8.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2)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예방활동 및 학교폭력 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4)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5) 학교폭력책임교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6) 불이익처분 금지와 사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와 안 제13조)

7)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와 안 제15조)

8) 예산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와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 마련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에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학교장이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는 학교폭력 사전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한 학교폭력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단체 학교폭력 예방활동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학교와 교육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보다는 폭력의 형태는 더욱 다양화,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 교육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