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홍경희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44		발의연월일: 2015. 6. .
			발 의 자: 홍경희의원
			찬 성 자: 12명

1. 제정이유

학생들이 제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등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주이해교육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와 안 제7조)

마. 자료개발, 탐방활동, 연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입법예고(6.5 ~ 6.23)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제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등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주이해교육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이해교육”이란 제주의 역사를 기반으로 제주 지역 사회의 문화, 지리, 환경 등을 통하여 지역 생활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교육으로서, 제주 지역 사회를 중심 교재로 삼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서 제주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주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주이해교육의 기본방향

2. 제주이해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3. 제주이해교육 관련 자료 개발․보급

4. 학생의 제주이해교육 참여 증대

5.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기회 확대

6. 그 밖에 제주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 협의)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이해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 ①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이해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2. 각급학교 제주이해교육자료 개발 지원

3. 제주이해교육과 관련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4. 제주이해교육 관련 교원연수

5. 제주이해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6. 제주이해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제주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중심의 연구회, 민간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개발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 자료들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탐방활동 등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장이 현장체험 또는 탐방 활동 중심의 제주이해교육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수 지원) 도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제주이해교육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이해교육 실시에 따른 각종 연수, 자료 개발, 관련 탐방 활동 등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제주이해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간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경희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