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6.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5. 6. 26.

○ 상정연월일 : 2015. 7. 8.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정보공개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 변경

- 문서·도면·사진·전자파일 등의 열람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매”→“시간”)

-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매”→“MB”)

-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금액 대상 단순화 (공개대상 ‘8종’→‘4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개정에 따라

- 문서·도면·사진·전자파일 등의 열람수수료 및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있고,

-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금액 대상을 8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보공개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