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5. 6. 25.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5. 6. 26.

〇 상정일자 : 2015. 7. 22.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예산(안) 총규모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1,332억 8천2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조 8,194억 6백만원 보다 8.2%가 증가한 3,138억 7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3%가 증가한 3조 3,900억 9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7,431억 9천1백만원 규모임.

【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133,282	3,819,406	313,876	8.2
일반회계		3,390,091	3,130,005	260,086	8.3
특별회계		743,191	689,401	53,790	7.8
	공기업특별회계	415,397	393,851	21,546	5.5
	기타특별회계	327,794	295,550	32,244	10.9

【 회계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4,133,282	100	3,819,406	100	313,876	8.2
일반회계			3,390,091	82.0	3,130,005	82.0	260,086	8.3
특별회계			743,191	18.0	689,401	18.0	53,790	7.8
	공기업특별회계		415,397	10.1	393,851	10.3	21,546	5.5
		상수도사업	96,413	2.3	88,204	2.3	8,209	9.3
		하수도사업	211,871	5.1	201,036	5.3	10,835	5.4
		지역개발기금	107,113	2.6	104,611	2.7	2,502	2.4
	기타특별회계		327,794	7.9	295,550	7.7	32,244	10.9
		제주도개발사업	142,313	3.4	137,412	3.6	4,901	3.6
		의료급여기금운영	77,146	1.9	76,601	2.0	545	0.7
		도시개발사업	24,383	0.6	15,786	0.4	8,597	54.5
		주택사업	2,873	0.1	2,814	0.1	59	2.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531	0.1	3,513	0.1	18	0.5
		주차장사업	10,393	0.3	9,384	0.2	1,009	10.8
		공영버스사업	10,523	0.3	9,720	0.3	803	8.3
		토지	25,454	0.6	10,083	0.3	15,371	152.4
		지하수관리	12,533	0.3	12,081	0.3	452	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12,170	0.3	12,716	0.3	△546	△4.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3,027	0.1	2,015	0.1	1,012	50.2
		지역균형발전	3,023	0.1	3,000	0.1	23	0.8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425	0.0	425	0.0	0	0.0

Ⅱ.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은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과 절감예산 활용 현안수요 재투자 등 시기적  으로 해야 할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활 쓰레기 문제 해소, 교통환경개선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분야, 1차산업  경쟁력 제고사업과 성장동력산업육성 등 하반기 일할 수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편성방향 참조)

❍ 추경의 재정투자 중점사업은

- 메르스 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100억원,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등 60억원과

∙ 지역상권의 부흥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전통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 육성사업 27억원,

∙ 소비심리 확산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30억원, 메르스 등 전염병 예방관련 장비구입 3억원,

- 도시개발 및 인구의 집중화로 인한 생활쓰레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 생활쓰레기수거 청소차량 교체(신규) 구입 20억원, 읍면지역 음식물 수거차량 등 교체 3억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부임 3억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66억원, 매립시설 조성사업 12억원,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5억원 등

-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 도로 소파보수 35억원, 도로 및 배수로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 재해취약지 정비사업 18억원 등

- 1차 산업분야을 위하여

∙ 소나무 재선충병 총력방제를 위하여 112억원, 2014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미부담분 28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23억원,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 10억원,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20억원 등

-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를 위하여

∙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 20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5억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11억원,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10억원 등을 계상하고 있음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 예산안 분석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1,332억 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194억 6백만원보다 8.2%가 증가한 3,138억 7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29.1%인 1조 2,033억 6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243억 7천만원 보다 789억 9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632억 7천3백만원(7.1%)이 증가한 9,495억 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3.0%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7억 2천4백만원(6.6%)이 증액된 2,538억 6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총 세입예산액의 53.8%인 2조 2,241억 9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936억원 3천만원 보다 305억 6천7백만원(1.4%)을 증액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9,911억 5천9백만원 보다 20억 5천1백만원 (0.2%)이 증가한 9,932억 1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4.0%를 차지하고 있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조 2,024억 7천1백만원 보다 285억 1천6백만원 (2.4%)을 증액한 1조 2,309억 8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9.8% 임.

❍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650억원 대비 증․감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4,364억 6백만원 보다 2,043억 1천2백만원(46.8%)이 증액된 6,407억 1천8백만원임.

가.  세입 예산 추이 검토

1) 총 괄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332억 8천  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8,194억 6백만원 대비 3,138억 7천6백만원(8.2%)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입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참조

2) 자체재원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29.1%인 1조 2,033억 6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243억 7천만원 대비 789억 9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이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632억 7천3백만원(7.1%) 증액한 9,495억 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3.0%를 차지하고 있음.

- 보통세 : 571억 8천6백만원 증가

(기정액 7,769억 7천1백만원 ⇒ 추경액 8,341억 5천7백만원)

- 목적세 : 60억 8천7백만원 증가

(기정액 1,039억 5백만원 ⇒ 추경액 1,099억 9천2백만원 )

※ 지방세 수입현황 : 붙임참조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7억 2천4백만원(6.6%) 증액한 2,538억 6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한 71억 8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5억 4천4백만원(19.1%) 증액한 533억 8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3) 의존재원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등)은 총 세입 예산액의 53.8%인 2조 2,241억 9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936억 3천만원 대비 305억 6천7백만원(1.4%) 증액하고 있음.

❍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9,911억 5천9백만원 대비 20억 5천1백만원(0.2%) 증액한 9,932억 1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4.0%를 차지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 1조 2,024억 7천1백만원 대비 285억 1천6백만원(2.4%) 증액한 1조 2,309억 8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9.8% 차지하고 있음.

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4,364억 6백만원 대비 2,043억 1천2백만원(46.8%) 증액한 6,407억 1천8백만원임

【 세입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33,282	100.0	3,819,406	100.0	313,876	8.2
자 체 재 원				1,203,367	29.1	1,124,370	29.4	78,997	7.0
	지방세수입			949,503	23.0	886,230	23.2	63,273	7.1
			지방세	949,503	23.0	886,230	23.2	63,273	7.1
	세 외 수 입			253,864	6.1	238,140	6.2	15,724	6.6
			경상적세외수입	200,480	4.9	193,300	5.1	7,180	3.7
			임시적세외수입	53,384	1.3	44,840	1.2	8,544	19.1
의 존 재 원				2,224,197	53.8	2,193,630	57.4	30,567	1.4
	지방교부세			993,210	24.0	991,159	26.0	2,051	0.2
			지방교부세	993,210	24.0	991,159	26.0	2,051	0.2
	보조금			1,230,987	29.8	1,202,471	31.5	28,516	2.4
			국고보조금	1,230,987	29.8	1,202,471	31.5	28,516	2.4
지방채				65,000	1.6	65,000	1.7	0	0.0
		국내차입금		65,000	1.6	65,000	1.7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40,718	15.5	436,406	11.4	204,312	46.8
		보전수입등		326,943	7.9	128,212	3.4	198,731	155.0
		내부거래		313,775	7.6	308,194	8.1	5,581	1.8

【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세액	증감률
합계		949,503	100	886,230	100	63,273	7.1
보통세		834,157	87.9	776,971	87.7	57,186	7.4
	취득세	336,352	35.4	294,497	33.2	41,855	14.2
	등록면허세	22,782	2.4	22,186	2.5	596	2.7
	주민세	8,540	0.9	8,471	1.0	69	0.8
	재산세	87,087	9.2	82,353	9.3	4,734	5.7
	자동차세	91,904	9.7	97,424	11.0	△5,520	△5.7
	레저세	58,337	6.1	57,986	6.5	351	0.6
	담배소비세	42,012	4.4	39,043	4.4	2,969	7.6
	지방소비세	102,572	10.8	99,936	11.3	2,636	2.6
	지방소득세	84,571	8.9	75,075	8.5	9,496	12.6
목적세		109,992	11.6	103,905	11.7	6,087	5.9
	지역자원시설세	10,310	1.1	9,540	1.1	770	8.1
	지방교육세	99,682	10.5	94,365	10.6	5,317	5.6
지난년도 수입		5,354	0.6	5,354	0.6	0	0

2. 세출 예산안 분석

가. 기관별 분석

❍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의 추경 예산안은 2조 3,731억 9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8.7% 증가한 1,896억 6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1조 719억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 증가한 836억 6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는 6,732억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 증가한 404억 7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회사무처는 149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7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기관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133,282	100	3,819,406	100	313,876	8.2
도본청		2,373,199	57.4	2,183,536	57.2	189,663	8.7
	본청	1,827,578	44.2	1,664,385	43.6	163,193	9.8
	직속기관	59,562	1.4	57,072	1.5	2,490	4.4
	사업소	486,059	11.8	462,079	12.1	23,980	5.2
제주시		1,071,902	25.9	988,236	25.9	83,666	8.5
	제주시본청	1,023,964	24.8	943,746	24.7	80,218	8.5
	읍면동	47,938	1.2	44,490	1.2	3,448	7.8
서귀포시		673,201	16.3	632,727	16.6	40,474	6.4
	서귀포시본청	647,321	15.7	608,769	15.9	38,552	6.3
	읍면동	25,880	0.6	23,958	0.6	1,922	8.0
의회사무처		14,980	0.4	14,907	0.4	73	0.5

나. 성질별 분석

❍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성질별 재원 배분 증가율 추이를 보면

- 예비비 및 기타(72.2%), 자본지출(11.0%), 경상이전(6.6%), 내부거래(4.8%), 물건비(4.6%), 보전재원(3.3%), 인건비(2.1%) 순 임

※ 성질별 재원배분 내역 : 붙임 참조

❍ 인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97억 4천2백만원(2.1%) 증액한 4,749억 6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증가요인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71억 5천8백만원(7.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억 4천1백만원(4.9%) 등이 증액되고   있으며,

❍ 물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113억 9천2백만원(4.6%) 증액한 2,601억 9천 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47억 2천2백만원(2.7%), 여비 13억 5천4백만원(8.8%), 재료비 15억 4천만원(6.2%), 연구개발비 36억 5천만원(36.2%) 등이 증가하고 있음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1조 483억 7천9백만원 보다 697억 6백만원(6.6%) 증액한 1조 1,180억 8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7.1%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보상금 44억 9천6백만원(1.2%), 배상금등 24억 1천7백만원(625%), 출연금 99억 8천3백만원(31.4%), 민간 이전 380억 1천5백만원(7.3%), 자치단체 등 이전 88억 6백만원(54.5%), 전출금 60억원(159.6%) 등으로

-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12.2%(137억 2천6백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3%(8억 1천7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5.5%(21억 9천2백만원), 민간위탁금 4.9%(93억 4천8백만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1%(61억 5천8백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7.3%(22억 5천2백만원) 등이 증가하고 있음.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보다 1,569억 4천5백만원(11.0%) 증액한 1조 5,900억 8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8.5% 차지

-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 1,182억 4천5백만원, 민간자본이전 95억 8천9백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19억 3천1백만원, 자산취득비 71억 7천9백만원 등 증가

❍ 보전재원은 기정예산 보다 23억 6천7백만원(3.3%) 증액한 749억 6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8% 차지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보다 237억 4천3백만원(4.8%)이 증액한 5,194억 9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6% 차지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보다 399억 8천1백만원(72.2%) 증액한 953억 7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2.3%를 차지

❍ 융자 및 출자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1억 2천2백만원임

【성질별 재원배분 내역(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133,282	100	3,819,406	100	313,876	8.2
인건비		474,967	11.5	465,225	12.2	9,742	2.1
물건비		260,195	6.3	248,803	6.5	11,392	4.6
경상이전		1,118,085	27.1	1,048,379	27.4	69,706	6.6
자본지출		1,590,082	38.5	1,433,137	37.5	156,945	11.0
융자및출자		122	0.0	122	0.0	0	0.0
보전재원		74,960	1.8	72,593	1.9	2,367	3.3
내부거래		519,492	12.6	495,749	13.0	23,743	4.8
예비비및기타		95,379	2.3	55,398	1.5	39,981	72.2
	예비비	66,755	1.6	54,686	1.4	12,069	22.1
	반환금기타	28,624	0.7	712	0.0	27,911	3917.8

다. 분야별 (기능) 분석

1) 재원 배분 현황

❍ 이번 추경에 계상된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2조 9,391억 3천2백만원 보다 2,547억 4천8백만원(8.7%) 증액한 3조 1,938억 8천만원이고,

❍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3,612억 3천만원보다 523억 3천2백만원(14.5%)증액한 4,135억 6천2백만원이며,

❍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5,190억 4천4백만원보다 67억 9천6백만원(1.3%) 증액한 5,258억 4천만원임

【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133,282	100	3,819,406	100	313,876	8.2
	정책사업	3,193,880	77.3	2,939,132	77.0	254,748	8.7
	재무활동	413,562	10.0	361,230	9.5	52,332	14.5
	행정운영경비	525,840	12.7	519,044	13.6	6,796	1.3

2) 정책사업 배분 비율 추이

❍ 정책사업 지표는 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책사업에 대한 비율의 높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2015년도 당초 예산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구성비율을 비교 분석해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율은 80.2%인데 반해 전국 자치단체 평균비율은 80.1%로 0.1%p 높게 분석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 예산안		2015년 예산액		2014년 예산액		2013년 예산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4,133,282	100	3,819,406	100	3,582,474	100	3,366,685	100
정책사업	3,193,880	77.3	2,960,732	77.5	2,756,793	77.0	2,558,305	76.0
재무활동	413,562	10.0	339,630	8.9	351,683	9.8	3443.8,482	10.2
행정운영경비	525,840	12.7	519,044	13.6	473,998	13.2	463,898	13.8

【 최근 5년간 정책사업 비중 현황 】

(단위 : %)

구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	80.2	80.7	79.7	79.0	79.9	80.3
전국평균	80.1	79.9	79.7	79.9	79.7	80.7
증․감율	0.1	0.8	-	△0.9	0.2	△0.4

※ 안전행정부 재정고 자료(2010~2015) 참조하여 재구성(당초 예산기준)

3) 분야별 배분현황

❍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분야별 재원배분 증가율 추이를 보면,

- 국토 및 지역개발(30.0%), 산업·중소기업(19.1%), 교육(18.8%), 문화 및 관광(17.6%), 보건(11.1%), 일반공공행정(10.4%), 환경보호(10.0%),  농림해양수산(9.0%), 수송 및 교통(8.6%), 사회복지(4.8%), 공공질서 및 안전(3.4%), 기타(1.3%), 과학기술(0.2%) 순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비비(△38.0%)는 감소하고 있음

※ 분야(기능)별 재원배분 내역 : 붙임참조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보면

- 일반 공공행정 분야

∙ 세정담당관(비축토지매입비 153억원, 2014 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79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53억원, 토지매입비 10억원

∙ 예산담당관(지방채 감채기금 84억원), 총무과(공무원 맞춤형복지 5억원), 소통정책관(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대 주민홍보 5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안전총괄기획관(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9억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영천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억원, 재난 취약지 방재시설 정비 5억원, 가시리 재해취약지 정비 사업 5억원)

- 교육 분야

∙ 평생교육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6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원, 학교교육기반시설 지원 20억원)

- 문화 및 관광 분야

∙ 관광정책과(메르스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60억원)

∙ 관광산업과(가파도 프로제트 시설사업 58억원)

∙ 문화정책과(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 40억원, 제54회 탐라문화제 개최 7억원, 문화재보수정비 5억원)

∙ 스포츠산업과(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3억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정비사업 10억원,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 5억원)

- 환경보호 분야

∙ 생활환경관리과(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66억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28억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16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12억원)

∙ 제주시 환경미화과(생활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신규구입 10억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6억원)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남부광역소각장 쓰레기 압축포장기 10억원)

- 사회복지 분야

∙ 경제정책과(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제트 10억원)

∙ 제주시 여성가족과(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5억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9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7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6억원, 0-2세 보육료 지원 6억원)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 20억원, 공립 샘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6억원)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5억원,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7억원,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7억원)

- 보건 분야

∙ 보건위생과(제주의료원 운영비 8억원,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 5억원,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1억원, 소아야간진료 활성화 등 2억원,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교체 1억원, 자동 제세동기 구입 1억원, 응급의료기관 메르스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2억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 산림휴양정책과(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39억원)

∙ 친환경농정과(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억원,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6억원)

∙ 감귤특작과(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28억원, 채소류 자율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 20억원, 감귤생산설명제 지원 사업 6억원, 참다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억원)

∙ 축산정책과(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4억원, 말산업 육성지원 10억원,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5억원)

∙ 수산정책과(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20억원)

∙ 제주시 농정과(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억원, 폐열재이용 시설지원 14억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5억원)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15억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14억원,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7억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5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5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억원)

-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 기업지원과(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100억원)

∙ 미래전략산업과(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41억원, 경제 협력권산업 육성사업 35억원)

∙ 에너지산업과(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 25억원,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9억원, 김녕국가풍력실증단지 인근 토지 및 건물매입 8억원)

∙ 투자정책과(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집행잔액 9억원, 이전기업 수출촉진 지원 7억원)

∙ 제주시 지역경제과(동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7억원, 주민 행복드림 job 프로제트 5억원)

∙ 서귀포시 지역경제과(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5억원)

- 수송 및 교통 분야

∙ 해운항만과(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84억원, 제주항 시설정비 6억원)

∙ 교통정책과(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2억원)

∙ 도로관리사업소(지방도 3개노선 덧씌우기사업 10억원)

∙ 제주시 건설과(도로포장 보수 15억원, 신성로 지중화사업 12억원, 지역에너지절약 융복합사업 8억원, 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유지관리 7억원, 군도 69호선 확포장사업 6억원, 월곽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억원, 한림읍 도로 확포장사업 5억원, 재해예방등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재해예방 등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5억원)

∙ 제주시 교통행정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33억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6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디자인건축지적과(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62억원)

∙ 국제자유도시계획과(탐라문화관광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 도로개설 95억원, 서부해안도로사업 10억원, 도로개설 10억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배상금 7억원, 시민복지타운- 오등간 도시계획 도로개발사업 7억원, 일도 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살사업 5억원,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억원, 아라중동측-아봉로간 도시  계획도로개설사업 5억원)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원, 운진항 연결도로개설사업 10억원, 대포-컨벤션간 도로개설사업 5억원)

【 분야(기능)별 재원배분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133,282	100	3,819,406	100	313,876	8.2
일반공공행정	566,977	13.7	513,606	13.4	53,371	10.4
공공질서및안전	157,380	3.8	152,153	4.0	5,227	3.4
교육	71,363	1.7	60,067	1.6	11,296	18.8
문화및관광	226,657	5.5	192,797	5.0	33,860	17.6
환경보호	496,780	12.0	451,794	11.8	44,986	10.0
사회복지	760,687	18.4	726,040	19.0	34,647	4.8
보건	50,937	1.2	45,829	1.2	5,108	11.1
농림해양수산	186,171	12.4	469,696	12.3	42,092	9.0
산업․중소기업	390,283	4.5	156,311	4.1	29,860	19.1
수송및교통	153,260	9.4	359,433	9.4	30,850	8.6
국토및지역개발	153,260	3.7	117,899	3.1	35,361	30.0
과학기술	3,231	0.1	3,223	0.1	8	0.2
예비비	31,928	0.8	51,514	1.3	△19,586	△38.0
기타	525,840	12.7	519,044	13.6	6,796	1.3

3.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가. 세입․세출 총괄

❍ 이번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액은 7,431억 9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894억원 1백만원 대비 7.8%인 537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3,938억 5천1백만원 대비 5.5%인 215억 4천6백만원이 증액된 4,153억 9천7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2,955억 5천만원 대비 10.9%인 322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된 3,277억 9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특별회계			743,191	18.0	689,401	18.0	53,790	7.8
	공기업특별회계		415,397	10.1	393,851	10.3	21,546	5.5
		상수도사업	96,413	2.3	88,204	2.3	8,209	9.3
		하수도사업	211,871	5.1	201,036	5.3	10,835	5.4
		지역개발기금	107,113	2.6	104,611	2.7	2,502	2.4
	기타특별회계		327,794	7.9	295,550	7.7	32,244	10.9
		제주도개발사업	142,313	3.4	137,412	3.6	4,901	3.6
		의료급여기금운영	77,146	1.9	76,601	2.0	545	0.7
		도시개발사업	24,383	0.6	15,786	0.4	8,597	54.5
		주택사업	2,873	0.1	2,814	0.1	59	2.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531	0.1	3,513	0.1	18	0.5
		주차장사업	10,393	0.3	9,384	0.2	1,009	10.8
		공영버스사업	10,523	0.3	9,720	0.3	803	8.3
		토지	25,454	0.6	10,083	0.3	15,371	152.4
		지하수관리	12,533	0.3	12,081	0.3	452	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12,170	0.3	12,716	0.3	△546	△4.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3,027	0.1	2,015	0.1	1,012	50.2
		지역균형발전	3,023	0.1	3,000	0.1	23	0.8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425	0.0	425	0.0	0	0.0

❍ 특별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894억 1백만원 보다 537억 9천만원이 증가한 7,431억 9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 세외수입 68억 3천6백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 등 13억 3천5백만원 증액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56억 1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43,191	100	689,401	100	53,790	7.8
세외수입		129,866	17.5	123,030	17.8	6,836	5.6
	경상적 세외수입	108,920	14.7	104,111	15.1	4,809	4.6
	임시적 세외수입	20,946	2.8	18,919	2.7	2,027	10.7
국고보조금 등		290,068	39.0	288,733	41.9	1,335	0.5
지방채 증권		65,000	8.7	65,000	9.4	0	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58,257	34.7	212,638	30.8	45,619	21.5

❍ 재원별 증액 내용은

- 세외수입은 68억 3천6백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 48억 9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2천7백만원

- 국고보조금 등은 13억 3천5백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6억 1천9백만원

∙ 잉여금  427억 6천9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13억 6천6백만원

∙ 내부거래 전입금 14억 8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나. 공기업특별회계

≪ 총 괄 ≫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53억 9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5.5%인 215억 4천6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9.3%(82억 9백만원) 증가한 964억 1천3백만원이며,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4%(108억 3천5백만원) 증가한 2,118억 7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4%(25억 2백만원) 증가한 1,071억 1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 특별회계 현황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공기업특별회계		415,397	100	393,851	100	21,546	5.5
	상수도사업	96,413	23.2	88,204	22.4	8,209	9.3
	하수도사업	211,871	51.0	201,036	51.0	10,835	5.4
	지역개발기금	107,113	25.8	104,611	26.6	2,502	2.4

(단위 : 백만원, %)

≪ 성질별 분석 ≫

❍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성질별 재원배분 증감율 추이를 보면

- 예비비 및 기타(105.8%), 자본지출(8.1%), 보전재원(3.1%), 인건비(1.5%), 내부거래(0.3%), 물건비(△0.4%), 경상이전(△0.5%) 순임.

※ 성질별 재원배분 내역 : 붙임 참조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2억 9천7백만원(1.5%) 증액한 205억 5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9%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3천만원(△0.4%) 감액한 321억 1천 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7%

❍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액 196억 4천6백만원 보다 △9천4백만원(△0.5%) 감액한 195억 5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7%

❍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액 보다 162억 1천만원(8.1%) 증액한 2,155억 6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1.9%

❍ 보전재원은 기정 예산액 435억 7천3백만원 보다 13억 5천7백만원(3.1%) 증액한 449억 3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8%

❍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보다 2억 3천9백만원(0.3%) 증액한 755억 4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8.2% 차지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 예산액 보다 36억 6천7백만원(105.8%) 증액한 71억 3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음.

【 성질별 재원배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계	415,397	100	393,851	100	21,546	5.5
인건비	20,559	4.9	20,262	5.1	297	1.5
물건비	32,115	7.7	32,245	8.2	△130	△0.4
경상이전	19,552	4.7	19,646	5.0	△94	△0.5
자본지출	215,566	51.9	199,356	50.6	16,210	8.1
보전재원	44,930	10.8	43,573	11.1	1,357	3.1
내부거래	75,542	18.2	75,303	19.1	239	0.3
예비비및 기타	7,133	1.7	3,466	0.9	3,667	105.8

다. 기타 특별회계

≪ 총 괄 ≫

❍ 이번에 제출된 기타 특별회계(13개) 추경 예산안 규모는 3,277억 9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9%인 322억 4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49억 1백만원)증가한 1,423억 1천3백만원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7%(5억 4천5백만원) 증가한 771억 4천6백만원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5%(85억 9천7백만원)증가한 243억 8천3백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5천9백만원) 증가한 28억 7천3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1천8백만원) 증가한 35억 3천1백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8%(10억 9백만원) 증가한 103억 9천3백만원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3%(8억 3백만원) 증가한 105억 2천3백만원

∙ 토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2.4%(153억 7천1백만원) 증가한 254억 5천4백만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4억 5천2백만원) 증가한 125억 3천3백만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5억 4천6백만원) 감소한 121억 7천만원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2%(10억 1천2백만원) 증가한 30억 2천7백만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8%(2천3백만원) 증가한 30억 2천3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는 증감변동이 없음.

【회계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기타특별회계		327,794	100	295,550	100	32,244	10.9
	제주도개발사업	142,313	43.4	137,412	46.5	4,901	3.6
	의료급여기금운영	77,146	23.5	76,601	25.9	545	0.7
	도시개발사업	24,383	7.4	15,786	5.3	8,597	54.5
	주택사업	2,873	0.9	2,814	1.0	59	2.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531	1.1	3,513	1.2	18	0.5
	주차장사업	10,393	3.2	9,384	3.2	1,009	10.8
	공영버스사업	10,523	3.2	9,720	3.3	803	8.3
	토지	25,454	7.8	10,083	3.4	15,371	152.4
	지하수관리	12,533	3.8	12,081	4.1	452	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12,170	3.7	12,716	4.3	△546	△4.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3,027	0.9	2,015	0.7	1,012	50.2
	지역균형발전	3,023	0.9	3,000	1.0	23	0.8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425	0.1	425	0.1	0	0

≪ 성질별 분석 ≫

❍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성질별 재원배분 증가율 추이를 보면

- 예비비 및 기타(49.0%), 보전재원(40.7%), 경상이전(10.7%), 자본지출(10.2%), 인건비(1.6%), 물건비(△1.0%) 순이며, 융자 및 출자와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음

※ 성질별 재원배분 내역 : 붙임참조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9천3백만원(1.6%) 증액한 119억 3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6%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7천6백만원(△1.0%) 감액한 73억 2천1백만원 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2%

❍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액 246억 8천5백만원 보다 26억원 4천4백만원(10.7%) 증액한 273억 2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3%

❍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액 보다 184억 8천3백만원(10.2%) 증액한  1,992억 7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0.8%

❍ 보전재원은 기정 예산액 보다 10억 1천만원(40.7%) 증액한 34억 9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1%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 예산액 보다 99억 9천만원(49.0%) 증액한 303억 9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융자 및 출자와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음.

【성질별 재원배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327,794	100	295,550	100	32,244	10.9
인건비	11,930	3.6	11,737	4.0	193	1.6
물건비	7,321	2.2	7,397	2.5	△76	△1.0
경상이전	27,329	8.3	24,685	8.4	2,644	10.7
자본지출	199,273	60.8	180,790	61.2	18,483	10.2
융자및출자	121	0.0	121	0.0	0	0.0
보전재원	3,490	1.1	2,480	0.8	1,010	40.7
내부거래	47,936	14.6	47,936	16.2	0	0.0
예비비및기타	30,394	9.3	20,404	6.9	9,990	49.0

Ⅳ. 추경예산안 검토의견

1.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의거「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산은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 : 붙임참조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53건에 34억 8천6백만원으로 도본청 24건 11억 1천6백만원, 제주시는 17건 18억 1천5백만원, 서귀포시는 12건에 5억 5천4백만원임

❍ 주요사업으로는

- 국고보조금 사업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8억원,

․ 제주 지역에 맞는 소나무 재선충병 연구 학술용역 1억 8천5백만원,

․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 5억원

․ 지역 에너지절약 융복합사업 8억5천만원

․ 소나무 재선충병 직영단 운영 2억원 등 임

- 기금보조금(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 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 및 체력측정사 인건비, 출장요원 인건비 9천9백만원

․ 체력인증센터 운영경비 및 물품구입 6천1백만원

․ 체력인증센터 사무기기 및 운동기구 구입 1천8백만원 등

《 검토의견 》

❍ 이번 제출된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53건 34억 8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립전 사용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성립전 사용예산 (사전집행)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성립전 사용금액	재원 구분
합 계	53건	3,486,329
도본청	24건	1,116,400
안전총괄기획관	UN ISDR 캠페인 추진	5,000	국고
안전총괄기획관	재난관리강화 워크숍 등	5,200	국고
안전총괄기획관	피복비	8,000	국고
안전총괄기획관	선진지 재난관리 현장시찰 차량 임차	1,800	국고
안전총괄기획관	선진지 재난관리 현장시찰(국내여비)	2,000	국고
안전총괄기획관	선진지 재난관리 현장시찰(국제화여비)	10,000	국고
안전총괄기획관	선진지 재난관리 현장시찰 실비보상	7,000	국고
안전총괄기획관	재난종합상황실 정비	20,000	국고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4,000	국고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자 실비보상	2,000	국고
지역균형발전과	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시상금	9,000	국고
문화정책과	문화재 정책분야 지자체 역량강화 해외연수	2,500	국고
산림휴양정책과	고사목 제거용 장비 임차	25,000	국고
산림휴양정책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유류구입	6,000	국고
산림휴양정책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800,000	국고
친환경농정과	농촌유학 지원사업	5,000	국고
친환경농정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현장 지도점검	3,900	국고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제주 지역에 맞는 소나무재선충병 연구 추진용품 구입	2,000	국고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제주 지역에 맞는 소나무재선충병 연구에 따른 급식비	2,000	국고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제주 지역에 맞는 소나무재선충병 연구 현장조사	2,000	국고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조사연구 자재 등 소모성 재료 구입	2,000	국고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제주 지역에 맞는 소나무재선충병 연구 학술용역	185,000	국고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험연구용 소모성 물품 구입	5,000	국고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회의 및 간담회 등 민간인 참석자 급량비	2,000	국고
제주시	17건	1,815,136
안전총괄과	재난종합상황실 방화벽 설치	41,000	국고
경로장애인 복지과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103,205	국고
경로장애인 복지과	경로당 냉방비 한시특별지원	6,880	국고
경로장애인 복지과	경로당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20,913	국고
경로장애인 복지과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	35,000	국고
기초생활보장과	맞춤형 개별급여 민간 보조인력 인건비	66,833	국고
기초생활보장과	민간 보조인력 지원사업 운영비	1,105	국고
문화예술과	문화재 정책분야 지자체 역량강화 해외연수	2,500	국고
스포츠진흥과	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 및 체력측정사 인건비, 출장요원 인건비	99,100	기금
스포츠진흥과	체력인증센터 운영경비 및 물품구입	61,000	기금
스포츠진흥과	체력인증센터 책임보험가입 및 우편료 등 공공요금	1,600	기금
스포츠진흥과	체력인증센터사업에 따른 여비	2,000	기금
스포츠진흥과	체력인증센터 사무기기 및 운동기구 구입	18,000	기금
공원녹지과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	500,000	국고
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운영비	5,000	국고
농정과	밭농업직불제 현장 지도점검	1,000	국고
건설과	지역 에너지절약 융복합사업	850,000	국고
서귀포시	12건	554,793
안전총괄과	재난종합상황실 정비	30,000	국고
주민복지과	맞춤형 개별급여 민간 보조인력 인건비	43,699	국고
주민복지과	민간 보조인력 지원사업 운영비	722	국고
복지위생과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	35,000	국고
복지위생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지원 연계사업	28,716	국고
복지위생과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49,875	국고
복지위생과	경로당 냉방비 한시특별지원	3,325	국고
복지위생과	경로당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10,456	국고
농정과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	6,000	국고
녹색환경과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사업	47,000	국고
공원녹지과	소나무 재선충병 직영단 운영	200,000	국고
공원녹지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용 차량 임차	100,000	국고

2. 신규사업(1억원 이상) 검토

❍ 이번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신규로 반영된       1억원이상 편성액을 보면 총 306건에 2,115억 7천3백만원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청은 156건 1,379억 6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65.2%

∙ 제주시 92건 510억 5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24.1%

∙ 서귀포시 58건 225억 6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10.7%를 나타나고 있음

【신규(1억원 이상)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제2회 추경예산액				비율 (%)
	건수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306	211,573	38,118	173,455	100.0%
도 청	156	137,961	23,807	114,154	65.2%
제 주 시	92	51,051	7,881	43,170	24.1%
서 귀 포 시	58	22,561	6,430	16,131	10.7%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도청 각 실국 ․ 부서에서 편성한 주요 신규(1억원 이상)사업을 살펴보면,

❍ 총무과 소관은 2건 6억 5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협상 인상분 인건비 3억 9천6백만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원 건강검진비 2억 6백만원 등임

❍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등 3개부서에 8건, 93억 6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 협치정책기획관 소관은 1건으로 2015년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1억 5천만원(연구용역비) 임

∙ 세정담당관 소관은 1건으로 2014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79억         7천만원(법정전출금) 임

∙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6건, 12억 4천7백만원으로 제주형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및 시범과제구축 3억원(전산개발비), 행정시스템         서버 개인정보 검출필터 장비구입 3억원(자산및물품취득비) 등임

❍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균형발전과 등 2개부서에 6건, 80억 8천만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역균형발전과 소관은 2건, 9억 2천3백만원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비비 8억 2천3백만원(예비비), 지역희망박람회 전시        부스 운영 1억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등임

∙ 평생교육과 소관은 4건, 71억 5천7백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 65억 5천7백만원(법정전출금), 서귀포시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설치 3억원(시설비),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센터 구축운영 1억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등임

❍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등 4개부서에 24건, 251억 7천2백만원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 문화정책과 소관은 14건, 74억 3천3백만원으로 제주종합문화예술        센터 조성 40억 8천만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종합        문화예술센터 지원 7억 9천만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문화재보수정비 5억 6천3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탐라풍물제        3억원(민간위탁금) 등임

∙ 관광정책과 소관은 4건, 67억원으로 메르스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60억원(공사.공단경상전출금), 푸드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활용 4억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섬관광정책포럼 연계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2억원(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등임

∙ 관광산업과 소관은 2건, 60억3천만원으로 가파도 프로젝트 시설        사업 58억 7천만원(시설비), 중문관광단지 매입사업 투자심사에        따른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수수료 1억 6천만원(사무관리비) 등임

∙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4건, 50억 9백만원으로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33억 5천8백만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정비사업 10억 5천만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5억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등임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등 3개부서에 4건, 79억 1천2백만원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소관은 2건, 15억 6백만원으로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시설비), 제주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과오납금등 이자 5억 6백만원(과오납금) 등임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은 1건으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62억 7천8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임

∙ 건설과 소관은 1건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 집행        잔액 1억 2천9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임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등 4개부서에 29건, 101억 8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복지청소년과 소관은 8건, 38억 9천4백만원으로 기초생활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14억 2천2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자활사업        집행잔액 11억 4천8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제2추모의집 봉안        안치단 설치비 3억원(시설비) 등임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은 8건, 29억 8천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국비 집행잔액 10억 2천4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광역치매센터        설치비 8억 2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광역보조기구 센터        운영 1억 8천만원(사회복지사업보조) 등임

∙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은 5건, 17억 2천9백만원으로 아동급식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반환 5억 8천7백만원(과오납금),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 4억 9천2백만원(과오납금), 김만덕        기념관 운영관리 3억 5천7백만원(민간위탁금) 등임

∙ 보건위생과 소관은 8건, 15억 8천5백만원으로 서귀포의료원 의료        인력 인건비지원 3억원(출연금), 응급의료기관 메르스 선별 진료소        설치지원 2억 5천2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소아야간 진료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2억 1천6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임

❍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관리과 등 2개부서에 9건, 157억 8천9백만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생활환경관리과 소관은 6건, 114억 2천만원으로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66억 8천만원(시설비),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28억 7천7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12억 5천만원(시설비) 등임

∙ 산림휴양정책과 소관은 3건, 43억 6천9백만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42억원(시설비 및 감리비), 산림병해충        방제 1억 6천9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등임

❍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등 4개부서에 10건, 261억 4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 경제정책과 소관은 1건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6억        6천4백만원(과오납금등) 임

∙ 기업지원과 소관은 1건으로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        지원 자금 100억원(기금전출금) 임

∙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은 3건, 77억 6천8백만원으로 제주지역 주력  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41억 1천9백만원(출연금),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35억 2천9백만원(출연금), 지역풀뿌리  기업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1억 2천만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등임

∙ 에너지산업과 소관은 5건, 77억 1천2백만원으로 가파도 전력저장  시스템 구축 25억원(시설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국고분   반환금 22억 5천4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9억 1천7백만원(시설비) 등임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등 4개부서에 28건, 140억 2백만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5건, 12억 5백만원으로 농업 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3억원(보험금), 항구적 가뭄대책사업 2억 8천3백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콩 비중선별기 지원사업(함덕농협)        1억 3천8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등임

∙ 식품산업과 소관은 6건, 25억 2천6백만원으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15억 4천6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4억 8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중국 하이난성        음식문화교류 사업 2억원(민간위탁금) 등임

∙ 감귤특작과 소관은 10건, 53억 8천9백만원으로 채소류 자율수급         안정 대책지원사업 20억 2천8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녹차         티백포장시스템 지원사업 10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생산         실명제 지원사업 6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 3억원(전산개발비) 등임

∙ 축산정책과 소관은 7건, 48억 8천3백만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23억 9천9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말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 10억 4천6백만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말 연관        산업 인프라 조성사업 5억6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등임

❍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등 2개부서에 10건, 129억 4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수산정책과 소관은 8건, 38억 3천6백만원으로 수산산업 창업         투자지원사업 20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 2014년 활광어 수출         항공물류거점센터 건립 7억원(과오납금등), 추자도지역 새로운        소득화 우렁쉥이 양식시설 지원 2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등임

∙ 해운항만과 소관은 2건, 91억 7백만원으로 화순항 2단계 개발        사업 84억 4천6백만원(시설비), 제주항 시설정비 6억 6천1백만원        (시설비) 등임

❍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1개부서에 2건, 17억 4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집행잔액 9억 9천3백만원(과오납금등), 이전기업 수출촉진 지원 7억 5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등임

❍ 소통정책관 소관은 1건으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 주민홍보 5억원(사무관리비)으로 전체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신규(1억원 이상)로  반영된 사업은 306건 2,116억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총 추경예산액 3,139억원의 67.4%로 나타나고 있음

❍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청은 1,380억원(65.2%), 제주시 511억원(24.1%), 서귀포시 226억원(10.7%)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추경예산임을 감안하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기집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기관별(부서별) 신규사업 편성액(1억원 이상) 현황【붙임1】

【 붙임1 】  【기관별(부서별) 신규사업 편성액(1억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건수	제2회 추경예산액			구성비율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306	211,573	38,118	173,455	100.0%
도 청(소계)	156	137,961	23,807	114,154	65.2%
총무과	2	656	-	656	0.3%
협치정책기획관	1	150	-	150	0.1%
세정담당관	1	7,970	-	7,970	3.8%
정보화담당관	6	1,247	-	1,247	0.6%
지역균형발전과	2	923	-	923	0.4%
평생교육과	4	7,157	-	7,157	3.4%
문화정책과	14	7,433	2,605	4,828	3.5%
관광정책과	4	6,700	-	6,700	3.2%
관광산업과	2	6,030	-	6,030	2.9%
스포츠산업과	4	5,009	2,015	2,994	2.4%
국제자유도시계획과	2	1,506	-	1,506	0.7%
디자인건축지적과	1	6,278	6,278	-	3.0%
건설과	1	129	-	129	0.1%
복지청소년과	8	3,894	-	3,894	1.8%
노인장애인복지과	8	2,980	879	2,191	1.4%
여성가족정책과	5	1,729	-	1,729	0.8%
보건위생과	8	1,585	790	795	0.7%
생활환경관리과	6	11,420	4,590	6,830	5.4%
산림휴양정책과	3	4,369	-	4,369	2.1%
경제정책과	1	664	-	664	0.3%
기업지원과	1	10,000	-	10,000	4.7%
미래전략산업과	3	7,768	-	7,768	3.7%
에너지산업과	5	7,712	958	6,754	3.6%
친환경농정과	5	1,205	-	1,205	0.6%
식품산업과	6	2,526	1,013	1,513	1.2%
감귤특작과	10	5,389	1,772	3,617	2.5%
축산정책과	7	4,883	923	3,960	2.3%

부서명	건수	제2회 추경예산액			구성비율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수산정책과	8	3,836	1,000	2,836	1.8%
해운항만과	2	9,107	-	9,107	4.3%
방호구조과	1	132	-	132	0.1%
119종합상황실	1	250	250	-	0.1%
소통정책관	1	500	-	500	0.2%
투자정책과	2	1,743		1,743	0.8%
농업기술원	4	1,041	250	791	0.5%
보건환경연구원	2	270	-	270	0.1%
수자원본부	1	385	-	385	0.2%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5	1,319	185	1,134	0.6%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	127	-	127	0.1%
축산진흥원	1	100	50	50	0.0%
도로관리사업소	4	1,150	250	900	0.5%
고용센터	3	689	-	689	0.3%
제주시(소계)	92	51,051	7,881	43,170	24.1%
제주시총무과	2	340	-	340	0.2%
제주시주민복지과	1	417	-	417	0.2%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2	714	103	611	0.3%
제주시여성가족과	3	607	94	513	0.3%
제주시문화예술과	6	1,147	423	724	0.5%
제주시관광진흥과	3	500	-	500	0.2%
제주시스포츠진흥과	4	3,335	2,167	1,169	1.6%
제주시제주아트센터	1	250	-	250	0.1%
제주시녹색환경과	1	500	250	250	0.2%
제주시환경미화과	5	6,512	-	6,512	3.1%
제주시공원녹지과	5	4,794	-	4,794	2.3%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1	100	-	100	0.0%
제주시농정과	8	3,229	1,613	1,616	1.5%
제주시해양수산과	8	1,450	700	750	0.7%
제주시축산과	4	953	201	751	0.5%
제주시지역경제과	8	2,685	404	2,281	1.3%
제주시도시디자인과	8	14,640	-	14,640	6.9%

부서명	건수	제2회 추경예산액			구성비율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제주시건축행정과	1	100	70	30	0.0%
제주시건설과	11	3,924	1,350	2,574	1.9%
제주시교통행정과	5	3,946	0	3,946	1.9%
제주시서부보건소	1	159	106	53	0.1%
제주시조천읍	1	400	400	-	0.2%
제주시한경면	2	200	-	200	0.1%
제주시추자면	1	150	-	150	0.1%
서귀포시(소계)	58	22,561	6,430	16,131	10.7%
서귀포시총무과	1	300	-	300	0.1%
서귀포시안전총괄과	5	2,492	365	2,127	1.2%
서귀포시복지위생과	4	2,678	824	1,854	1.3%
서귀포시여성가족과	3	2,804	1,251	1,553	1.3%
서귀포시문화예술과	3	449	70	379	0.2%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	2	453	288	165	0.2%
서귀포시지역경제과	2	805	404	401	0.4%
서귀포시관광진흥과	1	100	-	100	0.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5	1,256	469	787	0.6%
서귀포시해양수산과	3	340	120	220	0.2%
서귀포시축산과	3	1,867	937	928	0.9%
서귀포시생활환경과	9	2,717	-	2,717	1.3%
서귀포시도시건축과	3	1,358	-	1,358	0.6%
서귀포시공원녹지과	4	2,200	1,700	500	1.0%
서귀포시건설과	4	1,700	-	1,700	0.8%
서귀포시교통행정과	1	123	-	123	0.1%
서귀포시서귀보건소	1	170	-	170	0.1%
서귀포시대정읍	1	100	-	100	0.0%
서귀포시안덕면	2	300	-	300	0.1%
서귀포시표선면	1	350	-	350	0.2%

3.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검토

❍ 이번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 편성된 현황을 보면 총 91건에 △331억 1천1백만원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청은 44건 △278억 5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84.1%를 차지하고

∙ 제주시 24건 △13억 2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4.0%

∙ 서귀포시 23건 △39억 3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11.9%를 나타나고 있음

【전액 감액(1천만 이상)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기정 예산액				비율 (%)
	건수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91	△33,111	△3,347	△29,764	100.0%
도 청	44	△27,851	△1,700	△26,151	84.1%
제 주 시	24	△1,328	△106	△1,222	4.0%
서 귀 포 시	23	△3,933	△1,541	△2,392	11.9%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도청 각 실국 ․ 부서에서 전액 감액(1천만원 이상) 편성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노동위원회 소관은 1건에 △2천만원으로 전체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노동세미나 개최 및 홍보행사 △2천만원(행사운영비)임

❍ 총무과 소관은 1건, △2억 1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0.7%를 차지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 조사업무 △2억 1천5백만원(기타직보수) 임

❍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등 3개부서에 1건, △203억 9천9백만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하고 있으며

∙ 협치정책기획관 소관은 1건으로 제55회 제주통계연보 △1천1백        만원(사무관리비) 임

∙ 예산담당관 소관은 1건으로 내부유보금 △202억 1천4백만원 임

∙ 정보담당관 소관은 2건, △1억 7천4백만원으로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국가직접지원)사업 △1억 4천7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정보문화의 달 행사 및 정보문화 확산사업 지원 △2천7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임

❍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등 2개부서에 2건, △4억 1천만원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자치행정과 소관은 1건, 120콜센터 외국어서비스 제공사업 추진        △1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임

∙ 평생교육과 소관은 1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4억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임

❍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등 2개부서에 5건, △9억 7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 문화정책과 소관은 4건, △9억 4천1백만원으로 제주종합문화예술        센터 지원 △8억 5천1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감리비),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개최 △8천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등임

∙ 관광정책과 소관은 1건으로 공용 관광지 매표요원등 근무자 피복비        △3천3백만원(사무관리비) 임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등 3개부서에 8건, △4억 9천9백만원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소관은 1건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억 7천만원(감리비) 임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은 5건, △1억 7천만원으로 공통기준점        관측 △8천6백만원(시설비), 지적행정관리 보수 △2천7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임

∙ 교통정책과 소관은 2건, △1억 5천9백만원으로 시외버스 정박비        보존 △1억 3천9백만원(운수업계보조금),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        손실 지원금 △2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임

❍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관리과 1개부서에 2건, △5억 9천2백만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사회(수집,운반,처리)지원사업 △5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 폐비닐 수거지원 △9천2백만원(기타보상금) 등임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3개부서에 6건, △22억 9백만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1건으로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2천5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임

∙ 감귤특작과 소관은 2건, △19억 9천만원으로 감귤 바아오 셀룰        로오스 생산공장 건립지원 △10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녹차         티백 포장시스템 지원 △9억 9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등임

∙ 축산정책과 소관은 3건, △1억 9천4백만원으로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1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생산장비 △7천만원        (시설비), 전문승용마 도입 △2천4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임

❍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개부서에 2건, △7천만원으로 전체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다목장화사업 관리위원회 운영 △4천   만원(민각위탁금), 추자도 참조기 시험양식 종묘구입지원 △3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임

❍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1개부서에 2건, △8억 1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유력(잠재)기업 입주지원사업  △8억원(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 향도기업육성 관련공모 △1천  5백만원(사무관리비) 등임

❍ 수자원본부 소관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지방비 부담 △6억원(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임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은 2건, 1억 4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출봉 CCTV 교체공사 △1억 2천만원(시설비),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근무복 구입 △2천4백만원(사무관리비) 등임

❍ 축산진흥원 소관은 5건, △8억 2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흑우 보호목책시설 △3억원(시설비), 제주마 혈통관리에 따른 종모마 능력 검정사 설치 △2억 8천3백만원(시설비), 제주마 혈통관리에 따른 분석장비 대체구입△ 2억원(자산및품품취득비) 등임

《 검토의견 》

❍ 이번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된 현황을 보면 총 91건에 △331억원 규모이나

❍ 이중, 예산담당관실 내부유보금 202억원을 제외하면 기정예산액       대비 △129억원 규모로 감액되고 있으며,

❍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청은 44건, 제주시 24건, 서귀포시 23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붙임1 】 【기관별(부서별) 전액 삭감된(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건수	기정예산액			구성비율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91	33,111	3,347	29,764	100.0%
도 청(소계)	44	27,851	1,700	26,151	84.1%
노동위원회	1	20	20		0.1%
총무과	1	215		215	0.7%
협치정책기획관	1	11		11	0.0%
예산담당관	1	20,214		20,214	61.0%
정보화담당관	2	174	20	154	0.5%
자치행정과	1	10		10	0.0%
평생교육과	1	400		400	1.2%
문화정책과	4	941	431	511	2.8%
관광정책과	1	33		33	0.1%
국제자유도시계획과	1	170	85	85	0.5%
디자인건축지적과	5	170	134	36	0.5%
교통정책과	2	159	0	159	0.5%
생활환경관리과	2	592	0	592	1.8%
친환경농정과	1	25	12	12	0.1%
감귤특작과	2	1,990	500	1,490	6.0%
축산정책과	3	194	0	194	0.6%
수산정책과	2	70	0	70	0.2%
투자정책과	2	815	0	815	2.5%
농업기술원	2	55	28	28	0.2%
수자원본부	1	600		600	1.8%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2	144	12	132	0.4%
축산진흥원	5	828	459	369	2.5%
동물위생시험소	1	20		20	0.1%

부서명	건수	기정예산액			구성비율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제주시(소계)	24	1,328	106	1,222	4.0%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	1	100		100	0.3%
제주시주민복지과	1	14	7	7	0.0%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1	50		50	0.2%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	72	72		0.2%
제주시여성가족과	1	14	7	7	0.0%
제주시녹색환경과	1	50		50	0.2%
제주시농정과	1	40	20	20	0.1%
제주시축산과	1	200		200	0.6%
제주시도시디자인과	2	399		399	1.2%
제주시건설과	3	97		97	0.3%
제주시제주보건소	1	25		25	0.1%
제주시애월읍	1	50		50	0.2%
제주시구좌읍	2	40		40	0.1%
제주시한경면	2	110		110	0.3%
제주시추자면	1	12		12	0.0%
제주시용담1동	2	25		25	0.1%
제주시용담2동	2	30		30	0.1%
서귀포시(소계)	23	3,933	1,541	2,392	11.9%
서귀포시안전총괄과	1	500		500	1.5%
서귀포시복지위생과	2	56	18	38	0.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2	74	18	57	0.2%
서귀포시문화예술과	3	90	10	80	0.3%
서귀포시관광진흥과	1	15		15	0.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4	2,161	1,296	865	6.5%
서귀포시해양수산과	1	199	99	99	0.6%
서귀포시축산과	2	162	100	62	0.5%
서귀포시생활환경과	4	550		550	1.7%
서귀포시천지동	1	64		64	0.2%
서귀포시동홍동	1	42		42	0.1%
서귀포시대천동	1	20		20	0.1%

4. 민간이전 경비지원 검토

1) 총 괄

❍ 민간이전 경비 중 각종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추경에 반영된 민간이전 경비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 7개항목) 예산액은 7,553억 8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22억 5천7백만원 보다 6.1% 증가된 431억 3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주요과목별 증감 내용을 보면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예산 대비 12.2%인 137억 2천6백만원 증가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기정예산 대비 3.5%인 86억 3천7백만원 증가

∙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기정예산 대비 25.5%인 21억 9천2백만원 증가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기정예산 대비 7.3%인 22억 5천2백만원 증가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기정예산 대비 12.3%인 8억 1천7백만원 증가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기정예산 대비 5.1%인 61억 5천8백만원을 증가

∙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 대비 4.9%인 93억 4천9백만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민간이전 경비편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예산액	4,133,282	100	3,819,406	100.0	313,876	8.2
민간이전(소계)	755,388	18.3	712,257	18.6	43,131	6.1
민간경상사업보조	126,356	3.1	112,630	2.9	13,726	12.2
민간자본사업보조	252,652	6.1	244,015	6.4	8,637	3.5
민간행사사업보조	10,791	0.3	8,599	0.2	2,192	25.5
사회복지사업보조	33,139	0.8	30,887	0.8	2,252	7.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7,478	0.2	6,661	0.2	817	12.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26,524	3.1	120,366	3.2	6,158	5.1
민간위탁금	198,448	4.8	189,099	5.0	9,349	4.9

2)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자본적 경비 및 운영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263억 5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26억 3천만원 보다 12.2%인 137억 2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예산액	4,133,282	100	3,819,406	100.0	313,876	8.2
민간경상사업보조	126,356	3.1	112,630	2.9	13,726	12.2

❍ 이번 추경에 신규(5천만원이상) 계상된 사업은 27개 사업에 81억2천7백만원으로 기관별 편성현황을 보면

• 도청 18개 사업에  74억 2천만원,

• 제주시 6개사업에  3억 6천3백만원,

• 서귀포시 3개 사업에  3억 4천4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계상내역(5천만원 이상) : 붙임참조

❍ 일부(5천만원이상) 증액된 사업은 35개 사업 90억 1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기관별 증액내역은

• 도청 14개 사업에 32억 1천5백만원

• 제주시 9개 사업에 32억 9천5백만원

• 서귀포시 12개 사업에 25억 1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부 증액(5천만원이상) 계상내역 : 붙임참조

3)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자본보조금은 2,526억 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3천7백만원(3.5%)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예산액	4,133,282	100	3,819,406	100.0	313,876	8.2
민간자본사업보조	252,652	6.1	244,015	6.4	8,637	3.5

❍ 5천만원 이상 신규계상된 사업은 50개 사업에 191억 2천7백만원으로 기관별 반영사항을 보면

• 도청은 무선인터넷 확산기반조성사업 등 14개사업 55억 6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시,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등 18개사업 66억 7천만원 편성,

• 서귀포시, 수산체육공원 마을운동장 다목적실 보수공사 등 18개사업 68억 9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5천만원이상) 계상내역 : 붙임참조

❍ 5천만원 이상 증액 계상된 사업은 22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4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기관별 반영사항을 보면

• 도청, 출산육아용품 대여점 환경개선사업 등 12개사업 31억 6천3백만원이 증액

• 제주시, 삼성혈 정비사업 등 4개사업 4억 8천만원이 증액

• 서귀포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 6개사업 2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부증액(5천만원이상) 계상내역 : 붙임참조

4)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사업으로

❍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보다 21억 9천2백만원이 증액된 107억 9천1백만원을 편성되고 있음

【 민간행사사업보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예산액	4,133,282	100	3,819,406	100.0	313,876	8.2
민간행사사업보조	10,791	0.3	8,599	0.2	2,192	25.5

5) 사회복지사업보조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비 또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 이번 추경에는 기정예산액 308억 8천7백만원보다 22억 5천2백만원이 증액된 331억 3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보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예산액	4,133,282	100	3,819,406	100.0	313,876	8.2
사회복지사업보조	33,139	0.8	30,887	0.8	2,252	7.3

《 검토의견 》

❍ 민간이전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등 7개과목) 규모는 기정예산액 7,122억 5천7백만원보다 431억 3천1백만원(6.1%)이 증액된 7,553억 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관련법규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계상 (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추경예산안
합 계	27개 사업	8,127,737
도 청	18개 사업	7,420,267
자치행정과	서부지역 농어촌개척사 자료집 제작	50,000
보건위생과	소아야간진료 활성화등(달빛어린이병원 운영)	216,000
보건위생과	권역재난의료전담인력배치운영비	54,000
보건위생과	취약지원격협진	50,000
보건위생과	응급의료기관 메르스 선별 진료소 설치 지원	252,000
문화정책과	제20회 세계한국어 웅변대회(정액)	50,000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생태계지원사업(보조율 90%)	50,000
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97,050
식품산업과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480,000
식품산업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1,546,000
감귤특작과	감귤경쟁력강화 추진사업(보조율 70%)	100,000
감귤특작과	채소류 자율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	2,028,217
부서별	사 업 명	추경예산안
축산정책과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정액)	50,000
축산정책과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보조율 60%)	200,000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유소년 승마단) 지원	60,000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전문 승용마) 지원	87,000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2,000,000
해양산업과	제주바다 생태복원 프로젝트 사업(보조율 90%)	50,000
제주시	6개사업	363,470
자치행정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문해교육기관 3개소)(정액)	50,970
자치행정과	기존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제주여성인력개발 센터)	50,000
마을만들기추진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90%)	50,000
교통행정과	읍면동 노선버스 확충사업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2대)(정액)	100,000
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60,000
축산과	학생 승마체험	52,500
서귀포시	3개사업	344,000
녹색환경과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사업(사전집행)	94,000
해양수산과	도시민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100,000
안덕면	꽃길조성 등 환경정비 사업(보조율 90)	15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부증액(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가액
합 계	35개 사업	28,582,138	19,570,300	9,011,838
도 청	12개 사업	6,450,500	3,949,000	2,501,500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767,000	569,000	198,000
보건위생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44,000	90,000	54,000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2,461,000	2,394,000	67,000
관광정책과	제주 올레 글로벌 홍보 마케팅(정액)	200,000	100,000	100,000
경제정책과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정액)	290,000	70,000	220,000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정액)	1,200,000	200,000	1,000,000
감귤특작과	감귤 기획프로그램 및 기능성 등 홍보 지원(정액)	381,000	81,000	300,000
감귤특작과	감귤원 1/2간벌지원사업(정액)	562,500	200,000	362,500
축산정책과	전국 한우의 날 행사 지원(정액)	100,000	50,000	50,000
축산정책과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정액)	95,000	45,000	50,000
수산정책과	폐사어 수거처리 지원(정액)	150,000	100,000	50,000
농업기술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운영	100,000	50,000	50,000
제주시	9개 사업	8,875,964	5,580,260	3,295,704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각종 문화예술사업 공모 지원(보조율 50%)	140,000	70,000	70,000
농정과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지원(보조율 50%)	401,052	350,000	51,052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693,000	3,220,000	473,000
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정액)	2,352,000	552,000	1,800,000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정액)	400,000	300,000	100,000
해양수산과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정액)	300,000	180,000	120,000
해양수산과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정액)	480,000	80,000	400,000
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지원(보조율 60%)	789,912	658,260	131,652
축산과	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새저감 미생물제제 공급시범 사업(정액)	320,000	170,000	150,000
서귀포시	14개 사업	13,255,674	10,041,040	3,214,634
자치행정과	지역단체활성화 지원(보조율 50%)	263,000	183,000	80,000
스포츠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활동 대회 지원(보조율 50%)(8개대회)	220,000	20,000	200,000
스포츠지원과	유소년 체육 육성사업(정액)	110,000	30,000	80,000
스포츠지원과	우수선수 육성지원(정액)	105,000	40,000	65,000
지역경제과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정액)	148,000	70,000	78,000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6,055,000	5,280,000	775,000
감귤농정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912,464	350,000	562,464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3,166,822	2,682,300	484,522
감귤농정과	농산물(감귤포함) 수출물류비 지원(정액)	920,500	410,000	510,500
해양수산과	해녀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정액)	100,000	30,000	70,000
해양수산과	연안어선유류비지원(정액)	350,000	250,000	100,000
해양수산과	근해어선유류비지원(정액)	450,000	350,000	100,000
해양수산과	무태장어 종묘구입비 지원(보조율 60%)	100,000	50,000	50,000
축산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354,888	295,740	59,148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계상 (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추경예산안
합 계	50개 사업	19,127,448
도본청	14개 사업	5,565,875
정보화담당관	무선인터넷확산기반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146,875
노인장애인복지과	광역치매센터 설치비	82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광역보조기구센터 장비구입	220,000
투자정책과	이전기업 수출촉진 지원(정액)	750,000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저온저장시설 및 물류기반 확충사업(보조율 60%)	50,000
에너지산업과	가파도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매칭)	51,000
친환경농정과	콩 비중선별기 지원사업(함덕농협)(보조율60%)	138,000
감귤특작과	감귤생산실명제 지원사업(보조율 60%)	600,000
감귤특작과	참다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20,000
감귤특작과	원예작물 가공작업장 및 유통장비지원(보조율 60%)	300,000
감귤특작과	녹차 티백(2BAG) 포장시스템 지원사업	1,000,000
축산정책과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560,000
수산정책과	추자도 양식섬 조성 양식종묘 구입 지원(보조율 60%)	60,000
수산정책과	양식품목 다양화를 위한 참조기 산업화지원(보조율 50%)	100,000
수산정책과	추자도 지역 새로운 소득화 우렁쉥이 양식시설 지원(보조율 70%)	200,000
해양산업과	조업중 인양쓰레기 집하장 등 어업기반 시설(보조율90%)	50,000
제주시	18개 사업	6,670,385
경로장애인복지과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301,095
여성가족과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차량구입비(보조율90%)	60,000
교통행정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정액)	3,346,000
문화예술과	영평하동 알무드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300,000
문화예술과	종달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300,000
농정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500,000
농정과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229,500
농정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	107,390
농정과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70,000
농정과	특용작물(녹차)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25,000
농정과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보조율60%)	400,000
농정과	귀농인의집 건립	150,000
해양수산과	노후기관 대체 지원(보조율 60%)	200,000
축산과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사업	299,400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지원사업(보조율60%)	60,000
애월읍	마을 게이트볼장 노후매트 교체 공사(하귀2리,고성리)(보조율90%)	52,000
한경면	고산1리 노인복지회관(찜질방 시설 등) 신축사업(보조율 70%)	100,000
한경면	농업경영인회 등 만능작업대 및 콘테이너구입(보조율 70%)	70,000
서귀포시	18개 사업	6,891,188
성산읍	수산체육공원 마을운동장 다목적실 보수공사(보조율 90%)	50,000
성산읍	지질트레일 코스(오조리) 탐방객 쉼터 개보수(보조율 90%)	70,000
안덕면	영농조합법인 유통장비 구입지원(보조율 60)	50,000
안덕면	경로당 등 시설보강 및 장비지원(시설 70, 장비 정액)	80,000
표선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정액)	90,000
복지위생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548,104
공원녹지과	재선충병피해고사목 활용 시설장비 지원사업	1,800,000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326,730
감귤농정과	과수전정 생력화기기 지원사업(보조율 60%)	108,000
감귤농정과	시설원예ICT 융복합확산사업(과수)	96,000
감귤농정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525,000
감귤농정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92,610
감귤농정과	시설원예ICT 융복합확산사업(채소,화훼)	78,000
해양수산과	수산물 및 선수품 직매장 보수보강(보조율 70%)	50,000
축산과	한우 육종농가 기반시설 확충(보조율 60%)	190,000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 사업	1,400,000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276,744
축산과	가축(돼지) 사료운송 특장차량 지원	60,000

【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부증액 (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가액
합 계	22개 사업	44,687,686	38,883,500	5,804,186
도본청	12개 사업	40,057,000	36,893,500	3,163,500
여성가족정책과	출산육아용품 대여점 환경개선 사업(보조율 50%)	240,000	120,000	120,000
관광정책과	제주 종합 비즈니스 센터 건립 지원	1,400,000	1,000,000	400,000
미래전략산업과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보조율 60%)(성인지예산)	450,000	200,000	250,000
에너지산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구입 보조금(1,488대)	32,686,000	32,406,000	280,000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2,032,000	1,200,000	832,000
축산정책과	FTA대응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보조율 60%)	270,000	200,000	70,000
축산정책과	악취 방제시스템 보급사업(보조율 60%)	300,000	100,000	200,000
축산정책과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보조율 60%)	120,000	50,000	70,000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695,000	347,500	347,500
수산정책과	수도권 수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	334,000	150,000	184,000
수산정책과	수산물 위판장 보수보강 사업	1,080,000	720,000	360,000
농업기술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450,000	400,000	50,000
제주시	4개 사업	1,780,686	1,300,000	480,686
문화예술과	삼성혈 정비사업	340,286	150,000	190,286
농정과	과수전정 생력화기기 지원사업(보조율 60%)	100,000	50,000	50,000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보조율 60%)	1,140,400	1,000,000	140,40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읍면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 지원(정액)	200,000	100,000	100,000
서귀포시	6개 사업	2,850,000	690,000	2,160,000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정액)	180,000	120,000	60,000
문화예술과	하원동 민속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사업(보조율 90%)	300,000	100,000	200,000
감귤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보조율 60%)	1,550,000	100,000	1,450,000
감귤농정과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보조율 60%)	150,000	50,000	100,000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보조율 60%)	400,000	200,000	200,000
축산과	양돈장 냄새차단 시범(보조율 60%)	270,000	120,000	150,000

5. 명시이월사업 검토

❏ 총  괄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그 취지를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출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280건 2,979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486건 3,190억 9천4백만원 보다 건수대비 △42.4%, 사업비 △6.6% 각각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액 4조 1,332억 8천2백만원 대비 7.2%가 명시이월 되고 있음

❏ 기관별 분류

❍ 기관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 도청인 경우는 80건 1,628억 4천6백만원으로 전체이월금액의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98억 9천5백만원(13.9%)이 증가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104건 825억 3백만원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221억 1천1백만원(△21.1%)이 감소

∙ 서귀포시는 96건 525억 6천만원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89억 6천9백만원(△26.5%) 감소하고 있음

【 명시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15. 2회 추경				‘14. 2회 추경		증감 내역
	예산액	건수	명시 이월액	이월율	건수	명시이월액	건수	금액	증감률
합계	4,133,282	280	297,909	7.2%	486	319,094	△206	△21,185	△6.6%
도본청	2,388,179	80	162,846	6.8%	152	142,951	△72	19,895	13.9%
제주시	1,071,902	104	82,503	7.7%	210	104,614	△106	△22,111	△21.1%
서귀포시	673,201	96	52,560	7.8%	124	71,529	△28	△18,969	△26.5%

❏ 주요 실국별 명시이월 사업 검토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각 실국 ․ 부서 ․ 직속기관에서 요구한 도청 주요 명시이월 사업비를 살펴보면,

❍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등 3개부서에 7건, 116억 6천만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 문화정책과 소관은 3건, 3억 4천만원으로 제주의 한란등 실태         조사 및 활용방안용역 2억원(연구용역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사업 1억원(민간위탁금) 등임

∙ 관광산업과 소관은 3건, 60억 2천만원으로 가파도 프로젝트 시설        사업 59억 4천만원(시설비 및 감리비),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8천만원(연구용역비) 등임

∙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1건으로 제주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사업 53        억원(시설비) 임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등 4개부서에 12건, 167억 7천2천만원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소관은 1건으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추진상황 전문기관 평가 및 수정계획용역 2억 4천3백         만원(연구용역비) 임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은 6건, 17억 4천7백만원으로 가파도 프로        젝트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14억 2천9백만원(시설비),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2억 1천만원(연구용역비)        등임

∙ 건설과 소관은 4건, 114억 8천2백만원으로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40억원(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100억원(시설비) 등임

∙ 교통체계개선팀 소관은 1건으로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3억원        (연구용역비) 임

❍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보전과 등 2개부서에 4건, 172억 3천만원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은 1건으로 오름 종합계획수립 1억 5천만원         (연구용역비) 임

∙ 생활환경관리과 소관은 3건, 170억 8천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동복리) 100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지선정지역) 70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임

❍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1개부서에 1건으로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등       재정지원 8억 9천3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임

❍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등 2개부서에 3건, 14억 8천만원으로 전체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식품산업과 소관은 1건으로 농수산물 현지가공공장 건설사업 1억         8천만원(시설비) 임

∙ 축산정책과 소관은 2건, 13억원으로 제주돈육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        사업 11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돈육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        2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임

❍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등 3개부서에 37건, 997억원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수산정책과 소관은 4건, 39억 9천5백만원으로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13억 3천6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12억6천9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6억 9천5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임

∙ 해양산업과 소관은 10건, 88억 2백만원으로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31억 5천1백만원(시설비),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사업 28억 8천9백만원(시설비), 범섬 해양공원조성사업 14억 9천        5백만원(시설비),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3억 2천6백만원        (시설비) 등임

∙ 해운항만과 소관은 23건, 869억 3백만원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        하고 있으며, 애월항 2단계 건설공사 272억원(시설비), 애월항          LNG기지 건설 260억원(시설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100억원(시설비),        화순항 2단계개발사업 방파제 및 접안시설 47억원(시설비) 등임

❍ 국제통상국 통상정책과 1개부서에 1건으로 제주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을위한 연구용역 1억 6천5백만원(연구용역비)으로 전체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1개부서에 1건으로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 48억 8천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으로 전체의 1.6%를 차지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은 2건, 24억 5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회관 공연장 리모델링사업 24억 5천5백만원 (시설비 및 감리비) 등임

❍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은 2건, 11억 9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속자연사박물관 리모델링사업 11억 9천4백만원(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임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은 3건, 41억 1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매입 39억 8천9백만원(시설비), 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 타당성 조사용역 1억 1천7백만원(연구용역비) 등임

❍ 축산진흥원 소관은 3건, 6억 1백만원으로 전체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기념관 보존관 건립 6억 1백만원(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등임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2건, 16억 3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국도 및 교량 유지보수사업 8억 4천7백만원(시설비), 구국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7억 8천6백만원(시설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검토의견 》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명시이월사업은 280건 2,979억원 규모로 전년도 3,191억원에 비해 △212억원(△6.6%) 감소하고 있음

❍ 기관별 명시이월 규모를 보면, 도청은 80건 1,628억원(54.7%),    제주시 104건 825억원(27.7%), 서귀포시 96건 526억원(17.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금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신규사업,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설명과 함께 금번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51건, 367억원(12.3%)이 반영되어 명시이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관별(부서별) 명시이월액 현황【붙임1】

※ 기관별(부서별) 신규사업 명시이월액 현황【붙임2】

【 붙임1 】      【기관별(부서별) 명시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건수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율
합 계	280건	522,572	297,909	100.0%
도 청(소계)	80건	261,061	162,846	54.7%
문화정책과	3	340	340	0.1%
관광산업과	3	6,020	6,020	2.0%
스포츠산업과	1	5,300	5,300	1.8%
국제자유도시계획과	1	450	243	0.1%
디자인건축지적과	6	2,349	1,747	0.5%
건설과	4	30,700	14,482	4.8%
교통체계개선팀	1	600	300	0.1%
환경자산보전과	1	150	150	0.1%
생활환경관리과	3	17,080	17,080	5.7%
경제정책과	1	1,551	893	0.3%
식품산업과	1	180	180	0.1%
축산정책과	2	1,600	1,300	0.4%
수산정책과	4	5,139	3,995	1.3%
해양산업과	10	8,840	8,802	3.0%
해운항만과	23	161,339	86,903	29.2%
소방정책과	1	4,892	4,880	1.6%
통상정책과	1	285	165	0.1%
수자원본부	2	200	66	0.0%
문화예술진흥원	2	3,855	2,455	0.8%
민속자연사박물관	2	1,250	1,194	0.4%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3	4,300	4,116	1.4%
축산진흥원	3	643	601	0.2%
도로관리사업소	2	3,998	1,633	0.5%
제주시청(소계)	104건	147,582	82,503	27.7%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2	1,335	1,335	0.4%
제주시문화예술과	5	527	475	0.2%
제주시관광진흥과	1	1,096	252	0.1%

부 서 별	건수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율
제주시스포츠진흥과	11	7,398	4,568	1.5%
제주시녹색환경과	1	500	500	0.2%
제주시공원녹지과	2	800	800	0.3%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5	3,463	2,247	0.8%
제주시농정과	1	7,088	1,622	0.5%
제주시축산과	3	15,104	9,318	3.1%
제주시지역경제과	6	4,007	4,005	1.3%
제주시도시디자인과	41	34,819	23,598	7.9%
제주시건설과	16	66,788	29,132	9.8%
제주시교통행정과	3	3,586	3,586	1.2%
제주시서부보건소	3	175	175	0.1%
제주시추자면	1	95	95	0.0%
제주시일도2동	1	500	500	0.2%
제주시연동	2	300	295	0.1%
서귀포시청(소계)	96건	113,929	52,560	17.6%
서귀포시안전총괄과	2	17,401	800	0.3%
서귀포시복지위생과	6	2,336	2,262	0.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6	2,674	2,674	0.9%
서귀포시문화예술과	11	3,519	2,533	0.9%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	7	2,300	2,262	0.8%
서귀포시지역경제과	8	2,701	2,159	0.7%
서귀포시관광진흥과	3	1,270	620	0.2%
서귀포시감귤농정과	6	20,508	11,187	3.8%
서귀포시해양수산과	8	9,024	3,969	1.3%
서귀포시축산과	5	4,942	4,325	1.5%
서귀포시생활환경과	2	1,350	1,350	0.5%
서귀포시도시건축과	20	16,548	9,818	3.3%
서귀포시공원녹지과	8	9,734	4,095	1.4%
서귀포시건설과	3	19,443	4,326	1.5%
서귀포시표선면	1	180	180	0.0%

【 붙임2 】    【기관별(부서별)신규사업 명시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명시 이월액
합 계	51건		57,986	36,660
문화정책과	한라산신제 기록 및 영상화 사업	민간위탁금	40	40
문화정책과	제주의 한란 등 실태조사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200	200
관광산업과	가파도프로젝트 시설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5,940	5,940
관광산업과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80	80
환경자산보전과	오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50	150
생활환경관리과	신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설비	80	80
해운항만과	제주항 시설정비	시설비	661	661
제주시 문화예술과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	연구용역비	197	197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모니터링 용역	연구용역비	150	150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80	80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외도수영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00	700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400	400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950	1,883
제주시 녹색환경과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시설비	500	500
제주시 공원녹지과	환승주차장 조성사업(10.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800	800

부서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명시 이월액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신규 음식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시설비	70	7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용역	시설비	100	100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대로3-1-22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9,521	7,521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설비	200	200
제주시 건설과	한림읍(캐왓)도로확포장사업 (2015년특별교부세분)	시설비	500	450
제주시 건설과	수용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100	80
제주시 교통행정과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민간자본	3,346	3,346
제주시 교통행정과	읍면동 노선버스 확충사업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2대)	민간경상	100	100
제주시 교통행정과	읍면동 노선버스 확충사업에 따른 차량구입(2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	140
제주시 서부보건소	보건소 건강증진실 증축공사비	시설비 및 부대비	175	17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가시리(갑선이오름) 재해취약지 정비사업	시설비	500	3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6,901	500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시노인복지관 신축 감리비	감리비	39	39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1,548	1,47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립 샘어린이집 이전신축비	시설 및 부대비	637	63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시설 및 부대비	2,037	2,037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희 유배지 보수 및 복원	시설비	100	1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주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0	20

부서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명시 이월액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주 일출봉해안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42	42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사업	시설비	288	288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사업	감리비	12	1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	40	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도시민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	100	7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50	50
서귀포시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사업	민간자본	1,400	1,400
서귀포시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민간자본	277	277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소각장 쓰레기 압축포장기 설치	시설비	1,000	1,00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압축쓰레기 보관용 창고 시설공사	시설비	350	35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법환해안도로 개설	시설비	483	2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신효 중로 2-10호선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785	5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상예2동(중로2-59호선) 도로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785	5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확장	시설비	959	298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확장부대비	시설부대비	7	2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안덕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 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785	5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혁신도시 ∼ 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661	1,0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	시설비	1,000	1,000

6. 계속비사업 검토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법」제128조,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 년도(5년이내)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로 필요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1개, 연부액 조정 2개 등임

∙ 소방안전본부 소관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신규)

- 사업기간 : 2015 ~ 2017년

- 총사업비 : 300억원(소방헬기 1대)

- 2015년 사업비 : 90억원

- 변경사유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은 구매요청부터 제작완료까지 사업기간이 3년 소요되고, 국비가 3개년에 걸쳐 지원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 도 생활환경관리과 소관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연부액조정)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

- 총사업비 : 100억원

- 연부액 조정 : 26억원 → 42억원(증 16억원)

- 변경사유 : ‘15년도 사업비는 당초 26억원 이었으나, 환경부에서   국비8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지방비 8억원을 포함하여   16억원을 증액 반영

∙ 도 생활환경관리과 소관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조성사업(연부액조정)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총사업비 : 2,837억원

- 연부액 조정 : 0억원 → 79억 3천만원(순증)

- 변경사유 : 기존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및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검토의견 》

❍ 계속비 사업은 재정운용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1개 사업, 연부액 조정 2개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소방헬기 도입사업인 경우 신규사업으로 향후 소방헬기 도입후 연간 운영관리 및 소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 단위사업 :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 세부사업 : 환경보건 기반구축(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센터 건립 - 대지면적 9,400㎡ - 연면적 3,253㎡ ․사업기간 - 2012 ~ 2016	․센터 건립 - 대지면적 9,400㎡ - 연면적 3,253㎡ ․사업기간 - 2012 ~ 2016		연부액 조정
총 사업비		10,000,000	10,0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1,706,000	1,706,000
	지 출 액	381,327	381,327
	지출잔액	1,324,673	1,324,673
전년도	예 산 액	1,894,000	1,894,000
	지 출 액	1,454,806	1,454,806
	지출잔액	439,194	439,194
당해년도		4,200,000	2,600,000	1,600,000
2016년 예산액		2,200,000	3,800,000	△1,600,000
2017년 이후 예산액		-	-	-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 단위사업 :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 세부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소각시설: 500톤/일 ․매립시설: 4,597,850㎡	․소각시설: 500톤/일 ․매립시설: 4,597,850㎡		연부액 조정
총 사업비		283,700,000	283,7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	-
	지 출 액	-	-
	지출잔액	-	-
전년도	예 산 액	11,580,000	11,580,000
	지 출 액	0	0
	지출잔액	11,580,000	11,580
당해년도		7,930,000	0	7,930,000
2016년 예산액		76,118,000	109,400,000	△33,282,000
2017년 이후 예산액		188,072,000	162,720,000	25,352,000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제주 소방안전 환경구축

□ 단위사업 :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

□ 세부사업 :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사업개요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 사업기간 : 2015 ~ 2017 - 소방헬기 1대(중대형급)	신규
총 사업비		30,0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전년도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당해년도		9,000,000
2016년 예산액		9,000,000
2017년 이후 예산액		12,000,000

7. 공유재산 예산반영 검토

1) 총  괄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제주특별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공유재산 취득 예산계상 현황

❍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22건 278억 1천4백만원으로 도 본청 8건, 제주시 9건, 서귀포시 5건임

❍ 기관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도 본청은 인재개발원 다목적 강의시설 증축공사, 생활환경관리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및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등 8건 155억 3천3백만원

- 제주시는 스포츠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건립부지내   사유지 매입 등 9건 83억 3천7백만원

- 서귀포시는 복지위생과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여성가족과 공립샘어린이집 이전신축 및 서귀포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내 압축 쓰레기 보관용 창고 시설공사 등 5건 39억 4천4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3) 공유재산 심의결과는

❍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22개 사업 중 자체심의가 완료된 사업은 22건으로
- 도 본청 8건, 제주시 9건, 서귀포시 5건임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은 7건 중 승인 6건, 미 승인 1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예정에 있는 사업으로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사업비 4억원)임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22건 278억 1천4백만원 규모로 도 본청 8건, 제주시 9건, 서귀포시 5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 승인예정인 1건 사업(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과 도의회 조건부 승인사업으로 도본청 생활환경관리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건립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유재산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도청 심의	의회 심의	예산서P
		추경	기정	증감
합 계 ( 22건 )		27,814	7,578	20,236
도 본청 ( 8건 )		15,533	4,445	11,088
인재개발원	다목적 강의시설 증축공사	1,835	1,405	430	2013.9.4	심의 제외대상	76
여성가족 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502	390	112	2014. 11.18	심의 제외대상	101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특수차량차고지 증축	130	50	80	2014.11.18	심의 제외대상	121
생활환경 관리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4,200	2,600	1,600	2012.10.24	2012. 12.26. 조건부	145
생활환경 관리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1,250		1,250	2014.10.8	2014. 11.14.	147
생활환경 관리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6,680		6,680	2014.10.8	2014. 11.14.	147
문화정책과	김만덕객주터 재현사업 토지매입	37		37	2009.5.8	심의 제외대상	188
에너지 산업과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	899		899	2015.4.20	심의 제외대상	249
제주시 ( 9건 )		8,337	3,030	5,307
스포츠 진흥과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400		400	2015.6.22	2015.7.15심의예정	395
스포츠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1,950		1,950	2014.11.18	심의 제외대상	396
공원녹지과	사려니숲길 환승주차장조성사업	794		794	2015.6.22	심의 제외대상	414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건립부지내 사유지 매입	1,688	500	1,188	2014.10.8	2014. 11.14	418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2,600	2,000	600	2015.4.20	심의 제외 대상	473
서부보건소	보건소 건강증진실 증축공사	175		175	2015.6.22	심의 제외대상	483
애월읍	고성2리 경로당 신축공사	520	500	20	2014.11.18	심의 제외대상	502
이도2동	남광경로당 증축공사	60	30	30	2015.6.22	심의 제외대상	517
추자면	추자면 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	150		150	2014.8.12	2014.11.13	509
서귀포시 ( 5건 )		3,944	103	3,841
복지위생과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732		732	2015.6.22	심의 제외대상	576
여성가족과	공립샘어린이집이전신축	686		686	2015. 6.22	심의 제외대상	585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신축	2,037		2,037	2013.12.4.	2013. 12.24	587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내 압축 쓰레기 보관용창고 시설공사	350		350	2013.10.4.	심의 제외대상	660
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녹색공간 매입	139	103	36	2014.11.20	심의 제외대상	698

8. 학술연구용역비 검토

1) 총  괄

❍ 학술연구용역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용역 내용의 적정성, 용역비 산출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유사용역 또는 중복용역   여부 등을 심의기준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이번 제출된 추경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는 23건 22억 4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적정 17건, 조건부 6건임.

2) 조건부사업 검토

❍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조건부 사업은 6건에 7억 8천만원으로 조건부 내용을 보면

- 자치분권구조개선 방안 연구용역 (5천만원)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5천만원)

- 오름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5천만원)

- 제주 유니버셜디자인 적용가이드마련 용역 (3억원)

- 제주의 한란 등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2억원)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3천만원)

《 검토의견 》

❍ 이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 중 학술용역 심의결과 조건부 사업인 6건에 대하여는 조건부 충족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용역비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 결과
합계	23건	2,246	150	2,096
도본청	17건	1,789	150	1,639
협치정책 기획관	2015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150	0	150	2014.10 적정
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54	0	54	2015.4. 적정
세정담당관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방안 조사용역	50	0	50	2015.6. 적정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자치분권구조개선 방안 연구	50	0	50	2015.6. 조건부
평생교육과	제주지역 평생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	50	0	50	2014.10. 적정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50	0	50	2015.6. 조건부
환경자산 보전과	오름종합계획 수립	150	50	100	2014.10. 조건부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가이드마련	300	50	250	2014.10. 조건부
디자인건축지적과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150	50	100	2014.10. 적정
교통정책과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적정규모 산정 연구용역	30	0	30	2014.10. 적정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20	0	20	2015.6. 적정
문화정책과	제주의 한란 등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200	0	200	2015.6. 조건부
문화정책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20	0	20	2015.6. 적정
관광산업과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용역	80	0	80	2015.6. 적정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 결과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제주지역에 맞는 소나무재선충병 연구 학술용역(사전집행)	185	0	185	2015.4 적정
감귤특작과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연구	200	0	200	2015.6. 적정
축산정책과	역사적 고증을 통한 제주말산업 스토리텔링발굴 및 사업화방안	50	0	50	2015.5. 적정
제주시	3건	377		377
문화예술과	제주우도 홍조단괴 해빈 모니터링 용역	150	0	150	국비부담 심의제외
문화예술과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	197	0	197	2015.6. 적정
환경미화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30	0	30	2015.6 조건부
서귀포시	3건	80		80
문화예술과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20	0	20	2015.4. 적정
문화예술과	제주 송악산해안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18	0	18	2015.4. 적정
문화예술과	제주 일출봉해안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42	0	42	2015.4. 적정

Ⅴ. 종합 검토의견

□ 세입․세출예산 총괄검토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1,332억 8천2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조 8,194억 6백만원 보다 8.2%가 증가한 3,138억 7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3%가 증가한 3조 3,900억 9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7,431억 9천1백만원 규모임.

❍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은

-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하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과 절감예산 활용 현안  수요 재투자 등 시기적으로 해야 할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활 쓰레기 문제 해소, 교통환경개선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분야, 1차산업  경쟁력 제고사업과 성장동력산업육성 등 하반기 일할 수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이 도 자체 편성방향으로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번 제출된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53건 34억 8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립전 사용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규사업(1억원이상) 검토

❍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신규(1억원 이상)로  반영된 사업은 306건 2,116억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총 추경예산액 3,139억원의 67.4%로 나타나고 있음

❍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청은 1,380억원(65.2%), 제주시 511억원(24.1%), 서귀포시 226억원(10.7%)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추경예산임을 감안하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기집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전액삭감(1천만원이상) 검토

❍ 이번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된 현황을 보면 총 91건에 △331억원 규모이나

❍ 이중. 예산담당관실 내부유보금 202억원을 제외하면 기정예산액       대비 △129억원 규모로 감액되고 있으며,

❍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청은 44건, 제주시 24건, 서귀포시 23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이전 경비지원 검토

❍ 민간이전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등 7개과목) 규모는 기정예산액 7,122억 5천7백만원보다 431억 3천1백만원(6.1%)이 증액된 7,553억 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관련법규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명시이월사업 검토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명시이월사업은 280건 2,979억원 규모로 전년도 3,191억원에 비해 △212억원(△6.6%) 감소하고 있음

❍ 기관별 명시이월 규모를 보면, 도청은 80건 1,628억원(54.7%),    제주시 104건 825억원(27.7%), 서귀포시 96건 526억원(17.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금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신규사업,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 당초 예산 또는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설명과 함께 금번 2회 추경에 신규사업 으로 51건, 367억원(12.3%)이 반영되어 명시이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계속비사업 검토

❍ 계속비 사업은 재정운용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총 3개사업으로 신규사업 1개 사업, 연부액 조정 2개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소방헬기 도입사업인 경우 신규사업으로 향후 소방헬기 도입 후  연간 운영관리 및 소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유재산 검토

❍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22건 278억 1천4백만원 규모로 도 본청 8건, 제주시 9건, 서귀포시 5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 승인예정인 1건 사업(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과 도의회 조건부 승인사업으로 도본청 생활환경관리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건립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술연구용역 검토

❍ 이번 제출된 추경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는 23건 22억 4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적정 17건, 조건부 6건임.

❍ 이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 중 학술용역 심의결과 조건부 사업인 6건에 대하여는 조건부 충족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