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15. 7. 15(수) 14:00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49

제출일자 : 2015. 6.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6. 8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주)열해당 대표이사 조종철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960-7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관광사업 (부지면적 : 222,487㎡)

∙관광휴양시설 : 컨벤션센터, 연수원, 스누피테마파크

∙숙 박 시 설 : 휴양콘도미니엄(152객실)

∙공공 편익시설 : 도로, 저류지 등

∙녹 지 시 설 : 조성녹지, 원형보전녹지

o 사 업 비 : 1,300억원

o 사업기간 : 2013년 ～ 2019년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관광단지의 개발)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이상인 것에 해당

4.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13. 09. 09 : 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 접수

o 2013. 09. 24 : 환경영향평가서 평가협의회 심의

o 2013. 12. 2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4. 02. 14 : 주민설명회 개최(유수암리 복지회관)

o 2015. 02. 05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5. 03. 17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5. 03. 20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o 2015. 04. 16 : 환경영향평가서(심의보완서) 접수

o 2015. 05. 08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재심의(보완동의)

5.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내용 : 별첨(동의안 참조)

6.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내용

6. 1 환경영향평가(본안)

자연생태환경분야

식물상(평가서 p117)

○ 조사항목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 현존식생의 분포상황과 녹지자연도 및 생태․자연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순생산량

○ 조사범위 : 애월읍 유수암리 2960-7번지 일원 사업지구 및 광역조사구역(반경 약 800m)

○ 조사결과

- 본 사업지구 및 조사지역에는 멸종위기야생식물 및 보존자원 지정대상식물은 분포하지 않으나 산림청 지정 희귀 식물인 새우난초, 개족도리풀, 백량금이 분포하고 있음

-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의 변화가 발생

구 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감소
식물현존량(ton)	7,719.59	6,841.46	332.13
순생산량(ton/yr)	1,624.58	1,566.15	58.43

- 사업시행으로 곰솔 2,500주, 삼나무 320주, 팽나무 120주 등 총 6,550주 훼손

○ 저감방안(평가서 p166)

-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새우난초, 개족도리풀, 백량금은 사업지구 내 원형보전지구에 분포하고 있어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훼손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조사지역은 곰솔림과 이차림, 이차초원B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으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잔존 식물군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등의 간접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수 및 세륜세차 등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잔존 식물군락에 악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는 곰솔림군락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고사 수목이 발견되지 않음. 재선충 발병시 고사목 제거 및 수간주사 실시

- 훼손수목 중 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조경지역에 이식

동물상(평가서 p172)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결과

- 포유류 : 본 사업지구 및 조사지역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노루, 제주족제비 등 4종 서식 확인됨.

- 조류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독수리 등 현지조사시 21종751개체가 발견되었으며, 종 다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저감방안(평가서 p166)

- 야간조명으로 인한 곤충류 보호를 위해 사업지구 경계부 차폐림을 조성하고 옥외 조명은 UV파장을 많이 가지는 광원의 사용은 지양하거나 불가피하게 사용시 UV필터를 부착

- 서식지 보호를 위해 사업지구 내 자연림은 개발사업에 의해 가급적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조성되는 저류지를 통해 야생동물에게 물환경을 제공토록 함.

- 생태통로 및 유도울타리 시설(평가서 p188)

․ 터널형 이동통로 2개소, 돌무더기 3개소, 동물유도 울타리 1개소, 동물침입방지노면 1개소

대기환경분야

대기질(평가서 p217)

○ 영향예측항목 :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등 7개 항목

○ 영향예측지역 : 7개 지점(사업지구 중심 반경 2.0km)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

∙ 공사시, 운영시 제주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저감방안

(공사시)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공사 시행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 노면 습윤상태 유지 : 살수차2대(5,000ℓ), 1일4회 이상 살수

- 공사차량 운행시 비산먼지 억제

․ 토사 적재차량 덮개를 덮어 운행하고 공사장내 차량 속도를 20㎞/hr 제한

․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 적재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의 설치 : 사업부지 진출입부

- 비상방진망 설치 : 총연장 800m, 높이 4.0m(비상방진망 1m + 가설방음판넬 3.0m)

- 환경전담요원 배치

(운영시)

- 사업지구에 녹지조성 및 원형보전지역을 계획하여 대기오염물질 차단․완충

- 녹지 및 사업지구 내 녹화수목은 가급적 향토수종 중 환경정화수종 우선 식재

- 청정연료 사용 : 난방연료로 LPG 사용

- 재생에너지 사용 : 태양광발전시설 750㎡ 설치(년187.2MWh)

․ 사업지구 운영시 에너지 자립도 5.4%(국내 평균 약 4%)

온실가스(평가서 p271)

○ 영향예측항목 : 온실가스(CO2, CH4, N2O) 배출량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배출량 예측결과

(공사시)

- 건설장비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823.7 tonCO2

(운영시)

- 난방 및 급탕, 취사에 따른 온실가스 148.6 tonCO2/년

○ 저감방안

(공사시)

- 공정별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 건설장비 주기적인 정비 및 고효율 건설장비 사용

- 환경부하가 적은 공법 및 자재의 사용

- 건설기계 공회전 최소화 등

(운영시)

- 청정연료 및 열손실 방지에 의한 에너지 절감

- 자연채광 및 환기에 의한 에너지 절감 계획

- 재생에너지의 사용

수환경분야

□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평가서 p293, p339)

○ 예측항목 :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 예측결과

- 예측지점 : 2개유역(YH1유역, YH2유역)

-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예측결과

구 분	홍수유출량(㎥/sec) - 50년빈도 - (YH1유역, YH2유역)	토사유출량(㎥/storm) - 단일호우시 - (YH1유역, YH2유역)
개 발 전	6.45, 12.58	30, 48
개 발 중	12.85, 5.88	1,605, 1,218
개 발 후	12.58, 5.84	30, 20

- 공사시 오수발생량 : 11.4㎥/일

- 운영시 오수발생량 : 988.0㎥/일

○ 제시된 저감방안

(공사시)

- 임시침사지 2식(제원: p311)

- 저류지 3개소 설치(도면: p314)

-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운영시)

- 영구저류지 3개소 설치(제원 p318) : 100년 빈도

- 분산트렌치 2개소(도면 p322)

- 오수처리는 자체 오수처리시설(988.0㎥/일) 설치 및 일부는 중수도로 이용하며(109.7㎥/일), 방류수는 영구저류지를 거쳐 침투처리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평가서 p373)

○ 예측항목 : 토지이용계획, 시설물배치계획, 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검토

○ 예측결과

- 토지이용계획도 참조(평가서 p386)

○ 제시된 저감방안

- 부지면적 222,487㎡ 중 원형보전녹지 56,345㎡, 조성녹지 22,158㎡, 조경녹지 18,901㎡ 총 97,404㎡ 녹지 확보(부지면적의 43.8%)

지형․지질(평가서 p413)

○ 예측항목 : 지형변화, 토사유출

○ 영향 예측결과

- 절토량(깎기) 83,000㎥, 성토량(쌓기) 83,000㎥

- 비탈면 발생 : 최대 절토고 4.9m, 최대 성토고 4.8m

○ 제시된 저감방안

- 발생 비탈면은 비탈면 녹화를 통한 사면안정화 유도

- 발생 사토는 즉시 성토재로 활용하여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며 부득이 적치시에는 가배수로 및 가림막 설치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p443)

○ 예측항목 : 생활폐기물 및 분뇨,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폐유,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 예측결과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13.0㎏/일,      ∙ 분뇨발생량  10.8ℓ/일

∙ 폐유류 발생량 : 18.4ℓ/일       ∙ 임목폐기물 발생량 : 511.7ton

∙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 1,466.5톤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762.4kg/일

○ 저감방안

(공사시)

∙ 생활폐기물, 분뇨 : 분리수거, 재활용, 위탁처리 등 관련법률에 의거 처리

∙ 폐유 : 관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 가공목재로 활용가능 수목은 제재소 등에서 재활용처리 및 그 외 임목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소음․진동(평가서 p339)

○ 조사항목 :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 예측결과

- 주변 정온시설 5개 지점 중 가옥1과 대성휴양빌리지 2개 지점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감방안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환경부지침)의 준수

- 가설방음판넬 설치 : 높이 3.0m, 총연장 120m

경관(평가서 p356)

○ 경관자원 현황 : 경관현황도 참조(p486)

○ 예측항목

- 보전 대상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기존 자연경관과의 조화 여부

○ 저감방안

- 건축물의 구조와 색채는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도록 계획

- 400m 거리에 있는 오름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시설물 배치

- 주변과 어울리는 향토수종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계획 유도

6. 2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p535)

○ 실시주체 : ㈜열해당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사업준공후 3년간

○ 조사항목 :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토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6. 3 환경영향평가 검토․심의의견 반영여부

6.3.1 검토보완서

○ 자연생태환경분야(검토보완서 p.2)

- 텃새 및 철새의 서식환경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획지구 및 인접지역에 인공둥지를 최소 30개소 설치 검토

⇢ 반영 : 인공둥지를 최소 30개소 이상 설치 계획

○ 수환경분야

- 본 사업지구는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고 투수성이 높은 지질특성을 보이므로 운영시 오수처리시설 수질을 BOD 5ppm, SS 5ppm, T-P 1ppm이하로 방류 검토

⇢ 반영 : BOD 5ppm, SS 5ppm, T-N 20ppm, T-P 1ppm

- 오수처리수 방류지점 인근의 지하수 수질을 공사전, 공사시, 운영시 구분하여 분석계획 수립 검토

⇢ 반영 : 운영시 1년간 지하수 수질조사 월1회 실시

- 오수처리수 방류지점 인근의 지하수 수질을 공사전, 공사시, 운영시 구분하여 분석계획 수립 검토

⇢ 반영 : 운영시 1년간 지하수 수질조사 월1회 실시

- 용수공급계획을 지하수 개발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변경 필요

⇢ 반영 : 용수공급을 지하수 공급에서 상수도 공급으로 계획 변경

6.3.2 심의보완서

○ 수환경분야

- 용수공급계획 및 오수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바라며, 방류수 수질기준 중 T-N은 10ppm 이하로 처리

⇢ 반영 : 방류수 수질기준 중 T-N 10ppm 이하로 처리계획 변경

○ 자연생태환경분야

- 사계절 현황 조사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바라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조사일시, 횟수, 방법, 대상 등 세밀히 작성제출 바람.

⇢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조사관련 세부사항 반영

○ 경관분야

- 도시적인 이미지 경관형성이 우려되어 추가적인 저감방안 검토

⇢ 반영 : 제주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형에 순응하는 자연배치 적용 및 수목 식재를 통한 시설물 차폐

6.3.3 재심의보완서

○ 심의의견 - 보완내용

- 녹지자연도 7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에서 신축되는 숙박시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재배치 방안을 검토

⇢ 반영 : 녹지자연도 7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에 분포하고 있는 콘도미니엄을 40동에서 38동으로 축소 및 일부 위치 변경

- 생태면적률 60%이상 확보 방안 검토

⇢ 반영 :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여 생태면적률 63.1%로 계획

- 절성토 최소위치에 콘도 배치 검토 및 콘도C는 현장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반영 : 배치계획 수정

- 녹지자연도 6, 7등급지역은 최대한 원형보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반영 :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의 숙박시설용지 1,520㎡와 공공시설용지 290㎡를 감소하고, 녹지자연도 6등급 지역의 훼손면적 528㎡은 최대한 녹지시설로 계획

- 훼손수목 이식공정에 있어 가급적 이식공정률을 상향 조정하고 이식지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반영 : 공사전 훼손지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훼손수목량을 추정하고, 생태적․경관적으로 우수한 수목은 대부분 이식계획에 반영하여 기존 평가서에 제시한 이식율 10%에서 최소 30%이상 계획

○ 심의의견 - 수정권고 내용

- 주변 지하수의 흐름도를 감안하여 사업지역 하류 지하수의 오염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검사정 설치 방안 검토

⇢ 반영 : 검사정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오염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측정․분석할 계획임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의 20%이상을 중수도로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반영 : 발생 오수량 988.0㎥/일의 20%인 197.6㎥/일을 중수도로 이용하여 관광휴양시설용지 등 사업지구내 재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제주도 경관관리 계획에 경사지붕이 권고사항이기에 숙박시설 전체에 대해서 경사지붕 설치 검토

⇢ 일부반영 : 사업지구 중 관광휴양시설지의 시설물과 숙박시설용지의 콘도미니엄 A, B, C는 도시․경관 공동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숙박시설 용지2에 포함된 콘도미니엄 D1, D,2 D3 및 관리동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계획하여 최대한 경사지붕이 되도록 계획하였고, 스누피테마파크의 스타코를 제주 귤빛으로 수정하여 제주색채를 적용하여 계획

7.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960-7번지 일원에 휴양콘도미니엄 152객실 및 컨벤션센터, 연수원 등을 건립하는 관광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본 사업지구는 제주경마장 북측 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평균고도는 355m입니다. 사업면적 중 임야가 67.7%, 목장용지가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하수보전지구 3,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3 ~ 5등급, 경관보전지구 3 ~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자연생태환경 조사결과 녹지자연도 6, 7등급이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2등급 30.8%, 식생보전등급 2등급이 3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점으로 보아 사업지구 일부가 목장용지로 이용되어 온 것을 제외하면 인위적 간섭이 비교적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지구 내의 곰솔림 등 식생이 발달한 지역은 원형보전 등 철저한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를 통해 자연생태환경분야 보전․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보완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사업자측에서도 이에 대해 대부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므로 곰솔림 등 자연식생 등 보전․저감방안은 충분히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이 예측되는 훼손수목 6,550주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내 최대한 이식 활용 및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가치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기증 방안 강구 등 훼손수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또한, 운영시 발생되는 오수 988.0㎥/일에 대해, 현계획으로는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하수처리를 인근 공공처리시설로 연결하여 처리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자체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한다면 방류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수질환경 전문인력 배치 및 자체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환경보전국에서는 사후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시 수자원본부와 협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운영상황 점검과 방류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기재된 방류수 수질 목표(BOD 5ppm, SS 5ppm, T-N 10ppm, T-P 1ppm)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외에도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공청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에 대한 가결처리시에는 붙임 부대의견(안)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 부대의견(안) >

(발생오수를 판포하수처리장으로 연결처리시)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이 예측되는 훼손수목 6,550주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내 최대한 이식 활용 및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가치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기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훼손수목 발생을 최소화할 것.

○ 운영시 발생되는 오수 988.0㎥/일에 대해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할 계획인 바, 사업지구 하부 지역에는 장전광역상수원인 1호공에서 6호공까지 지하수 6개공이 위치하고 있고 오수처리수를 지하로 장기간 침투시킬 경우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자와 수자원본부는 오수 발생 전량을 하수관거로 연결할 것.

○ 그 외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공청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바람.

(발생오수를 자체처리하는 경우)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이 예측되는 훼손수목 6,550주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내 최대한 이식 활용 및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가치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기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훼손수목 발생을 최소화할 것.

○ 운영시 발생되는 오수 988.0㎥/일에 대해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할 계획인 바 방류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수질환경 전문인력 배치 및 자체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환경보전국에서는 사후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시 수자원본부와 협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운영상황 점검과 방류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기재된 방류수 수질 목표 BOD 5ppm, SS 5ppm, T-N 10ppm, T-P 1ppm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 그 외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공청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