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5. 7. 13. (월) 10:00

201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전체 세입․세출결산(총괄)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2. 기금조성(총괄)

3.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2) 세출결산

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2) 세출결산

다. 기금결산

라. 채권현재액 보고서

4. 검토사항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라. 예비비 집행

마. 이월사업비

바.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사. 기금결산

5. 종합 검토의견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451 457		제출년월일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5.6.26./6.30.

1. 전체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결산서 Ⅰ권 P43~45)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D)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액	C/A	C/B
합 계		3,953,145,052	430,799,760	4,383,944,812	4,613,366,585	4,498,995,674	114,370,910	8,942,941	105,427,969	102.6	97.5
일반회계	소 계	3,044,440,608	377,701,298	3,422,141,906	3,587,447,008	3,517,520,304	69,926,703	8,717,581	61,209,122	102.8	98.1
	지방세수입	844,175,000		844,175,000	955,672,949	909,470,336	46,202,613	7,258,967	38,943,646	107.7	95.2
	세외수입	131,912,610		131,912,610	185,520,051	161,795,961	23,724,090	1,458,615	22,265,475	122.7	87.2
	지방교부세	1,027431,301		1,027,431,301	1,030,627,188	1,030,627,188				100.3	100.0
	보조금	763,112,174		763,112,174	761,808,504	761,808,504				99.8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77,809,523	377,701,298	655,510,821	653,818,316	653,818,316				99.7	100.0
특별회계	소 계	908,704,444	53,098,462	961,802,906	1,025,919,577	981,475,370	44,444,207	225,360	44,218,847	102.0	95.7
	공기업특별회계	383,907,515	33,007,069	416,914,584	461,368,537	429,794,037	31,574,500	5,188	31,569,312	103.1	93.2
	기타특별회계	524,796,929	20,091,393	544,888,322	564,551,040	551,681,333	12,869,707	220,172	12,649,535	101.2	97.7

나. 세출결산(결산서 Ⅰ권 P46~48)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계		3,953,145,052	430,799,760	4,383,944,812	3,695,503,139	479,125,228	328,653,594	75,413,721	75,057,913	209,316,445
일반회계		3,044,440,608	377,701,298	3,422,141,906	2,881,515,002	401,408,448	283,932,574	54,608,478	62,867,395	139,218,456
특별회계	소계	908,704,444	53,098,462	961,802,906	813,988,137	77,716,780	44,721,020	20,805,243	12,190,517	70,097,989
	공기업특별회계	383,907,515	33,007,069	416,914,584	354,649,523	42,496,635	20,790,786	18,333,464	3,372,386	19,768,426
	기타특별회계	524,796,929	20,091,393	544,888,322	459,338,614	35,220,145	23,930,234	2,471,779	8,818,132	50,329,563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Ⅰ권 P49~50)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	세출	차인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383,944,812	4,498,995,673	3,695,503,139	803,492,534	803,492,534	328,653,594	75,413,720	75,057,913	20,092,242	304,275,065
일반회계		3,422,141,906	3,517,520,304	2,881,515,002	636,005,302	636,005,302	283,932,574	54,608,478	62,867,395	18,725,858	215,870.997
특별회계	소 계	961,802,906	981,475,369	813,988,137	167,487,232	167,487,232	44,721,020	20,805,242	12,190,518	1,366,384	88,404,068
	공기업특별회계	416,914,584	429,794,036	354,649,523	75,144,513	75,144,513	20,790,786	18,333,463	3,372,386	36,765	32,611,113
	기타특별회계	544,888,322	551,681,333	459,338,614	92,342,719	92,342,719	23,930,234	2,471,779	8,818,132	1,329,619	55,792,955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Ⅰ권 P51 ~ 52)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초 과 세입금	자금없는 이월액	집 행 잔 액				차감항목
					소 계	정책사업	행 정 운영경비	재무활동	보조금 사용잔액	현년도 채무상환
합계		304,275,065	115,050,861		209,316,445	176,655,740	24,441,321	8,219,384	20,092,242
일반회계		215,870,997	95,378,398		139,218,456	110,339,698	21,834,146	7,044,612	18,725,858
특별회계		88,404,068	19,672,463		70,097,989	66,316,042	2,607,175	1,174,772	1,366,384
	공기업특별회계	32,611,113	12,879,453		19,768,426	16,730,547	2,095,731	942,148	36,766
	기타특별회계	55,792,955	6,793,010		50,329,563	49,585,495	511,444	232,624	1,329,618

2. 기금조성 총괄(기금결산서 P 2~3)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마=가+나)
		계(나=다-라)	조 성 액(다)	사 용 액(라)
계	332,538,033	27,341,634	164,117,691	136,776	359,879,667
통합관리기금	76,835,712	△11,069	1,125,472	1,136,541	76,824,643
감채기금	213,335	△150,987	57,004,985	57,155,971	62,348
재해구호기금	14,226,345	2,561,245	2,571,613	10,368	16,787,590
재난관리기금	20,823,346	2,392,618	6,497,545	4,104,927	23,215,96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7,015,110	△204,654	445,262	649,916	6,810,456
청소년육성기금	3,051,577	△112,782	152,831	265,613	2,938,795
노인복지기금	4,865,681	62,667	231,623	168,956	4,928,348
장애인복지기금	4,883,351	△21,426	223,574	245,000	4,861,925
여성발전기금	6,916,138	138,740	305,400	166,660	7,054,878
식품진흥기금	3,068,115	397,120	894,176	497,056	3,465,235
환경보전기금	2,078,749	324,815	324,815		2,403,564
옥외광고정비기금	647,742	161,140	161,140		808,88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022	100,022		100,022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53,014,864	11,895,818	28,748,100	16,852,282	64,910,682
남북교류협력기금	1,923,294	171,578	171,578		2,094,872
중소기업육성기금	27,590,233	959,512	26,537,547	25,578,035	28,549,74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2,065,789	7,924,508	30,600,572	22,676,064	109,990,297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770,650	7,910,787	7,140,137	770,65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318,650	△17,883	110,647	128,530	3,300,767

3.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결산서 Ⅰ권 P59, P281 ~ P328 )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조 5,874억 4,470만 7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556억 7,294만 9천원, 세외수입 1,855억 2,005만 1천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1조 7,924억 3,569만 2천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538억 1,831만 5천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조 5,175억 2,030만 4천원(98.1%)으로, 전년도 수납액 3조 5,076억 1,697만 3천원 대비 99억 333만 1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699억 2,670만 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1,279억 7,361만 8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67억 179만 4천원(99.0%)으로 12억 7,182만 4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C/A	C/B
합 계	121,962,205	127,973,618	126,701,794	1,271,824	103.9	99.0
문화관광스포츠국	32,781,317	34,261,728	33,404,477	857,251	101.9	97.5
전국체전기획단	15,754,617	15,843,148	15,843,148	0	100.5	100.0
국제통상국	8,945,584	10,223,717	10,223,715	2	114.2	99.9
문화예술진흥원	292,970	194,889	190,838	4,051	65.1	97.9
민속자연사박물관	530,000	590,773	590,773	0	114.6	100.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20,614,333	21,161,604	21,138,264	23,340	102.5	99.9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557,900	5,662,024	5,660,789	1,235	101.8	99.9
한라도서관	3,300	5,537	5,537	0	167.7	100.0
제주도립미술관	543,000	498,910	498,910	0	91.9	100.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6,256,222	16,390,943	16,389,026	1,917	100.8	99.9
제주시	7,356,523	8,546,242	8,535,158	11,084	116.0	99.8
서귀포시	13,326,439	14,594,103	14,221,159	372,944	106.7	97.4

※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 심사참고자료 P.1 참고

2) 세출결산 (결산서 Ⅰ권 P383 ~ P386, 결산서 Ⅱ권 P637 ~ P953)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777억 129만 8천원을 포함한 3조 4,222억 4,190만 6천원으로 이중 2조 8,881억 1,500만 2천원을 지출하고, 4,014억 844만 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1,392억 1,845만 6천원이며, 불용비율 4.1%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3.7%), 2013(3.4%)〕

□ 이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77억 8,520만원으로

지출액 2,421억 79만 3천원, 이월액 445억 2,397만 7천원,

불용액 165억 2,968만 7천원(5.4%)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

비율보다 1.3% 높고, 전년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합 계	261,278,428	46,506,772	307,785,200	242,100,793	44,523,977	16,529,687	5.4
문화관광스포츠국	80,723,433	8,934,695	89,658,128	76,711,925	9,293,055	3,653,209	4.1
전국체전기획단	22,312,420	3,428,617	25,741,037	23,444,614		2,296,423	8.9
국제통상국	17,107,277	3,481,673	20,588,950	16,758,832	1,663,125	2,166,989	10.5
문화예술진흥원	4,143,004		4,143,004	3,436,783	256,000	450,221	10.9
민속자연사박물관	1,637,161		1,637,161	1,480,350		156,811	9.5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8,390,242	5,095,233	23,485,475	13,558,569	8,188,182	1,738,724	7.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376,092	3,000	7,379,092	7,243,333		135,759	1.8
한라도서관	1,356,098		1,356,098	1,311,186		44,912	3.3
제주도립미술관	4,319,363		4,319,363	3,947,307		372,056	8.6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6,582,812	13,494,132	20,076,944	5,940,342	12,815,562	1,321,040	6.5
제 주 시	53,717,711	6,622,272	60,339,983	52,788,642	5,633,021	1,918,320	3.2
서귀포시	43,612,815	5,447,150	49,059,965	35,478,910	6,675,032	2,275,223	4.6

※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 심사참고자료 P2 참고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 (결산서 Ⅲ권 P 443~684)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530억 9,846만 2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618억 29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814억 7,536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6억 7,246만 3천원이 증액 수납되고 있습니다.

□ 이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건으로

예산현액은 82억 1,342만원이며 문화정책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2억 1,342만원 과 스포츠산업과 기금 40억원이 수납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비율(%)
								C/A	C/B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문화관광스포츠국		4,213,420	8,213,420	8,213,420	8,213,420		100.0	100.0
	문화 정책과		4,213,420	4,213,420	4,213,420	4,213,420		100.0	100.0
	스포츠산업과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100.0	100.0

나) 세출결산 (결산서 Ⅲ권 P557)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성립후 증감액 530억 9,846만 2천원을 포함한 9,618억 290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8,139억 8,813만 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77억

1,678만이고 집행잔액은 700억 9,798만 8천원입니다.

□ 이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건으로 세출예산은 현액은 123억 355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42억 4,985만 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 3,695만 4천원, 집행잔액은 1억 674만 4천원으로 불용비율은 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비율 (%)
문화관광 스포츠국	8,090,137	4,213,420	12,303,557	4,249,858	7,936,954	106,744	0.8%

다. 기금결산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관광진흥기금 및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이 있습니다.

1) 수입결산(기금결산보고서 P 31 ~33)

□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30억 6,939만 9천원이나 630억 5,783만 6천원이 실제 수납되고 있으며, 미수납액이 1,156만 3천원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이 월 액
계	57,194,028		57,194,028	63,069,399	63,057,836	11,563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55,906,224		55,906,224	61,774,527	61,762,964	11,563
남북교류 협력기금	1,287,804		1,287,804	1,294,872	1,294,872

2) 지출결산(기금결산보고서 P 75 ~83)

□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571억 9,402만 8천원이나 지출계획보다 58억 6,380만 7천원이 늘어난 630억 5,783만 5천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계	57,194,028		57,194,028	63,057,83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55,906,224		55,906,224	61,762,964
남북교류협력기금	1,287,804		1,287,804	1,294,871

라. 채권현재액 보고서(결산서 Ⅲ P 771 ~777)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2) 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에 당해연도말 현재액(상환기간 미도래 융자금) 원금 5,711만원의 채권이 있습니다.(결산서 Ⅳ P.204참조)

4. 검토사항

가. 세입결산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279억 7,361만 8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67억 179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2억 7,182만 4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미수납액 내역 : 지난연도 수입( 가마오름 진지동굴 보조금취소

반환금 843백만원, 서귀포3eco 보조금취소 반환금 366백만원)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82억 1,342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 세입결산 대비표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비 고 (총괄대비)
						C/A	C/B
일반회계	총 괄	3,422,141,906	3,587,447,008	3,517,520,304	69,926,703	102.8	98.1
	문화관광 위 원 회	121,962,205	127,973,618	126,701,794	1,271,824	103.9	99.0
특별회계	총 괄	961,802,906	1,025,919,577	981,475,370	44,444,207	102.0	95.7
	문화관광 위 원 회	8,213,420	8,213,420	8,213,420			100

□ 2014회계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실제 수납액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차후 예산 편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납액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또한 2013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제시되었던 관광진흥기금

미수납액 건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 24건 ․ 21억 9,642만 4천원이 반환되고 있음에 따라

중앙지원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확한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 나감

으로서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당초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

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나.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77억 8,520만원이며, 이중 2,421억 79만 3천원을 지출하고 445억 2,397만 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불용액은 165억 2,968만 7천원(5.4%)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전체 세출총괄 결산 불용율 : 4.1%

□ 주요 불용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쌍계암지 정비사업	230백만원 등이 있으며,  불용액비율은 전년도 (3.4%) 보다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전년도 85억 2,358만 4천원 대비 80억 610만 3천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355만 7천원이며 이중 42억 4,985만 8천원을 지출하고 79억 3,695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불용액은 1억 674만 4천원(0.8%)입니다.

□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대비 100% 불용예산이 55건, 30% 이상 불용예산이 160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사업 구상 등을 토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2013 불용액 과다발생(예산대비 30% 이상) : 95건 (2012년 :101건)

□ 또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용현황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일반회계	전체	3,044,440,608	377,701,298	3,422,141,906	2,881,515,002	401,408,448	139,218,456	4.1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261,278,428	46,506,772	307,785,200	242,100,793	44,523,977	16,529,687	5.4
특별회계	전체	908,704,444	53,098,462	961,802,906	813,988,137	77,716,780	70,097,988	7.2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8,090,137	4,213,420	12,303,557	4,249,858	7,936,954	106,744	0.8

[불용액 100% 사업]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결산서P)
계							55건		880,293
문화관광 스포츠국							32건	소계	508,066
문화 정책과							28건		366,000
							캐릭터로 본 해녀문화	민간경상 보조금	20,000	제주해녀관련 캐릭터 활용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사업포기	P642
							취약계층을 위한 기아대책 나눔콘서트	민간위탁금	20,000	사업계획 미비로 사업자가 사업포기	P645
							문화활동 활성화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	6,000	장비구매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포기	P645
							춤으로 푸는 취약계층 생태교육	민간위탁금	10,000	사업계획 미비로 사업자가 사업포기	P647
							한일합창교류 음악회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5,000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자에 의한 사업포기	P649
							별빛이 흐르는 제주 오름문화 축제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5,000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자에 의한 사업포기	P650
							제주자치도 오끼나와 미술 교류전	민간경상 보조금	22,000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자에 의한 사업포기	P651
							국제교류 음악회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10,000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자에 의한 사업포기	P651
							제23회 제주 미술제	민간경상 보조금	25,000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자에 의한 사업포기	P651
							제주음악제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5,000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자에 의한 사업포기	P655
							2014 제주국제현대예술제	민간경상 보조금	25,000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자에 의한 사업포기	P655
							도정발전 및 국가를 위한 기도 및 강연회	민간경상 보조금	5,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6
							사회예절 보급운동	민간경상 보조금	10,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6
							성균관유도회 제주지부 청년선비 문화교실	민간경상 보조금	1,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6
							청소년을 위한 나눔과 섬김 페스티벌	민간경상 보조금	1,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7
							글로벌 다문화가정 우리말 대회	민간경상 보조금	5,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7
							원불교 다문화 가정 어린이 페스티벌	민간경상 보조금	3,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7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제주 역사문화탐방	민간경상 보조금	3,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7
							다문화 가정을 위한 Multi Cultural Consert	민간경상 보조금	3,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8
							천주교제주교구 부설 노인대학 문화행사	민간경상 보조금	3,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8
							원불교 제주 교구 예술제	민간경상 보조금	8,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8
							우란분재음악 대향연	민간경상 보조금	5,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9
							전도학생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	민간경상 보조금	5,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9
							제주도 종교인 화합 음악회	민간경상 보조금	8,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9
							붇다대상 문화행사	민간경상 보조금	3,000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	P659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지정 문화재 사업	시설비	60,000	개인간의 토지매매로 제3자에게 매도되어 집행사유 미발생	P661
							학술조사비 (긴급발굴조사비)	연구용역비	40,000	긴급발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P662
							향토유산정비	시설비	50,000	행정시에 예산편성되어 미집행	P662
관광 정책과							1건		20,000
							자전거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민간위탁금	20,000	사업취소	P669
스포츠 산업과							3건	소 계	122,066
							한.중 탁구대회 참가교류비	민간행사보조금	10,000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P681
							2014제주-전남 국제요트대회	민간행사보조금	70,000	제주, 전남 대회주최 단체에서 사업포기	P681
							도 체육회관 증축공사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42,066	문화체육관광부 반납고지서 미발행	P689
전국체전 기획단							8건		197,826
							예비발전기 임차	행사운영비	30,000	개․폐회식 대행사 발전기 무상임차로 예산절감	P690
							주경기장 어린이 에어 바운스 운영	행사운영비	12,000	제주 월드컵경기장 에어바운스 안전사고 발생으로 계획 취소	P690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경비	외빈초청 여비	18,900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 간소화에 따라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계획 취소로 미집행	P691
							질서계도요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4,550	질서 유지에 국가 경찰, 자치경찰단,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실비 지출 하지 않음	P691
							유관기관 합동 경기장 안전점검 수당	행사실비보상금	3,200	유관기관 협조로 자체 안전점검 실시	P691
							개․폐회식 대테러대비 훈련 참가기관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4,800	유관기관 협조로 자체 테러대비 훈련 실시	P691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해단식	민간행사보조금	13,000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 위탁 시 일괄 추진	P691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111,376	문체부에서 반납고지서 미발행	P693
국제 통상국							10건		82,418
	투자 정책과						6건	소 계	59,418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포상금	10,000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한화 100억원)이상 투자유치 유공대상자 없어 불용	P694
							비축토지개발 아이디어 및 사업자 선정 (광고)	사 무 관리비	20,000	비축토지 운영방향 전환(개발이 아닌 보전정책으로 전환)에 따라 개발 아이디어 공모 예산 미집행	P695
							마을투자 유치단 국내 투자설명회 참가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9,360	투자유치 방향 전환및 대규모 중산간 마을토지 잠식, 난개발등 여론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유치 설명회 미개최로 투자설명회 미참가	P695
							일본기업 투자 유치추진	외빈초청여 비	10,000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현상등으로 인하 투자여건 악화및 한일외교 마찰등으로 사업불가	P695
							제주투자환경제도개선전문가세미나추진행사운영경비	행 사 운영비	9,000	전문가 초청 세미나 사전작업지연 (민선6기 투자유치 모델 정립 12월완료)	P696
							외국교육기관 유치홍보물 발송	공공운영비	1,058	민선6기 신규투자유치모델수립및 투자상품 정비	P697
통상 정책과							1건	소 계	5,000
							해외통상 자문관 활동보상	기 타 보상금	5,000	해외시장개척 등 마케팅 자문을 구하고 있으나, 자문관들이 명예직으로 생각하여 보상금 수령을 원치 않음	P701
평화 협력과							3건		18,000
							히말라야컬리지 도서관건립 프로잭트지원	평화실천사업운영및추진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5,000	민간2명에 대한 국외여비예산이 5백만원을 초과하여타예산 (국제교류협력지원)사용	P705
							세계평화의섬 10주년 관련사업 공모시상금	평화실천사업운영및추진지원 (기타 보상금)	10,000	세계평화의섬 10주년 기념상징물제작설치 공감대 미진으로 계획 취소	P705
							국제관계대사관사비품구입	대외협력기반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	기존비품사용으로 미구입	P709
민속자연사박물관							1건	소 계	50,000
						민속 자연사박물관	상설전시관 전시설명문패널디자인리모델링	시설비	50,000	'15~'16년 국비지원에 따른 전시 시설물 전면 교체 등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됨에 따른 사업중복으로 미집행	P723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3건	소 계	40,483
					세계유산·한라산 연구원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 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	연구용역비	20,000	세계자연유산센터 기건립으로 교육센터 별도 설립이 불필요하여 사업 재검토	P726
							세계섬학회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실행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20,000	집행사유 미발생	P726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과오납금등	483	집행사유 미발생	P749
한라산국립공원							1건		1,500
				한라산 국립 공원			어린이한라산 체험학교 운영	행사운영비	1,500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P754
제주시							10건	소 계	340,950
			문화 예술과				재능나눔봉사로청소년이행복한사회만들기	민간경상보조금	10,000	집행사유 미발생	P777
							찾아가는 문화행사 (스텝핑스톤)	민간경상보조금	50,000	집행사유 미발생	P777
							말레이시아 초청공연 연주회참가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0,000	집행사유 미발생	P777
							문예창작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0,000	집행사유 미발생	P777
							도민과 함께하는 오페라	민간경상보조금	15,000	집행사유 미발생	P777
							삼광사목조보살좌상주변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0	보조사업자사업 포기로 집행사유 미발생	P787
			관광 진흥과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 민간인 상해보상	기 타 보상금	3,000	참가자안전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P797
			스포츠 진흥과				각종사회 단체체육 대회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0	집행사유 미발생	P804
							제3회연동 프뢰벨 신광컵 축구대회	민간경상보조금	15,000	대회 개최 취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P810
							제주종합 경기장 애향운동장 보강	시설 부대비	2,950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P815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비고 (결산서P)
서귀포시		20건	소계	309,654
	문화 예술과	예술의전당 콘텐츠영상화 사업	공공 운영비	5,000	영상장비 구입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 미추진	P862
		기당미술관 운영 관리	기타 보상금	4,000	명예관장 공석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P864
		전국민속마을 행사운영	국내여비	1,040	세월호사건으로인한 행사취소로 미참석하게 됨에 따라 불용처리함	P869
		문화유산 강좌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1,040	세월호사건으로 인한 도외답사 취소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함	P870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	민간경상 보조	3,000	리장 교체 시기와 맞물려 마을제가 지연되었고 그 이후 지방선거까지 겹치고, 세월호 사건 및 신방과의 날짜가 맞지않아 미집행하게됨	P870
		도지정문화재 쌍계암지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230,000	당초 선덕사에서 쌍계암지 내 건물을 복원코자 예산 편성을 요구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자부담 확보 방안·복원시 관리에 대하여 사찰 내 신도회 등과 의견이 분분하였고 또한 건물을 복원함에 있어 쌍계암이 있었다는 것은 기록에 의해 확실하지만 규모에 대하여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상세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보조사업자인 선덕사에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음	P876
	스포츠 지원과	생활체육 전국규모대회참가	행사 실비 보상금	10,000	전국대회 참가단체 부재로 인하여 사업 미시행	p880
		제5회 서귀포시장기 당구대회	민간 행사 보조금	2,000	대회미개회	p882
		서귀포시장배전도우슈 태극권대회	민간 행사 보조금	2,000	대회미개회	p883
		우수선수선발및서귀포시장기태권도대회	민간 행사 보조금	2,000	대회미개회	p883
		서귀포시장기전도주니어 골프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2,000	대회미개회	p883
		제8회 서귀포시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민간 행사 보조금	2,000	대회미개회	p884
		제6회서귀포시연합회장기검도대회	민간 행사 보조금	2,000	대회미개회	p885
		2014서귀포시연합회장배 인라인스케이팅대회	민간 행사 보조금	2,000	대회미개회	p886
		제2회서귀포시연합회장기 청소년클럽축구대회	민간 행사 보조금	5,000	대회미개회	p886
		서귀포시협회장배배드민턴대회	민간 행사 보조금	1,000	대회미개회	p887
		체육관 유지관리 업무추진	국내 여비	1,174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외출장 자제	p897
	관광 진흥과	제주올레길 주민 행복사업	시설 부대비	1,400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집행잔액 발생	P941
		보목자리돔 큰잔치	민간 행사 보조금	28,000	세월호 침몰사고(‘14.4.16)에 따른 축제 전면 취소로 전체예산 미집행	P945
		겨울바다 펭귄 수영대회	민간 행사 보조금	5,000	해상 안전 문제 등으로 제16회 서귀포겨울바다펭귄수영대회 연기에 따른 예산 전액 미집행	P947

【 불용액 30%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소관부서	건수	불용액	불용사유 (공통)
계	215	4,419,473	❍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 변경‧취소, 보조사업자 포기, 토지소유자 협의지연, 부지 부적합,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행사 취소 등
문화관광스포츠국	49	936,487
전국체전기획단	10	351,507
국제통상국	40	450,673
민속자연사박물관	4	53,624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8	635,787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	1,500
한라도서관	1	24,905
도립미술관	9	133,694
돌문화관리사무소	3	123,398
제주시	32	888,450
서귀포시	48	819,448

※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예산대비 30% 이상 )  ....................... 심사참고자료 P.6 참조

다.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결산서 Ⅲ P363 ~ P423)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기간 중에 사용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10건에 9억 4,536만 6천원이고

- 예산이체는 79건에 538억 4,510만 1천원입니다.

※ 예산전용내역 ....................................................................  심사참고자료 P.26 참조

□  예산의 이체는 문화관광스포츠국 38건 500억 7,725만 8천원,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31건 25억 8,559만 8천원 서귀포 예술의 전당 10건 11억 8,224만 5천원으로 2014회계연도 중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산이체내역 ....................................................................  심사참고자료 P.28 참조

라. 예비비집행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 지출결정액은 6억 5,300만원으로 한라산 보호 및 도지정 문화재 보호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 결산서 Ⅲ권 P425 ~ P437 참조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집 행 사 유
합계		653,000	380,029	268,105	4,866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보호 및 탐방객 관리	3,000	3,000			상반기 항공예찰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발생 고사목 제거
제주시 문화예술과	지방지정문화재방충사업	300,000	299,078		922	문화재지구흰개미발생으로 제주향교주변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방재사업 실시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도지정문화재 존자암지정비사업	350,000	77,951	268,105	3,944	문화재지구흰개미발생으로 인근목조문화재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방재사업 실시

마. 이월사업비 (결산서첨부서류 Ⅱ P 1058 ~1124)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8건 ‧ 524억 6,093만   1천원으로, 토지 보상협의 지연, 지역주민 요청사항 관련부서 협의, 행정   절차상의 이행기간 과다소요 등에 의한 것입니다.

□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제주장애인센터 건립사업(79억), 제주 세계자연유산  사유지 매입(29억),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128억)등이 있습니다.

※ 전년도 이월액 : 69건, 57,077,195천원

※ 부서별 명시이월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  심사참고자료 P.36 참조

※ 부서별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 심사참고자료 P.45 참조

※ 부서별  계속비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  심사참고자료 P.48 참조

□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수요예측에 따른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       절차이행 등으로 향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월사업비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계	총괄	4,383,944,812	3,695,503,139	479,125,228	328,653,594	75,413,721	75,057,913	209,316,445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320,088,757	246,350,651	52,460,931	32,462,264	4,925,004	15,073,663	16,636,431
일반회계	총괄	3,422,141,906	2,881,515,002	401,408,448	283,932,574	54,608,478	62,867,395	139,218,456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307,785,200	242,100,793	44,523,977	24,525,310	4,925,004	15,073,663	16,529,687
특별회계	총괄	961,802,906	813,988,137	77,716,780	44,721,020	20,805,243	12,190,517	70,097,989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12,303,557	4,249,858	7,936,954	7,936,954			106,744

바. 국고보조금사업비 집행 잔액

□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24건으로

집행잔액은 35억 30만 8천원(국비 2,196,424천원)입니다.

□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문화재 및 세계자연유산 관리 사업 등이며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반납액 1천만원 이상사업)>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이월액포함)			집행잔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24건	35,232,951	20,326,018	14,906,933	31,812,824	18,209,775	13,603,049	3,500,308	2,196,424	1,303,884

(단위:천원)

※ 국고보조금 반납액 1천만원 이상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P.49 참조

사. 기금결산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다분히 행정내부 경비※로 편성하여야 할 일부 사업들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되고 또한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행정내부경비 : 해설사 활동비 지원, 국제브랜드활용 관광상품 개발홍보, 관광종사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사업 등

※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지원현황 .............................  심사참고자료 P.52 참조

□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은 ‘17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매년 적립액이 미미한 수준이며, 2014년도말 조성액이 목표액 대비 21% 수준인 20억 9,400만원에 그치고 있어 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당초 조성 목적대로 남북협력분야 사업 발굴 등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 기금 조성액 및 사용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조성액 (누 계)	사용액
			융자금	보조금
관광진흥 기 금	2012년	42,755,492	5,376,124	2,356,543
	2013년	53,014,864	6,806,943	2,598,150
	2014년	64,910,683	9,014,488	7,837,794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2년	1,845,207	-	-
	2013년	1,923,660	-	-
	2014년	2,094,871	-	-

5. 종합 검토의견

❍ 세입결산 관련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4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세입예산 편성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세출결산 관련 불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일부 부서의 불용액이 건수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불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명시이월 59건 323억, 사고이월   16건 49억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전년도말    또는 당해년도 초에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 관광진흥기금 미수납액(11,560천원)이 4년이 되도록 징수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정책사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기준(50% 범위)이내라 하더라도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