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정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69		발의연월일 : 2015. 6. . 발 의 자 : 고정식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 이유

❍ 「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한 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제19조제7항)

❍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상담 및 행사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 또는 어린이집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 부여(제19조제8항)

❍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일의 휴가 부여(제19조제9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7항, 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⑧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특별휴가)	제19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신 설>	⑧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⑨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참고자료: 광역자치단체 특별휴가 현황

□ 실시 시‧도 현황

연번	시도명	휴가기간	시행일자	휴가일수
1	서울특별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0년 이상 : 20일	2014. 01. 09	50일
2	인천광역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20일	2014. 05. 26	30일
3	광주광역시	∙10년 이상 10년마다 10일	2013. 02. 15	30일
4	세종시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10일	2014. 09. 22	20일
5	경기도	∙20년 이상 : 10일	2014. 04. 02	10일
6	충청남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 20일	2014. 04. 30	30일
7	전라남도	∙20년 이상 : 5일	2007. 06. 27	5일
8	전라북도	∙20년 이상 2회 10일 20일	2013. 10. 22	20일
8	강원도	∙20년 이상 : 5일	2013. 08. 02	5일
9	경상남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20일	2014. 08. 07	40일
10	경상북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0년 이상 : 15일	2014. 09. 22	20일

□ 미실시 시‧도 추진 현황(14. 12월 현재)

연번	시도명	진행과정	휴가기간	일수
1	부산 광역시	-입법예고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20일	40일
2	대전 광역시	-의원발의 (10월통과 불투명) - 12월 통과 협의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0년 이상 : 20일	45일
3	대구 광역시	- 노‧사 협의완료 (14. 10. 7) - 의원발의 11월회기 통과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0년 이상 : 20일	50일
4	울산 광역시	- 노․사 협의완료 (14. 10. 7) - 11월 회기 통과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20일	40일
5	충청북도	- 2015년 예정	※ 20년 이상 부부 100만원 지급, 출장 5일
6	제주특별 자치도	- 2015년 예정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20일	40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정 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6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