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경 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1		발의연월일 : 2015. 6. 발 의 자 : 김경학‧고태순‧강시백‧부공남 의원 찬 성 자 : 6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8조의 2 및 법 제29조 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또한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임대용 공공주택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3,000㎡ 이하의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재산 금액 및 대상 확대(제21조의5제1항)

❍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및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포함(제3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5제1항제10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37조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3,0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0.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5천만원------------------------
11. ∼ 24. (생 략)	1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대부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9.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3,0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신 설>	30.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의 종류)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2. 빈집정비사업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경 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6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