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5. 7.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70		제출연월일 : 2015. 6. 25. 발 의 자 : 고정식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6. 26.

1. 제안 이유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이 2015. 1. 6일 개정되어 중앙부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실화된 요금이 반영된 여비규정을 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여비지급표의 개정(안 제4조의 별표)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내용의 수정(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이 2015. 1. 6일 개정되어 중앙부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실화된 요금이 반영된 여비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맞춰 현실성 있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5조 개정사항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부합되고 소관부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내용을 수정한 것이며,

❍ 제 4조 관련 별표의 주요 개정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 도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여비 현실화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

※ 여비 개정 사항

구분	현 행	개정안	공무원 여비규정
	숙박비(1야당)/(원)	숙박비(1야당)/(원)	숙박비(1박당)
제1호	46,000(지방자치단체장은실비로 지급)	60,000(지방자치단체장은실비로 지급)	실비
제2호	40,000	50,000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일비 및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일비 : 20,000원, 식비(1일당) : 25,000원(제1호), 20,000원(제2호)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화된 요금이 반영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이 2015. 1. 6일 개정·시행으로 우리도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도외 출장시 숙박비를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여비 현실화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 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해당공무원란 다목 및 라목 중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2호 가목 1호부터 3호까지는 각각「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2호 나목의 전임계약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1호부터 3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해당공무원란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는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의 전임계약 공무원 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호 및 5호로 본다”를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여비지급표(제4조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60,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를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1.〜2. (생 략)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 인사혁신처장----------------------------.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장 ------------------------- ------------------------------------------.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해당공무원란 다목 및 라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부터 3호까지는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의 전임계약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1호부터 3호까지로하며, 같은 표 제2호 해당공무원란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는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의 전임계약 공무원 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호 및 5호로 본다.	8. -----------------------------------------------------------------------------------------------------------------------------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 별표 국내여비지급표 중 제2호 대상 공무원의 숙박비 인상에 따른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자료 수집 가능성을 감안하여 2015. 4. 20~26(7일간) 도외출장 건수를 기준으로 연간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숙박비	434,200	868,400	868,400	868,400	868,400	3,907,8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출장 건수(회, A)	숙박비(원, B)	지급액(천원, A×B)
2015. 7~	8,684	50,000	434,200
2016	17,368	50,000	868,400
2017	17,368	50,000	868,400
2018	17,368	50,000	868,400
2019	17,368	50,000	868,400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정식 의원
연 락 처	064-741-2026 public77@korea.kr

(관계법령 발췌)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6042호, 2015.1.6., 일부개정]

제3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1.6.>

[전문개정 2010.11.10.]

부칙  <제26042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의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