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5. 7.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73		제출연월일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6. 26.

1. 제안 이유

정책중심의 홍보지 ‘다이내믹제주’ 도정신문을「잡지」로 전환 발행함으로써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로 스토리텔링화 하여 대내외에 알리는 제주 대표 홍보매체로 활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발행 및 형식, 게재사항, 편집 등에 관한 사항

나.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기,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

다.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접수에 관한 사항

라. 독자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소통·공감 확산을 위한 도정 온라인 홍보매체와 연계한 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필요 없음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312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5. 5. 22. ~ 2015. 6. 11.(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 의견 반영 결과: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6. 9.(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6. 10.(원안 동의)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6. 18)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정책중심의 홍보지 ‘다이내믹제주’ 도정신문을「잡지」로 전환 발행함으로써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로 스토리텔링화 하여 대내외에 알리는 제주 대표 홍보매체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정소식지 발행 및 형식, 게재사항, 편집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자료수집 및 독자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1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조례안 제11조 독자 참여 사업은 도민 홍보 및 독자와의 소통과 공감 확산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전반적으로 조례안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현행 도정신문을 도정소식지(잡지형태)로 변경하여 발간하는 사유 및 취지, 바람직한 점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비용추계에 따른 재정지출이 과다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추계 및 재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도정신문「다이내믹제주」발행 현황>

○ 창    간 : 1982. 2월

○ 발행주기 : 월 2회(매월 5일 및 20일자 발행), 신문형태 16면

○ 발행부수 : 36,000부(우편 28,000부/ 직접 8,000부)

○ 발행형태 : 신문형(타블로이드판) 16면(컬러 12면/흑백 4면)

○ 발행내용 : 도정 주요현안사항, 의회, 경제, 문화, 기획특집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2010년 6월부터 점자책자 및 음성녹음 CD제작 발행(각 300부)

※ 2014년 소요 예산(총 12회<선거기간 제외>, 36,000부) : 210,649천원

<행정시「잡지」발행현황>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고
제 호	열린 제주시	희망 서귀포
주 기	월 1회	계간(분기 1회)
최초발행일	2006. 8. 1	2006. 10. 1
면수(부수)	56면(8,000부)	60면(4,000부)
배부형태	우편:5,900부, 직접: 2,100부	우편:1,460부, 직접:2,540부
예 산 액	147백만원	64백만원
주요내용	특집기사, 역사문화, 명소탐방, 문화소식, 기획연재, 시민광장 등(영문, 중국어 기사)	화보, 특집기사, 향토문화, 여행레저, 축제, 현장탐방, 생활정보 등

<참고> 17개 광역단체 시․도보 발행 현황

15.3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시․도	제 호	주기	면수	부수	배부형태	예산	인 력	비고
서울	서울사랑	월간	72면	33,000	·전체 우편발송	500	6명 (편집4, 사진2)	잡지 형태 (8개)
인천	굿모닝인천	월간	60면	50,000	·우편발송 : 40,000부 ·직접배부 : 10,000부	500	7명 (편집4, 사진3)
대전	이츠대전	월간	60면	30,000	·우편발송 : 25,000부 ·직접배부 : 5,000부	500 (우송포함)	4명 (편집3, 사진1)
경기	G-라이프	월간	80면	7,500	·우편발송 : 6,000부 ·직접배부 : 1,500부	300	1명(전담) 용역회사 전담형식
경북	프라이드경북	계간	60면	46,000	·우편발송 : 20,100부 ·택 배 : 25,900부	130	1명(전담) 용역회사 전담형식
경남	경남공감	월간	60면	50,000	·우편발송 : 30,000부 ·직접배부 : 20,000부	692 (우송포함)	4명 (편집3. 사진1)
전북	얼쑤전북	월간	40면	35,000	·직접배부 : 1,000부 ·우편(택배): 34,000부	430	1명(전담) 용역회사 전담형식
강원	동트는 강원	계간	100면	26,000	·우편 혹은 택배	120	4명 (편집3, 사진1)
세종	세상을 이롭게 세종	월간	12면	40,000	·우편발송 : 30.000부 ·직접배부 : 10,000부	300	1명(전담)	신문 형태 (6개) 전지면컬 러
울산	ulsan for you	분기	32면	20,000	·우편발송 : 2,500부 ·신문삽지 : 197,500부	300	2명(편집)
충남	도정신문	필요시 (10일)	12면	85,000	·우편발송	850	5명(편집)
충북	함께하는 충북	월 간	12면	100,000	·우편발송 : 70.000부 ·직접배부 : 30,000부	320	3명(편집)
전남	전남 새뜸	격주	16면	60,000	·우편발송 : 43,000부 ·직접배부 : 17,000부	600	4명(편집)
제주	다이내믹 제주	월2회	16면	36,000	·우편발송 : 28,000부 ·직접배부 : 8,000부	332	3명(편집)
부산	부산이야기 (잡지)	월간	64면	7,500	·우편발송 : 4,000부 ·직접배부 : 3,500부	300	4명 (편집3, 사진1)	잡지/ 신문 (2개)
	부산시보 (신문)	주간	16면	88,200	·직접배부 및 우편	593	5명(편집)
광주	광주 속삭임 (잡지)	계간	110면	10,000	․직접배부 및 우편	47	3명(편집)
	빛고을 광주 (신문)	격주	16면	50,000	·우편발송 : 30,000부 ·직접배부 : 20,000부	200
대구	시정화보집	연간	20면 92면	20,000 2,000	․직접배부	40	용역발주 (비정기, 연초1회))	기타 (1개)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현행 도정신문을「잡지」형태로 전환 발행함으로써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로 스토리텔링화 하여 대내외에 알리는 제주 대표 홍보매체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행 도정신문을 도정소식지(잡지형태)로 변경하여 발간하는 사유 및 취지, 바람직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비용추계에 따른 재정지출이 과다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추계 및 재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및 형식)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는 책자형식의 잡지로 월간, 격월 또는 계간으로 발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도정소식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자연ㆍ문화ㆍ사람 등 제주가치 홍보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등 건전한 도민여론 수렴 및 투고에 관한 사항

3. 법령,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4.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도정참여와 도정 현안에 대한 홍보사항

6. 국ㆍ도정 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 및 발행) 도정소식지 편집 및 발행은 도지사가 주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정소식지 종합기획ㆍ조정

2.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작성ㆍ편집

3.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4. 도정소식지 광고 게재여부

5. 그 밖에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홍보 업무 담당관과 도정소식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및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소식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료) ①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 기관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정소식지에 게재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도정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민이 제출한 자료가 도정소식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배부) 도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 대상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독자 참여 사업) ① 도지사는 도정소식지 독자와의 소통 및 공감 확산을 위하여 도정 인터넷뉴스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매체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자 참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진 공모

2. 제주 응원 댓글

3. 영상물 공모

4. 퀴즈

5. 그 밖의 제주홍보 참여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독자 참여 사업 참여자 중 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자연․문화․사람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정소식지 발행(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312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712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발행비	312	600	600	600	600	2,712
	소계(a)	312	600	600	600	600	2,712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12	600	600	600	600	2,71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312	600	600	600	600	2,712
	기 금
	기 타
	합 계	312	600	600	600	600	2,712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소통정책관 뉴미디어담당 김창세
연락처	064)710-2051 cs966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