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5. 7.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82	제출연월일 : 2015. 6. 25.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6. 26.

1. 제안이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4. 11. 19.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 사항과 도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를 선도할 인재육성을 통하여 제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5년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예산에 반영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6. 4. ~ 2015. 6. 15.(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6.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2.(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중요 규제 사무 없음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사.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6. 18.)

4. 검토내용

가. 개    요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4. 11. 19. 제정·시행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도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강원도(2015.1.2. 개정)와 전라북도(2015.5.1. 제정) 기 제정하여 시행 중

❍ 제주에 설립된 대학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폐지하고자 함.

나. 세부내용 검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 기 시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설치한 대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1호, 제3호 및 제4호가 조례안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포함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대학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학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대학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원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 의장 부재시 직무 대행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교육부에서 마련한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서 제6조에 위촉위원의 해제에 관한 항목을 제시하고 있고,

- 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5조 및 제6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6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에서 대학의 임직원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학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대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의 공정성 도모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교육부)

제6조(위원 해촉) 시장(또는 도지사)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촉의 해촉)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경비보조 및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시하였음.

- 교육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에서는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제시하면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금 운용과 보조금 지급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의 재정사항에 따라 선택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도 예산부서에서 배부한 ‘지방보조금 지출근거 마련 위한 조례 정비 계획’에 따르면 조례에 보조금 지원 해당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정하여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제10호 및 제16호에 명시된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역량 강화 사업’과 ‘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은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고 대학 관련 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지방보조금 지출근거 마련 위한 조례 정비 계획

▢ 정비기준

○ 보조금을 지원할 만큼 권장하는 사업인지 필요성 엄격히 분석 → 분야별 조례 제ㆍ개정을 통한 지출근거 규정

○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정한 규정

◇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사업 (X)

◇ 전세기 사업자 운항 장려금 (○)

❍ 업무의 위탁(안 제9조)

- 안 제9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련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나, 아직 민간위탁 계획 및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내실화를 갖추기 위한 민간위탁관련 조례 개정과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되어짐.

- 해당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표준조례안 제18조에서 제시한 ‘공동추진 등’에 관한 사항의 명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져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8조(공동추진 등) 시장(또는 도지사)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도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법률에 근거한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해당 조례안과 심의위원회 기능 및 경비 지원 등 중복되는 사항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또한, 기시행중인 전라북도와 강원도의 조례에서 제시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짐.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및 경제산업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의 임직원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특성화 학과ㆍ학부 콘텐츠 개발 사업

2. 기숙사 확충 사업

3.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4. 도내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사업

5. 산·학·연 연계 취업지원 사업

6.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7.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 개최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센터 지원 사업

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량 강화 사업

10.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역량 강화 사업

11. K-Move 프로젝트 사업

12. 산학협력 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사업

13. 지방대학 캠퍼스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

14. 국제안전도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15.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

16. 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관련 통계 조사에 관한 업무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업무

4.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ㆍ연수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함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대학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학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교육ㆍ연구 장비 구입

3. 실험실습비

4. 그 밖에 특성화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지원(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965백만원(도비)

- 향후 4년간 5,96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965	1,465	1,500	1,500	1,500	6,930
	소계(a)	965	1,465	1,500	1,500	1,500	6,93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965	1,465	1,500	1,500	1,500	6,93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965	1,465	1,500	1,500	1,500	6,930
	기 금
	기 타
	합 계	965	1,465	1,500	1,500	1,500	6,93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방대학 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 도모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지원담당 강민철
연락처	064)710-3896, mckang1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965	1,465	1,500	1,500	1,500	6,93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965	1,465	1,500	1,500	1,500	6,93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대학특성화 학과·학부 컨텐츠개발사업, 외국인유학생 장학금지원사업,

도내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사업, 산·학·연 연계 취업지원 사업,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방대학 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 도모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지원담당 강민철
연락처	064)710-3896, mckang11@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대학교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10. 도내 사립대학 역량강화 사업을 도내 대학 역량강화 사업으로 확대	□ 반영 -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반영
제주국제대학교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량 강화사업’을 ‘대학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확대 12. ‘산학협력 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대학’까지 범위 확대 15.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 추가 16. 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추가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