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의5제1항제10호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 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 ---------------------------------------------------.
10. 대장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5.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 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ㆍ성질 등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대부하는 경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