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5. 7. 15(수) 14:0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8건)

총 괄 제 안 설 명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8건)

총 괄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 용 구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박홍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 양창호 관광산업경쟁강화지원추진단장입니다.

❍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 양희범 수산정책과장입니다.

❍ 강왕진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입니다.

❍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토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 제주는 연간 1,2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며, 섬 속의 섬 중의 하나인 가파도는 청정, 힐링의 섬으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나 관광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가파도가 지닌 생태·인문·경제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가치를 살린 경제와 생태가 공존하는 섬 조성을 목표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의 인프라, 경관, 생태, 산업체계, 마을운영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2필지 4,959㎡를 매입하고, 건물 16개동 6,075.62㎡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가파도를 더욱 더 아름다운 섬,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비양도 풍력 태양광 발전기 취득의 건 입니다.

❍ 사업내용은 한림읍 비양도에 풍력‧태양광발전기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동시에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국전력의 내연발전기를 대체 하고자 하는 국비지원 공모사업입니다.

❍ 비양도 전력공급 체계를 내연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고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본 사업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계획의 축소 모델로서 비양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어서 수산업 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건 입니다.

❍ 본 사업은 어촌 활력화 및 수산업 경영인의 자립기반 구축, 제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수산업 경영인 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65, 67번지 일원에 연면적 1,000㎡ 규모의 수산업 경영인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제주광어 연구센터 건립 편입부지 취득 및 신축의 건입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광어가 최근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소비가 부진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이에 양식광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30년 역사를 가진 제주 양식광어 산업을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지자체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제주광어 연구센터 시설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2,305㎡ 규모의 센터 신축에 필요한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연구센터 인근 사유지인 구좌읍 행원리 6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여 도유지인 구좌읍 행원리 1-75번지 외 8필지와 합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수산물 품질분석 연구센터 신축의 건 입니다.

❍ 위생적이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으로 수출된 제주산 양식광어의 위생문제가 대두되어 생산단계부터 수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국내 전체 생산량의 약 65%를 차지하고 제주지역 1차 산업의 주요 생산품목으로 자리 잡은 제주광어의 경우 현재 생산자단체인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고 있어 검사체계 관리 및 위생 등 품질관리에 대한 대외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으며 질병 발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 광어를 포함한 제주지역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포함한 질병, 위생, 안전 등

수산물 검사 분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103번지 외 5필지에 연면적 1,250㎡규모의 수산물 품질분석

연구센터를 신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 서귀포시 동지역과 서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시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하면서 설치된 시설로서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대한 충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 서귀포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복리증진 특히,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191-1외 2필지 1,858㎡를 매입하여 연면적 2,310㎡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어서 제주시 청사 사무공간 확충에 따른 증축 및 멸실의 건입니다.

❍ 본 사업은 제주시 옛 종합민원실 건물을 철거하여 그 곳에 소통광장을 조성하고,

멸실된 사무공간을 대신할 사무실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 먼저 소통광장 조성은 제주시 청사의 일부 공간 즉, 옛 종합민원실 등 2개동 1,682.86㎡를 멸실하여 그 곳에 시민들께 약속한 소통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 사무 공간 확충에 따른 증축은

멸실되는 옛 종합민원실 공간에 사용 중인 주민복지과 등 3개부서의 사무공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250㎡ 규모의 사무실을 증축,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제주전지훈련센터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 청정한 자연환경과 온화한 기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교통·숙박 인프라 등을 갖춘 제주가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으나

도심에 위치한 제주종합경기장 등의 스포츠시설이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늘어나는 시설사용 수요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전지훈련팀 유치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 따라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 일원에 제주전지훈련센터를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전지훈련 수요를 충족하고 스포츠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제주시를 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