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세입 관련

❍ 2014 회계연도 세입결산총괄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4조 3,839억 4천5백만원 대비 102.6%, 징수 결정액 4조 6,133억 6천6백만원 대비 97.%인 4조 4,989억 9천5백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음

❍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의 98.1%인 3조 5,175억 2천만원을, 특별회계는 93.2%인 9,814억 7천5백만원을 수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 미수납액은 1,143억 7천1백만원으로서,

- 일반회계는 699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1억 7천6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444억 4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3억 1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1년도 이후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00억을 초과한 1,143억원 규모인 회계연도가 되어 자주재원이  열악한 제주의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대책과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세계잉여금 관련

❍ 2014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3,042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11∼’14년) 연평균 2,885억원 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발생요인별 추이를 보면

- 초과세입은 1,150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3%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11∼’14년) 연평균 초과세입 보다 2.7% 증가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2,158억 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0%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11∼’14년) 연평균 집행잔액 보다 17.0%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음

❍ 2014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4년(‘11∼’14년) 연평균 발생액 보다 5.5%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시 세입추계 분석방법 개선,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사업 재조정 등의 재정진단을 강화하여 시급한 민생사업에 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월사업비 관련

❍ 2014 회계연도 이월사업비 규모는 4,79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83억원(11.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이월사업 추이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연평균 명시이월액 보다 33.0% 증가, 사고이월액은 43.3% 증가, 계속비 이월액은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년) 2,577억원 → (’11년) 3,145억원 → (‘12년) 3,938억원 → (’13년) 4,308억원 → (’14년) 4,791억원

❍  명시이월사업중 일반회계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액(원인행위)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96건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 아울러 실제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함에도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업추진기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 향후          명시이월사업을 의회에 승인 요청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사고이월 사업인 경우, 발생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사업기간 부족, 설계변경, 사전절차이행 및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이는 사업주관부서가 사고이월을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실제 지출하지 못한 정도로만 생각할 뿐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일부 사업인 경우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동일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제출하게 하여     사고이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 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21.9% 감소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계속비 이월액 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다만, 계속비 이월사업중 당해연도 예산액의 70%이상 이월되고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진척 상황, 이월사유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 불용액 관련

❍ 2014회계연도 불용액은 2,093억 1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8%로 전년도에 비해 19억 5천6백만원(0.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최근 5년간(‘10년～‘14년) 불용액 규모는 2010년의 1,255억원에서 2014년도 2,093억원으로 증가하고, 기간중 연평균 불용액 1,781억원 대비 312억원(17.5%)이 증가하고 있음

(‘10년) 1,255억원 → (’11년) 1,518억원 → (‘12년) 1,967억원 → (’13년) 2,074억원 → (’14년) 2,093억원

❍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계획변경등에 의한 전액 불용액은 예산집행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 할 수는 없으나,

❍ 일부 불용사업(50%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의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

❍ 정확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생과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은 불용액 전체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바 불가피하게 불용이 확실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감액조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합니다.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관련

❍ 2014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총 608건 1,614억 9천9백만원 전년 보다 건수, 사업비가 각각 △12.1%, △46.1% 감소

- 예산이용한 내역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56건 81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 사업비가 각각 33.3%, 567.7% 증가

- 예산이체는 552건 1,533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 사업비가 각각 △15.1% 감소, △48.6% 감소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범위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예산제도 임

❍ 2014 회계연도 전용현황을 보면,

- 전용사유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으로 보이나,

-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세밀한 예측을 통한 예산계상 등으로 예산전용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채무 관련

❍ 2014년도 지방채무는 6,336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 590억 8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결산서 재무제표상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총부채는 1조 2,181억 9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2014년도말 총부채(1,218,193백만원) 내역으로

- 유동부채 141,903백만원

- 장기차입부채 561,796백만원

- 기타비유동부채 514,494백만원임

❍ 따라서, 지방 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채 상환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제무제표 관련

❍ 2014년도 순자산이 전년대비 8,528억 1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성과는 5,350억 2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0%감소하고 있음

❍ 총자산이 4.4% 증가하고 부채가 전년대비 1.6% 감소함으로써 재무  상태는 호전되고 있으나 재정운영은 수익총액이 8.5% 증가하는  반면 비용총계가 13.6% 증감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운영차액이   12.0% 감소하고 있어 재정운영 효율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수세금을 보면 지방세는 389억4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654억4천9백만원으로 1,000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 이중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60억9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116억5백만원이 증가하고 있고 대손충당금은 지방세가  49억9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28억1천1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미수세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자체재원을 높이는 결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미수채권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성인지 관련

❍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결산규모는 205개사업에

세출예산현액 614억원이며, 지출액은 588억원으로 집행률은

95.7%로 나타나고 있으며,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4개사업(집행률 96.9%),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159개(집행률 95.7%), 자치단체특화사업 42개사업

(집행률 94.5%)임

❍‘14년도 성인지 결산 결과 총 205개 사업중 목표달성 162개 사업(달성률 79.0%), 목표 미달성 43개 사업(미달성률 21.0%)으로 평가하고 있음.

❍ 성인지 결산서상 성과목표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인 경우 성과목표가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의 달성목표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설정된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 성과목표의 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추가로 개발하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예비비 관련

❍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47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6억 4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0～’14년) 연평균 181억 3천8백만원 보다 66억 3천8백만원(36.6%) 증가한 규모임

❍ 이번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 사용내역은,

- 산림 병해충 방제지원(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비롯하여 고병원성 조류 인플렌자 유입차단, 태풍 너구리·나크리에 따른 피해복구 등 75건으로,

- 이중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비가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208억원 규모로 88.9%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령, 지방재정법령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2014 회계년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총예산은 333억 7천9백만원으로,

- 당초예산, 제1회·제2회 추경 예산반영액은 117억원(35.1%),

- 예비비 사용승인 예산액은 216억 7천9백만원(64.9%)이며,

- 지출액은 317억 3천만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5억 4천9백만원, 불용액은 1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방제를 위한 예비비 지출액은 사용승인액 216억 7천9백만원의 96.3%인 208억 9천1백만원으로 2014년도 방제 총사업비 333억 7천9백만원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데,

❍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예비비 집행목적인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사업 등을 종합한 도정의 현안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333억 7천9백만원 중 예비비 216억 7천9백만원 지출은   예비비 집행목적인「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로 인해 건전 재정 운영의 기반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기타 관련 (결산검사 시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김태석, 위원 10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강화 필요 등 9건의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였음

1.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강화 필요

2.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3. 2014년 예산 집행잔액(불용액) 발생

4. 국비 이월사업비 불용처리 및 토지 보상가액 차이로 인한 명시이월 과다

5. 2014 회계 1억이상 불용액 최소화

6. 2014년 민간위탁사업 추진절차 불이행

7. 김녕풍력실증단지 전력판매금 배분기준 마련

8. 제주시 우유 수급안정 대책 추진 철저

9.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편성의 부적절

❍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철저히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 국비 미배정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 개선 관련

❍ 2013년도 자금없는 이월 등 국비 미배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국비 미배정시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 현안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개선 관련

❍ 음식물 쓰레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장기표류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안 되어 국비 및 지방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이 추진 안될 경우 지방비를 삭감하여 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편성의 부적절성 개선 관련

❍ 자본형성적 사업성격으로 토지매입비 지원은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임에도 곶자왈 공유화재단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지원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인 경우 자부담 능력이 부재로 공모에 참여치 못해 예산의 불용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대비 30%이상 불용되고 있는 사업이 215건에 달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를 조기 이행 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

❍ 월드컵 경기장 체납 임대료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불용액 최소화 노력 관련

❍ 201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은 4.7%이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불용비율은 4.2%이며, 주요 불용사업으로는

- 경제산업국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불용율 98%)

- 농축산식품국 “FTA 대응 대책 수립 및 회의자료 유인등”

(불용율 68%)

- 해양수산국 “외국인선원 교육 훈련비”(불용율 100%)

- 축산진흥원 “양돈장 화재 및 유해가스 피해저감 시범사업”

(불용율 75%)

- 고용센터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수당”(불용율 56%)

-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불용율 81%)

❍ 향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절차이행과 사업비 추계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 명시이월 사업 개선 관련

❍ 201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비율은 10.9%이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이월비율은 20.0% 이며, 3년 연속 이월 주요사업으로는

- 경제산업국 “사회적기업 육성”

- 해양수산국 “제주광어클러스터 활성화지원”

-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 제주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지원”

- 서귀포시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특히, 민간이전사업 이월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 노력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규정 마련 관련

❍ 농업기술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휴일근무수당 지급·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불용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불필요시 예산 미편성)

□ 축산진흥원 전문 인력 확보 관련

❍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 조련 및 승마거점센터 조성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를 강구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인사, 조직관리 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야겠습니다.

□ 건전 재정을 위한 정책제언과 관련

❍ 신공항 문제,

❍ 중국인 투자유치문제,

❍ 협치와 소통대책 강화 방안,

❍ 신종 감염병 대처방안,

❍ FTA 대응방안,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문제,

❍ 영리병원 문제,

❍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 정서에 맞는 문화시책 사업 추진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중국 편중에 대한 다변화 방안

❍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건도 해양레저공원사업 등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애월읍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사업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유치 정당성을 확보 못하고 행정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시 드는 등 집단 민원이 표출이 잠재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 LNG 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기반구축 사업 용역을 보완하고 인수기지 구축계획 변경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애월항과 인수기지 공사에 지역 주민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

❍ 수자원본부 공기업특별회계 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를 기할 수 있도록 타시도와 같이 인사권을 부여하고 자체 승진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특히 상하수도간 통합과 광역화가 이루어진지 8년이 된 만큼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직이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상수도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상수도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도입 추진

❍ 제주 전쟁역사 평화박물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활용계획과 방안을 모색

❍ 토지 보상이 있는 사업 등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도본청,  행정시에 토지 보상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마련

❍ 사업추진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확성 방안 마련

❍ 기금 목적에 맞는 집행 방안 마련 등

❍ 선량한 강정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도민 대화합을 위한 특별사면을 제주도가 건의 등

상기 사항외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건전재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책제언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