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2015. 7. 2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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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이 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 1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8,987억 5,231만 7천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9,127억 6,328만원,

○ 세출 결산액은 8,356억 3,854만 9천원,

○ 세계잉여금은 771억 2,473만 1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억 4,527만 8천원,

○ 보조금잔액은 5억 5,537만 1천원으로

이를 제외한

○ 순세계잉여금은  430억 2,408만 2천원입니다.

□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8,987억 5,231만 7천원이며,

○ 징수결정액 9,128억 7,278만 7천원,

○ 수납액은  9,127억 6,328만원이며,

○ 불납결손액은 4,190만 4천원으로,

○ 미수납액은 6,760만 3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8,987억 5,231만 7천원이며,

○ 지출액은 8,356억 3,854만 9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억 4,527만 8천원,

○ 집행잔액은 295억 6,849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쪽,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6개 사업에 4억 5,961만 1천원이고,

○ 예산이체는 18개 사업에 367억 5,030만 1천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7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계약 취소 위약금’ 8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8,860만원으로

○ 총 9,660만원이었으나,

○ 실제 지출액은 수학여행 용역계약 취소 위약금 800만원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운영비용  6,281만 4천원을 집행하여

○ 총 7,081만 4천원입니다.

□ 다음은 10쪽 하단,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월사업비는 총 50개 사업에 335억 4,527만 8천원으로

- 명시이월사업은, 41개 사업에 286억 4,695만 2천원이며,

- 사고이월사업은,  9개 사업에  48억 9,832만 6천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10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9쪽,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20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 우리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 수업료 및 대여장학금 등으로

219억 8,450만원이며,

○ 채무액은 없습니다.

□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 전년도말 보다 454억 4,548만 2천원이 증가한 1조 4,437억 6,982만 6천원이며,

○ 물품현재액은

- 정수물품을 기준으로 225억 313만 7천원입니다.

□ 다음은 22쪽,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의 2014회계 연도말 재정상태는

- 총 자산이 1조 1,176억 6,636만 7천원이고,

- 총 부채는 32억 7,762만 4천원이며,
-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 순자산의 규모는 1조 1,143억 8,874만 3천원입니다.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 수익이  8,742억 7,674만 7천원,
- 비용은  8,304억 8,637만 5천원으로,
-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 운영차액은 437억 9,037만 2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교특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어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료 3쪽 도립학교설립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 전년도말 조성액은 255억 4,233만 2,690원이며,

○ 당해년도 조성액 51억 1,766만 5,620원,

○ 당해연도 사용액 260억 665만 7천원으로

○ 연도말 현재 46억 5,334만 1,310원이 조성되어  농협에 정기예치 되었습니다.

□ 다음은 4쪽, 기금운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수입액은 당해연도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이자수입 등을 합한 306억 5,999만 8,310원이며,

❍ 지출액은 도련초등학교 및 오름중학교 시설비로 당초 계획했던 260억 665만 7천원이 전액 집행되어

❍ 연도말 잔액 46억 5,334만 1,310원이 농협에 정기예치 되었습니다.

❍ 자세한 수입지출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난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이 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이번 교특회계결산과 기금결산 심의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과 기금결산보고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