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15. 07. 21(화) 10:00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2. 잉여금 처리 현황

3. 세입결산 총괄

4. 세출결산 총괄

Ⅱ. 결산서 분석 및 검토

1. 순세계잉여금

2. 초과세입

3. 집행잔액

4. 이월사업비

5. 예산의 이용ㆍ전용․이체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8. 채권결산

Ⅲ. 성인지 결산서 검토

Ⅳ. 재무제표 검토

Ⅴ. 예비비 검토

Ⅵ. 종합의견

Ⅶ. 결산검사의견(별첨) 요약

Ⅷ.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4		제출년월일 : 2015 .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15 . 6. 26.

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1.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결산서 P23)

❍ 2014회계연도 예산액은 8,755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50억 2천4백만원(5.4%) 증가한 규모로서,

❍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에 전년도이월액 232억 5천만원을 합한 8,987억 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56억 1천4백만원(4.1%)이 증가하였음.

❍ 세입 결산액은 9,127억 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01억 3천2백만원(4.6%) 증가 하였으며,

❍ 세출 결산액은 8,356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8억 5천4백만원(1.6%) 증가하였음.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 A )	전년도이월액 ( B )	예산현액 ( A+B )	세입결산액 ( C )	세출결산액 ( D )	세계잉여금 ( C-D )
2014년 (a)	875,502	23,250	898,752	912,763	835,639	77,124
2013년 (b)	830,478	32,660	863,138	872,631	822,785	49,846
증감액 (c=a-b)	45,024	△9,410	35,614	40,132	12,854	27,278
증감률 (c/b)	5.4	△28.8	4.1	4.6	1.6	54.7

2. 잉여금 처리 현황(결산서 P23)

❍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771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2억 7천8백만원(54.7%) 증가함.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년도 보다 62.0% 증가한 430억 2천4백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억 4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3% 증가하였으며,

- 이중 명시이월액은 286억 4천7백만원, 사고이월액은 48억 9천8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5천5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천3백만원, 도보조금 집행잔액 5억 4천2백만원임.

- 전년도 결산에는 국고보조금만을 보조금 집행잔액에 산정한 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 3천만원보다 △1천7백만원(△5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세계잉여금 (A)	다음연도 이월액(B)				보조금 집행잔액 (C)	지 방 교육채 상 환 (D)	순세계 잉여금 (A-B-C-D)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2014년 (a)	77,124	33,545	28,647	4,898	0	555	0	43,024
2013년 (b)	49,846	23,250	21,068	2,182	0	30	0	26,566
증감액 (c=a-b)	27,278	10,295	7,579	2,716	0	525	0	16,458
증감률 (c/b)	54.7	44.3	36.0	124.5	0	1,750	0	62.0

3. 세입결산 총괄

가. 총  괄

❍ 2014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8,987억 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56억 1천4백만원(4.1%)이 증가하였으며,

❍ 세입 결산액은 9,127억 6천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9%이며, 전년도 보다 401억 3천2백만원(4.6%) 증가하고 있음.

❍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인 초과세입은 140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5억 1천8백만원(47.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 ②-③-④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 액 ⑥=③-①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율 ⑦=③/②
2014년 (a)	875,502	898,752	912,873	912,763	42	68	14,011	99.9
2013년 (b)	830,478	863,138	872,717	872,631	4	82	9,493	99.9
증감액 (c=a-b)	45,024	35,614	40,156	40,132	38	△14	4,518
증감률 (c/b)	5.4	4.1	4.6	4.6	950.0	△17.1	47.6

나. 재원별 세입결산(결산서 P12~P13, P24)

❍ 세입결산액 9,127억 6천3백만원 중

- 이전수입은 8,460억 2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92.7% 차지,

- 자체수입은 168억 9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1.8% 차지,

- 기타수입은 498억 4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 이전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605억 5천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억원 증가, 특별교부금 43억원 증가, 국고보조금 △17억원 감소로 28억 7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2013년도 정산분 142억원, ‘11~’14년 취득세 감면보전금 6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20억원 등 576억원 7천5백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체수입은 5억 5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 수업료수입 감소 등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은 △1억 7천1백만원 감소,

- 사용료 수수료 감소 등으로 행정활동수입은 △3천6백만원 감소,

- 토지매각대 감소로 인한 자산수입은 △18억 4천6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은 △12억원 감소, 기타수입은 그외수입 38억원 증가하고

❍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감소 등으로 △209억 7천4백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률
계		830,675	872,631	5.1	912,763	40,132	4.6
이전수입		754,084	785,473	4.2	846,023	60,550	7.7
	정부이전	633,605	655,082	3.4	657,958	2,876	0.4
	지방자치단체이전	120,259	130,042	8.1	187,717	57,675	44.4
	기타이전	220	349	58.6	348	△1	△0.3
자체수입		15,453	16,338	5.7	16,894	556	3.4
	교수․학습활동수입	9,134	8,946	△2.1	8,775	△171	△2.0
	행정활동수입	324	169	△47.8	133	△36	△21.3
	자산수입	1,207	2,269	88.0	423	△1,846	△81.4
	이자수입	3,828	3,707	△3.3	2,434	△1,270	△52.2
	기타수입	960	1,247	23.0	5,129	3,882	75.7
기타(전년도이월금 등)		61,138	70,820	15.8	49,846	△20,974	△29.6

《 붙임 1 》

【 세입결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①	이월등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 ④-⑤-⑥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⑧ = ⑤ -③
합 계		875,502	23,250	898,752	912,873	912,763	42	68	14,011
이전수입 합계		834,472	0	834,472	846,023	846,023	0	0	11,5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4,410	0	644,410	655,980	655,980	0	0	11,570
	보통교부금	618,218	0	618,218	618,218	618,218	0	0	0
	특별교부금	26,192	0	26,192	37,762	37,762	0	0	11,570
국고보조금		1,823	0	1,823	1,978	1,978	0	0	155
	국고보조금	1,823	0	1,823	1,978	1,978	0	0	155
법정이전수입		164,992	0	164,992	164,823	164,823	0	0	△169
	지방교육세전입금	109,827	0	109,827	109,827	109,827	0	0	0
	시도세전입금	34,064	0	34,064	34,064	34,064	0	0	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8,890	0	8,890	8,890	8,890	0	0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211	0	12,211	12,042	12,042	0	0	△169
비법정이전수입		22,899	0	22,899	22,894	22,894	0	0	△5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2,899	0	22,899	22,894	22,894	0	0	△5
민간이전수입		328	0	328	328	328	0	0	0
	기부금	5	0	5	5	5	0	0	0
	기타지원금	323	0	323	323	323	0	0	0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20	0	20	20	20	0	0	0
	전입금	20	0	20	20	20	0	0	0
자체수입 합계		14,434	0	14,434	17,004	16,894	42	68	2,460
기본적교육수입		8,462	0	8,462	8,501	8,480	7	14	18
	입학금	54	0	54	54	54	0	0	0
	수업료	8,400	0	8,400	8,439	8,423	3	12	23
	지난년도 수업료	8	0	8	8	3	4	2	△5
선택적교육수입		305	0	305	295	295	0	0	△10
	기숙사및급식	305	0	305	295	295	0	0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①	이월등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 ④-⑤-⑥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⑧ = ⑤ -③
사용료및 수수료수입			123	0	123	133	133	0	0	10
		사용료수입	43	0	43	46	46	0	0	3
		수수료수입	80	0	80	87	87	0	0	7
자산임대수입			80	0	80	80	72	0	8	△8
	임대료수입		80	0	80	80	72	0	8	△8
자산매각대			326	0	326	351	351	0	0	25
	토지매각		324	0	324	349	349	0	0	25
	기타유형 자산매각		2	0	2	2	2	0	0	0
이자수입			2,400	0	2,400	2,434	2,434	0	0	34
	이자수입		2,400	0	2,400	2,434	2,434	0	0	34
제재금수입			89	0	89	157	154	0	3	65
	위 약 금		88	0	88	148	148	0	0	60
	연체료		0	0	0	0	0	0	0	0
	과태료		1	0	1	9	6	0	3	5
기타수입			2,649	0	2,649	4,979	4,975	0	4	2,326
	그외수입		2,649	0	2,649	4,979	4,975	0	4	2,326
과년도수입			0	0	0	74	0	35	39	0
	과년도수입		0	0	0	74	0	35	39	0
기타 합계			26,596	23,250	49,846	49,846	49,846	0	0	0
순세계잉여금			26,566	0	26,566	26,566	26,566	0	0	0
	순세계잉여금		26,566	0	26,566	26,566	26,566	0	0	0
보조금사용잔액			30	0	30	30	30	0	0	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	0	30	30	30	0	0	0
이월금			0	23,250	23,250	23,250	23,250	0	0	0
		전년도이월사업비	0	23,250	23,250	23,250	23,250	0	0	0

4. 세출결산 총괄

가. 총  괄 (결산서 P23, P25)

❍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13회계연도 보다 4.1% 증가한 8,987억 5천2백만원 규모임

❍ 세출 결산액은 8,356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8억 5천4백만원(1.6%)이 증가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대비 93.0%로 전년도 보다 △2.3%p 감소 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억 4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2억 9천5백만원(44.3%)이 증가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전년도 보다 124억 6천5백만원(72.9%) 증가한 295억 6천8백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 증감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년도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금액	비율 ④/③	금액	비율 ⑤/③	금액	비율 ⑥/③
2014년 (a)	875,502	23,250	898,752	835,639	93.0	33,545	3.7	29,568	3.3
2013년 (b)	830,478	32,660	863,138	822,785	95.3	23,250	2.7	17,103	2.0
증감액 (c=a-b)	45,024	△9,410	35,614	12,854	△2.3	10,295	1.0	12,465	1.3
증감률 (c/b)	5.4	△28.8	4.1	1.6	-	44.3	-	72.9	-

나.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결산서 P25)

❍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정책사업은

- 인적자원운용 4,322억 3천8백만원(51.7%), 학교재정지원관리 1,640억 1천5백만원(19.6%), 교육복지지원 763억 5천2백만원(9.1%), 교수-학습활동지원 681억 3천1백만원(8.2%) 등임.

❍ 정책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 예비비및기타 70억 6천4백만원(23.9%), 인적자원운용 57억 6천3백만원(19.5%), 교육복지지원 43억 2백만원(14.5%) 등으로 나타남

【정책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 증감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년도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 = ③-④-⑤
부문	정책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 결정액	전용액	이용및 이체액
합계		875,502	23,250	97 △97	460 △460	36,750 △36,750	898,752	835,639	33,545	29,568
유아및초중등교육	인적자원운용	438,049	0	0 0	65 △65	233 △233	438,049	432,238	48	5,763
	교수-학습 활동지원	72,183	32	8 0	393 △393	162 △162	72,224	68,131	197	3,896
	교육복지지원	80,654	0	0 0	0 0	0 0	80,654	76,352	0	4,302
	보건/급식/체육활동	7,954	2,051	0 0	0 0	0 0	10,005	8,727	786	492
	학교재정지원관리	166,436	0	0 0	20 △20	35,632 △35,632	166,436	164,015	0	2,421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80,868	20,917	0 0	0 0	0 0	101,785	66,084	32,206	3,495
평 생직 업 교 육	평생 교육	3,104	0	0 0	0 0	298 △298	3,104	2,857	0	247
	직업 교육	114	0	0 0	0 0	0 0	114	99	0	15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10,357	50	89 0	2 △2	403 △403	10,496	9,340	48	1,108
	기관운영관리	8,488	200	0 0	0 0	22 △22	8,687	7,662	260	765
	예비비및기타	7,295	0	0 △97	0 0	0 0	7,198	134	0	7,064

다. 소관별 세출결산 (결산서 P30~P32, 붙임 2 참조)

❍ 기관ㆍ부서별 세출결산액은,

- 교육재정과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 집행액 3,448억 1천만원을 포함한 3,939억 9천4백만원, 제주시교육지원청 1,515억 4천3백만원, 총무과 774억 8천4백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25억 5천6백만원, 교육복지과 439억 2천4백만원, 시설과 303억 3천6백만원 순임.

❍ 기관ㆍ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중은

- 제주학생문화원(16.7%), 감사관(15.3%), 제주교육과학연구원(13.7%), 대외협력과(12.8%)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관ㆍ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 본청인 경우, 시설과 40억 7천7백만원(12.2%), 학교생활문화과 7천5백만원(0.2%), 교육복지과와 장학지원과 모두 4천8백만원(0.1%), 과학직업교육과 9백만원(0.03%)이며,

- 직속기관인 경우, 서귀포학생문화원 2억 6천만원(0.8%), 탐라교육원은 4천8백만원(0.1%)이며,

- 교육지원청인 경우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53억 1천1백만원(45.6%), 제주시교육지원청 136억 6천9백만원(40.7%)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 교육지원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86.3%로 나타나고 있음

《 붙임 2 》

【세출결산 소관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예산액 ①	예산 결정 후 증감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년도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 = ③-④-⑤	현액대비집행잔액비율 ⑥/③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지출결정액	전용액	이용및 이체액
합계	875,502	23,250	97 △97	460 △460	36,750 △36,750	898,752	835,639	33,545	29,568	3.3
공보관	15	-	-	-	309 0	324	299	-	25	7.7
감사관	485	-	-	-	0 △309	176	149	-	27	15.3
교육기획과	2,226	-	89 0	-	25 0	2,340	2,145	-	195	8.3
교육복지과	46,644	-	-	2 △2	0 △19	46,625	43,924	48	2,653	5.7
대외협력과	467	-	-	-	19 0	486	424	-	62	12.8
장학지원과	14,635	5	-	12 △12	-	14,640	13,575	48	1,017	6.9
교원지원과	13,309	-	-	-	-	13,309	12,524	-	785	5.9
과학직업교육과	8,904	21	-	381 △381	-	8,925	8,689	9	227	2.5
체육건강과	7,866	-	-	-	0 △463	7,403	7,145	-	258	3.5
학교생활문화과	6,841	-	8 0	-	463 0	7,312	6,584	75	653	8.9
총무과	79,144	-	-	-	233 △34	79,343	77,484	-	1,859	2.3
교육행정과	44,069	-	-	-	34 △35,692	8,411	8,184	-	227	2.7
교육재정과	369,919	-	0 △97	65 △65	35,667 △233	405,256	393,994	-	11,262	2.8
시설과	30,318	5,795	-	-	-	36,113	30,336	4,077	1,700	4.7
탐라교육원	2,740	-	-	-	-	2,740	2,453	48	239	8.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721	-	-	-	-	1,721	1,485	-	236	13.7
제주국제교육정보원	8,439	-	-	-	-	8,439	7,832	-	607	7.2
제주학생문화원	1,251	-	-	-	-	1,251	1,042	-	209	16.7
서귀포학생문화원	1,695	-	-	-	-	1,695	1,368	260	67	4.0
제주교육박물관	732	-	-	-	-	732	711	-	21	2.9
제주도서관	679	-	-	-	-	679	622	-	57	8.4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18	-	-	-	-	618	571	-	47	7.6
제주시교육지원청	160,252	9,759	-	-	-	170,011	151,543	13,669	4,799	2.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2,533	7,670	-	-	-	80,203	62,556	15,311	2,336	2.9

Ⅱ. 결산서 분석 및 검토

1.		순세계잉여금

가. 총  괄

❍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430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64억 5천8백만원(6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은,

- 초과세입액은 140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94억 9천3백만원 보다 45억 1천8백만원(47.6%) 증가하고 있으며

- 집행잔액은 295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171억 3백만원 보다 124억 6천5백만원(72.9%) 증가하고

-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5천5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천3백만원, 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천2백만원이며,

- 이는, 2013회계연도까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만을 산정하였으나,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는 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5억 2천3백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10～’14년)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면,

-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4.7%로 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간 중 연평균 4.0%보다 0.7p% 높고, 전년도 보다는 1.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 초과세입액은 세입결산액의 1.5%로, 기간 중 연평균 1.0%보다 0.5%p 증가, 전년도 보다는 0.4%p 증가하고 있으며,

- 집행잔액은 세입결산액의 3.2%로 기간 중 연평균 3.0% 보다 0.2%p 증가, 전년도 보다는 1.2%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별	세입결산액 ①	순세계잉여금 ②=③+④-⑤		초과세입액 ③		집행잔액 ④		보조금 집행잔액 ⑤
			비율 ②/①		비율 ③/①		비율 ②/①
평균	831,850	33,192	4.0	8,578	1.0	24,738	3.0	124
2015년	912,763	43,024	4.7	14,011	1.5	29,568	3.2	555
2014년	872,631	26,566	3.0	9,493	1.1	17,103	2.0	30
2013년	830,675	38,125	4.6	13,417	1.6	24,743	3.0	35
2012년	804,057	27,626	3.4	7,294	0.9	20,334	2.5	2
2011년	739,122	30,618	4.1	△1,323	△0.2	31,941	4.3	0

❍ 참고로, 2013회계연도 타 시ㆍ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보면,

-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3.0%로 시지역 평균보다 0.8%p 높고, 도지역 평균 2.6%보다 0.4%p 높으며 전국 평균보다는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 통계현황】

(단위 : %)

회계연도	제주	시지역(8개)			도지역(9개)			전국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2013년	3.0	0.4	5.9	2.2	2.0	3.6	2.6	1.1	5.9	2.4

나. 검토의견

❍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30억원 규모로서 세입결산액의 4.7%로 전년도 보다 1.7%p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률 보다 0.7%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2014회계연도는 전년도 보다 1.7%p 증가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은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되면서 매해 부득이하게 초과세입 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하여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교육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경 등을 통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여 당면한 교육현안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2.		초과세입(결산서 P26～29)

가. 총  괄

❍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987억 5천2백만원, 수납액은 9,128억 7천3백만원으로 초과세입은 140억 1천1백만원으로

- 세수초과액은 142억 8백만원,

- 세수결손액은 1억 9천7백만원임

❍ 2014회계연도 초과세입은 전년도 94억 9천3백만원보다 45억 1천8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 세수초과액은 전년도 보다 7억 7천9백만원 증가하고,

- 세수결손액 전년도 보다 37억 3천9백만원이 줄어듬

【세수초과 및 결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수납액	차 액
			소계	세수초과 (B)		세수결손 (C)
					비율 (B/A)		비율 (C/A)
2014년 (a)	898,752	912,873	14,011	14,208	1.6	△197	0.0
2013년 (b)	863,138	872,631	9,493	13,429	1.6	△3,936	0.5
증감액 (c=a-b)	35,614	40,242	4,518	779		3,739

나. 세수초과가 발생한 세입 ( 붙임 3 참조 )

❍ 2014회계연도 세수초과액은 142억 8백만원으로서 주내역은,

- ‘14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92억 2천5백만원 등 특별교부금 12건 115억 7천만원,

-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1건 1억 5천5백만원,

- 지난연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23억 2천6백만원 등임.

❍ 이중,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 후에 교부됨에 따라 예산편성 없이 세입만 징수 결정하여 수납함에 따른 것이며

❍ 그외수입인 경우, 초과세입 23억 2천6백만원 중 2013년스마트교육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23억 1천7백만원으로,

- 학교별 스마트교실 구축 사업비(학교회계전출금)를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하여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면서 일괄계약에 따른 학교별 낙찰차액(집행잔액)으로

- 2014년도 스마트교실 구축 추가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별2013년도 집행잔액을 세외계좌로 입금받아 2014년 예산과 합산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 사업추진 없이 2014. 3월에 도교육청 세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2014.09.25.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 되고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세입 ( 붙임 4 참조 )

❍ 2014회계연도 세수결손은 1억 9천7백만원으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억 7천만원,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5백만원, 지난년도 수업료 5백만원,

- 기숙사및급식 9백만원, 임대료수입 8백만원 임.

❍ 이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예산현액 122억 1천1백만원 대비 120억 4천1백만원이 수납되어 1억 7천만원이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는데 경기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라. 검토의견

❍ 2014회계연도 초과세입은 140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5억 1천8백만원 증가되고 있음.

❍ 이중, 그외수입인 2013년 스마트교육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3억 1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 각 학교별 집행잔액은 2014.3월중에 세외로 납부하였으나, 사업추진은 하지 않고, 2014. 9.25. 세외에서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시급한 교육현안사업 등에 투자해야 함에도 예산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철저한 세입추계에 따른 예산편성 및 세수초과 및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 붙임 3 》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 납 액 (B)	차 액 (B-A)	사 유	비고
합 계		42,000	56,208	14,2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192	37,762	11,570
	특별교부금	26,192	37,762	11,570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9,225백만원) 및 제주중앙여중 체육관·급식소 신축사업외 10건(2,345백만원) 연도말 교부에 따른 예산 미반영
국고보조금		1,823	1,978	155
	국고보조금	1,823	1,978	155	초등 방과후돌봄교실 시설개선 확충사업비(155백만원) 연도말 교부에 따른 예산 미반영
기본적교육수입		8,400	8,423	23
	수업료	8,400	8,423	23	학적변동,지원자격변동 등에 따른 수업료 증가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23	133	10
	사용료수입	43	46	3	직속기관 대관시설 사용료 및 도서관 자료출력·복사료 수납액 증가
	수수료수입	80	87	7	각종 임용 및 채용시험 응시인원 증가 등에 따른 수수료 수납액 증가
자산매각대		324	349	25
	토지매각	324	349	25	도시계획 도로건설사업 편입 구 신창중 토지매각대 연도말 수납
이자수입		2,400	2,434	34
	이자수입	2,400	2,434	34	연도말 이자수입 증가
제재금수입		89	154	65
	위약금	88	148	60	공사지연배상금(51,943천원)외 4건 연도말 징수결정 및 수납
	과태료	1	6	5	학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연도말 징수결정 및 수납
기타수입		2,649	4,975	2,326
	그외수입	2,649	4,975	2,326	스마트교육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2,317백만원) 등

《 붙임 4 》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 납 액 (B)	차 액 (B-A)	사 유	비 고
합 계		35,502	35,305	△197
법정이전수입		12,211	12,041	△17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2,211	12,041	△170	경기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로 보전금 규모 감소
비법정이전수입		22,899	22,894	△5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2,899	22,894	△5	서귀산과고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 실소요액 감소
기본적교육수입		8	3	△5
	지난년도수업료	8	3	△5	불납결손 및 채무자 거소불명에 따른 미수납액
선택적교육수입		304	295	△9
	기숙사및급식	304	295	△9	과학고 학사일정 변동 및 시설대관 인원 감소 등에 따른 탐라교육원 수련부담금 및 급식비 감소
자산임대수입		80	72	△8
	임대료수입	80	72	△8	구 신창중 임대료 및 연체료 미납 등

3.		집행잔액

가. 총  괄 (결산서 P271～P274)

❍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295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171억 3백만원 보다 124억 6천5백만원(72.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A)	집행잔액(B)	비율(B/A)	비고
2014년 (a)	898,752	29,568	3.3
2013년 (b)	863,138	17,103	2.0
증감 (c=a-b)	35,614	12,465	1.3

❍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 2014회계년도 집행잔액 비율은 3.3%로 전년도 2.0%보다 1.3%p 높고

- 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률 3.0% 보다도 0.3%p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현황】

(‘10년) 319억원(4.3%) → (’11년) 203억원(2.5%) → (‘12년) 247억원(3.0%)

→ (’13년) 171억원(2.0%) → (’14년) 296억원(3.3%) * 연평균 발생률 3.0%

* (  )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 비율임

❍ 2014회계연도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 및 비중을 보면,

- 집행잔액은 188억 5천2백만원, 전체의 63.7%로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도 대비 27억 1천4백만원(16.8%)이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 6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 전년도 대비 65억 8천9백만원(1,390.1%) 증가하고 있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 지급사유 미발생은 25억 1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 전년도 대비 22억 5백만원(860.1%) 증가,

- 계획변경 및 취소는 10억 2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 전년도 대비 8억4천6백만원(470.0%) 증가

- 예산절감은 1억 1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0.4%를 차지, 전년도 대비 순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증가폭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3년	증감액	증감율	비고
		구성비
합계	29,568	100.0	17,103	12,465	72.9
계획변경및취소	1,026	3.5	180	846	470.0
예산절감	111	0.4	0	111	순증
지급사유미발생	2,516	8.5	311	2,205	860.1
집행잔액	18,852	63.7	16,138	2,714	16.8
예비비및기타	7,063	23.9	474	6,589	1390.1

❍ 성질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내역 및 비중은

- 전출금 등 85억 5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28.9%를 차지,

- 예비비및기타 70억 6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

- 물건비 53억 4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

- 인건비 36억 5천9백만원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

- 자산취득 36억 5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하는 순으로 나타남.

【 성질별, 발생원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성질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비고
			비율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합계	898,752	29,568	100	1,026	111	9,579	18,852
인건비	359,171	3,659	12.4	24	0	58	3,577
믈건비	46,218	5,348	18.1	471	105	267	4,505
이전지출	111,388	1,292	4.4	54	6	157	1,076
자산취득	102,678	3,653	12.3	25	0	13	3,615
상환지출	0	0	0.0	0	0	0	0
전출금등	272,099	8,553	28.9	452	0	2,021	6,079
예비비및기타	7,198	7,063	23.9	0	0	7,063	0

나. 사업비 전액 미집행 사업

❍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은 12건, 1억 1천7백만원으로 나타남

【 사업비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소관별	사업명	예산현액 (A)	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계			117,410
1	체육 건강과	전통민속무예 수련활동	1,670	지도강사 워크숍 경비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워크숍과 병행 추진	74
2	학교생활 문화과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운영	5,000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로 지정된 제주외고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른 지정취소	81
3	학교생활 문화과	교원상담연수	17,000	교육청 자체적으로 온라인 연수를 446명 이수하여 다른 연수 유형으로 2015년에 추진하기로 교육부와 협의	84
4	학교생활 문화과	어울림 프로그램운영	50,000	특교 지원으로 자체예산 불용	84
6	제주시 교육지원청	야간돌봄교실 운영	15,000	사립유치원 중 야간돌봄교실 신청 유치원이 없어 사업계획 취소	146
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과학교육관련 행사지원	840	과학교육 담당자 전국단위 행사 및 회의 미 참석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176
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뮤지컬 지원	10,000	학생뮤지컬 페스티벌 참가신청 학교가 없어 지급사유 미발생	178
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예술교육창의 경영학교지원	5,000	예술교육선도학교 신청이 없어 지급사유 미발생	178
1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익명상담	400	기존 생활지도 관련 출장여비 활용	179
1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안전강화 학교운영	8,500	학생안전강화학교(남주중) CCTV 교체 지원 계획이었으나 신청하지 않아 지급사유 미발생	186
1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송및행정 심판	4,000	소송건 미발생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189

다. 집행잔액 30%이상 사업(1천만원 이상)

❍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이상인 사업은 36건, 4억 4천3백만원임

【 30%이상 발생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기관및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집행잔액 (B)	미집행률 (B/A)	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계		5,407,797	2,884,952	2,522,845	46.7
교육 기획과	‘들엄시민’프로그램운영	38,000	23,757	14,243	37.5	운영자료(DVD) 구입 낙찰 차액 및 멘토수당 집행잔액	37,38
교육 기획과	정부3.0정책추진	25,040	15,490	9,550	38.1	행정자치부의 ‘정부3.0 우수사례집’ 파일 제공 및 ‘우수사례집 및 길라잡이’ 배포 등에 따른 인쇄비 및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39
교육 복지과	저소득층현장체험 학습비지원	634,340	290,833	343,507	54.2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일부 학교 미실시 및 사업 축소	41,42, 155,156, 181,182
교육 복지과	저소득층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886,560	360,521	526,039	59.3	수강권 지원 대상학생 중 방과후학교 수강인원 감소	42,156, 182
교육 복지과	학부모학교참여 지원	65,290	44,128	21,162	32.4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 참가교 감소 및 학부모 학교참여 운영 집행잔액	45,46, 167,192
대외 협력과	국제학교 활성화지원	24,100	13,700	10,400	43.2	법령 자문 횟수 감소 및 전문가의견수렴 지급사유 미발생	49
장학 지원과	교직원무이자 저리대여	30,000	20,918	9,082	30.3	2014년 12월말 종료 사업으로 교직원 대여이자 보전금 지급인원이 예상 인원보다 적음	52
장학 지원과	지역교과서 개발보급	58,660	27,247	31,413	53.6	지역교과서 개발 교재 인쇄비 낙찰 차액 발생 및 단가 인하	53
장학 지원과	방통중 설립운영	10,000	540	9,460	94.6	방송통신중 설치시기가 다음연도(2016년 3월)로 예정됨으로 인한 집행잔액	59,60
장학 지원과	학업성적 관리연수	19,711	11,062	8,649	43.9	학업성적관리 자료 자체제작 및 평가 관련 특교사업비 교부로 인한 집행잔액	60
장학 지원과	고교체제개편 위원회운영	45,000	15,227	29,773	66.2	o 도민여론조사 미실시 o 고교체제개편위원회 형식 및 인원 변경 - 도민위원회(200여명)→‘'심의위원회(25명 이내) o 고교체제개편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7회→1회, 관련 규칙 제정) o 도민토론회 개최 횟수 감소 (3회→1회)	60,61
장학 지원과	제주장애학생의날 운영	30,000	10,974	19,026	63.4	세월호 참사로 인한 행사 축소 운영	62
장학 지원과	장애학생 치료비지원	48,000	24,613	23,387	48.7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비 신청 학생수 감소	62
교원 지원과	직무연수	973,890	631,848	342,042	35.1	o 영어교사 심화연수 계획 대비 지원자 감소 및 세월호 사고로 인한 도외 직무연수 취소 o 세월호 사고에 따른 관리자 도외직무연수 축소	64
교원 지원과	자격연수	842,820	470,695	372,125	44.2	o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교장자격연수국외연수 미실시 o 각종 자격연수 대상자 감소 o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위탁기관 합숙 연수에 따른 연수여비 감소	64
과학직업교육과	원양승선 실습지원	45,000	27,110	17,890	39.8	선박 유류비 하락 및 엔화환율 하락으로 인한 집행잔액	69
체육 건강과	중학교스포츠클럽 강사연수비	12,103	8,052	4,051	33.5	중학교 스포츠강사 연수 본청에서 일괄 실시에 따른 연수경비 집행잔액	74,75
학교생활문화과	창의인성교육 연찬회	16,400	9,021	7,379	45.0	원고료 및 교재발간비 등 집행잔액	81
학교생활문화과	각종문화예술 관련대회지원	233,800	125,078	108,722	46.5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참가예산 도청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81,82
학교생활문화과	보호관찰학생 1:1멘토링	24,000	10,160	13,840	57.7	보호관찰 대상학생 감소(60명→33명)	82,83
학교생활문화과	학생리더십 배양교육	39,312	27,515	11,797	30.0	태풍으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	82,83
학교생활문화과	성인문자해득 교육운영	15,044	7,939	7,105	47.2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수 축소(보조금 교부 기준에 부적합)	86
총무과	지방공무원 기타교육과정	56,183	38,816	17,367	30.9	o 현장문화체험연수 계획 대비 연수인원 감소(80명→72명) o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미신청 o 직장교육시 내부강사 활용	89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연수지원	64,475	19,119	45,356	70.3	세월호 사고에 따른 교육공무직 국내ㆍ외 연수 취소	90
교육 행정과	소송및행정심판	33,480	19,717	13,763	41.1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97,164,189
교육 재정과	사학기관 지도육성	35,220	16,436	18,784	53.3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강화워크숍 기간 축소 및 교육부 주관 사립학교담당자 해외연수 취소	105,10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교원정보화 연수	258,580	179,021	79,559	30.8	보조강사 배치 인원의 탄력적 운영 및 연수과정 일부를 찾아가는 연수 등으로 조정함에 따른 집행잔액	120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박람회)운영	108,260	65,502	42,758	39.5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축소(학생동아리 및 평생학습동아리 대상 행사 미운영, 행사기간 1일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	128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생정신건강 학부모교육 및 학교관계자연수	19,874	7,716	12,158	61.2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신청 저조로사업량 감소	158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환경위생 정화업무	28,410	19,226	9,184	32.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개최횟수 감소 및 유관기관 합동지도 점검 횟수 감소	158
제주시 교육 지원청	장애학생 치료비지원	16,800	10,051	6,749	40.2	사립유치원 및 사립중학교 특수교육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인원 감소	160
제주시 교육 지원청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지원	22,500	5,250	17,250	76.7	단기대체교사 채용인원 및 일수 감소	160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 관리	39,180	24,976	14,204	36.3	o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o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개최 횟수감소 o 학원 등 지도점검 여비 등 집행잔액	162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저소득층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572,400	283,132	289,268	50.5	o 지원대상자 방과후학교 참여율 저조 o 중학교 교과프로그램 위주 운영 으로 교과목당 단가 저렴	182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환경위생 정화업무	17,248	10,048	7,200	41.7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개최횟수 계획대비 감소	184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 관리	18,117	9,514	8,603	47.5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및 여비 등 집행잔액	187

라. 검토의견

❍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95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4억 6천5백만원(72.9%)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3%로 전년도 보다 1.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 보면,

- 집행잔액 63.7%, 예비비 및 기타 23.9%, 지급사유 미발생 8.5%, 계획변경 및 취소 3.5%, 예산절감 0.4%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집행잔액의 경우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개별 사업별로 사업의 성과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예산절감의 경우 전년도 대비 순증하고 있는데, 이는 경상경비 10%절감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계속적인 예산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함.

❍ 또한, 업무 담당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계획변경이나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안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액추경을 통해 다른 교육현안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이월사업비

가. 총 괄 (결산서 P287～298)

❍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8,987억 5천2백만원 대비 3.7%인 335억 4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2억 9천5백만원(4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명시이월비는 286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5억 7천9백만원(36.0%) 증가하였으며,

❍  사고이월비는 48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7억 1천6백만원(124.5%)이 증가하였고

❍ 계속비 이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 A )	다음연도 이월액( B )								이월률 (B/A)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a)	898,752	50	33,545	41	28,647	9	4,898	0		3.7
2013년 (b)	863,138	44	23,250	40	21,068	4	2,182	0		2.7
증감액 (c=a-b)	35,614	6	10,295	1	7,579	5	2,716	0
증감률 (c/b)	4.1	13.6	44.3	2.5	36.0	125.0	124.5	0		1.0

나. 명시이월 사업비 ( 붙임 5 참조 )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은 41건, 286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40건, 210억 6천8백만원 보다 건수 1건(2.5%) 증가, 사업비는 75억 7천9백만원(36.0%) 증가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유는

-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사업 29건,

-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회계연도에 걸쳐진 사업  7건,

- 타사업과 통합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사업 5건으로 나타남

나. 사고이월사업비 ( 붙임 6 참조 )

❍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비는 9건, 48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4건 21억 8천2백만원 보다 5건(125.0%), 27억 1천6백만원(80.1%)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 시공사의 공사지연 및 납품지연 6건,

- 타 사업과의 통합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2건,

- 공사 추진 과정 중 예기치 못한 사유(문화재현상변경심의) 1건 임.

❍ 사고이월 사업의 집행현황(2015. 6. 30.현재)을 보면,

- 집행이 완료 되었거나, 준공이 완료된 사업은 급식시설개선(신제주초), 학교신증설(이도초, 제주남초) 등 7건이며

- 급식시설현대화(새서귀초) 사업은 준공예정일이 2015.7.20.이며,

- 학교신증설(중문초) 사업은 2015. 2. 23.자 준공예정일이었으나, 시공자의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도 준공되지 않고 있음.

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사고이월사업

❍ ‘14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 중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은 6건(66.6%), 34억원(69.5%)으로 나타남

【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사고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소관	과목			명시 이월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사고이월)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사업명	목
합 계				9,298	14,866	3,400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계				6,241	3,271	2,724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 (신제주초)	건설비	317	128	181	292, 302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 (이도초,남초,영평초)	건설비	3,842	1,658	2,013	292, 302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강당증개축 (제주북초)	건설비	1,095	654	437	294, 303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 (구좌중앙초,구엄초,노형초 등)	건설비	987	831	93	294, 304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소계				3,057	2,297	67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현대화 (새서귀초)	건설비	1,273	630	605	295, 30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강당증개축 (서귀포초)	건설비	1,784	1,667	71	305

라. 검토의견

❍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3.7%인 335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4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41건 286억원 규모이며, 사고이월사업은  9건 49억원, 계속비이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14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 9건 중 6건이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다음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명시이월하고 다시 사고이월하는 방법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는 등 해마다 반복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학교별 타 시설사업과의 통합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별 시설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꺼번에 또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이런 사유로 이월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이월제도는 재정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 사업추진 상 불가한 측면은 있지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붙임 5 》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별	사업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63,525	28,647
본청 소계			15,028		4,257
교육복지과	학부모역량강화교육			154	48	2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사업 (기간:’15.1월~’15.6월)
장학지원과	창의인성교육지원			48	48	2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사업 (기간:’14.9월~’15.6월)
과학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인력지원			31	9	1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사업 (기간:’14.7월~’15.2월)
학교생활문화과	수학여행지원사업			128	75	2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사업 (기간:’14.11월~’15.6월)
시설과	학교신증설 (가칭 “삼화1초”, 가칭 “삼화중”)			10,392	400	2015년 2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조경공사 및 내외부 환경개선 보완공사가 겨울철 공사 시 하자 우려가 있어 사업 적정기간 확보
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공립고 18교, 공립특수 2교			898	898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시설과	기숙사증개축 (과학고)			1,740	1,74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시설과	마사신축 (서귀산과고)			500	5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시설과	화장실개선 (한국뷰티고)			847	249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대정고,대정여고,애월고,제주중앙여고,함덕고)			190	19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시설과	전기설비개선 (애월고,뷰티고)			100	1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직속기관 소계				646	308
탐라교육원	교원직무연수			337	48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연수관 대강당 바닥공사와 병행하여 의자교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서귀포 학생문화원	시설환경개선 (서귀포학생문화원)			309	260	2회 추경 편성사업(야영수련장 모험안전체험시설)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계				26,656	10,834
제주시 교육 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			5	5	2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사업 (기간:’14.9월~’15.6월)
	인성교육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			80	4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특별교부금 사업)
	사이버폭력대응 거점Wee센터운영			15	15	2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사업 (기간:’15.1월~’15.10월)
	학교신증설 (이도초,하귀일초)			5,683	1,792	-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이도초) -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교실증축사업과 병행 추진(하귀일초)
	관리실증개축 (세화초,종달초)			2,172	338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교실증개축 (북촌초,어도초, 재릉초,곽금초)			1,768	1,168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시설물보수관리 (이도초,아라초, 제주동초)			1,968	90	-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된 교실증축사업과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도초) -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증축사업과 병행추진(아라초) - 안전진단용역비 부족으로 2015년 예산 추가 확보 후 병행추진계획(제주동초)
	다목적강당증개축 (외도초,제주북초)			3,189	1,956	-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외도초) -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제주북초)
제주시 교육 지원청	유치원증개축 (우도초)			180	172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겨울철 도서지역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교육시설안전관리 (초 54, 공립중 19)			1,330	1,33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교실대수선및수리 (세화중,구좌중앙초,백록초,재릉초, 한림초,화북초, 신엄중,제주중앙중,한림중)			6,681	2,033	-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2015년 여름방학까지 공사 추진예정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세화중) -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구좌중앙초외 7개교)
	화장실개선 (북촌초,귀덕초,금악초,김녕초,송당초,영평초,제북초,조천초,함덕초,고산중,제일중,제주중앙여중,한림중)			3,287	1,597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전기설비개선 (함덕중)			36	36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시설물보수관리 (광령초,송당초, 재릉초,제서중)			150	15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강당조명시설 (인화초)			42	42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비가림시설 (제주동여중)			70	7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계				21,195	13,248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 (서귀포교육지원청)			5	5	2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사업 (기간:’14.9월~’15.6월)
	학교신증설 (새서귀초)			2,162	428	1회 추경에 반영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과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교실증개축 (새서귀초,보성초,수산초,신례초, 토산초)			1,920	1,443	- 1회 추경에 반영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과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새서귀초) -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보성초외 3개교)
	다목적강당증개축 (새서귀초,표선중)			2,746	2,746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학교 환경개선 (강정초,중문중)			5,000	5,000	1,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유치원증개축 (대정서초)			259	259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교실시설안전관리 (공립초 39교, 공립중 14교)		678	678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화장실증축 (수산초,서귀중앙초)		199	199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교실대수선및수리 (보성초,서귀중앙초,시흥초,하례초,남원중)		6,062	1,832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건물방수 (보목초)		236	76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화장실개선 (가파초,성산초, 신산초,위미초)		1,443	97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시설물보수관리 (안덕초,안덕중)		485	485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 붙임 6 》

【 사고이월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 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9건	24,072	12,785	4,898	738
제주시교육 지원청	급식시설개선 (신제주초)	332	142	181	9	2013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당초 2015.2.20. 준공예정일이었으나, 시공사 공사지연
제주시교육 지원청	학교 신증설 (이도초,제주남초)	5,683	1,706	2,013	172	2013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 중장기수용계획에 5학급 증가로 2014년 1회 추경에 추가 편성되어 통합 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이도초) - 2014년 체육관 신축과 병행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특별교부금(체육관)이 지원되지 않아, 그 이후 설계용역이 발주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제주남초)
제주시교육 지원청	학교 신증설 교구구입	2,267	2,019	112	136	부품생산 지연 및 수입품목 배송 지연에 따른 교구 납품 지연
제주시교육 지원청	다목적 강당 증개축 (제주북초)	1,095	654	437	4	2013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결과 [문화재발굴조사 후 재심의]로 결정되어 발굴 조사 후 재심의 신청하였고, "증축가능"으로 회신받은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공사기간 부족(제주북초)
제주시교육 지원청	화장실 개선 (신제주초외 14개교)	3,287	1,471	93	126	2013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당초 2015년 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계약하였으나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 (신제주초)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급식시설 현대화 (새서귀초)	1,400	752	605	43	다목적강당 증·개축과 통합추진 예정된 사업으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 되었고, 다목적강당 사업이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통합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 신증설 (새서귀초,서귀포초,중문초)	2,162	783	929	21	- 공사기간이 '14.12.4~'15.2.25까지였으나, 시공사의 공사추진이 미진하여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공사완료 불가능(서귀포초) - 공사기간('14.10.20~'15.2.23) 중 기초공사시 평년대비 우천일 이 많아 작업추진에 어려움 등이 있어, 회계 연도 마감일 까지 공사완료불가능(중문초)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다목적 강당 증개축 (성립전) (서귀포초)	1,784	1,667	71	45	2013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4년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완료 후 부대시설공사를 유치원 대수선 공사와 통합발주 하였으나, 시공사의 공사추진 미진으로 공사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교실 대수선 및수리 (서귀포초외 5개교)	6,062	3,591	457	182	공사시간이 '14.12.4~'15.2.25. 까지로 시공사의 공사추진이 미진하여 회계 연도 마감일 까지 공사 완료 불가능

5.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가. 총  괄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 이용은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2014회계연도 예산서 예산총칙에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조례 제정 ․개정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 2014회계연도에는 총 24건 372억 1천만원을 이체․전용하였으며, 이중 전용은 6건 4억 6천만원, 이체는 18건 367억 5천만원 임.

【 이체ㆍ전용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액	증 액	감 액	비 고
합 계	24	625,091	37,210	37,210
전 용	6	587,942	460	460
이 체	18	37,149	36,750	36,750

나. 예산 전용 (결산서 P196~198, 붙임 7 참조)

❍ 2014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총 6건에 4억 6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국ㆍ공ㆍ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목 전용 3건, 1천 4백만원

- 교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 2건, 6천5백만원

- 스마트기기 학교별 구입을 위한 전용 1건, 3억 8천1백만원임.

❍ 전용사업 중 세부사업이 스마트교육지원인 경우

- 단위학교 교실 환경 등이 상이함에 따라 학교에 적합한 스마트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에서 원하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 구입을 위해 유형자산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함

- 하지만, 2013회계연도에는 사업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고 예산절감 및 업무경감 차원에서 도교육청 세외로 납부받아 일괄 구매를 함.

❍ 최근 5년간(’10~’14년) 예산전용 추이를 보면

- 2014회계연도 전용 건수는 6건으로 전년도 보다 2건 증가하였으나, 전용액은 4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4천만원(△23.3%) 감소하였고

- 기간(’10~’14년) 중 연평균 전용액 6억 3천2백만원 보다 △1억 7천2백만원(△27.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건)

연평균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5	632	6	460	4	600	11	1,530	0	0	2	572

다. 예산이체 (결산서 P199～212, 붙임 8 참조)

❍ 2014회계연도 예산이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27호, 2013.12.19.)개정에 따른 것으로 18건 367억 5천만원으로 이체사유를 보면,

- 공보감사담당관이 공보관 및 감사관으로 부서분리 개편됨에 따른 이체 2건, 3억 9백만원.

- 소관부서 변경 및 소관사무 조정으로 인한 이체 16건, 364억 4천1백만원이 이체되었음.

❍ 최근 5년간(‘10~’14년) 이체현황 추이를 보면

- ‘14회계연도는 18건에 367억 5천만원을 이체하여 전년도 6건 5억 4천1백만원 보다  건수는 12건, 이체금액은 362억 9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 기간(‘10~’14년) 중 연평균 이체금액 139억 7천3백만원 보다 227억 7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건수는 연평균 34건 보다 △1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이체 현황 】

(단위: 백만원,건)

연평균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34	13,973	18	36,750	6	541	30	4,170	0	0	118	28,402

라. 검토의견

❍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6건 4억6천만원, 이체는 18건 367억 5천만원 총 24건 372억 1천만원을 전용․이체한 것으로 나타남

❍ 전용하여 집행된 사업 중 스마트교육지원 사업인 경우, 학교별 맞춤 스마트기기 구입을 위하여 전용하였는데,

- 스마트기기는 단말기, 충천함, 영송전송장치 등으로 학교별 구매수요를 파악하여 일괄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담당자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학기초에 집행하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2014.10.30.자 전용결정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 예산 이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2014.1.1.시행)에 따른 것으로, 예산 이체 사업 중 교육정책홍보 사업인 경우 2014. 4. 14.자로 이체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붙임 7 》

【 전 용 내 역 】

(단위 : 백만원)

순번	소관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일	전용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합 계				587,942	460	460
1	교육복지과			80	2	2	2014. 08.25	2014년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국립학교 지원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80	2	2
			전출금등	0	2	0
			학교회계전출금	80	0	2
2	장학지원과			253	3	3	2014. 10.13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으로 신규 지정된 국립고의 방송시설 보수사업비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253	3	3
			전출금등	11	3	0
			학교회계전출금	242	0	3
3	장학지원과			36	9	9	2014. 10.20	3년차 바른인성 우수 어린이집 사업대상인 삼도어린이집이 자체포기로 제외됨에 따라 공립유치원 지원
		유아교육지원		36	9	9
			자치단체이전	15	0	9
			학교회계전출금	21	9	0
4	과학직업교육과			608	381	381	2014. 10.30	학교현장 상황에 적합한 스마트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스마트기기 구입ㆍ활용할수 있도록 학교로 지원
		스마트교육지원		608	381	381
			유형자산	608	0	381
			학교회계전출금	0	381	0
5	교육재정과			266,032	4	4	2014. 12.16	교원 직무수행경비 부족
		교원인건비		266,032	4	4
			인건비	264,725	0	4
			직무수행경비	1,307	4	0
6	교육재정과			320,933	61	61	2014. 12.29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
		교원인건비		264,725	61	61
			인건비	264,725	0	61
		지방공무원인건비		56,208	61	0
			인건비	56,208	61	0

《 붙임 8 》

【 이 체 내 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서	예산액	이체액		이체 일자	사유
			증	감
합 계		37,149	36,750	36,750
검정고시 관리	체육건강과	137	0	137	2014.01.07	평생교육사무 학생생활문화과로 업무이관
	학생생활문화과	8	137	0
본청운영	체육건강과	20	0	2	2014.01.07	평생교육사무 학생생활문화과로 업무이관
	학생생활문화과	37	2	0
도서관운영 지원	체육건강과	53	0	53	2014.01.07	평생교육사무 학생생활문화과로 업무이관
	학생생활문화과	0	53	0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체육건강과	175	0	175	2014.01.07	평생교육사무 학생생활문화과로 업무이관
	학생생활문화과	8	175	0
평생학습 운영지원	체육건강과	71	0	71	2014.01.07	평생교육사무 학생생활문화과로 업무이관
	학생생활문화과	3	71	0
학생봉사활동지원	체육건강과	26	0	26	2014.01.07	평생교육사무 학생생활문화과로 업무이관
	학생생활문화과	6	26	0
교육정책 홍보	감사관	290	0	290	2014.01.07	공보감사담당관이 공보관과 감사관으로 2개부서로 분리
	공보관	6	290	0
본청운영	감사관	49	0	19	2014.01.07	공보감사담당관이 공보관과 감사관으로 2개부서로 분리
	공보관	8	19	0
계약제직원 인건비	총무과	0	135	0	2014.01.07	교육공무직원 관련 사무 중 노조 및 처우개선 사무 총무과로 업무이관
	교육재정과	135	0	135
비정규직 인사관리	총무과	2	98	0	2014.01.07	교육공무직원 관련 사무 중 노조 및 처우개선 사무 총무과로 업무이관
	교육재정과	98	0	98
인건비재정 결함지원	교육재정과	0	30,272	0	2014.01.07	사학사무 교육재정과로 업무이관
	교육행정과	30,272	0	30,272
운영비재정 결함지원	교육재정과	253	5,360	0	2014.01.09	사학사무 교육재정과로 업무이관
	교육행정과	5,360	0	5,360
사학기관 관리	교육재정과	0	35	0	2014.01.09	사학사무 교육재정과로 업무이관
	교육행정과	35	0	35
행정개선 활동지원	교육복지과	11	0	11	2014.01.10	제도ㆍ성과관리팀을 대외협력과로 소관부서 조정
	대외협력과	0	11	0
조직및성과 관리	교육복지과	6	0	6	2014.01.10	제도ㆍ성과관리팀을 대외협력과로 소관부서 조정
	대외협력과	0	6	0
본청운영	교육복지과	10	0	1	2014.01.10	제도ㆍ성과관리팀을 대외협력과로 소관부서 조정
	대외협력과	11	1	0
조직및성과 관리	총무과	34	0	34	2014.01.10	조직ㆍ정원 사무를 교육행정과로 업무이관
	교육행정과	0	34	0
교육정책 홍보	교육행정과	25	0	25	2014.04.14	국민중심 서비스(정부3.0)업무 교육기획과로 이관
	교육기획과	0	25	0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308～P309)

가. 총 괄

❍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437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말 1조 3,983억 2천4백만원 보다 454억 4천6백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용도별 현황

❍ 2014년도말 공유재산은 총 1조 4,437억 7천만원으로

- 행정재산(공용재산)은 1조 4,242억 6천4백만원

- 일반재산은 195억 6백만원임.

❍ 전년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행정재산은 520억 3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 일반재산은 65억 9천3백만원이 감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유재산 결산 용도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감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계	7,797,829	1,398,324	7,867,457	1,443,770	69,628	45,446
행정재산	6,374,649	1,372,225	6,705,695	1,424,264	331,046	52,039
일반재산	1,423,180	26,099	1,161,762	19,506	△261,418	△6,593

다. 종류별 현황

❍ 2014년도말 공유재산은 총 1조 4,437억 7천만원으로

- 토지는 6,502,359㎡ 5,657억 5천51백만원,

- 건물은 1,206,474㎡ 8,194억 9천4백만원,

- 공작물은 118,092식 489억 9천7백만원,

- 입목죽은 39,577본 80억 7천6백만원,

- 무체재산은 945건 1억 8천8백만원,

- 특허 등 기타권리는 10건, 12억 6천만원임

【 공유재산 결산 종류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용도별	단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감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계		7,797,829	1,398,324	7,867,457	1,443,770	69,628	45,446
토지	㎡	6,497,800	563,614	6,502,359	565,755	4,559	2,141
건물	㎡	1,185,988	785,370	1,206,474	819,494	20,486	34,124
공작물	식	76,473	40,035	118,092	48,997	41,619	8,962
입목죽	본	36,554	7,888	39,577	8,076	3,023	187
무체재산	건	1,005	200	945	188	△60	△12
특허 등 기타권리		9	1,217	10	1,260	1	43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검토(결산서 P310～P311)

❍ 2014회계연도에는 물품결산 작성 대상이 정수관리대상물품(12종)으로 변경됨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2조,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 2013회계연도에는 취득가액 200만원 이상 물품이 대상이었음

❍ 2014연도말 보유액은 수량은 5,879개 금액은 225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수량은 △29개(0.5%) 감소하고 금액은 2억 1백만원(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품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말 보유액		당해연도 증감현황
					취득		처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5,908	22,302	5,879	22,503	523	1,770	552	1,569
미니버스	19	949	19	949	0	0	0	0
자동차또는승용차	19	415	20	457	2	58	1	16
버스	24	2,203	25	2,306	1	103	0	0
스포츠유틸리티차량	6	144	6	144	0	0	0	0
화물트럭	9	125	9	125	0	0	0	0
인쇄기	163	758	155	738	12	63	20	83
복사기	930	3,196	958	3,366	155	570	127	400
비디오프로젝터	3,260	8,048	3,273	7,994	278	671	265	725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745	991	741	977	48	66	52	80
디지털비디오레코더	88	159	95	173	12	19	5	5
무정전전원공급장치	299	455	257	468	4	42	46	29
컴퓨터서버	346	4,859	321	4,806	11	178	36	231

8.		채권결산(결산서 P334～P335)

❍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수업료 등 이행기간 도래액 6천8백만원, 이행기간 미도래액 대여장학금 219억 1천7백만원을 합한  219억 8천 5백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219억 9천9백만원 보다  1천4백만원(△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4회계연도 채권 발생․소멸 현황을 살펴보면

- 채권발생액은 2천7백만원으로, 수업료 1천2백만원, 재산수입 8백만원, 소송비용액 4백만원, 과태료 3백만원이며

- 채권소멸액은 4천 2백만원으로, 수업료 7백만원, 재산수입 3천5백만원임

【 채권 현재액 】

(단위 : 천원)

종류별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2014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21,999,004	27,251	41,756	21,984,500	67,604	21,916,896
입학금	0	6	0	6	6	0
수업료	8,434	11,927	6,774	13,587	13,587	0
변상금	180	0	0	180	180	0
대여장학금	21,916,896	0	0	21,916,896	0	21,916,896
재산수입 (임대료 등)	36,091	8,145	34,982	9,255	9,255	0
소송비용	7,368	4,373	0	11,741	11,741	0
과태료	0	2,800	0	2,800	2,800	0
기타채권	30,035	0	0	30,035	30,035	0

❍ 2014회계연도 채권 소멸내용을 보면

- 2014회계연도 채권 소멸액 4천2백만원 중 3백만원(6.6%)은 수납되고 3천9백만원(93.4%)은 불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와 비교하면 채권소멸액은 2천5백만원(155.5%) 증가한 반면, 수납액은 △1천2백만원(△81.6%) 감소하고, 불납결손액은 3천8백만원(2,920.2%) 증가함

- 채권 소멸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은 2014회계연도 93.4%로 전년도 7.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채권 소멸내용 】

(단위 : 천원,%)

구 분	채권소멸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비율 (C/A)
2014년	41,756	2,765	38,991	93.4
2013년	16,342	15,051	1,291	7.9
증감	25,414	△12,286	37,700
증감률	155.5	△81.6	2,920.2

❍ 2014년도말 채권현재액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6천8백만원으로,

- 수업료 1천4백만원, 재산수입(임대료 등) 9백만원, 소송비용액 1천2백만원, 과태료 3백만원, 기타제재금 3천만원 임.

- 전년도말 이행기간 도래액 8천2백만원 보다 △1천4백만원(△17.7%) 감소하였음

【 연도말 이행기간 도래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	증감률
연도말 이행기간 도래액	67,604	82,107	△14,503	△17.7

≪ 검토의견 ≫

❍ 2014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19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4백만원(△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채권소멸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은 93.4%로 전년도 7.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회계연도 말 이행기간 도래액은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7% 감소하고 있으나, 다각적인 채권 수납대책 설명과 함께 결손처분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Ⅲ. 성인지 결산서 검토

가. 총 괄

❍ 성인지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의의가 있음.

❍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결산 내용은,

- 예산현액은 311억 8천3백만원, 집행액은 276억 5천4백만원으로, 집행률은 88.7%이며

- 성인지 대상 사업은 39개사업으로 목표달성 사업은 16개사업(41%), 미달성 사업은 23개사업(59%)임.

❍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 예산현액은 71억 2천8백만원(29.6%), 집행액 60억3천4백만원(27.9%)이 증가하였고,

- 대상 사업수는 6개 증가하였으나 목표달성률은 △19.6%p감소, 집행률도 △1.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개,%)

회계연도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달성률
2014년 (a)	39	16	41.0	31,183	27,654	88.7
2013년 (b)	33	20	60.6	24,055	21,620	89.9
증감 (c=a-b)	6	△4	△19.6	7,128	6,034	△1.2

나.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 성인지 사업분류별 집행현황은,

-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사업, 58억 1천5백만원(91.8%)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사업, 57억 6천2백만원(96.8%)

- 기타(교육부 및 자체 지정사업)는 20개사업, 160억 7천7백만원(85.1%) 집행됨

❍ 성인지 사업분류별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사업 중 7개사업(53.8%),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사업 중 2개사업(33.3%),

- 기타는 20개사업 중 7개사업(35.0%)이 달성됨

【사업분류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합 계	39	16	29,287	31,183	27,654	88.7
여성정책추진사업	13	7	6,310	6,332	5,815	91.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2	5,953	5,953	5,762	96.8
기 타	20	7	17,024	18,898	16,077	85.1

※ 기타는 교육부지정사업 및 자체사업 임

다. 정책분야ㆍ정책과제별 결산 현황

❍ 성인지 결산서상 정책분야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면

- 여성인력활용분야는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등 4개 과제, 21개 사업에 185억 7천3백만원(95.2%) 집행

- 여성권익보호분야는 여성의 건강 보호 등 3개 과제, 4개 사업에 28억 2천1백만원(97.6%) 집행

-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분야는 통합적 여성정책 등 2개과제, 14개 사업에 62억 6천만원(71.2%) 집행함

【정책분야ㆍ정책과제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1	2	3
합계		13	6	20	29,287	31,183	27,654	88.7
여성인력활용		11	3	7	19,480	19,502	18,573	95.2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9	1	3	6,185	6,207	5,622	90.6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1		1	230	230	166	72.3
	여성일자리 확대	1	2	2	7,717	7,717	7,523	97.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1	5,348	5,348	5,262	98.4
여성권익보호		2	1	1	2,891	2,891	2,821	97.6
	여성의 건강 보호			1	91	91	91	100.0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2			1,206	1,206	1,172	97.2
	각종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1		1,594	1,594	1,558	97.7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2	12	6,916	8,790	6,260	71.2
	통합적 여성정책			2	162	162	143	88.1
	평등문화확산		2	10	6,754	8,628	6,117	70.9

※ 사업수 : “1” 여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 기타(교육부지정사업, 자체사업)

다. 부문ㆍ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 2014회계연도 부문ㆍ정책사업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은   3개 부문, 8개 정책사업에 276억 5천4백만원(88.7%) 집행됨

【부문ㆍ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문ㆍ정책사업명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1	2	3
합계		13	6	20	29,287	31,183	27,654	88.7
유아및초중등교육		12	4	15	28,219	30,115	26,775	88.9
	인적자원운용	4		4	1,385	1,385	954	68.9
	교수-학습활동지원	8	4	7	15,838	15,859	15,365	96.9
	교육복지지원			2	7,183	7,183	7,003	97.5
	보건/급식/체육활동			1	91	91	91	100.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	3,722	5,597	3,362	60.1
평생ㆍ직업교육		1	2	2	658	658	594	90.2
	평생교육		2	2	589	589	534	90.7
	직업교육	1			69	69	60	85.9
교육일반				3	410	410	285	69.4
	교육행정일반			3	410	410	285	69.4

※ 사업수 : “1” 여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자체사업

라. 기관별 결산 현황

❍ 기관별 성인지 사업 결산은 본청 11과, 직속 6기관, 교육지원청 2기관에 대하여 276억 5천4백만원(88.7%) 집행함.

【기관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1	2	3
합계		17	15	36	29,287	31,183	27,654	88.7
본청		8	4	12	5,918	6,334	5,364	84.7
	교육기획과			1	728	728	697	95.7
	교육복지과			1	159	159	87	54.9
	대외협력과			1	145	145	103	71.2
	장학지원과	2	1	1	1,368	1,368	1,245	91.0
	교원지원과	2		1	998	998	652	65.3
	과학직업교육과	4			438	459	446	96.9
	체육건강과		2	1	670	644	605	94.0
	학교생활문화과		1	3	856	882	850	96.4
	총무과			1	40	40	37	93.9
	교육행정과			1	44	44	39	89.0
	시설과			1	472	867	603	69.5
직속기관		5	3	5	1,069	1,069	917	85.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26	26	25	93.3
	제주국제교육정보원	3		1	329	329	244	74.3
	제주학생문화원	1	1	1	329	329	286	86.8
	서귀포학생문화원	1	1	1	271	271	256	94.4
	제주교육박물관		1		55	55	51	94.0
	제주도서관			1	59	59	55	93.3
교육지원청		4	8	19	22,300	23,780	21,373	89.9
	제주시교육지원청	2	4	10	15,276	16,263	14,200	87.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	4	9	7,024	7,517	7,173	95.4

※ 동일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어 사업수 중복 발생

마. 성과목표 달성 현황

❏ 총 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39개사업 중 16개사업 달성(41.0%), 23개사업은 미달성(58.9%)된 것으로 나타남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회계연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 사업수
		달성(B)		미달성(C)
			달성률(B/A)		미달성률(C/A)
2014년	39	16	41.0	23	58.9
2013년	33	20	60.6	13	39.4

❏ 사업분류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 여성정책추진사업은 13개사업 중 7개사업은 달성(53.8%), 6개사업은 미달성(46.2%),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6개사업 중 2개사업은 달성(33.3%), 4개사업은 미달성(66.7%),

❍ 기타는 20개사업 중 7개사업은 달성(35.0%), 4개사업은 미달성(65.0%) 됨.

【사업분류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사업분류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 사업수
		달성(B)		미달성 (C)
			달성률 (B/A)		미달성률(C/A)
합 계	39	16	41.0	13	58.9
여성정책추진사업	13	7	53.8	6	46.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2	33.3	4	66.7
기타	20	7	35.0	13	65.0

❏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 성인지 대상 39개사업 중 기관ㆍ부서별로 추진한 사업은 68개사업(중복 추진 29개사업 포함)이며,

❍ 성과목표 달성 30개사업(44.1%),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은 38개사업(45.8%)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관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수 (A)	목표달성 결과				비고
			달성 (B)		미달성 (C)
				달성률(B/A)		미달성률(C/A)
합계		68	30	44.1	38	55.9
본청		24	13	54.2	11	45.8
	교육기획과	1	0	0.0	1	100.0
	교육복지과	1	0	0.0	1	100.0
	대외협력과	1	1	100.0	0	0.0
	장학지원과	4	3	75.0	1	25.0
	교원지원과	3	2	66.7	1	33.3
	과학직업교육과	4	3	75.0	1	25.0
	체육건강과	3	0	0.0	3	100.0
	학교생활문화과	4	2	50.0	2	50.0
	총무과	1	1	100.0	0	0.0
	교육행정과	1	0	0.0	1	100.0
	시설과	1	1	100.0	0	0.0
직속기관		13	4	30.8	9	69.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0	0.0	1	100.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	1	25.0	3	75.0
	제주학생문화원	3	1	33.3	2	66.7
	서귀포학생문화원	3	1	33.3	2	66.7
	제주교육박물관	1	1	100.0	0	0.0
	제주도서관	1	0	0.0	1	100.0
교육지원청		31	13	41.9	18	58.1
	제주시교육지원청	16	7	43.8	9	56.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	6	40.0	9	60.0

※사업별로는 달성되었지만 기관별로는 일부 미달성되는 사업이 있어 사업기준 달성율과는 차이가 발생함

바. 성과목표 달성도 분석

❏ 총 괄

❍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도를 보면 39개사업 중 16개사업은 성과목표 달성(41.0%), 13개사업은 성과목표 미달성(39.4%)으로 분석되고 있음

❏ 성과목표 달성여부 분석 ( 붙임 9, 10 참조 )

❍ 성과목표가 달성된 사업현황을 보면

-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직무연수,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영재교육연수지원 등 7개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진로체험활동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2개사업

- 기타는 교원정보화연수, 공무원단체관리, 수석교사제운영, 예술강사지원사업, 화장실개선 등 7개사업임

❍ 성과목표가 달성된 사업 중 추진기관이 2기관 이상인 사업은 5개사업이며, 이중

- 성인지사업을 추진한 전 기관에서 성과목표가 달성된 사업은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2기관), 영재교육원운영(2기관) 2개사업이며,

- 화장실개선(3기관), 평생학습관운영(4기관),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4기관) 등 3개 사업은 사업별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사업마다 1~3기관에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성과목표가 미달성된 사업현황을 보면

- 여성정책추진사업의 경우 과학교육연수지원, 중앙단위간사요원연수운영, 특수교육운영지원 등 6개사업,

-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의 경우는 스포츠강사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 4개사업,

- 기타는 과학전문성함양연수, 교직단체교섭및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등 13개사업임

❍ 성과목표가 미달성된 사업 중 추진기관이 2기관 이상인 사업은 7개사업이며, 이중

- 세대간지혜나눔전문인력활용(2기관),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3기관), 체험영어캠프운영(2기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2기관), 유치원ㆍ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3기관), 학부모역량강화교육(3기관)으로 6개사업인 경우 대상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일부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2기관) 사업은 모든 기관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성인지사업 집행상황 검토 ( 붙임 11 참조 )

❍ 성과목표를 달성한 16개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면

- 예산현액은 125억 3천6백만원, 집행액은 95억 8천8백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은 86.4%을 보이고 있으며

❍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23개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은

- 예산현액은 186억 4천7백만원, 집행액은 180억 6천6백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은 90.7%을 보이고 있음.

마.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결산규모는 39개사업에 예산현액 311억 8천3백만원, 지출액은 276억 5천4백만원으로 집행율은 88.7%임

❍ 성인지 대상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 성인지 대상 39개사업 중 16개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중 3개 사업인 경우 일부 기관에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성인지 대상 39개사업 중 23개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16개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86.4%로 분석되고 있어, 집행율이 저조하면서도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 과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23개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90.7%로 분석되고 있어, 예산 증액 등 원인을 검토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함

《붙임 9》

【 성과목표 달성 사업 현황】

(단위 : %)

번호	사업명	2013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1	직무연수	교원직무연수 여성이수율	45.8	56.0	122.3
2	교원정보화연수	교원 정보화연수 여성 이수율	69.0	70.0	101.5
3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교감여성교원비율	38.4	42.6	111.0
4	공무원단체관리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중 여성공무원 참여율	40.0	40.7	101.8
5	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여성비율	78.2	78.2	100.0
6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반 여성인력비율	100.0	100.0	100.0
7	영재교육연수지원	영재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여성교사 이수율	50.0	50.0	100.0
8	영재교육원운영	음악ㆍ미술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82.5	85.0	103.1
9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률	50.0	50.9	101.8
10	예술강사지원사업	여성교육강사 여성비율	78.1	81.6	104.5
11	진로체험활동지원	진로체험캠프참여 여학생비율	50.0	51.0	102.0
12	화장실개선	여자화장실 변기설치율	69.1	70.2	101.6
13	평생학습관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참여율	29.6	36.4	123.0
14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남성참여율	44.2	44.2	100.0
15	특성화고교원직무연수	특성화고 교원 산업체 직무연수 여성이수율	27.0	41.0	151.9
16	국제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남학생 선발율	45.0	53.0	117.8

《붙임 10》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단위 : %)

번호	사업명	2013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1	과학교육연수지원	과학직무연수 여성이수율	50.0	46.8	93.6
2	중앙단위강사요원연수운영	중앙단위 강사요원 여성이수율	51.5	43.5	84.5
3	과학전문성함양연수	과학직무연수이수율	65.0	50.0	77.0
4	교직단체교섭및운영	노사관계교육여성교원참여율	35.5	32.0	90.2
5	세대간지혜나눔전문 인력활용	세대간 지혜나눔 전문가 여성비율	95.6	93.6	98.0
6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학교(급)전공과여학생진학율	47.7	46.7	98.0
7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여학생참여율	35.1	34.3	97.8
8	외국어영재교육원운영	영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88.9	68.9	77.6
9	정보영재교육원운영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55.1	25.0	45.4
10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87.1	86.9	99.8
11	체험영어캠프운영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45.4	44.6	98.5
12	스포츠강사지원	스포츠강사여성비율	28.4	24.6	86.7
13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여성비율	27.2	24.0	88.3
14	청소년단체운영지원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44.5	43.7	98.2
15	학생리더십배양교육	학생리더십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49.1	47.2	96.2
16	배움터지킴이운영	배움터지킴이여성비율	10.6	9.5	89.7
17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	초등돌봄교실이용만족도	91점	88.1점	96.9
1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프로그램참가 여학생비율	54.8	49.5	90.3
19	학생정신건강스쿨 클리닉운영	치료프로그램 여학생 참가율	56.7	43.9	77.5
20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금빛평생교육봉사자여성비율	48.6	43.8	90.2
21	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참여율	42.0	25.9	61.7
22	유치원ㆍ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비율	42.0	41.7	99.3
23	학부모역량강화교육	학부모교육남성참여율	15.9	10.8	67.9

《붙임 11》

【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순	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합 계		31,183	27,654	2,035	1,494	88.7
목표달성 사업 소계		12,536	9,588	2,035	913
1	직무연수	974	632	0	342	64.9
2	교원정보화연수	259	179	0	80	69.2
3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7	6	0	1	95.7
4	공무원단체관리	40	37	0	3	93.9
5	수석교사제운영	224	160	0	64	71.6
6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3,276	3,174	0	102	96.9
7	영재교육연수지원	122	121	0	1	99.6
8	영재교육원운영	339	320	0	19	94.4
9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	221	218	0	3	98.5
10	예술강사지원사업	560	560	0	0	100.0
11	진로체험활동지원	298	269	0	29	89.9
12	화장실개선	5,597	3,363	2,035	199	60.1
13	평생학습관운영	166	159	0	7	96.0
14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238	226	0	12	94.7
15	특성화고교원직무연수	70	60	0	10	85.9
16	국제교류협력지원	145	104	0	41	71.2
목표미달성 사업 소계		18,647	18,066	0	581
1	과학교육연수지원	47	46	0	1	98.9
2	중앙단위강사요원연수운영	15	15	0	0	97.8
3	과학전문성함양연수	27	25	0	2	93.3
4	교직단체교섭및운영	17	14	0	3	79.5
5	세대간지혜나눔전문 인력활용	82	82	0	0	100.0
6	특수교육운영지원	254	236	0	18	93.0
7	특수교육관련서비스	952	936	0	16	98.3
8	외국어영재교육원운영	36	35	0	1	97.4
9	정보영재교육원운영	19	15	0	4	79.8
10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3,780	3,687	0	93	97.5
11	체험영어캠프운영	237	236	0	1	99.6
12	스포츠강사지원	2,220	2,161	0	59	97.4
13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1,579	1,546	0	33	98.0
14	청소년단체운영지원	26	22	0	4	84.6
15	학생리더십배양교육	39	28	0	11	70.0
16	배움터지킴이운영	1,594	1,558	0	36	97.7
17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	5,348	5,262	0	86	98.4
1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835	1,741	0	94	94.9
19	학생정신건강스쿨 클리닉운영	91	91	0	0	100.0
20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89	80	0	9	90.5
21	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96	69	0	27	71.8
22	유치원ㆍ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73	62	0	11	85.2
23	학부모역량강화교육	191	119	0	72	62.0

Ⅳ. 재무제표 검토

□ 재무제표

❍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됨.

❍ 다만, 현금흐름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의한 규칙」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았음.

❍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하나, 단위학교에서 관리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재산은 포함하고 있음.

1.		재정상태표 (결산서 P220～P221, 붙임 12 참조)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2014.12.31.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자산』,『부채』,『순자산』으로 구성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총 자산은 1조 1,176억 6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 증가하고 있음.

❍ 총부채는 32억 7천 8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4% 감소하고 있으며,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1,143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 증가하고 있음.

❍ 자산의 경우

-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 836억 4천4백만원(7.5%)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1조 340억 2천2백만원(92.5%)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도 대비 유동자산 9.3%, 유형자산은 5.9% 증가하는 반면,  투자자산 △43.3%, 무형자산 △11.1%, 기타비유동자산은 △0.9%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의 경우

-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22억 6천1백만원(0.2%), 기타유동부채가 10억 1천7백만원(0.1%)으로 유동부채가 총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자산매각에 따른 선수금 18억 3천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반환미지급금 5억 1천7백만원이 증가하는 등이 요인으로 유동부채가 전년도 대비 △38.8% 감소하고 있고,

-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 2천2백만원(14.0%) 증가에 따라 기타비유동부채는 15.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4.1%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 학교설립에 따른 기금사용으로 △208억8천9백만원(△81.8%)이 특정순자산이 감소하고, 일반순자산 대체에 따른 고정순자산 1조 51억 1천7백만원(5.9%), 일반순자산 1,046억 1천8백만원(8.8%)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붙임 12》

【 요약 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액
		점유율
					증감율
유동자산	83,644	7.5	76,509	7,135	9.3
투자자산	27,084	2.4	47,733	△20,649	△43.3
유형자산	1,005,117	89.9	948,909	56,208	5.9
무형자산	1,608	0.2	1,809	△201	△11.1
기타비유동자산	213	0.02	215	△2	△0.9
자산총계	1,117,666	100.0	1,075,175	42,491	4.0
유동부채	2,261	0.2	3,693	△1,432	△38.8
기타비유동부채	1,017	0.1	884	133	15.0
부채총계	3,278	0.3	4,577	△1,299	△28.4
고정순자산	1,005,117	89.9	948,909	56,208	5.9
특정순자산	4,653	0.4	25,542	△20,889	△81.8
일반순자산	104,618	9.4	96,147	8,471	8.8
순자산총계	1,114,388	99.7	1,070,598	43,790	4.1
부채및순자산총계	1,117,666	100.0	1,075,175	42,491	4.0

※ 자산 =100%,  부채+순자산 = 100%

2.		재정운영표 (결산서 P222～P223, 붙임 13 참조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수익은 8,742억 7천 6백만원이고, 총 비용은 8,304억 8천6백만원이며 수익과 비용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437억 9천만원임.

❍ 수익의 경우

- 중앙정부 및 지방단치단체 이전수익이 전년도 대비 2.2% 증가하고 있으며, 이자수익 등 기타 수익이 45.5% 증가하는 반면

- 등록금수익 등 자체수익이 전년도 대비 △2.6% 감소하고 있어 자체수익 확보에 대한 관리방안이 요망됨

❍ 비용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 인적자원운용 5.6%, 보건/급식/체육활동 2.2%, 학교재정지원관리 22.9%, 평생교육 2.8%, 교육행정일반 24.3%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 교수-학습활동지원 △6.5%, 교육복지지원 △11.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5.4%, 직업교육 △11.6%, 기관운영관리 △1.4%, 지방채상환및리스료(순감), 기타비현금지출비용 △14.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 차액의 경우

- 수익 대비 비용총액이 증감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12.6% 감소하고 있는데,

- 이는 수익총액이 전년도 대비 2.6% 증가하고 있지만 비용도 전년도 대비 3.6% 증가하여 수익보다 비용이 1.0% 증가함에 따라 운영차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붙임 13》

【재정운영표(요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액
		점유율
					증감율
이전수익	847,535	96.9	829,292	18,243	2.2
자체수익	12,571	1.5	12,905	△334	△2.6
기타수익	14,170	1.6	9,741	4,429	45.5
수익총계	874,276	100.0	851,938	22,338	2.6
인적자원운용	431,834	52.0	409,122	22,712	5.6
교수-학습활동지원	65,158	7.8	69,652	△4,494	△6.5
교육복지지원	76,337	9.2	85,860	△9,523	△11.1
보건/급식/체육활동	4,999	0.6	4,890	109	2.2
학교재정지원관리	164,015	19.7	133,408	30,607	22.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840	1.3	12,816	△1,976	△15.4
평생교육	2,146	0.3	2,088	58	2.8
직업교육	99	0.01	112	△13	△11.6
교육행정일반	8,845	1.1	7,114	1,731	24.3
기관운영관리	4,790	0.6	4,856	△66	△1.4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0	101	△101	순감
기타비현금지출비용	61,423	7.4	71,843	△10,420	△14.5
비용총계	830,486	100.0	801,862	28,624	3.6
운영차액	43,790		50,076	△6,286	△12.6

3.		재무분석 (결산서 P225～P230)

❍ 재무분석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주성』, 『안전성』,『재정효율성』,『서비스성과』 등 4개 부문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분석하고 있음.

가. 자주성

❍ 자주성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체수익으로 조달하는지를 분석하는 지표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고 있음.

❍ 최근 3년간(‘12년~’1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도 1.7%, 2013년도 1.5%, 2014년도 1.4%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2013년도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균  재정자립도는 2.1%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영유아 보육료 부담 등 재정지출 소요가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자체재원 확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재정분석지표 현황 (자주성) 】

지표명	산 식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평 균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1.7	1.5	1.4	1.5

(단위 : %)

≪참고자료≫

【 전국 시ㆍ도교육청 재정자립도】

(단위 : %)

시도별	2013년		2014년		비고
	재정자립도	순위	재정자립도	순위
평균	2.1		2.1
제주	1.5	12	1.4	12
서울	2.4	6	2.2	6
부산	2.2	7	2.2	7
대구	2.6	5	2.4	5
인천	3.6	3	3.6	2
광주	1.9	9	1.8	10
대전	3.1	4	2.9	4
울산	3.7	2	3.7	1
세종	0.5	17	0.5	17
경기	3.9	1	3.4	3
강원	1.4	13	1.4	13
경남	1.9	9	1.8	9
경북	1.0	16	1.0	16
충남	1.7	11	1.6	11
충북	2.0	8	2.1	8
전남	1.1	15	1.2	14
전북	1.1	14	1.2	15

※ 2014년도 수치는 결산 승인 전 수치로 바뀔 수 있음

나. 안전성

❍ 안전성은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향후의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총수지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자산비율 지표가 있음.

❍ 총수지비율은 총비용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2014년도 비율은 95.0%로 2013년도 비율 94.1% 보다 0.9%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부채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순자산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로 측정하는데, 총부채 32억 7천 8백만원과 순자산 1조 1,143억 8천8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은 0.3%로 아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보다 △0.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동비율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로 나눈 것으로, 유동자산 836억 4천4백만원과 유동부채 22억 6천1백만원이며, 유동비율은 3,700.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출납폐쇄기한을 고려할 때 결산일 현재 미지급채무는 거의 없게 되어 유동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 순자산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로 측정되며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안정성이 양호함을 의미하는데, 순자산 1조 1,143억 8천8백만원, 총자산 1조 1,176억 6천6백만원으로 순자산비율은 99.7%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재정분석지표 현황 (안정성) 】

(단위 : %)

지표면	산 식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평 균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100	93.0	94.1	94.5	93.9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0.8	0.4	0.3	0.5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3,196.2	2,071.9	3,700.5	2,989.5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100	99.2	99.6	99.7	99.5

다. 재정효율성

❍ 재정효율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인건비 비율, 자체수익회수 비율, 경상경비 비율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 인건비 비율은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12년~’14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조금 좋아지는 것으로 보임.

❍ 자체수입회수 비율은 수업료와 임대료 등의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2014년 100.2%로 전년도 대비 0.1%p 증가하고 있으며,

❍ 이는 자체수익이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상경비비율은 고정적 지출성격이 강한 경상경비가 총비용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2014년도는 99.9%로 전년도 대비 0.1%p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직성 경비 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함.

【 최근 3년간 재정분석지표 현황 (재정효율성) 】

(단위 : %)

지표명	산 식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평 균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100	44.8	43.4	43.3	43.8
자체수익회수비율	(자체수익회수액/ 자체수익발생액)×100	99.8	100.1	100.2	100.0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99.6	99.8	99.9	99.8

※ 경상경비 :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의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운영관리비 + 이전비용

라. 서비스 성과

❍ 서비스성과는 교육 및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해 그것을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자비비율,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학생 1인당 비용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 2014년 투자비 비율은 12.7로 최근 3년간 (‘12~’14년) 투자비 평균 비율 11.9%보다 0.8%p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투자사업 비중이 늘어난 것을 나타남.

❍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은 유형자산금액을 공립학교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시설투자액을 의미하며, 2014년 유형자산금액은 1조 51억 1천8백만원, 공립학교 학생 수는 71,825명으로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은  1천4백만원임.

❍ 학생 1인당 비용은 총비용을 공ㆍ사립학교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1년 동안 교육청이 학생 1명당 투입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사용액을 의미하며, 총비용은 8,304억 8천6백만원, 학생 수는 88,359명으로 학생 1인당 비용은 9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58천원 증가됨.

【 최근 3년간 재정분석지표 현황 (서비스성과) 】

(단위 : 천원, %)

지표명	산 식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평 균
투자비비율	(유형자산증가액/ 총지출액)×100	11.6	11.5	12.7	11.9
학생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공립학생수)×100	12,098	13,054	13,994	13,049
학생1인당 비 용	(총비용/공․사립학생수)×100	8,072	8,941	9,399	8,804

《검토의견》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이 4.0% 증가하고 부채는 △28.4% 감소하여 재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재정운영 수익은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비용이 3.6% 증가하여 재정운영 성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운영에 대한 자주성을 보면 2014년도 재정자립도가 1.4%로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균 재정자립도 2.1% 보다 낮고, 최근 3년간(‘12년~’14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체재원 및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그리고 학생들에게 재정투자에 대한 서비스 성과를 보면, 2014년도 투자비 비율은 12.7%로 최근 3년간 (‘12년~’14년) 투자비 평균 11.9%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3년 기준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비교해 8위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서비스 성과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리적인 면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Ⅴ. 예비비 검토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교육부 훈령에 당초 예산의 0.1% 이상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72억 9천5백만원으로,

- 지출결정액은 9천7백만원,

- 지출액은 2건 7천1백만원,

- 지출결정액 집행잔액은 2천6백만원임.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4천만원(3.2%)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천2백만원(△2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비율 1.3%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출결정비율 5.6% 보다 △4.3%p 낮게 나타나고 있음.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최종 예산액	예비비 예산액(A)	지출 결정액			지출액			잔액
			건수	금액(B)	B/A	건수	금액(C)	C/A
평균	787,929	5,740	3	320	5.6	3	256	4.5	64
2014년	875,502	7,295	2	97	1.3	2	71	1.0	26
2013년	830,478	610	1	93	15.2	1	93	15.2	0
2012년	783,748	2,951	4	598	20.3	4	542	18.4	56
2011년	744,412	3,568	7	812	22.8	7	573	16.1	239
2010년	705,506	14,276	0	0	0	0	0	0	0

❍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 세월호 사고 관련 제주외국어고 수학여행 취소 위약금으로 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 활동 지원비로 6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음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소관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결정승인일자	지출지출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97	71	26
학교생활문화과			8	8	0	2014. 05.28	세월호 사고 관련 수학여행 중지에 따른 제주외고 수학여행용역계약 취소 위약금 지원
	창의인성교육운영		8	8	0
		학교회계전출금	8	8	0
교육기획과			89	63	26	2014. 06.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지원
	교육정책기획관리		89	63	26
		운영비	76	61	15
		여비	13	2	11

❍ 앞으로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할 것임.

Ⅵ. 종합의견

□ 순세계잉여금 검토

❍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30억원 규모로 세입결산액의 4.7%로써 전년도 보다 1.7%p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률 보다 0.7%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교육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경 등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여 당면한 교육현안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초과세입 검토

❍ 2014회계연도 초과세입은 140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5억 1천8백만원 증가되고 있어

❍ 철저한 세입추계에 따른 예산편성과 세수초과 및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 이중, 그외수입인 2013년 스마트교육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3억 1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발생 사유 및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집행잔액 검토

❍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95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4억 6천5백만원(72.9%)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3%로 전년도 보다 1.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행잔액의 경우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개별 사업별로 사업의 성과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예산절감의 경우 전년도 대비 순증하고 있는데, 이는 경상경비 10%절감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계속적인 예산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함.

❍ 또한, 업무 담당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계획변경이나 지급사유 미발생 등이 사안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액추경을 통해 다른 교육현안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월사업비 관련

❍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3.7%인 335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4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41건 286억원 규모이며, 사고이월사업은  9건 49억원, 계속비이월은 없음

❍ 학교별 타 시설사업과의 통합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별 시설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꺼번에 또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통합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 예산이월제도는 재정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 사업추진 상 불가한 측면은 있지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검토

❍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은 6건 4억6천만원, 이체는 18건 367억 5천만원 총 24건 372억 1천만원을 이체․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전용사업 중 스마트교육지원 사업인 경우

- 학교별 구매수요를 파악하여 일괄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담당자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학기초에 집행하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2014.10.30.자 전용결정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 채권결산 검토

❍ 2014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19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4백만원(△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채권소멸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은 93.4%로 전년도 7.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회계연도 말 이행기간 도래액은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7% 감소하고 있으나, 다각적인 채권 수납대책 설명과 함께 결손처분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성인지 결산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결산규모는 39개사업에 예산현액 311억 8천3백만원, 지출액은 276억 5천4백만원으로 집행율은 88.7%임

❍ 성과목표를 달성한 16개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86.4%로 분석되고 있어, 집행율이 저조하면서도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 과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성과목표을 달성하지 못한 23개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90.7%로 분석되고 있어, 예산 증액 등 원인을 검토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재무보고서 검토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이 4.0% 증가하고 부채는 △28.4% 감소하여 재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재정운영 수익은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비용이 3.6% 증가하여 재정운영 성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재정운영에 대한 자주성을 보면 2014년도 재정자립도가 1.4%로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균 재정자립도 2.1%보다 낮고, 최근 3년간(‘12년~’14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체재원 및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예비비 관련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72억 9천5백만원으로, 2건에 대해 9천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2천6백만원은 집행잔액인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할 것임.

Ⅶ. 결산검사 의견서(별첨 참조) 요약

□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1. 예산집행의 효율화 및 적정성 제고

가. 집행잔액ㆍ이월액 최소화 및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제고

나.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관리 개선

2. 교육보조금(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정산관리 개선

3. 성인지사업 중 화장실 개선사업의 효율화

4. 자체수입 미수납액의 징수관리

Ⅷ.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