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15. 7. 21(화) 10:00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201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9		제출년월일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5. 7. 2.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됨.

○ 2014 회계연도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기금 총괄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설립의 원활한 추진

○ 설치연도 : 2010년

○ 재원조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내에서 출연하고, 다만, 학교설립계획이 없거나 취소, 유보 또는 연기되는 경우는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기금 조성 총괄

○ 2014회계연도 말 도립학교설립기금 현재액은 46억 5천3백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255억 4천2백만원보다 208억 8천9백만원이 감소하고,

- 당해연도 조성액은 51억 1천8백만원,

- 당해연도 사용액은 260억 7백만원임.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기금 보관상황
	소계	조성액	사용액
25,542	△20,889	5,118	△26,007	4,653	4,653 (농협,정기예금)

다.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현황

○ 2014회계연도 수입 결산액은 306억 6천6백만원으로 내역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출연금 46억 4천7백만원,

- 예치금 회수금(전년도 말 현재액) 255억 4천2백만원,

- 이자수입 4억 8천1백만원임.

○ 2014회계연도 지출 결산액은 306억 6천6백만원으로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신설학교 시설비) 260억 7백만원으로 도련초 119억 6천3백만원, 오름중 140억 4천4백만원이며,

- 예치금 46억 5천3백만원임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입 결산액				지출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계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0	30,660	4,637	25,542	481	30,660	26,007	4,653	0

라.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타 시ㆍ도 교육청과 달리 학교신설에 대하여 기준재정수요를 반영하여 보통교부금을 교부받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에 따른 법정 교부율(1.57%)로 교부되고 있어,

○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며,

○ 아울러, 기금 적립에 따른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