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순세계잉여금 관련

❍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세입추계에 따른 예산편성 및 세수초과 및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 예산집행 관련

❍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 개별 사업별로 사업의 성과와 집행잔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함.

□ 정책제언 및 건전재정을 위한 개선사항

❍ 농어촌(읍면) 초․중학교 육성발전과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아래 정책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 전국 대학교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제도를 초․중학교 학부모대상으로 홍보 강화

- 읍면지역 일반고 지역중학교 충원율이 애월고 21.6%, 함덕고 19.8%, 세화고 31.3%, 한림고 42.4%로 농촌 소재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는 요인을 낳고 있으므로, 읍면 고등학교 소재지 중학교 학생 선 배정 방안

- 평준화 고등학교 연합고사 제도에 농촌지역(읍면) 중학교 학생 가점 또는 별도 정원 방안 검토

❍ 국제화 환경에 필요한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 강구

- 논리개발 등으로 법정교부율(1.57%)을 높이는 방안 등

❍ 교육정책 수립 시 학생의견 수렴 창구와 통로를 구체적으로 마련

❍ 교원 학습연구년제 적극적인 재 검토

❍ 도청 비법정전입금 사업 적극 발굴

❍ 서귀북초등학교 운동장 교체관련 여론조사 결과 적극 수용

❍ 학교안전교육 관련 종합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개발과      예산확충에 소극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

❍ 고교체제 개편 시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 검토

상기사항 이외의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제언이나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