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4(화) 10:00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 광식입니다.

❒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또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02억 2,132만 2천원보다 33.1% 증가한 136억 817만 2천원으로 33억 8,68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추가 편성된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한림읍(캐왓) 도로확포장사업에 5억원이며,

세외수입액은 총 4억 9,700만원으로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원, 일반부설주차장 의무면제 납부비용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은 공항소음 대책지역주민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 23억 8,985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교통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예산액 1,261억 5,893만 6천원보다 25.8%가 증가된 1,587억 5,090만 8천으로 325억 9,19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 편성액은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236억 7,568만 3천원으로서 편성사유는 제주국제공항～일주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유지보수,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역에너지 절약 융복합사업,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교통․주차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에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증액 편성액은 89억 1,628만 9천원으로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과 도시개발사업 소송배상금 및 농지보존부담금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등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 편성액은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41억 4,745만 9천으로서 감액 편성 사유로는 배수개선사업 3개지구의 국고보조금 내시 금액 감액으로 부득이 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공공스테이션운영프로그램개선비, 삼성초 동측 인도설치공사비, 제주동중학교 동측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9억 8,512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 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 반환 그리고 시민복지타운 야외공연장시설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산책로변 정비공사를 추진코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54쪽부터 461쪽입니다.

○   기정 예산액 451억 3,307만 7천원보다 49.0%가 증가된 221억 60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43억 8,543만 7천원보다 56.4%가 증가된 137억 5,91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제주국제공항~일주도로간 도로개설사업에 95억 4,500만원, 서부해안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원, 연오로 확장사업에 10억원, 시민복지타운~오등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7억원 그리고 서문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207억 4,764만원보다 40.2%가 증가된 83억 4,689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도2지구 도시개발 소송배상금 15억 2,800만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 농지보전부담금 12억원,

시민복지타운지구내 산책로변 정비공사 3억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배상금 7억 7,04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62쪽부터 464쪽입니다.

○  건축행정과는 기정 예산액 6억 8,783만원보다 21.4% 증가된 1억 4,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5억 3,991만 2천원보다 25.9%가 증가된 1억 3,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5,0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으로 2,12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억 4,791만 8천원보다 5.1%가 증가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선화시영연립주택 원금상환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으로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65쪽입니다.

○  건축민원과는 기정 예산액 4억 9,999만 1천원보다 3.9%가 증가된 1,93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3억 8,111만 6천원보다 35.3%가 증가된 1억 3,43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으로 1,56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억 1,887만 5천원보다 96.8%가 감액된 1억 1,50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1억 1,5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66쪽부터 471쪽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는 기정 예산액 876억 6,329만 8천원보다 6.3%가 증가된 55억 1,37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군도69호선 확·포장사업 6억원, 월곽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억원, 한림읍(캐왓) 도로 확포장사업 5억원,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15억원, 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유지관리에 7억 4,000만원, 신성로 지중화사업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72쪽부터 475쪽입니다.

○  교통행정과는 기정 예산액 170억 6,299만원보다 28.2%가 증가된 48억 55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69억 6,971만 8천원보다 38.3%가 증가된 41억 2,86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33억 4,600만원,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개선 2억원, 읍면동 노선버스 확충사업에 따른 차량구입에 1억 4,000만원, 자동차등록사무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정비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00억 9,327만 2천원보다 10.8%가 증액된 6억 7,69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에 6억원, 공영버스 세차기 교체 7,000만원,

공영버스 기사휴게실 및 사무실 보수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