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5. 7. 8.(수) 10:00

◈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 451 】

◈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 457 】

검   토   보   고   서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차      례

1 .	심 사 경 과
2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내역
3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내역
4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 내역
5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주요 검토 사항
	가 .	불용액 과다
	나 .	예산의 이용
	다 .	예산의 전용
	라 .	예산의 이체
	마 .	예비비 사용
	바 .	명시이월 현황
	사 .	사고이월 현황
6 .	종합 검토의견

◦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15. 6.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5. 6. 26.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내역

◈(위원회 소관) 세입 총 규모 ❍ 예산 현액 – 473,302,538,210원 ❍ 징수결정액 – 480,225,101,083원 ❍ 실제수납액 – 475,249,375,621원 ❍ 미수납액 – 6,979,406,193원 · 결손처분 – 94,584,80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6,884,863,993원	※ 도 세입 총 규모 ❍ 예산 현액 – 4,383,944,812,580원 ❍ 징수결정액 – 4,613,366,585,332원 ❍ 실제수납액 – 4,526,979,032,320원 ❍ 미수납액 – 114,370,911,422원 · 결손처분 – 8,942,941,78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05,427,969,642원

【 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 규모 】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계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473,302,538,210	480,225,101,084	475,249,375,621	6,979,406,193	94,584,800	6,884,863,993
일반회계	202,123,013,210	203,821,847,327	203,436,099,872	385,747,455	13,651,520	372,138,535
특별회계	271,179,525,000	276,403,253,757	271,813,275,749	6,593,658,738	80,933,280	6,512,725,458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총 규모는,

∙ 징수결정액 480,225,101,084 대비 실제수납액은 475,249,375,621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9%이며,

∙ 미수납액은 6,979,406,193원으로, 이 중 94,584,800원을 결손처분 하고 6,884,863,993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 결산 ( 결산서 제Ⅰ권 p169 ~ p222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 ❍ 예산 현액 – 202,123,013,210원 ❍ 징수결정액 – 203,821,847,327원 ❍ 실제수납액 – 203,436,099,872원 ❍ 미수납액 – 385,747,455원 · 결손처분 – 13,651,52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372,138,535원	※ 도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 ❍ 예산 현액 – 3,422,141,906,370원 ❍ 징수결정액 – 3,587,447,007,928원 ❍ 실제수납액 – 3,538,836,285,920원 ❍ 미수납액 – 69,926,703,458원 · 결손처분 – 8,717,581,71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61,209,121,748원

【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규모 】

(단위: 원)

부서명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액 ㉰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계		182,900,560,000	19,222,453,210	202,123,013,210	203,821,847,327	213,080,705,606	9,644,665,734	203,436,099,872	385,747,455	13,651,520	372,138,535
도	안전총괄 기획관	99,577,000	300,000,000	399,577,000	402,243,185	402,243,185		402,243,185
	복 지 청소년과	66,210,876,000		66,210,876,000	66,453,747,381	66,463,998,381	10,251,000	66,453,747,381
	노인장애인 복지과	33,966,133,000	800,676,000	34,766,809,000	34,567,320,149	43,470,838,149	8,903,518,000	34,567,320,149
	여성가족 정책과	46,681,002,000	8,248,557,880	54,929,559,880	54,842,200,287	55,303,302,287	461,102,000	54,842,200,287
	보 건 위생과	20,822,595,000	90,000,000	20,912,595,000	21,066,069,719	21,066,328,559	258,840	21,066,069,719
	소 방 정책과	1,483,984,000	70,000,000	1,553,984,000	1,602,961,043	1,602,961,043		1,602,961,043
	방 호 구조과	1,162,175,000		1,162,175,000	1,162,183,580	1,162,183,580		1,162,183,580
	보훈청	1,584,700,000		1,584,700,000	1,588,929,044	1,588,969,044	40,000	1,588,929,044
	제 주 소방서	23,580,000		23,580,000	73,615,372	66,139,872		66,139,872	7,475,500	1,000,000	6,475,500
	서귀포 소방서	5,247,000		5,247,000	13,608,559	11,368,559		11,368,559	2,240,000	597,000	1,643,000
	서 부 소방서	6,595,000	322,087,170	328,682,170	343,838,311	337,308,911		337,308,911	6,529,400	1,000,000	5,529,400
	동 부 소방서	4,041,000	407,678,000	411,719,000	446,157,030	443,745,030		443,745,030	2,412,000		2,412,000
	자 치 경찰단	5,857,495,000	57,391,430	5,914,886,430	5,915,818,338	5,915,905,888	51,550	5,915,854,338	△36,000		△36,000
	설문대여성 문 화센터	566,000,000		566,000,000	590,293,220	590,383,220	90,000	590,293,220

(단위: 원)

부서명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제주시	안전총괄과		1,300,000,000	1,300,000,000	1,493,153,957	1,316,671,807		1,316,671,807	176,482,150		176,482,150
	주 민 복지과				136,934,384	136,934,384		136,934,384
	경로장애인복지과	72,000,000	3,096,626,000	3,168,626,000	3,484,636,462	3,410,522,511	725,050	3,409,797,461	74,839,001	354,000	74,485,001
	기초생활보장과				217,362,780	174,859,870	46,380	174,813,490	42,549,290		42,549,290
	여 성 가족과	82,700,000	69,884,000	152,584,000	244,073,845	409,230,055	194,043,730	215,186,325	28,887,520	10,700,520	18,187,000
	위 생 관리과	85,000,000		85,000,000	87,048,475	82,648,910		82,648,910	4,399,565		4,399,565
	제 주 보건소	402,152,000	100,000,000	502,152,000	536,408,632	533,408,632		533,408,632	3,042,600		3,042,600
	서 부 보건소	440,255,000		440,255,000	441,659,623	441,662,323	2,700	441,659,623
	동 부 보건소	249,933,000		249,933,000	304,949,393	304,839,593		304,839,593	109,800		109,8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50,000,000	139,595,060	2,189,595,060	2,208,386,076	2,194,836,076		2,194,836,076	13,550,000		13,550,000
	주 민 복지과		28,000,000	28,000,000	53,783,635	53,070,525		53,070,525	713,110		713,110
	복 지 위생과	38,000,000	3,032,809,620	3,070,809,620	3,274,388,150	3,259,751,831		3,259,751,831	14,636,319		14,636,319
	여 성 가족과	51,700,000	1,159,148,050	1,210,848,050	1,333,703,580	1,400,271,047	74,417,467	1,325,853,580	7,850,000		7,850,000
	서귀포 보건소	195,000,000		195,000,000	234,940,002	234,836,802	6,6600	234,830,202	109,800		109,800
	동 부 보건소	396,500,000		396,500,000	396,527,798	396,580,215	52,417	396,527,798
	서 부 보건소	363,320,000		363,320,000	304,905,317	304,905,317		304,905,317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 규모는,

∙ 징수결정액 203,821,847,327 대비 실제수납액은 203,436,099,872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9.8%이며,

∙ 미수납액은 385,747,455원으로, 이 중 13,651,520원을 결손처분 하고 372,138,53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 결산 ( 결산서 제Ⅰ권 p443 ~ p684 )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 ❍ 예산 현액 – 271,179,525,000원 ❍ 징수결정액 – 276,403,253,757원 ❍ 실제수납액 – 271,813,275,749원 ❍ 미수납액 – 6,586,566,738원 · 결손처분 – 80,933,28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6,512,725,458원	※ 도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 ❍ 예산 현액 – 961,802,906,210원 ❍ 징수결정액 – 1,025,919,577,404원 ❍ 실제수납액 – 988,142,746,400원 ❍ 미수납액 – 44,444,207,964원 · 결손처분 – 225,360,07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4,218,847,894원

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서 Ⅲ권 p447~p450)

(단위: 원)

부서명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복 지 청소년과	74,616,388,000		74,616,388,000	75,407,016,295	74,761,090,185	71,224,000	74,689,866,185	717,150,110	80,933,280	636,216,830

②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Ⅲ권 p464~465, p472, p474)

(단위: 원)

부서명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계	191,496,337,000	1,802,400,000	193,298,737,000	191,302,937,170	197,002,225,900	3,703,488,000	193,298,737,900	788,000		7,880,000
노인장애인 복지과	70,749,528,000		70,749,528,000	70,749,528,000	70,749,528,000		70,749,528,000
여성가족 정책과	120,478,995,000		120,478,995,000	120,478,995,000	124,182,483,000	3,703,488,000	120,478,995,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193,400,000	1,802,400,000	1,995,800,000		1,995,800,730		1,995,800,730	788,000		788,0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4,414,000		74,414,000	74,414,170	74,414,170		74,414,170

③ 토지특별회계 (결산서 Ⅲ권 p518, p523~526, p536, p544, p559, p573)

(단위: 원)

부서명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계		0	0	0	29,429,590	29,804,230	375,140	29,429,590	0	0	0
도	노 인 장애인 복지과				526,620	526,620		526,620
	제 주 소방서				6,222,640	6,549,410	327,270	6,222,640
	서귀포 소방서				1,393,630	1,393,630		1,393,630
	서 부 소방서				2,691,670	2,691,670		2,691,670
	동 부 소방서				1,000,000	1,000,000		1,000,000
제주시	경 로 장애인 복지과				99,340	99,340		99,340
	동 부 보건소				2,620	2,620		2,620
서귀포시	복 지 위생과				573,070	620,940	47,870	573,070
	서귀포 보건소				16,920,000	16,920,000		16,920,000

④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Ⅲ권 p626)

(단위: 원)

부서명 (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치 경찰단	3,264,400,000		3,264,400,000	9,663,870,702	3,801,036,874	5,794,800	3,795,242,074	5,868,628,628		5,868,628,628

❐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 규모는,

∙ 징수결정액 276,403,253,757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271,813,275,749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8.3%이며,

∙ 미수납액은 6,586,566,738원으로, 이 중 80,933,280원을 결손처분 하고 6,512,725,45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내역

◈(위원회 소관) 세출 총 규모 ❍ 예산현액 – 890,471,833,150원 ❍ 지 출 액 – 856,283,581,883원 ❍ 잔 액 – 34,188,251,267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3,820,299,450원 · 불용액 – 20,367,951,817원	※ 도 세출 총 규모 ❍ 예산현액 – 4,383,944,812,580원 ❍ 지 출 액 – 3,695,503,139,385원 ❍ 잔 액 – 688,441,673,195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79,125,228,124원 · 불용액 – 209,316,445,071원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 규모는,

∙ 세출예산현액 890,471,833,150원 대비 지출액은 856,283,581,883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96.2%이며,

∙ 총잔액은 34,188,251,267원으로, 이 중 13,820,299,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 20,367,951,817원이 불용 되어 예산액 대비 불용비율은 2.3%로써,

- 도전체 세출예산(4,383,944,812,580원) 대비 불용액(209,316,445,071원) 비율 4.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 결산 ( 결산서 Ⅱ권 p5~p348)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 ❍ 예산현액 – 592,710,982,150원 ❍ 지 출 액 – 563,339,895,281원 ❍ 잔 액 - 29,371,086,869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2,743,056,640원 ․ 불용액 – 16,628,030,229원	※ 도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 ❍ 예산현액 – 3,422,141,906,370원 ❍ 지출액 – 2,881,515,002,237원 ❍ 잔 액 - 540,626,904,133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01,408,447,914원 · 불용액 – 139,218,456,219원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 규모는,

∙ 세출예산현액 592,710,982,150원 대비 지출액은 563,339,895,281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95%이며,

∙ 총잔액은 29,371,086,869원으로 이 중 12,743,056,6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 16,628,030,229원이 불용 되어, 예산액 대비 불용비율은 2.8%로써,

-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3,422,141,906,370원) 대비 불용액(139,218,456,219원) 비율 4.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

(단위: 원)

부 서 명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불 용 액 (F=C-D-E)	불용비율(%) (F/C)
합 계		574,337,490,000	18,373,492,150	592,710,982,150	563,339,895,281	12,743,056,640	16,628,030,229	2.8
도	안전총괄기획관	9,089,603,000	300,000,000	9,389,603,000	9,244,401,210		145,201,790	1.5
	복지청소년과	23,582,873,000	125,634,000	23,708,507,000	22,978,426,690	66,745,000	663,335,310	2.8
	노인장애인복지과	52,187,178,000	800,676,000	52,987,854,000	52,055,300,900	619,500,000	313,053,100	0.6
	여성가족정책과	42,445,677,000	8,248,557,880	50,694,234,880	50,257,245,390		436,989,490	0.9
	보건위생과	34,900,656,000	90,000,000	34,990,656,000	33,874,383,950	500,000,000	616,272,050	1.7
	소방정책과	43,716,188,000	70,000,000	43,786,188,000	42,508,924,490		1,277,263,510	2.7
	방호구조좌	3,931,230,000		3,931,230,000	3,911,072,790		20,157,210	0.5
	119종합상황실	625,415,000		625,415,000	624,752,550		662,450	0.1
	보 훈 청	4,077,037,000		4,077,037,000	3,948,032,900		129,004,100	3.2
	제주소방서	2,538,599,000		2,538,599,000	2,508,835,380		29,763,620	1.2
	서귀포소방서	1,659,562,000	45,000,000	1,704,562,000	1,704,519,260		42,740	0
	서부소방서	1,981,813,000	322,087,170	2,303,900,170	2,270,659,940	30,000,000	3,240,230	0.1
	동부소방서	2,570,978,000	407,678,000	2,978,656,000	2,957,333,670		21,322,330	0.7
	자치경찰단	10,456,155,000	57,391,430	10,513,546,430	9,785,128,990	650,000,000	78,417,440	0.7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3,012,260,000		3,012,260,000	2,925,037,310		87,222,690	2.9
제주시	안전총괄과	951,963,000		951,963,000	870,798,640		81,164,360	8.5
	주민복지과	26,555,511,000		26,555,511,000	24,340,846,506	605,580,000	1,609,084,494	6.1
	경로장애인복지과	71,081,480,000	3,096,626,000	74,178,106,000	66,935,620,168	5,008,401,640	2,234,084,192	3.0
	기초생활보장과	49,188,204,000		49,188,204,000	48,082,787,980		1,105,416,020	2.2
	여성가족과	61,641,309,000	69,884,000	61,711,193,000	60,414,290,275	60,000,000	1,236,902,725	2.0
	위생관리과	584,255,000		584,255,000	512,390,970		71,864,030	12.3
	제주보건소	8,545,857,000	100,000,000	8,645,857,000	8,558,153,352		87,703,648	1.0
	서부보건소	2,501,918,000		2,501,918,000	2,381,138,800		120,779,200	4.8
	동부보건소	1,932,545,000		1,932,545,000	1,849,569,520		82,975,480	4.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293,221,000		1,293,221,000	1,146,910,060		146,310,940	11.3
	주민복지과	26,911,165,000	28,000,000	26,939,165,000	24,157,575,520		2,781,589,480	10.3
	복지위생과	34,016,850,000	3,452,809,620	37,469,659,620	32,678,608,275	3,334,990,000	1,456,061,345	3.9
	여성가족과	41,926,632,000	1,159,148,050	43,085,780,050	40,516,603,550	1,167,840,000	1,401,336,500	3.3
	서귀포보건소	4,580,013,000		4,580,013,000	3,575,840,260	700,000,000	304,172,740	6.6
	동부보건소	3,592,386,000		3,592,386,000	3,542,689,515		49,696,485	1.4
	서부보건소	2,258,957,000		2,258,957,000	2,222,016,470		36,940,530	1.6

□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Ⅲ권 p443~p684)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 ❍ 예산현액 – 297,760,851,000원 ❍ 지 출 액 – 292,943,686,602원 ❍ 잔 액 – 4,817,164,398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077,242,810원 ․ 불용액 – 3,739,921,588원	※ 도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 ❍ 예산현액 – 845,854,439,920원 ❍ 지 출 액 – 703,020,063,152원 ❍ 잔 액 – 142,834,376,768원 ․ 다음연도 이월액 – 53,098,462,210원 ․ 불용액 – 89,735,914,558원

❐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 규모는,

∙ 세출예산현액 297,760,851,000원 대비 지출액은 292,943,686,602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98.4%이며,

∙ 총잔액은 4,817,164,398원으로, 이 중 1,077,242,8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 3,739,921,588원이 불용 되어 예산액 대비 불용비율은 1.3%로써

- 도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845,854,439,520원) 대비 불용액(89,735,914,558원) 비율 10.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별회계별 세출현황

❍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 기타특별회계 (3개)

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결산서 제Ⅲ권 p451~ p455 )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단위: 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
계	74,616,388,000	74,338,913,145		277,474,855	0.4
복지청소년과	73,396,869,000	73,379,650,187		17,218,813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825,538,000	657,261,878		168,276,122	20.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393,981,000	302,001,080		91,979,920	23.3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 전용 (결산서 제Ⅲ권 p454)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므로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화 하여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음

【 예산 전용 내역 】

(단위: 원)

구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 유
					감 액	증 액
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의료및구료비	591,201,000	25,475,000		2014. 10. 6.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및 퇴직급여 부족분 지급을 위해 예산전용 필요
		의료급여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24,737,000		25,475,000
2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의료및구료비	565,726,000	6,476,000		2014. 10. 6.	·의료급여관리사 퇴직급여 부족분 지급을 위해 예산전용 필요
		의료급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76,000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의 이체 (결산서 제Ⅲ권 p455)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부서 간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2014. 8. 13.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가 복지위생과로 부서 명칭이 바뀌고 소관 사무 중

⇒ 의료급여 사업이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이체하여 사용하였음

②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일부(결산서 제Ⅲ권 p481~482, p486~487, p490~ 491)

․ 각 상임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출연금, 복권수익금 등의 세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김만덕 기념관 건립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단위: 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
합 계		220,494,562,000	216,016,345,017	1,077,242,810	3,400,974,173	1.5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61,110,000	61,110,000			-
	여성가족정책과	5,826,529,000	5,165,748,760		660,780,240	11.3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61,191,069,000	60,133,179,440		1,057,889,560	1.7
	여성가족과	95,723,933,000	94,600,776,404	1,077,242,810	45,913,786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31,982,459,000	31,400,965,710		581,493,290	1.8
	여성가족과	25,709,462,000	24,654,564,703		1,054,897,297	4.1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결산서 제Ⅲ권 p496)

(단위: 원)

년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계	5,639,000				5,639,000	4,978,220		660,779
2014	5,639,000				5,639,000	4,978,220		660,779

③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중 일부 (결산서제Ⅲ권 p630~631)

․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중 자치경찰단 소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단위: 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
자치경찰단	2,649,901,000	2,588,428,440		61,472,560	2.3

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기금운용 결산 내역

( 기금결산보고서 - 수입결산 : p13~22 지출결산 : p47~65)

(단위: 원)

구 분 (설치연도)	근거법규	설치목적	수입액	당해연도사용액		당해연도 말 예치금
				사유	금액
재해구호기 금 (1984)	재해구호법제14조, 시행령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6,797,957,994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0,368,000	6,787,589,994
재난관리기 금 (19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17,320,891,317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사업	4,104,926,920	13,215,964,397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자활및생활안정 기금조례 제2조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4,760,372,825	저소득층 융자지원, 생활안정 및 자활 지원 사업	649,916,700	4,110,456,125
청소년육성기 금 (1997)	청소년기본법제56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및지원 조례제23조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2,604,408,369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단체 문화사업 지원	265,613,120	2,338,795,249
노인복지기 금 (199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과 육성	797,303,61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여가활동 사업 지원	168,956,000	628,347,615
장애인복지기 금 (199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806,924,950	장애인단체․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45,000,000	561,924,950
여성발전기 금 (199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1,621,538,277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 사업	166,660,000	1,454,878,277
식품진흥기 금 (1989)	식품위생법 제89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2,962,291,712	위생시설 개선,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예방 사업	497,056,900	2,465,234,812

❏ 기금운용은

∙ 「재해구호기금」 등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시설기능보강 사업목적으로

- 「노인복지기금」은 총 지출액 168,956천원 중 41,956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24.8%를 차지하고

- 「장애인복지기금」은 총 지출액 245,000천원 중 128,500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52.5%을 차지하고 있는바

☞ 「일반회계」에서도 집행되고 있는 시설기능보강 사업을 「기금」에서는 최소화하고, 「기금」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자하는 노력이 요구됨.

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주요 검토 사항

가. 불용액 과다

【 예산액 10,000천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불용 현황 : 별도 자료요구 】

(단위: 천원)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합 계 (84건)		9,146,248	4,057,375	44.4
도 안전총괄기획관 계 (2건)		22,000	22,000	100
안전총괄획관	안전평가실사단상설운영 - 안전평가실사단수당	12,000	12,000	100	·재난및안전관리조례 개정 지연(2014.12.4. 개정)에 따른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미집행
	지역자율방재단운영지원등- 지역자율방재단집무실마련	10,000	10,000	100	·사업자 자부담 재원부족으로 사업 포기
도 보건복지여성국 계 (12건)		1,897,186	892,360	47
복지청소년과	사)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회 운영워크숍	10,000	3,598	36	·사업예산 10,000천원(보조율70%)에 대해 보조금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성과중심자활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559,000	226,154	40.5	·희망리본사업비는 기본급, 실비(참여자의교통비및교육비), 성과급으로서 참여자 개개인의 자활계획이 수립 시행되면 그 시점에 기본급 전액이 지급되나, 성과급 및 실비는 조건이행 시 지급됨에 따라 서비스기간(1년)이 남은 경우 남아있는 서비스기간 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됨 *개인별 사업참여 시점이 다름
	희망키움통장Ⅱ사업비	175,000	96,400	55.1	·2014년 신규사업, 본예산 편성은 되었으나 복지부 지침 지연 확정(5월) 및 가입대상자 신청 ․ 선정 등에 따른 절차로 8월부터 지원시작 됨. - 이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노인장애인 복지과	무장애시설상사업비	18,000	13,988	77	·무장애시설 인증신청건수 저조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노인장애인 복지과	어르신틀니, 보청기지원	162,000	71,971	44.4	·신규 사업으로 주민홍보부족 및 신청자 저조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육아휴직대체인력	24,000	17,514	72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근무자 예상인원 보다 수요발생이 적어 집행 잔액 발생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23,500	10,802	46	·세월호 사고로 행사 축소
	전통문화체험 및 보급	50,000	18,120	36	·여성단체별 특화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단체별 자부담능력이 부족하여, 자부담 능력에 따라 단체별 차등지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공동작업장 조성	75,000	44,400	55	·공모 사업으로, 2차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으나 신청 단체가 없어서 계획 취소. - 2015년 예산에는 편성 하지 않았음
보건위생과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10,000	5,956	59.5	·집행잔액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768,800	376,540	48.9	·집행잔액
	예방접종 등록센터 요원 인건비	21,886	6,917	31.6	·집행잔액
도 소방안전본부 계 (1건)		17,400	17,400	100
방호구조과	국가긴급이송망공동활용구급단말기사용료	17,400	17,400	100	·구급단말기 국정원 보안검증 지연으로 사업추진불가
소방서 계 (3건)		70,000	49,700	71
제주소방서	장비 및 비품구입	30,000	9,700	32.3	·집행잔액
	여성의용소방대 선진사례 견학	20,000	20,000	100	·타지역 의용소방대 외유성 해외연수 의혹 제기에 따른 전국 의용소방대장단 긴급회의 결과에 따라 해외연수 계획취소 결정
동부소방서	위미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설계비	20,000	20,000	100	·2015년 신축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 취소
보훈청 계 (2건)		128,216	43,266	33.7
보훈청	청사임대료	103,986	35,718	34	·국유재산 사용료 요율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보훈청	전기사용료등	24,230	7,548	31	·전기료 및 상·수도료 등 공공요금 절감
자치경찰단 계 (1건)		16,200	6,080	37.5
자치경찰단	주차단속공무원 월액여비	16,200	6,080	37.5	·기능직공무원 9명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나, 4명이 인사발령 이동으로 잔액발생
제주시 안전총괄과 계 (3건)		70,482	39,223	55.6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50,000	21,356	43	·2014년 대형재난 미발생으로활동보상금 지급 저조
	재난(가스폭발등) 응급복구자재구입	10,000	10,000	100	·대형재난 미발생
	공익근무요원 봉급	10,482	7,867	75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계 (28건)		2,862,440	1,240,992	43.4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114,900	37,462	32.6	·사회복무요원 연가 사용 등으로 근무 잔여 일수 발생 및 소집 해제로 잔액 발생
	입양비용지원	14,546	8,546	58.8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법원허가제 도입으로 입양 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상자 감소
경로장애인 복지과	시설수급자 간병비 지원	24,000	10,478	43.6	·최대 600천원 한도 지원가능 하나, 평균370천원 청구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876,940	271,415	30.9	·요양등급 기준완화 및 치매등급 신설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 증가에 따른 사업대상자 감소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23,520	21,750	92.4	·서비스 대상자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로 한정되어 신청 저조
	국민복지재단 제주지부 기능보강사업	15,000	15,000	100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장소 임대차기간 만료로 사업포기
	전원요양원 기능보강	20,000	20,000	100	·타 보조사업 보조금법 위반으로 지원제한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경로장애인 복지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유지보수	46,140	31,491	68.2	·응급안전돌보미 결원 및 통신료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	10,000	7,020	70.2	·인공달팽이관 수술가능자 및 신청자 없음
	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	11,000	4,133	37.5	·운전면허 취득자 감소
	장애인자녀학비지원	21,300	138,196	61.9	·교과부 학비 지원 선정기준(최저생계비150%) 보다 낮은 지원기준(최저생계비130%)으로 신규대상자 감소 및 지속적인 확인조사로 포기자 증가
	장애인 등록검진비 지원	12,704	5,013	39.4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신규장애등록 및 의무 재판정 대상자 감소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14,368	42,121	36.8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자격증 소지자 중 미취업자 감소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20,160	18,880	93.6	·전문인력(상담심리사) 부재로 제공기관 등록 저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12,095	11,666	96.4	·제공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부재로 제공기관등록 저조
	중증행여(무연고) 환자입원진료비	20,000	18,012	90	·무연고 행려환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014년도: 1명 발생)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30,000	18,000	60	·시설퇴소자 미발생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전환 보조인력	156,468	93,729	60	·2014년 시행 예정이던 맞춤형복지급여 미 시행으로 보조인력 미채용에 따른 불용액 발생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228,159	105,860	46.3	·지원대상자 미발생
여성가족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0,400	5,271	51	·피해자 대부분이 시설 및 상담소 연계 전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12,000	6,189	52	·직업훈련비 수요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다문화가족 언어영재 교실 운영	31,240	15,620	50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 내 이중 언어강사 양성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강사 1명 미채용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557,000	258,100	46.3	·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거나 운영비 지원기준 미 충족으로 지원 대상 시설 감소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냉난방 연료비	387,000	120,300	31	·평가인증의 보편화로 신규 인증 어린이집 지속 증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증가에 따라 평균 지원 단가 하락 ⇒당초 390개소에 시설당 평균지원액 992천원으로 예상 하였으나 실제지원액은 395개소에 시설 당 675천원에 그침
	청소년 전용 휴카페 설치공사	20,000	20,000	100	·청사 공간 부족으로 미설치
	청소년 전용 휴카페 기자재 구입	15,000	15,000	100	·청사 공간부족으로 미설치
	제주 YWCA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능보강	20,000	20,000	100	·해당 법인 사업포기
	청소년 특별지원	38,500	26,740	69	·청소년 가장 등이 지원 대상 사업이나 긴급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신청자가 많지 않음
제주시 보건소 계 (2건)		123,739	45,141	36.5
제주보건소	발달장애 아동 확진비	12,843	8,998	70.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지원대상자 소수 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
서부보건소	고혈압,당뇨병등록환자진료비 및 약제비	110,896	36,143	33	·거동 불편자 보건기관 이용에 따른 등록율 저조 ·4.3사건 희생자(유족), 잠수 어업인인 경우 기 지원 받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계 (8건)		124,996	59,095	47.3
안전총괄과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시책 발굴 및 욕구 조사	10,000	10,000	100	·도민안전의식 설문조사 실시(도) 및 안전시책 발굴(비예산)로 자체사업 불필요
	사전 재난대응과 안전문화 확산 시책추진	10,000	4,000	40	·집행잔액
	재난대응훈련 무대제작 및 운영비	12,200	3,711	30	·집행잔액
	재난 사전예방 대비 복구 등 활동수당 지역자율방재단 활동피복비	43,296	14,206	32	·집행잔액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자보상 동원 장비 유류비 지원	12,000	12,000	100	·2014년도 태풍(자연재난) 미발생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12,703	4,813	37	·집행잔액
	지역민방위대 육성교육비 등	14,279	4,461	31	·집행잔액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10,518	5,904	56	·공익근무요원 인원 결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계 (18건)		3,417,199	1,468,299	43
주민복지과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 지원	102,306	43,782	43	·2014.7월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이 법령 미 개정으로 미실시 되어 미집행. ·이후 2014. 7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 지원 후 잔액 발생
	저소득 학생 교육비 읍면동 임시 인력지원	21,120	7,922	38	·당초 17개 읍면동에 각 1명씩 배치예정이었으나 짧은 사업 기간으로 미채용 발생
	교육급여	635,626	196,457	31	·전년대비 국비 증액
	저소득층 유료 간병비 지원	36,033	14,518	40	·간병지원대상자 과소발생
	자활사업 민간위탁	1,970,235	790,003	40	·대상자들이 일시적 질병치료 등 사유로 조건유예 연장신청 등에 따라 계획대비 사업참여자 수 감소 ⇒ 예산편성:230명 / 사업참여:153명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환급금	10,000	4,204	42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적음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보상금	13,000	5,671	44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적음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급여비	80,000	49,735	62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적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녀교복비 지원	120,000	36,700	31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
복지위생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31,860	17,392	54	·지급대상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무연고노숙인 사망자 장의비 및 안치료	11,000	3,942	36	·지급대상 미발생
	청각장애 인공달팽이관수술비 지원	10,000	10,000	100	·지급대상 미발생
	장애인자녀교육비	14,200	11,159	78	·지원대상자가 저조하여 집행잔액 발생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복지위생과	하효동노인회관 신축	200,000	200,000	100	·신축계획에 적합한 자부담 확보 불가로 불용
여성가족정첵과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79,444	35,220	44	·당초계획대비 수혜대상자 미발생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2,375	4,865	39	·당초계획대비 수혜대상자 미발생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60,000	29,172	49	·당초 추계 아동보다 실제이용아동이 적어 수혜대상감소로 집행 잔액 발생
	시간 차등형 보육사업 이용아동 보육료	10,000	7,557	75.5	·시범사업 개시 일정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져 집행 잔액 발생
서귀포시 보건소 계 (4건)		396,390	209,519	52.9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요원 인부임	35,054	11,387	32	·중도 사직
	정신과 전문의 학교방문 사업	50,000	17,062	34	·3월 수탁선정 완료 하였으나 사업시작 시기 지체로 불용액 발생
	강정마을 통합힐링사업	300,000	175,982	59	·강정마을회 사업반대로 사업 중단
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1,336	5,088	44	·의료비 지원 대상자 미발생

❍ 일반회계【10,000천원 이상 사업】 불용액 과다 사업 중

- 도 안전총괄기획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YWCA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기능보강”,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 하효동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검토보고서 p15, p19, p21)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 전액이 불용되고 있는 바

☞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등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 사업은 (검토보고서 p16)

∙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힘든 어르신과 청각장애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적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제주시 서부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는 (검토보고서 p18, p19)

∙ 2013회계연도에 이어 2014회계연도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 전년도 예산집행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수혜자 산정을 위한 다각적인 분석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정신과 전문의 학교방문 사업”은  (검토보고서 p21)

∙ 사업 시행이 지연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 학생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하여 지체 없이 사업이 수행될 수 노력하여야 할 것임

나 . 예산의 이용 (결산서 제Ⅱ권 p363~366)

- 해당 사항 없음 -

다. 예산의 전용 (결산서 제Ⅲ권 p369)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므로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화 하여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음

< 예산의 전용 현황 >

(단위: 원)

구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 유
					감 액	증 액
1	여성가족 정책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사회복지보조	800,271,000	96,000,000		2014. 11. 20.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을 위하여 도지체장애인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 (′14. 8. 8.)하여 설치 추진 중에 있으나 사무기기, 생활기구 등 장비구입비가 부족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전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민간자본보조			96,000,000
2	보건위생과	결핵관리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42,800,000	2,000,000		2014. 11. 21.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부족으로 예산전용
		비순응결핵환자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400,000		2,000,000
3	보건위생과	비순응결핵환자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00,000	1,000,000		2014. 11. 21.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 공익광고 추진사업비 부족으로 전용
		비순응결핵환자관리사업	사무관리비	3,392,000		1,000,000

※ 2013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 9건 / 293,377천원

❍ 우리 위원회 예산의 전용은 총 3건 / 99,000천원으로

∙ 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사무기기 등 장비구입비 부족분을 전용하였고

∙ 도 보건위생과 결핵관리 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부족과, 결핵예방 공익광고 추진 사업비 부족으로 전용하였음

라. 예산의 이체 (결산서 제Ⅲ권 p384~386, p420~422)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부서 간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2014. 8. 13.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 중

⇒ 양지공원관리, 장사문화개선 사무 등이 복지청소년과로,

⇒ 저출산 대책 관련 사무가 여성가족정책과로 이관 되었으며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가 복지위생과로 부서 명칭이 바뀌고 소관 사무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근로 사업 등이 주민복지과로 이관되었음

마. 예비비 사용 (결산서 제Ⅲ권 p428, p432, p435)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 하고,

∙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제외할 수 있으며

∙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43조)

❍ 예비비는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여야 하겠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총  8건 /706,963천원으로,

∙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의 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긴급지원과 태풍, 대설, 강풍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피해복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보강공사 시행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 예비비 사용 현황 >

(단위: 원)

부서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 사유
합 계		743,741,000	706,963,650	0	36,777,350
복지청소년과	의료및구료비	62,817,000	62,806,200		10,800	·세월호 사고 피해자 긴급지원 국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 가구의 빈곤층 전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 지원
	의료및구료비	62,817,000	62,806,200		10,800	·세월호 사고 피해가구 대부분이 화물차 운전자로서 관련 특별법 제정 지연과 화물차에 대한 보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비 지원을 중단할 경우 생계곤란 등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가구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 생계 지원
부서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 사유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간인재해보상금	12,109,000	12,109,000			·제8호 태풍 “너구리”내습으로 인한 사유시설(비닐하우스 농경지 등)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로 도민생활 터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함
	민간인재해보상금	3,081,000	3,081,000			·제12호 태풍“나크리” 내습으로 인한 사유시설(비닐하우스 농경지 등)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로 도민생활 터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민간인재해보상금	50,000,000	50,000,000			·2014. 12. 1. ~ 12. 6. 대설강풍으로 인한 사유시설(해상 증양식 시설, 어류입식)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여 조속한 피해복구고 도민생활터전에 불편 해소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간인재해보상금	121,574,000	121,521,000		53,000	·제8호 태풍 “너구리”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요트계류시설, 가로수)복구비 및 사유시설(양식 가두리시설, 농작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로 도민생활 터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함
	민간인재해보상금	11,343,000	9,343,000		2,000,000	·제12호 태풍“나크리” 내습으로 인한 사유시설(주택침수, 농경지유실, 농작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로 도민생활 터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부서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 사유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시설비	420,000,000	385,297,250		34,702,750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전석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우려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결과 빠른 시일 내 보강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석축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보강공사 시행

바. 명시이월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제Ⅲ권 p1058~1105)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지방재정법 제50조)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27건 / 11,707,074천원이 이월되고 있으며, 2013회계연도 24건 / 8,287,258천원 대비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퉁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27건)			18,753,747	8,600,487	6,158,560	11,707,074	329,456
복지청소년과	광역푸드뱅크 기능보강 (냉동탑차 구입)	민간자본보조	88,000	58,000	58,000	30,000		·2014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냉동탑차 구입 추진 소요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619,500			619,500		·기능보강(국비)사업이 추가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2014년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보건위생과	제주한의약 연구소 설립 운영비	출연금	300,000			300,000		·제주한의약연구원 법인설립 허가업무가 지방으로 위임되지 않아 중앙부처(보건복지부)설립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 설립허가 후에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와 세무서 사업자 등록 절차 등 연내 처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강정마을 심리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00,000			200,000		· 2014년 2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서부소방서	청사 환경 개선	시설비	519,854	489,815	489,815	30,000	39	·국유토지 매입을 위해 2014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2014년 8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요청 하였으나, 기재부 심의가 11월말 예정되어 있고, 심의 후 가격평가도 3주정도 소요됨에 따라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부서명	세부사업명	퉁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자치경찰단	테마별 영상 안전 체험시설 구축	시설비	500,000	-	-	500,000		·지방비 확보 후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절대공기(5개월) 부족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250,000	99,895	99,895	150,000	105	·의견수렴 및 설계기간 등 착공 전 일정 시간 소요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제주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복지위원 구성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30,000	0	0	30,000		·2014 복지행정상 민관협력부분 최우수 기관 포상금(전액국비)으로 2014.12.4. 수상으로 14년 2회 추경 편성됨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모충사 관리	시설비	130,000	99,980	99,980	30,000	20	·2회추경시 편성예산 으로 절대공기부족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595,580	50,000	50,000	545,580		·2014년 1회추경 확보 예산. ·시설의 위치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2014년 12월말 문화재 발굴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명시이월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경로당 시설지원	시설비	1,050,000	362,837	362,837	687,163		·일도1동 경로당 신축(547,163천원) -2014년.8월 착공후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으로 공사 일시중지, 공사기간 증가 (11월 공사재개) - 2015. 5월 공사완료 ·용담2동 흥운경로당증축(140,000천원) -실시설계용역중 건축협의시1층 어린이집에 소방 및 장애인편의시설 용역추가의견 제시로 용역중단, 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2015.4월 추가예산 54백만원 확보후 5월 공사착공, 11월 완공예정
부서명	세부사업명	퉁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경로당 시설지원	감리비	17,000	0		17,000		·일도1동 경로당 신축공사 감리중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추진에 따른 본 공사 일시정지로 공사기간 증가되어 명시이월 ·2014.11월 공사재개, 15.5월 공사완료
	노인요양시설운영 지원	민간자본보조	2,671,264	908,506	349,850	1,762,758		·효성노인요양원 신축사업 진입도로(폭 6m) 확보 문제로 공사계약 및 착공이 지연되어 준공예정일이 '15. 3월말로 계약되어 있음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요양시설(효성,도련요양원) 신축사업)에 따른 장비확충을 위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신축공사 준공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	민간자본보조	465,000			465,000		·하나원 증축공사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 이행을 위해 도로확보(인근토지 매입) 추진중에 있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벧엘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 2014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장애인리프트 장착 버스 제작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부서명	세부사업명	퉁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기능 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2,305,448	2,052,018	2,052,018	60,000	193,430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인 첨단과학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기자재구입비로써 어린이집 준공 및 위탁운영자 선정이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02,000	1,290,924	324,757	1,077,243		·애월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사업시행에 따른 도 건립심의의원회 및 여성가족부자문위원회 심의 등 사전행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현재 공사중)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신축	시설비	1,894,000	27,523	27,523	1,864,000	2,477	·2014년 제1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혁신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국토부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과 절대 공기 부족 으로 '14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서귀포시 자연장 조성	시설비	1,000,000	905,808	26,269	973,73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전절차이행 등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4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감리비	9,446	-	-	9,446
		시 설 부대비	4,097	-	-	4,097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지보조	125,716	15,000	15,000	83,716	27,000	·중증장애인응급안전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중지(보건복지부 시달) ·2015년노인응급돌보미 사업과 통합운영 추진 방침에 따라 센터 구축 및 댁내장비사업비는 이월, 운영비는 불용처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사회복지보조	832,208	428,680	428,680	400,000	3,528	·국비 확정내시 통보(‘14.8.11)로 2회 추경 도비매칭 확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화의마을) 장비 보강사업 장비 제작기간이 3~4개월 소요되어 이월하여 사업 추진
부서명	세부사업명	퉁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	257,674	158,411	158,411	96,000	3,263	·14.11.10 기능보강 국고변경내시에 따라 2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 추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시설비	2,604,840	1,506,872	1,469,307	1,036,840	98,692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 2회 추경 일부 증액
	공립보육시설 신축	감리비	30,000	-	-	30,000	-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 2회 추경 반영
		부대비	5,000	-	-	5,000	-
서귀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847,120	146,218	146,218	700,000	902	·강정마을회 반대

사. 사고이월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제Ⅲ권 p1058~1105)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지방재정법 제50조),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4건 / 2,113,225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013회계연도 6건 / 1,899,787천원 대비 감소하였음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으나,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당해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 사고이월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4건)					9,449,236	7,604,255	5,490,805	2,113,225	17,447
복지청소년과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50,000	36,745		36,745	13,25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 수립에 있어 자문위원 회의(2014. 12. 16.)에서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실 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계획하였으나, 겨울방학기간중으로 부득이 3월 개학 이후 설문조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용역 기간을 연장.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효성노인요양원 신축		민간자본보조		2,271,264	908,506	349,850	558,656	0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개선명령(2014. 12.17.)처분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사항 이행중(현재 공사 일시 중단된 상태임)으로 공기연장
	도련노인요양원 신축		민간자본보조		2,271,264	2,271,264	1,420,742	850,522		·조경공사 설계내역 변경에 따른 식재사항 확보 및 낙찰차액 추가공사 시행으로 당초 공기보다 1월 지연 ·건축허가 조건부 승인사항 중 사도개설사항으로 도로점유 후 오수관 매설 작업시 실질적 도로 점유사항이 지체됨(주변 차량통제 등의 지체사항)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가칭) 제주장애인재활지원센터 신축공사)		민간자본보조		4,856,708	4,387,740	3,720,213	667,302	4,192	·회계연도 내(2015.2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터파기시 암반제거 및 공사 현장의 기상악화로 인한 겨울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공사연장 요청이 있어 부득이 사고이월

6. 종합 검토 의견

□ 불용액 최소화 노력 ( 검토보고서 p15~p21)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불용비율은 2.3%로, 2013회계연도 3.7%【자체자료 : 회계연도별 결산검토보고서】 대비 감소하고 있으나

❍ 일부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홍보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사업 취지를 널리 알리고,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며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록 하는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월사업의 최소화 노력 ( 검토보고서 p27~p34)

❍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 명시이월 총 27건 / 11,707,074천원

∙ 사고이월 총 4건 / 2,113,225천원으로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으나,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당해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