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5. 7. 8(수) 10:00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입총괄 나. 세출총괄 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3. 검토사항 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불용액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다. 예비비집행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 종합의견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451 457		제출년월일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5. 6. 26/ 6. 30.

1. 세입․세출결산 총괄(결산서 Ⅰ권 P43 ~ P48)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A	C/B
합 계		3,953,145,052	430,799,760	4,383,944,812	4,613,366,585	4,498,995,673	114,370,911	8,942,941	105,427,969	102.6	97.5
일반회계	소계	3,044,440,608	377,701,298	3,422,141,906	3,587,447,007	3,517,520,304	69,926,703	8,717,581	61,209,121	102.8	98.1
	지방세	844,175,000		844,175,000	955,672,949	909,470,335	46,202,613	7,258,967	39,943,646	107.7	95.2
	세외수입	131,912,610		131,912,610	185,520,051	161,795,961	23,724,090	1,458,614	22,265,475	122.7	87.2
	지방교부세	1,027,431,301		1,027,431,301	1,030,627,188	1,030,627,188				100.3	100.0
	보조금	763,112,174		763,112,174	761,808,504	761,808,504				99.8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7,809,523	377,701,298	655,510,821	653,818,315	653,818,315				99.7	100.0
공기업특별회계		383,907,515	33,007,068	416,914,583	461,368,537	429,794,036	31,574,501	5,188	31,569,312	103.1	93.2
기 타특별회계		524,796,929	20,091,393	544,888,322	564,551,039	551,681,332	12,869,706	220,171	12,649,534	101.2	97.7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비율 (D/A)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3,953,145,052	430,799,760	4,383,944,812	3,695,503,139	479,125,228	328,653,594	75,413,721	75,057,912	209,316,445	4.7
일 반 회 계	3,044,440,608	377,701,298	3,422,141,906	2,881,515,002	401,408,447	283,932,574	54,608,478	62,867,395	139,218,456	4.6
공기업특별회계	383,907,515	33,007,068	416,914,583	354,649,523	42,496,634	20,790,785	18,333,463	3,372,385	19,768,425	4.7
기 타특별회계	524,796,929	20,091,393	544,888,322	459,338,613	35,220,145	23,930,234	2,471,779	8,818,131	50,329,563	9.2

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결산서 Ⅰ권 P329 ~ P379)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953,145,052천원으로

- 지방세수입은 844,175,000천원이고 세외수입 131,912,610천원,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1,790,543,475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7,809,523천원,

- 실제수납액은 4,498,995,673천원으로

○ 예산 현액 대비 115,050,861천원 증액 세입 되었으며, 전년도 수납액 4,375,317,321천원 대비 123,678,352천원이 증가하였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 523,236,740천원보다 10,867,128천원 증가한 534,103,868천원임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 처 리		비율(%)
							결손 처분	이월	C/A	C/B
합계	357,066,383	177,037,485	534,103,868	545,833,696	541,991,479	3,842,213	495,398	3,346,814	101%	99%
노동위원회	939,000	0	939,000	1,044,424	949,424	95,000	0	95,000	101%	91%
경제산업국	43,912,452	13,396,316	57,308,768	58,550,633	58,535,766	14,867	0	14,867	102%	100%
농축산식품국	138,530,771	7,854,000	146,384,771	151,533,556	150,233,650	1,299,904	7,400	1,292,504	103%	99%
해양수산국	149,519,547	113,552,233	263,071,780	264,501,972	264,129,836	372,136	0	372,135	100%	100%
농업기술원	11,334,251	761,950	12,096,201	12,395,197	12,395,197	0	0	0	102%	100%
축산진흥원	1,885,944	0	1,885,944	2,082,287	2,082,287	0	0	0	110%	100%
해양수산연구원	1,788,900	1,380,882	3,169,782	3,174,148	3,174,148	0	0	0	100%	100%
동물위생시험소	631,203	0	631,203	644,270	644,270	0	0	0	102%	100%
고용센터	4,752,641	0	4,752,641	4,813,992	4,793,854	20,138	0	20,138	101%	100%
제주시	1,870,308	17,760,394	19,630,702	20,449,532	20,105,863	343,667	0	343,667	102%	98%
서귀포시	1,901,366	22,331,710	24,233,076	26,643,685	24,947,184	1,696,501	487,998	1,208,503	103%	94%

2) 세출예산 (결산서 Ⅲ권 P5 ~ P361)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예산성립후 증감액 430,799,760천원을 포함한 4,383,944,812천원으로 이중 3,695,503,139천원을 지출하고, 479,125,22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209,316,445천원으로 불용비율 4.7%로 전년대비(4.9%) 다소 낮음

○ 이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43,872,807천원, 이월액은 168,840,632천원, 불용액은 35,790,621천원(4.2%)임

- 2013년 세출 예산현액 : 866,999,385천원, 이월액 186,042,002천원,   불용액 31,659,104천원(3.7%)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C)				불용액 (D= A-B-C)	불용 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계	657,157,996	186,714,811	843,872,807	639,241,554	168,840,632	113,259,063	23,038,524	32,543,045	35,790,621	4.2%
노동위원회	929,000	0	929,000	854,144	0	0	0	0	74,856	8.1%
경제산업국	67,526,728	13,396,317	80,923,045	64,338,383	10,214,990	10,049,990	165,000	0	6,369,672	7.9%
농축산식품국	87,709,632	8,274,000	95,983,632	88,035,744	5,968,313	4,600,000	1,368,313	0	1,979,575	2.1%
해양수산국	180,861,451	113,632,233	294,493,684	189,155,222	92,827,092	55,661,512	9,622,535	27,543,045	12,511,370	4.2%
농업기술원	28,782,190	761,950	29,544,140	27,175,642	1,325,197	1,325,197	0	0	1,043,301	3.5%
축산진흥원	12,791,122	47,510	12,838,632	7,367,415	5,170,134	0	170,134	5,000,000	301,083	2.3%
해양수산연구원	4,700,937	1,380,882	6,081,819	5,634,457	290,155	194,391	95,764	0	157,207	2.6%
동물위생시험소	2,766,009	104,300	2,870,309	2,819,122	0	0	0	0	51,187	1.8%
고용센터	4,850,156	0	4,850,156	4,013,720	0	0	0	0	836,436	17.2%
제주시	132,810,357	23,704,664	156,515,021	119,098,895	28,756,626	23,506,030	5,250,596	0	8,659,500	5.5%
서귀포시	133,430,414	25,412,955	158,843,369	130,748,810	24,288,125	17,921,943	6,366,182	0	3,806,434	2.4%

나. 특별회계

1) 세입예산 (결산서 Ⅰ권 P44)

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Ⅰ권 P44)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서 이루어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인·법인·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19,990,938천원이고

- 실제수납액은 122,480,583천원임

○ 이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427,833천원이며

- 징수결정액은 4,019,972천원, 실제수납액은 2,505,565천원으로

-  1,514,405천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 처 리		비율(%)
							결손 처분	이월	C/A	C/B
계	2,427,833	0	2,427,833	4,019,972	2,505,565	1,514,406	0	1,514,405	103%	62%
농축산식품국	56,932	0	56,932	1,447,584	56,572	1,391,011	0	1,391,011	99%	4%
해양수산국	2,370,901	0	2,370,901	2,572,388	2,448,993	123,395	0	123,394	103%	9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 제4항 제2호(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에 의거한 민간융자사업에 대한 회수금 및 이자수입임

○ 농축산식품국 주요 세입내역은

- 농산물직판물직판장설치 융자에 따른 징수결정액은 103,402천원이며,

- 유리온실 시범사업 융자에 따른 징수결정액은 1,344,182천원으로

- 실제수납액은 56,572천원이며 미수납액(미회수채권)은 1,391,011천원임

○ 해양수산국 주요 세입내역은

- 어업용 미끼구입 및 어류수매, 참조기자망 냉장시설 구입 자금 융자에 따른 징수 결정액은 2,572,388천원으로

- 실제수납액은 2,448,993천원이며 미수납액(미회수채권)은 123,394천원임

○ 농산물직판장(1997년 융자), 유리온실(1995년 융자), 톳수매(1997년 융자) 사업으로 장기 채납되고 있음.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Ⅰ권 P4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61,592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12,926천원임

○ 주요 세입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에 의거한 기본지원사업(국고기금) 419,1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장 지원사업 운영관리에 의거한 민간융자 회수금 60,060천원,

- 순세계잉여금(전년도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000천원 등으로

- 실제수납액은 812,923천원임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 처 리		비율(%)
							결손 처분	이월	C/A	C/B
경제산업국	761,592	0	761,592	812,926	812,926	0	0	0	107%	100%

2) 세출예산

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Ⅰ권 P47)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99,100,000천원을 포함한 250,904,320천원이고, 지출액은 233,495,671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04,83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7,203,812천원임

○ 이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8,754,000천원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C)				불용액 (D= A-B-C)	불용 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계	48,754,000	0	48,754,000	48,754,000	0	0	0	0	0	0
경제산업국	23,916,000	0	23,916,000	23,916,000	0	0	0	0	0	0
농축산식품국	20,000,000	0	20,000,000	20,000,000	0	0	0	0	0	0
제주시	2,369,000	0	2,369,000	2,369,000	0	0	0	0	0	0
서귀포시	2,469,000	0	2,469,000	2,469,000	0	0	0	0	0	0

○ 경제산업국 주요 세출내역은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따른 23,916,000천원이며,

○ 농축산식품국 주요 세출내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 제4항 제3호(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에 따른

-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0,000,000천원이며,

○ 제주시 주요 세출내역은

-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369,000천원이며,

○ 서귀포시 주요 세출내역은

-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69,000천원임.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Ⅰ권 P47)

○ 세출예산의 규모는 941,266천원이고, 665,38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75,883천원 발생하였음

○ 주요 사업으로는

- 경제산업국 주요 사업은 읍면지역 화력발전소(한림복합, 남제주화력)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민간융자사업에 200,000천원이며,

- 제주시 기본지원사업(제주화력, 한림복합, 한경풍력, 행원풍력) 210,100천원이며, 이중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중 신촌리 임대주택 사업비 13,699천원 이월하여 사업 변경 후 집행 예정.

- 서귀포시 기본지원사업(남제주화력, 성산풍력, 삼달풍력, 가시리풍력) 209,000천원이며

- 불용액 142,492천원은 예비비임.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C)				불용액 (D= A-B-C)	불용 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계	761,592	0	761,592	605,401	13,699	13,699	0	0	0	0
경제산업국	342,492	0	342,492	200,000	0	0	0	0	142,492	42%
제주시	210,100	0	210,100	196,401	13,699	13,699	0	0	0	0
서귀포시	209,000	0	209,000	209,000	0	0	0	0	0	0

다. 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8 ~ P9)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종으로 기금의 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268,979,569천원에 당해연도 수납액 189,030,653천원을 포함한 총 458,010,222천원이며, 기금사업에 따른 지출금으로 125,472,909천원을 사용하여 2013년 연도말 조성액은 332,537,313천원임

○ 이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이 123,789,393천원으로

- 당해년도에 56,913,182천원을 수납하고 47,730,123천원을 지출하여

- 연도말 조성액은 132,972,452천원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명	소관부서	전년도말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현재액 (E=A+B)
			계 (B=C-D)	수 납 액 (C)	지 출 액 (D)
4개 기금		132,974,671	9,636,787	65,159,551	55,522,764	142,611,457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제산업국	27,590,233	959,511	26,537,546	25,578,035	28,549,74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축산식품국	102,065,789	7,924,508	30,600,572	22,676,064	109,990,296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식품국	0	770,651	7,910,787	7,140,136	770,65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농업기술원	3,318,649	(17,883)	110,646	128,529	3,300,766

※ 최근 3년간 기금 전입금(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명 (설치년도)	합 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비고
합 계	126,860,000	54,216,000	52,100,000	41,460,000	33,0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년)	79,216,000	25,916,000	20,000,000	18,300,000	15,000,000	○ 조례 제3조(기금의조성) - 도 출연금 등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년)	101,160,000	28,000,000	32,000,000	23,160,000	18,000,000	○ 조례 제3조(기금의재원) - 도 일반회계 1%이상, - JDC 수익의 전입금 등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3년)	300,000	300,000	0	0	0	○ 조례 제4조(기금의재원) - 도 출연금 등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년)	100,000	0	100,000	0	0	○ 조례 제3조(기금의조성) - 도 출연금 등

3. 검토사항

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대하여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35,790,621천원으로 예산현액 843,872,807천원에 대비 4.2%로 나타나고 있음(검토보고서 P3)

※ 2012 회계연도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 : 23,107,356천원

※ 2013 회계연도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 : 31,659,104천원

○ 이중 불용액 30%이상인 사업 및 불용액은 169건 · 22,622,491천원으로 불용비율은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불용액 30%이상인 사업 169건 · 19,355,236천원보다 3,267,255천원이 증가하였음

〈불용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 비율
계	169건	36,744,226	11,614,888	2,506,845	22,622,491	61.6%
노동위원회	3건	106,500	35,629	-	70,871	66.5%
경제산업국	32건	5,117,488	439,028	-	4,678,460	91.4%
농축산식품국	16건	1,971,911	936,882	-	1,035,029	52.5%
해양수산국	17건	17,583,220	5,950,331	2,506,845	9,126,044	51.9%
농업기술원	11건	863,756	474,377	-	389,379	45.1%
축산진흥원	4건	182,542	104,493	-	78,049	42.8%
해양수산연구원	2건	125,828	74,402	-	51,424	40.9%
고용센터	7건	662,500	246,001	-	416,499	62.9%
제주시	38건	7,439,545	1,731,889	-	5,707,656	76.7%
서귀포시	42건	2,690,936	1,621,856	-	1,069,080	39.7%

○ 불용 사유별로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 변경․취소, 사업수요미달 등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확보에만 치중하거나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추진의향 등의 사전협의가 미흡하여 사업축소 및 사업포기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필요함

○ 또한 1억 이상 불용액을 남긴 사업은 총 11건 ․ 15,240,118천원이며

-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갯지렁이 양식시설 사업 등 지역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사업 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전 사업 조율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1억 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 비율	비고
계	11건	25,021,262	7,274,299	2,506,845	15,240,118	60.9%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시설비)	4,338,838	75,732	-	4,263,106	98.3%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저온유통 체계구축 (민간자본보조)	1,207,200	671,396	-	535,804	44.4%
농축산식품국 (축산정책과)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250,000	23,583	-	226,417	90.6%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제주항 해경부두 축조감리 (감리비)	286,460	-	-	286,460	100%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시설비)	16,812,400	5,859,423	2,506,845	8,446,132	50.2%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감리비)	156,221	50,639	-	105,582	67.6%
고용센터	고용창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71,000	35,615	-	135,385	79.2%
고용센터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수당 (기타보상금)	427,000	189,775	-	237,225	55.6%
제주시 (농정과)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45,000	94,099	-	150,901	61.6%
제주시 (해양수산과)	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400,000	-	-	400,000	1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성분해성어구 시범사업	727,143	274,037	-	453,106	62.3%

불용액 발생내역(예산대비 30%이상 불용)

≪일반회계≫

(단위: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비율	불용사유	비고
총합계		169건		36,744,226	11,614,888	22,622,491	62%
노동위원회		3건		106,500	35,629	70,871	67%
	노동위원회	권역별 노동위원 워크숍	행사실비보상금	10,500	3,645	6,855	65%	전체위원 워크숍에 근로자 위원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	Ⅲ권 9
	노동위원회	청사임차료	사무 관리비	66,000	31,984	34,016	52%	국유재산 사용료 요율 인하(50%)로 인한 집행잔액	Ⅲ권 9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	과오납금등	30,000	0	30,000	100%	예비적 성격의 반환준비금	Ⅲ권 11
경제산업국		32건		5,117,488	439,028	4,678,460	91%
	경제정책과	물가모니터요원 직무교육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000	353	647	65%	집행잔액	Ⅲ권 13
	경제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	48,000	21,290	26,710	56%	집행잔액	Ⅲ권 20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행사참가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4,000	2,789	1,211	30%	집행잔액	Ⅲ권 14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활성화 홍보비 등	사무 관리비	86,000	45,776	40,224	47%	집행잔액	Ⅲ권 1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유통업 상생협력 및 경쟁력강화	사무 관리비	5,000	0	5,000	100%	사유미발생	Ⅲ권 15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업체 사후관리 등	국내여비	8,460	4,983	3,477	41%	집행잔액	Ⅲ권 22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정책 분석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5,000	49,831	35,169	41%	집행잔액	Ⅲ권 25
	기업지원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국내여비	4,930	3,084	1,846	37%	집행잔액	Ⅲ권 27
	미래전략 산업과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 참석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500	0	1,5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33
	미래전략 산업과	도민발명장려금	기타 보상금	20,000	0	20,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33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전랴산업육성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사무 관리비	7,040	2,644	4,396	62%	집행잔액	Ⅲ권 34
	미래전략 산업과	용암해수산업단지 홍보리플릿 제작 등	사무 관리비	7,000	3,400	3,600	51%	집행잔액	Ⅲ권 37
	미래전략 산업과	용암해수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행사실비보상금	4,000	558	3,442	86%	집행잔액	Ⅲ권 37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2,000	6,686	5,314	44%	집행잔액	Ⅲ권 39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절약 시범단체 등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6,000	0	6,000	100%	집행잔액	Ⅲ권 39
	에너지 산업과	LNG도입 추진상황 설명회 등 개최	행사 운영비	2,800	1,790	1,010	36%	집행잔액	Ⅲ권 40
	에너지 산업과	LNG도입 추진관련 외부인사 자문보상	행사실비보상금	800	0	800	100%	집행잔액	Ⅲ권 41
	에너지 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장 공공요금등	공공 운영비	53,670	27,868	25,802	48%	집행잔액(위탁관리비 월할 계산)	Ⅲ권 41
	에너지 산업과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 전력판매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0	133,333	66,667	33%	집행잔액(위탁관리비 월할 계산)	Ⅲ권 41
	에너지 산업과	연안지역 국산화 풍력발전 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8,000	48,612	39,388	45%	집행잔액(위탁관리비 월할 계산)	Ⅲ권 42
	에너지 산업과	어승생 저수지 제2소수력발전 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9,000	0	29,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Ⅲ권 42
	에너지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기술 워크숍 개최	행사 운영비	5,000	1,100	3,900	78%	집행잔액	Ⅲ권 42
	에너지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련 외부 자문보상	행사실비보상금	3,000	953	2,047	68%	집행잔액	Ⅲ권 42
	에너지 산업과	바이오에너지 보급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 관리비	9,800	6,191	3,609	37%	집행잔액	Ⅲ권 42
	에너지 산업과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시설비	4,338,838	75,732	4,263,106	98%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	Ⅲ권 43
	에너지 산업과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감리비	65,250	0	65,250	100%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	Ⅲ권 43
	에너지 산업과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시설 부대비	11,750	0	11,750	100%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	Ⅲ권 43
	에너지 산업과	풍력개발 방안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행사 운영비	2,000	0	2,000	100%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잔액	Ⅲ권 43
	에너지 산업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공공 운영비	1,650	0	1,650	100%	스마트그리드홍보관 한전이관ㆍ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중단	Ⅲ권 44
	에너지 산업과	스마트그리드활성화 및 거점도시 유치방안 워크숍 개최	행사 운영비	2,000	450	1,550	78%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및 집행잔액 발생액	Ⅲ권 44
	에너지 산업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및 거점도시 유치회의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2,000	1,121	879	44%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및 집행잔액 발생액	Ⅲ권 44
	에너지 산업과	관용차량(전기자동차) 보험료	공공 운영비	2,000	484	1,516	76%	보험료 집행잔액	Ⅲ권 44
농축산식품국		16건		1,971,911	936,882	1,035,029	52%
	친환경 농정과	농업경영인전국단위행사참가보상등	행사실비보상금	10,000	6,127	3,873	39%	한농연전국대회가제주에서개최됨에따라 민간인 타시도 참석 비용 등(항공료 등 실비보상) 축소	Ⅲ권 47
	친환경 농정과	제주산청정농축산물홍보 등	사무 관리비	70,000	35,981	34,019	4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수당, 주요농축산책자 제작 등 집행 잔액	Ⅲ권 48
	친환경 농정과	관용차량제세 및 유지비용 등	공공 운영비	6,464	2,854	3,610	56%	부서우편발송및 차량(제주40나 3443, 무쏘)운행에 따른 집행 잔액	Ⅲ권 48
	친환경 농정과	청정제주농축산물관련교육 및 마케팅전개	행사실비보상금	9,100	2,635	6,465	71%	세월호사건이후중앙단위집합교육이다수 취소되어 민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 지원 규모 축소	Ⅲ권 48
	친환경 농정과	FTA대응대책수립및회의자료 유인등	사무 관리비	40,647	12,935	27,712	68%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499명)를2회개최예정이었으나1회는 보고회로 대체되어 위원수당 등 지출 축소 (2014. 11월 한중FTA에서 우리도가 요구하던 11개 민감품목이 모두 양허제외 대상 포함 사항 보고)	Ⅲ권 48
	친환경 농정과	FTA대응중앙절충 및 협상동향 설명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5,000	913	4,087	82%	6개분과(밭작물,감귤등과수,농업기술,식품산업,축산업,수산업)별주무부서에서행사실비보상금을분담하여집행	Ⅲ권 49
	친환경 농정과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추진핵심리더교육 등	사무 관리비	28,000	13,816	14,184	51%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추진핵심리더 교육 등 집행 잔액	Ⅲ권 49
	친환경 농정과	FTA대응 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장설치	민간자본보조	200,000	137,000	63,000	32%	보조사업자(모루농장)사업포기에따른집행잔액	Ⅲ권 51
	친환경 농정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사무 관리비	14,000	8,487	5,513	39%	당초 위원회를 4회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2회 추진(서면심의 1회 포함)	Ⅲ권 52
	친환경 농정과	세계농업유산홍보책자, 농업유산위원회 회의수당	사무 관리비	7,000	4,823	2,177	31%	제주밭담보전관리종합계획용역이 10월에 완료되어 농어업유산위원회 구성이 늦어짐	Ⅲ권 54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	민간자본보조	1,207,200	671,396	535,804	44%	농림축산식품부 계획변경에 따른 국고 미세입	Ⅲ권 60
	식품산업과	전국체전농특산물 전시판매장운영	민간경상보조	50,000	16,332	33,668	67%	원인행위 미발생	Ⅲ권 61
	감귤특작과	과수대전 전시물품 및 감귤소비촉진 리후렛 제작 등	행사 운영비	1,000	0	1,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63
	축산정책과	살처분 보상금	기타 보상금	250,000	23,583	226,417	91%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주요 전염병 미발생	Ⅲ권 71
	축산정책과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리더기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	0	3,500	100%	농식품부 계획 수정 및 자금 미교부	Ⅲ권 71
	축산정책과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설치 운영	민간경상보조	70,000	0	70,000	100%	14년 한국환경공단으로 관리전환, 환경부에서 운영비 지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72
해양수산국		17건		17,583,220	5,950,331	9,126,044	52%
	수산정책과	어류자동중량선별기구입지원	민간경상보조	60,000	27,600	32,400	54%	사업자자부담 미확보로 사업포기	Ⅲ권 80
	수산정책과	외국인선원교육훈련비	민간 위탁금	50,000	0	50,000	100%	외국인선원교육훈련기피등으로사업 미추진	Ⅲ권 83
	수산정책과	추자도양식섬조성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100%	사업자자부담 미확보로 사업포기	Ⅲ권 85
	해양산업과	해양관광활성화 토론회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1,361		1,361	100%	행사취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90
	해양산업과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 사업	시설 부대비	3,452		3,452	100%	인근 건설현장 출장시 유휴어항 현장 확인으로 예산절감	Ⅲ권 91
	해양산업과	홍보물 발송 등 우편요금	공공 운영비	1,286	513	773	60%	예산집행잔액	Ⅲ권 93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사업	감리비	15,300		15,300	100%	제안서 평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함에 따라 감리 선정 불필요	Ⅲ권 94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사업	시설 부대비	3,600		3,600	100%	공사현장이 해녀박물관내에 있어 시설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94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 문화공연 및 행사추진	행사 운영비	15,494	1,790	13,704	88%	세월호사고 이후 문화공연 및 행사취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95
	해양산업과	제주해녀 국외전시	행사 운영비	3,000		3,000	100%	주상해 한국문화원에서 제주해녀 사진전을 계획하였으나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95
	해양산업과	자료 등 우편료	공공 운영비	1,646	144	1,502	91%	크루즈관련 해외 우편물을 관광공사에서 발송함에 따른 집행잔액	Ⅲ권 96
	해양산업과	국제크루즈유치활성화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3,000	668	2,332	78%	세월호 사고 이후 환영행사 축소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Ⅲ권 98
	해운항만과	제주항 해경부두 축조 감리	감리비	286,460	0	286,460	100%	사업 계획 변경으로 감리용역 미시행에 따른 불용액 발생	Ⅲ권 101
	해운항만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시설비	16,812,400	5,859,423	8,446,132	50%	지역주민 반대로 공사 중단(집행잔액에 대하여는 '15.2회 추경예산 재편성요구)	Ⅲ권 102
	해운항만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시설 부대비	50,000	9,554	40,446	81%	본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비 집행불가함에 따라 불용처리	Ⅲ권 102
	해운항만과	항만시설유지보수	감리비	156,221	50,639	105,582	68%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Ⅲ권 102
	해운항만과	국제카페리등 국제해상항로 취항 지원행사	행사 운영비	20,000	0	20,000	100%	제주모항 중국-제주-일본 국제카페리 취항 '14.5월 사업자의 사업포기	Ⅲ권 106
농업기술원		11건		863,756	474,377	389,379	45%
	총무과	초과근무수당	보수	828,805	457,261	371,544	45%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Ⅲ권 164
	농산물 원종장	씨드밸리조성, 약용작물발전방안 심포지엄개최	행사 운영비	3,000	2,040	960	32%	심포지엄, 세미나,현장평가 등 집행잔액	Ⅲ권 119
	농산물 원종장	수경재배 효율적 증식방안연구	시험 연구비	9,090	4,734	4,356	48%	국비예산 확보에 따른 집행잔액	Ⅲ권 119
	농산물 원종장	밭작물 경쟁력강화 종자생산 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	4,760	3,058	1,702	36%	태풍영향으로 3명 견학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Ⅲ권 120
	농산물 원종장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2,000	0	2,000	100%	감독공무원 여비, 피복비 등 미집행	Ⅲ권 123
	원예연구과	산학협력 국내 선진농업현장연수지원	행사실비보상금	5,014	2,861	2,153	43%	세월호참사 추모에 따른 행사 자제로 국내연수지연	Ⅲ권 109
	친환경 연구과	친환경녹색농업 발전전략 심포지움 참가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000	0	1,000	100%	세월호 사전으로 행사 취소에 따른 미집행	Ⅲ권 115
	친환경 연구과	병해충실험장비 유지비	공공 운영비	3,087	1,828	1,259	41%	노후 실험장비 교체로 장비유지 비용절감	Ⅲ권 116
	친환경 연구과	농약시험연구용 시험물품구입	시험 연구비	2,000	1,252	748	37%	농약 미등록시험 미의뢰 및 국비예산 확보에 따른 집행잔액	Ⅲ권 117
	친환경 연구과	위탁시험 농가포장 보상금	기타 보상금	1,000	0	1,000	100%	농약등록시험 미의뢰에 따른 미집행액	Ⅲ권 117
	기술지원 조정과	노지감귤 부농프로젝트 참가보상	행사실비보상금	4,000	1,343	2,657	66%	중앙단위상반기평가회미개최에따른보상금미집행	Ⅲ권 129
축산진흥원		4건		182,542	104,493	78,049	43%
	축산진흥원	한(흑)우 축산기술 교육 참석자 급식비	행사실비보상금	420	126	294	70%	도내가축질병발생으로집합교육미실시에따른잔액	Ⅲ권 166
	축산진흥원	양돈장 화재 및 유해가스피해저감 시범사업	시험 연구비	50,000	12,276	37,724	75%	가축질병발생으로 양돈농가 연계 연구 추진 불가에 따른 잔액 발생	Ⅲ권 171
	축산진흥원	축산기술교육 급식제공	행사실비보상금	252	0	252	100%	도내가축질병발생으로집합교육미실시에따른잔액	Ⅲ권 171
	축산진흥원	초과근무수당	보수	131,870	92,091	39,779	30%	집행잔액	Ⅲ권 172
해양수산 연구원		2건		125,828	74,402	51,424	41%
	해양수산연구원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효과조사	국내여비	6,500	3,613	2,886	44%	집행잔액	Ⅲ권 187
	해양수산연구원	부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119,328	70,789	48,538	41%	집행잔액	Ⅲ권 187
고용센터		7건		662,500	246,001	416,499	63%
	고용센터	고용센터 전기요금 및 제세	공공 운영비	30,000	18,490	11,510	38%	집행잔액	Ⅲ권 197
	고용센터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관리 전문가 초청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0	1,240	760	38%	집행잔액	Ⅲ권 198
	고용센터	고용창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71,000	35,615	135,385	79%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Ⅲ권 199
	고용센터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수당	기타 보상금	427,000	189,775	237,225	56%	사업시행지침 통보 지연 및 낮은 연수수당으로 참여 저조	Ⅲ권 199
	고용센터	직업훈련상담 및 홍보	기간제근로자보수	26,000	0	26,000	100%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201
	고용센터	직업훈련기관 지도점검 등	국내여비	6,000	603	5,397	90%	집행잔액	Ⅲ권 201
	고용센터	포럼참석자 왕복 교통비	행사실비보상금	500	278	222	44%	집행잔액	Ⅲ권 202
제주시		38건		7,439,545	1,731,889	5,707,656	77%
	농정과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45,000	94,099	150,901	62%	출산여성농어업인 인구감소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신청수요 감소로 농어가도우미 지원대상자 당초예상(180명→57명)보다 감소	Ⅲ권208
	농정과	정부양곡관리운영 (지시서및고지서출력)	사무 관리비	1,000	0	1,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209
	농정과	정부양곡관리운영 (발송료등)	공공 운영비	1,000	0	1,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209
	농정과	감귤유통감귤판촉행사	행사실비보상금	40,000	18,460	21,540	54%	감귤판촉행사 참가단체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	Ⅲ권 211
	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지원	기타 보상금	160,495	70,933	89,562	56%	실경작여부,농업경영체미등록등으로5농가제외	Ⅲ권 212
	농정과	약용작물계약재배장려금	기타 보상금	10,000	5,232	4,768	48%	타지역업체와유통계약등으로 계약재배농가 감소(17 -> 11)	Ⅲ권 214
	농정과	유채생산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50,000	9,944	40,056	80%	유채수매계획대비실적저조로불용액발생 -수매계획:45.5톤 -수매실적:9톤	Ⅲ권 214
	농정과	농작물돌발병해충긴급공동방제	재료비	40,000	12,957	27,043	68%	병해충 발생면적 및 규모가 작음(한림,애월지역만 병해충 발생)	Ⅲ권 216
	농정과	농촌일손돕기및재해복구행사참여자보상	행사실비보상금	3,000	716	2,284	76%	태풍 등 재해 미발생으로 재해복구 참여자보상 집행잔액 발생	Ⅲ권 216
	농정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	10,876	988	9,888	91%	쌀소득 직불제 신청자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Ⅲ권 216
	농정과	대도시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직판행사 참가보상	행사실비보상금	7,000	3,908	3,092	44%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등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Ⅲ권 217
	농정과	농산물수출해외바이어초청경비	민간행사보조금	1,000		1,000	100%	보조사업자 사정으로 사업포기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Ⅲ권 217
	농정과	원산지표시제홍보물제작	사무 관리비	5,000	2,812	2,188	44%	기제작된 홍보물 사용으로 추가제작 물량이 감소하여 잔액 발생	Ⅲ권 218
	농정과	밭작물(잡곡)브랜드사업	민간경상보조금	72,000		72,000	100%	사업장 미확보로 사업포기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Ⅲ권 218
	해양수산과	잠수어업인 안전공제료	보험금	50,000	34,290	15,710	31%	현직해녀(2,582명) 중 질병 등 사유로 422명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 거절로 불용액 발생	Ⅲ권224
	해양수산과	갯지렁이양식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	0	400,000	100%	당초 사업예정부지 지역주민 반대, 새로운 부지 확보가 불가하여 사업포기	Ⅲ권 225
	해양수산과	항포구 CCTV 유지보수	공공 운영비	8,366	3,486	4,880	58%	CCTV 교체비용이 2천만원 이상 소요로 부득이 불용(15년 예산반영)	Ⅲ권 226
	해양수산과	비양도 어선원 자녀 24시간 돌보미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0,000	0	10,000	100%	비양도에 거주하며 어선원 자녀를 돌볼수 있는 돌보미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불용함	Ⅲ권 227
	해양수산과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운영	민간경상보조금	15,000	0	15,000	100%	선박전문 수리업체들이 경비부담을 이유로 도서지역 출장수리를 기피로 사업추진 불가	Ⅲ권 228
	해양수산과	감척어선 해체처리	시설비	61,578	37,271	24,307	39%	집행잔액	Ⅲ권 228
	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금	727,143	274,037	453,106	62%	보조사업자들이 사업포기(고유가, 어획부진, 조일일수 감소, 보조율 상향 등)	Ⅲ권 228
	해양수산과	해파리 구제사업	민간경상보조금	30,000	0	30,000	100%	제주시 연근해해역에서 위해생물인 해파리 미발생	Ⅲ권 229
	해양수산과	종달웰빙소금밭 홍보관 전시품 구입비	재료비	10,000	3,660	6,340	63%	자산취득비로구입하여야할물품이므로부득히불용	Ⅲ권 230
	해양수산과	해안변 공중화장실 전기사용료 및 상하수도료(5개소)	공공 운영비	5,560	2,052	3,508	63%	집행잔액	Ⅲ권 233
	축산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현지확인	국내여비	160	0	160	100%	예산 확보 이전 출장목적 달성으로 에산액 전액 반납	Ⅲ권 239
	축산과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시술비	기타 보상금	32,000	17,608	14,392	45%	마이크로칩 삽입 기피에 따른 실적 저조로 인한 잔액 발생	Ⅲ권 242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자본보조	5,181,113	981,113	4,200,000	81%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적격업체 선정 곤란등으로 사업대상자 미선정	Ⅲ권 243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법선정 추진비	사무 관리비	3,000	0	3,000	100%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공법선정 추진비 등 행정절차비용 미발생	Ⅲ권 244
	지역경제과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민간 경상보조	18,000	3,630	14,370	80%	1개 시장만 선정, 국비 70%, 상인자부담분 20%만 지원되어 집행잔액발생	Ⅲ권 254
	지역경제과	제주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 부대비	3,500	2,180	1,320	38%	필요한최소경비지출후발생한집행잔액	Ⅲ권 255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 부대비	4,030	980	3,050	76%	필요한최소경비지출후발생한집행잔액	Ⅲ권 255
	지역경제과	보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 부대비	3,415	1,280	2,135	63%	필요한최소경비지출후발생한집행잔액	Ⅲ권 255
	지역경제과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 부대비	3,870	1,286	2,584	67%	필요한최소경비지출후발생한집행잔액	Ⅲ권 256
	지역경제과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 부대비	3,600	0	3,600	100%	집행사유미발생	Ⅲ권 257
	지역경제과	함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 부대비	1,440	800	640	44%	필요한최소경비지출후발생한집행잔액	Ⅲ권 257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관리	행사실비보상금	2,100	700	1,400	67%	필요한최소경비지출후발생한집행잔액	Ⅲ권 259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	시설비	217,400	147,467	69,933	32%	낙찰잔액	Ⅲ권 260
	건설과 (농업기반)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1,899	0	1,899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263
서귀포시		42건		2,690,936	1,621,856	1,069,080	40%
	지역경제과	경제단체 선진지 시찰 견학 및 세미나	행사실비보상금	13,500	2,000	11,500	85%	행사 미실시로 집행사유 미발생	III권 284
	지역경제과	유통발전협의회 회의수당	사무 관리비	2,000	0	2,000	100%	대규모점포개설 등록관련 조정사유 미발생	III권 285
	지역경제과	계량기 검사업무 추진	사무 관리비	10,400	6,896	3,504	34%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따라 수시검사 사유발생 감소	III권 286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운영 홍보물 제작	사무 관리비	8,000	4,526	3,474	43%	야시장 개장 지연에 따른 홍보물 미 제작	III권 287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보강	시설 부대비	1,440	512	928	64%	집행잔액	III권 289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감리비	6,500	3,880	2,620	40%	집행잔액	III권 289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 부대비	1,900	108	1,792	94%	집행잔액	III권 289
	지역경제과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000	0	5,000	100%	행사 미실시로 집행사유 미발생	III권 292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	338,910	220,160	118,750	35%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기간(3~5년)제한 및 친환경 인증면적 정체 등 지급대상 감소	Ⅲ권 295
	감귤농정과	소규모 하우스 지원	민간자본보조	99,000	33,000	66,000	67%	사업포기 (2농가)로 집행잔액 발생	Ⅲ권 302
	감귤농정과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	20,000	11,463	8,537	43%	집행사유 미발생(수요량 충족)	Ⅲ권 305
	감귤농정과	밭작물 사업 추진여비	여비	1,500	500	1,000	67%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306
	감귤농정과	유채(실)생산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2,000	7,524	4,476	37%	수매 물량 감소(수요량 충족)에 따른 집행잔액	Ⅲ권 306
	감귤농정과	월동채소적정 생산홍보전단 제작	사무 관리비	3,000	1,391	1,609	54%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306
	감귤농정과	한해대책 장비 구입등	재료비	6,000	2,979	3,021	50%	물백 등 한해 대책 장비 필요량 구입 집행잔액	Ⅲ권 308
	해양수산과	수산물원산지표시지도단속	사무 관리비	1,000	0	1,000	100%	고가 규격표지판 대체 자체안내문시행	III권 315
	해양수산과	수산물원산지표시지도단속	기타 보상금	4,000	1,520	2,480	62%	단속참여자 저조	III권 315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시범	사무 관리비	260	0	260	100%	2회추경예산확정으로 사용시기경과	III권 316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	사무 관리비	37,000	16,924	20,076	54%	감정톤수 감소	III권 317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	시설비	61,140	32,566	28,574	47%	톤수감소 집행잔액	III권 317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운영(탐라호)	공공 운영비	125,928	66,183	59,745	47%	주․보조 기관 교체에 따른 유지비감소	III권 317
	해양수산과	불법어업단속	사무 관리비	1,000	0	1,000	100%	제작단가 변동으로 수량산출불가에 따른 미제작	III권 318
	해양수산과	불법어업단속	기타 보상금	3,000	0	3,000	100%	참여자 저조	III권 319
	해양수산과	서귀포시장배전국낚시대회	민간행사보조	5,000	0	5,000	100%	격년개최 전환	III권 319
	해양수산과	어항정비 보수․보강	시설 부대비	2,160	860	1,300	60%	집행잔액	III권 321
	해양수산과	모슬포항(남항)관리운영	공공 운영비	24,000	9,028	14,972	62%	집행잔액	III권 322
	해양수산과	화순항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3,000	661	2,339	78%	집행잔액	III권 323
	해양수산과	공유수면관리사업	사무 관리비	2,500	1,580	920	37%	집행잔액	III권 324
	해양수산과	방치폐선 정비지원	시설비	6,000	2,710	3,290	55%	방치폐선 발생량 감소	III권 325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00	124,176	75,824	38%	집행잔액	III권 325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시설 부대비	1,440	800	640	44%	집행잔액	III권 325
	해양수산과	연안친수공간보강사업	공공 운영비	500	0	500	100%	가로등 사용료 미청구	III권 327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관리 운영사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00	0	2,000	100%	해파리 쏘임환자 미발생	III권 328
	축산과	제주산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실비보상금	3,000	0	3,000	100%	한우가격 상승 및 육지부 구제역, AI 등으로 타시도 방문홍보 미추진	III권 331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민간자본보조	1,576,100	1,011,202	564,898	36%	목초종자가격 하락 및 산지생태 축산농가 지원 사업포기, 조사료용 기계·장비 수요 감소로 인함	III권 331
	축산과	친환경농가육성(재래닭)지원	민간자본보조	30,000	19,800	10,200	34%	계사 개축면적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	III권 335
	축산과	요네등 방역보상지원	기타 보상금	30,000	16,764	13,236	44%	요네병 등 질병발생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III권 337
	축산과	동물등록 수수로	기타 보상금	8,000	2,689	5,311	66%	동물등록두수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III권 337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 부대비	2,160	920	1,240	57%	계획적인 현장 관리로 시설부대비 절감	III권 339
	축산과	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0,000	4,235	5,765	58%	당초 계획대비 신청 인원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III권 342
	건설과 (농업기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공공 운영비	18,598	12,693	5,905	32%	집행건수 감소	Ⅰ권 628
	건설과 (농업기반)	농업용 관정관리 추진	국내여비	4,000	1,606	2,394	60%	집행건수 감소	Ⅰ권 628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비율	불용사유	비고
경제산업국		1건		275,883	-	275,883	100.0%
	에너지 산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비비	142,492	-	142,492	100.0%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618
제주시		1건
	지역 경계과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35,100	121,401	13,699	10%	신촌리 임대주택 부지매입을 위한 부지선정이 지연, 사업 변경승인 후 추진	Ⅲ권 618

나.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하는 것으로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은 경제산업국 등 11건 · 5,650,845천원으로 정책사업 내에서 전용하여 사용함

<예산전용 집행현황> ☞ 결산서 Ⅲ권 P369 ~ P370 참조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 (부기명)	통계목	부기 예산액	전용금액		이용 승인일	비고
					감액	증액
합계		11건			5,650,845	5,650,845
경제산업국		4건			4,166,500	4,166,500
	기업 지원과	전국 체전 향토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10,000		2014. 7.29	III권 369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민간위탁금	20,000		10,000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R&D기술 상시발굴 시스템 구축	민간경상보조	6,500	6,500		2014. 8.29	III권 369
			공기관등대행사업비	0		6,500
	미래전략산업과	아시아 CGI 창조 센터 구축	출연금	4,100,000	4,100,000		2014. 9.15	III권 369
			공기관등대행사업비	0		4,100,000
	에너지 산업과	행원 풍력 발전기 전력 판매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80,000	50,000		2014. 12.26	III권 369
			민간자본보조	0		50,000
농축산식품국		2건			24,000	24,000
	식품 산업과	김치품평회 심사 및 홍보지원	행사운영비	20,000	14,000		2014. 6.10	III권 369
			민간경상보조	0		14,000
	축산 정책과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기타보상금	100,000	10,000		2014. 10.6	III권 370
		말고기 홍보	사무관리비	0		10,000
해양수산국		3건			874,000	874,000
	수산 정책과	수산물생산, 유통, 어업인 복지 등 지원	민간자본보조	130,000	30,000		2014. 1.28	III권 370
			민간경상보조	130,000		30,000
	수산 정책과	제주갈치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600,000	600,000		2014. 5.15	III권 370
			민간경상보조			600,000
	해양 산업과	올레길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	280,000	244,000		2014. 10.21	III권 370
			시설비	0		244,000
고용센터		2건			586,345	586,345
	고용센터	실업급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11,000	6,033		2014. 11.14	III권 370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자격관리업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8,500		6,033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기타보상금	814,800	580,312		2014. 12.31	III권 370
		직업훈련 홍보 및 기본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0,200		580,312

다. 예산의 이체

○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하는 것으로

○ 2014.8.13.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해양산업과 업무 중 “해운·물류 관련 업무”가 해운항만과로 이관됨에 따라 7건 · 405,897천원이 상호 이체됨.

<예산이체 집행현황> ☞ 결산서 Ⅲ권 P387 ~ 389 참조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 (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전용 승인일	비고
				감액	증액
해양수산국	7건			405,897	405,897
해양산업과	보전 지출 (농수축산물 해상화물물류단지 조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과오납금등	41,828	41,828		2014. 10.17	III권 387
해운항만과		과오납금등	520,392		41,828
해양산업과	해운산업활성화	사무관리비	299,800	299,800		2014. 8.28	III권 387
해운항만과		사무관리비			299,800
해양산업과	해운산업활성화	공공운영비	515	515		2014. 8.28	III권 388
해운항만과		공공운영비			515
해양산업과	해운산업활성화	국내여비	1,754	1,754		2014. 8.28	III권 388
해운항만과		국내여비			1,754
해양산업과	해운산업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000		2014. 8.28	III권 388
해운항만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해양산업과	해운산업활성화	민간위탁금	40,000	40,000		2014. 8.28	III권 388
해운항만과		민간위탁금			40,000
해양산업과	국제 카페리등 국제해상 항로 취항지원 행사	행사운영비	20,000	20,000		2014. 8.28	III권 388
해운항만과		헹사운영비			20,000

라. 예비비집행

○ 예비비는 예산 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사업의 성격상 긴급히 집행되어야 하고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지출 정하여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 지출결정액은 672,810천원으로 대부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인력 및 장비 보완, 소나무 재선충병 추가 고사목 제거, 태풍피해 복구 사업에 주로 사용됨.

<예비비 집행 현황> ☞ 결산서 Ⅲ권 P430 ~ P434 참조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집 행 사 유
합계			672,810	647,620		25,189
농축산식품국			420,000	400,364		19,636
	축산정책과	가축방역일반	420,000	400,364		19,636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고용량 살처분탱크 확보
해양수산국			80,000	76,613		3,387
	해양산업과	마리나항개발	80,000	76,613		3,387	서귀포국제요트학교 계류시설 태풍피해 복구
축산진흥원			47,510	45,344		2,166
	축산진흥원	초지 및 장비 운영관리	27,510	27,510			소나무 재선충병 추가 고사목 제거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시설물 운영관리	20,000	17,834		2,166	소나무 재선충병 추가 고사목 제거
동물위생시험소			104,300	104,300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사업	51,500	51,500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인력충원 및 장비보수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42,000	42,000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인력충원 및 장비보수
	동물위생시험소	악성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스템 운영	10,800	10,800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인력충원 및 장비보수
제주시			21,000	21,000	0	0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21,000	21,000	-	-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고용량 살처분탱크 확보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될 때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120건 ․ 108,227,960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전년대비 이월액이 4.8% 감소하였음

※ 2013 회계연도 이월액 : 100건 ․ 113,744,478천원

※ 2012 회계연도 이월액 : 91건 ․ 94,376,050천원

※ 2011 회계연도 이월액 : 92건 ․ 80,585,604천원

※ 2010 회계연도 이월액 : 50건 ․ 58,791,372천원

○ 이월사유로는 하반기 착공 및 계약 등으로 기간 부족과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 과다소요 등에 의한 것으로

-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그에 연계된 조속한 사업집행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향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명시이월비 현황> ☞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 P 1069 ~ 1117참조

(단위:천원)

국별	건수	예산현액(A)	지출액(B)	명시이월	불용액
계	120건	289,438,210	165,445,081	108,227,960	10,698,781
경제산업국	11건	14,749,433	4,030,290	10,049,990	669,153
농축산식품국	8건	8,650,000	3,851,440	4,600,000	27,620
해양수산국	39건	190,918,519	117,370,687	55,661,509	9,502,173
농업기술원	4건	1,900,000	574,801	1,325,196	3
해양수산연구원	3건	201,500	7,108	194,391	1
제주시	31건	37,107,836	21,937,349	13,474,931	217,192
서귀포시	24건	35,910,922	17,673,406	17,921,943	282,639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45건 ․ 21,550,321천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대비 11.8%가 감소함

※ 2013 회계연도 이월액 : 27건․ 24,450,603천원

※ 2012 회계연도 이월액 : 27건․ 27,595,827천원

※ 2011 회계연도 이월액 : 31건․ 14,499,107천원

※ 2010 회계연도 이월액 : 32건․ 15,976,577천원

○ 이월사유로는 기상악화로 공사기간 부족, 민원발생, 보상협의 및 타 기관 행정절차 지연 등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 과다소요에 의한 것임

-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월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재정법은 사고 이월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고 등에 의한 지연이 아니 집행부서의 업무추진 소홀 등으로 이월시키는 경우는 없어야 함

<사고이월비 현황> ☞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 P 1069 ~ 1117참조

(단위:천원)

부서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45건	152,890,478	98,816,140	21,550,321	10,556,297
경제산업국	2건	360,000	195,000	165,000
농축산식품국	7건	6,383,800	4,783,965	1,368,313	31,522
해양수산국	11건	76,849,790	38,785,440	9,622,560	9,064,000
축산진흥원	1건	398,000	227,170	170,133	697
해양수산연구원	1건	3,553,230	3,391,024	95,764	66,442
제주시	15건	18,073,171	11,972,979	3,762,370	310,322
서귀포시	8건	47,272,487	39,460,562	6,366,181	1,083,314

【계속비 이월】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수년(5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연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연도 완성시까지 계속해 이월해 지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2014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액은 태풍항만 피해복구사업인 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 공사 사업비 49,846,921천원임

※ 2013 회계연도 이월액 : 3건 ․49,846,921천원

※ 2012 회계연도 이월액 : 3건 ․ 57,251,642천원

<계속비 이월비 현황>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율 (%)	비고
해 운 항만과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49,846,921	22,303,877	27,543,043	55.2	Ⅲ권 P103

※ 다음연도 이월사업(명시, 사고, 계속비)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부기명)	예산 과목	예산 현액	이월 합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 비율 (%)	결산서
총합계			159건	422,241,654	157,321,324	103,227,960	21,550,321	32,543,043	37.3%
경제산업국			13건	15,109,433	10,214,990	10,049,990	165,000	0	67.6%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	연구 용역비	200,000	200,000	200,000			100.0%	Ⅲ권 14
	경제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5,447,524	5,442,772	5,442,772			99.9%	Ⅲ권 17
	경제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감리비	53,000	53,000	53,000			100.0%	Ⅲ권 17
	경제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 부대비	20,000	20,000	20,000			100.0%	Ⅲ권 17
	경제 정책과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민간 경상보조	5,526,549	1,980,497	1,980,497			35.8%	Ⅲ권 17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연계형청년희망프로젝트	민간 경상보조	2,072,360	950,000	950,000			45.8%	Ⅲ권 17
	경제 정책과	도내일자리실태조사	공기관등대행사업비	100,000	80,000	80,000			80.0%	Ⅲ권 18
	기업 지원과	장애인기업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	민간 자본보조	150,000	105,000		105,000		70.0%	Ⅲ권 22
	기업 지원과	여성기업종합지원제주센터 회의실 리모델링사업	민간자본 보조	210,000	60,000		60,000		28.6%	Ⅲ권 23
	에너지 산업과	행원국산화풍력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비	960,000	960,000	960,000			100.0%	Ⅲ권 41
	에너지 산업과	제주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운영방안수립	연구 용역비	70,000	70,000	70,000			100.0%	Ⅲ권 42
	에너지 산업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거점도시) 구축	시설비	100,000	93,721	93,721			93.7%	Ⅲ권 44
	에너지 산업과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사업단 지원	공기관등대행사업비	200,000	200,000	200,000			100.0%	Ⅲ권 44
농축산식품국			14건	13,683,800	5,968,313	4,600,000	1,368,313	0	43.6%
	감귤 특작과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공장 건립지원	민간 자본보조	1,000,000	1,000,000	1,000,000			100.0%	Ⅲ권 64
	감귤 특작과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민간 자본보조	3,600,000	700,000	700,000			19.4%	Ⅲ권 65
	감귤 특작과	감귤소비촉진 등 홍보비 지원	민간 경상보조	100,000	100,000	100,000			100.0%	Ⅲ권 64
	감귤 특작과	원예작물 집하장시설 지원	민간 자본보조	144,000	72,000		72,000		50.0%	Ⅲ권 66
	감귤 특작과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민간 자본보조	200,000	151,400		151,400		75.7%	Ⅲ권 66
	감귤 특작과	밭작물 생산유통장비 지원	민간 자본보조	80,000	80,000		80,000		100.0%	Ⅲ권 66
	축산 정책과	FTA대응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민간 자본보조	1,350,000	370,940	200,000	170,940		27.5%	Ⅲ권 68
	축산 정책과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민간 자본보조	4,350,000	638,373		638,373		14.7%	Ⅲ권 72
	축산 정책과	제주마 혈통보존 및 개량 국제 워크숍	행사 운영비	15,000	10,800		10,800		72.0%	Ⅲ권 74
	축산 정책과	에코힐링 마로	시설비	1,079,210	1,079,210	1,079,210			100.0%	Ⅲ권 75
	축산 정책과	에코힐링 마로	감리비	16,830	16,830	16,830			100.0%	Ⅲ권 75
	축산 정책과	에코힐링 마로	시설 부대비	3,960	3,960	3,960			100.0%	Ⅲ권 75
	축산 정책과	돈가스일본수출기반조성	민간 자본보조	244,800	244,800		244,800		100.0%	Ⅲ권 76
	축산 정책과	제주돈육지역전략심품산업육성사업	민간 자본보조	1,500,000	1,500,000	1,500,000			100.0%	Ⅲ권 76
해양수산국			45건	252,719,839	92,827,112	55,661,509	9,622,560	27,543,043	36.7%
	수산 정책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민간 자본보조	14,418,020	5,246,720	4,662,720	584,000		36.4%	Ⅲ권 80
	수산 정책과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1,970,000	1,970,000	1,970,000			100.0%	Ⅲ권 81
	수산 정책과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감리비	23,000	23,000	23,000			100.0%	Ⅲ권 81
	수산 정책과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 부대비	7,000	7,000	7,000			100.0%	Ⅲ권 81
	수산 정책과	연근해어선감척	시설비	49,495	27,269		27,269		55.1%	Ⅲ권 83
	수산 정책과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조성(순환여과식)	민간 자본보조	2,000,000	2,000,000	2,000,000			100.0%	Ⅲ권 86
	수산 정책과	FTA대응 청정 제주바다 송어 종묘배양시설 지원	민간 자본보조	1,200,000	1,200,000	1,200,000			100.0%	Ⅲ권 86
	수산 정책과	홍해삼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민간 자본보조	3,050,000	2,800,000	2,800,000			91.8%	Ⅲ권 87
	수산 정책과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	시설비	1,887,000	146,530	146,530			7.8%	Ⅲ권 88
	해양 산업과	지방어항건설사업	시설비	8,964,373	573,475		573,475		6.4%	Ⅲ권 91
	해양 산업과	해양관광테마강정항 조성사업	시설비	3,194,600	3,194,600	3,194,600			100.0%	Ⅲ권 91
	해양 산업과	해양관광테마강정항 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5,400	5,400	5,400			100.0%	Ⅲ권 91
	해양 산업과	범섬해양공원조성사업	시설비	2,000,000	1,982,591	1,982,591			99.1%	Ⅲ권 91
	해양 산업과	해양환경관리	시설비	700,000	269,389		269,389		38.5%	Ⅲ권 95
	해양 산업과	연안정비	시설비	4,758,660	1,136,804	680,000	456,804		23.9%	Ⅲ권 95
	해양 산업과	마리나항 개발	시설비	2,290,026	395,546		395,546		17.3%	Ⅲ권 96
	해양 산업과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2,431,216	2,322,386	2,193,846	128,540		95.5%	Ⅲ권 96
	해양 산업과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8,784	7,326	7,326			83.4%	Ⅲ권 97
	해양 산업과	서건도해양레저공원조성사업	시설비	697,480	697,480	697,480			100.0%	Ⅲ권 97
	해양 산업과	서건도해양레저공원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2,520	2,520	2,520			100.0%	Ⅲ권 97
	해운 항만과	제주항탑동항만 방파제 기본설계 용역	시설비	3,730,631	2,000,000	2,000,000			53.6%	Ⅲ권 97
	해운 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비	32,119,215	8,189,167	8,189,167			25.5%	Ⅲ권 101
	해운 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책임감리용역	감리비	2,135,645	917,460	917,460			43.0%	Ⅲ권 101
	해운 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부대비	시설 부대비	68,130	50,000	50,000			73.4%	Ⅲ권 101
	해운 항만과	서귀포항 배후부지 포장공사	시설비	1,639,094	947,693	947,693			57.8%	Ⅲ권 101
	해운 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시설부대비	시설 부대비	9,641	5,000	5,000			51.9%	Ⅲ권 101
	해운 항만과	애월항 2단계 건설공사	시설비	29,431,074	3,800,000	3,800,000			12.9%	Ⅲ권 101
	해운 항만과	애월항 2단계 건설공사 책임감리	감리비	1,507,337	367,500	367,500			24.4%	Ⅲ권 101
	해운 항만과	애월항 2단계 건설시설부대비	시설 부대비	114,000	54,000	54,000			47.4%	Ⅲ권 101
	해운 항만과	화순항 2단계 건설공사	시설비	16,812,400	2,506,844	1,000,000	1,506,844		14.9%	Ⅲ권 102
	해운 항만과	화순항 2단계 건설공사	감리비	348,500	137,350		137,350		39.4%	Ⅲ권 102
	해운 항만과	성산포항 건설공사	시설비	7,477,773	2,631,996	2,631,996			35.2%	Ⅲ권 102
	해운 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부대비	시설 부대비	29,818	20,000	20,000			67.1%	Ⅲ권 102
	해운 항만과	추자항 물양장 정비공사	시설비	5,200,000	2,215,115	1,500,000	715,115		42.6%	Ⅲ권 102
	해운 항만과	항만운영시설 유지비	공공 운영비	106,084	18,538	18,538			17.5%	Ⅲ권 102
	해운 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0,316,022	137,118	137,118			1.3%	Ⅲ권 102
	해운 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시설 부대비	15,000	9,218	9,218			61.5%	Ⅲ권 102
	해운 항만과	국가어항 건설공사 및 신양항 방파제등 보강 공사	시설비	20,565,048	2,823,582	2,823,582			13.7%	Ⅲ권 103
	해운 항만과	국가어항 건설공사 및 신양항 방파제보강공사 시설부대비	시설 부대비	57,001	36,000	36,000			63.2%	Ⅲ권 103
	해운 항만과	서귀포 크루즈항(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여객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20,877,100	14,169,452	9,341,224	4,828,228		67.9%	Ⅲ권 103
	해운 항만과	서귀포 크루즈항(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여객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책임감리	감리비	590,000	177,000	177,000			30.0%	Ⅲ권 103
	해운 항만과	서귀포 크루즈항(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시설부대비	시설 부대비	25,831	23,000	23,000			89.0%	Ⅲ권 103
	해운 항만과	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시설비	47,510,500	26,383,194			26,383,194	55.5%	Ⅲ권 103
	해운 항만과	서귀포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책임감리	감리비	2,240,820	1,069,472			1,069,472	47.7%	Ⅲ권 103
	해운 항만과	서귀포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시설부대비	시설 부대비	95,601	90,377			90,377	94.5%	Ⅲ권 103
	해운 항만과	해운산업활성화	민간 위탁금	40,000	40,000	40,000			100.0%	Ⅲ권 105
농업기술원			4건	1,900,000	1,325,196	1,325,196	0	0	69.7%
	감귤육종센터	감귤육종연구 부지매입	시설비	900,000	400,000	400,000			44.4%	Ⅲ권 125
	동부농기센터	농기계임대사업 보관창고 신축	시설비	493,550	471,568	471,568			95.5%	Ⅲ권 156
	동부농기센터	농기계임대사업 보관창고 신축	감리비	6,450	6,450	6,450			100.0%	Ⅲ권 156
	동부농기센터	농기계임대사업용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	447,178	447,178			89.4%	Ⅲ권 156
축산진흥원			4건	5,398,000	5,170,133	0	170,133	5,000,000	95.8%
	축산 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조성	시설비	4,732,500	4,732,500			4,732,500	100.0%	Ⅲ권 167
	축산 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조성	감리비	250,000	250,000			250,000	100.0%	Ⅲ권 167
	축산 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조성	시설 부대비	17,500	17,500			17,500	100.0%	Ⅲ권 167
	축산 진흥원	제주마 조사료창고 현대화 및 보호울타리 등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398,000	170,133		170,133		42.7%	Ⅲ권 167
해양수산연구원			4건	3,754,730	290,155	194,391	95,764	0	7.7%
	해양수산 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시설비	3,553,230	95,764		95,764		2.7%	Ⅲ권 176
	해양수산연구원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효과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	30,000	30,000			100.0%	Ⅲ권 187
	해양수산 연구원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효과조사	사무 관리비	22,000	14,891	14,891			67.7%	Ⅲ권 187
	해양수산 연구원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효과조사	시험 연구비	149,500	149,500	149,500			100.0%	Ⅲ권 187
제주시			44건	47,349,275	17,237,301	13,474,931	3,762,370	0	36.4%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시설지원	민간 자본보조	13,508,500	4,282,126	4,282,126			31.7%	Ⅲ권 210
	농정과	거문오름블랙진미육성사업(명시이월)	민간 자본보조	24,000	12,000		12,000		50.0%	Ⅲ권 212
	농정과	우도땅콩명품화사업	민간 자본보조	900,000	565,880		565,880		62.9%	Ⅲ권 212
	농정과	거문오름블랙진미육성사업	민간 자본보조	785,000	310,795		310,795		39.6%	Ⅲ권 212
	농정과	채소특용비닐하우스시설지원	민간 자본보조	1,000,000	142,560		142,560		14.3%	Ⅲ권 214
	농정과	애월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민간 자본보조	2,348,000	300,000	300,000			12.8%	Ⅲ권 218
	농정과	한마음영농법인 GAP 시설보완사업 지원	민간 자본보조	167,990	167,990	167,990			100.0%	Ⅲ권 218
	해양 수산과	추자 "후포"지선 소파제(가두리 양식장 안전보호시설) 보강	시설비	150,000	71,923	0	71,923		47.9%	Ⅲ권 221
	해양 수산과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129,704	91,423	91,423			8.1%	Ⅲ권 222
	해양 수산과	옹포어촌계 잠수복지회관 신축	민간 자본보조	140,000	140,000	140,000			100.0%	Ⅲ권 224
	해양 수산과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S/W)	민간 경상보조	892,810	258,877	258,877			29.0%	Ⅲ권 225
	해양 수산과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H/W)	민간 자본보조	1,330,000	1,053,419	870,000	183,419		79.2%	Ⅲ권 225
	해양 수산과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민간 경상보조	500,000	120,000	120,000			24.0%	Ⅲ권 226
	해양 수산과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민간 경상보조	400,000	160,000	160,000			40.0%	Ⅲ권 226
	해양 수산과	추자도 어선어획물 양육기 지원	민간 자본보조	50,000	50,000	50,000			100.0%	Ⅲ권 226
	해양 수산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민간 경상보조	400,000	400,000	400,000			100.0%	Ⅲ권 229
	해양 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민간 경상보조	2,500,000	190,691	190,691			7.6%	Ⅲ권 229
	해양 수산과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우도)	시설비	744,282	127,865	0	127,865		17.2%	Ⅲ권 229
	해양 수산과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	민간 자본보조	625,000	585,206	585,206			93.6%	Ⅲ권 229
	해양 수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한림동부권역)	민간 자본보조	760,000	550,000	550,000			72.4%	Ⅲ권 230
	해양 수산과	이호일동 어촌정주어항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100,000	100,000			100.0%	Ⅲ권 230
	해양 수산과	고산항 화장실 신축	시설비	250,000	236,583	236,583			94.6%	Ⅲ권 231
	해양 수산과	하귀1리 해안벽 파제벽 설치	시설비	500,000	482,460	482,460			96.5%	Ⅲ권 232
	해양 수산과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	민간 경상보조	480,000	300,000	300,000			62.5%	Ⅲ권 232
	해양 수산과	함덕 서우봉해변 화장실 신축	민간 자본보조	216,000	96,000	0	96,000		44.4%	Ⅲ권 233
	해양 수산과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시설비	300,000	300,000	300,000			100.0%	Ⅲ권 235
	축산과	보들결 제주 한우 명품농가 육성	민간 자본보조	384,000	192,000	192,000			50.0%	Ⅲ권 237
	축산과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 자본보조	200,000	200,000	200,000			100.0%	Ⅲ권 238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민간 자본보조	6,501,732	2,452,445	1,157,500	1,294,945		37.7%	Ⅲ권 238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민간 자본보조	1,050,000	1,050,000	1,050,000			100.0%	Ⅲ권 244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민간 자본보조	3,244,627	31,740	0	31,740		1.0%	Ⅲ권 245
	축산과	고성1리 마을공동목장 조합창고 증.개축	민간 자본보조	90,000	90,000	0	90,000		100.0%	Ⅲ권 245
	축산과	승마시설 지원	민간 자본보조	520,000	520,000	520,000			100.0%	Ⅲ권 246
	축산과	국내산 경주마 수출계류장	민간 자본보조	1,000,000	680,743		680,743		68.1%	Ⅲ권 246
	축산과	마필 사육기반 확충	민간 자본보조	980,000	28,000		28,000		2.9%	Ⅲ권 246
	지역 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마을기업육성사업추진)	민간 경상보조	60,000	18,000	18,000			30.0%	Ⅲ권 252
	지역 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마을기업육성사업추진)	민간 자본보조	140,000	42,000	42,000			30.0%	Ⅲ권 252
	지역 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993,700	456,632	456,632			46.0%	Ⅲ권 256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 부대비	6,300	2,900	2,900			46.0%	Ⅲ권 256
	지역 경제과	한림오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611,130	81,279		81,279		13.3%	Ⅲ권 256
	지역 경제과	칠성로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655,842	234,506	234,506			35.8%	Ⅲ권 256
	지역 경제과	칠성로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	시설 부대비	4,158	2,338	2,338			56.2%	Ⅲ권 257
	지역 경제과	세화오일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496,400	45,221		45,221		9.1%	Ⅲ권 257
서귀포시			31건	82,326,577	24,288,124	17,921,943	6,366,181	0	29.5%
	지역 경제과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3,365,226	1,455,682	1,455,682			43.3%	Ⅲ권 286
	지역 경제과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시설 부대비	18,024	5,586	5,586			31.0%	Ⅲ권 286
	감귤 농정과	제주올레친환경농업체험농장조성	민간 자본보조	140,000	140,000	140,000			100.0%	Ⅲ권 297
	감귤 농정과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민간 경상보조	216,000	7,500		7,500		3.5%	Ⅲ권 299
	감귤 농정과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FTA기금감귤비가림하우스시설지원외8개사업)	민간 자본보조	28,656,391	4,738,733		4,738,733		16.5%	Ⅲ권 302
	감귤 농정과	참다래 ss방제기 지원사업	민간 자본보조	200,000	200,000	200,000			100.0%	Ⅲ권 302
	감귤 농정과	아열대과수하우스 시설지원	민간 자본보조	170,000	111,660		111,660		65.7%	Ⅲ권 302
	감귤 농정과	콩수확기 지원	민간 자본보조	355,000	75,000	75,000			21.1%	Ⅲ권 307
	감귤 농정과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지열냉난방)	민간 자본보조	3,185,440	2,443,040	2,443,040			76.7%	Ⅲ권 307
	감귤 농정과	목재팰릿난방기설치지원사업	민간 자본보조	2,479,988	1,664,512	1,664,512			67.1%	Ⅲ권 307
	감귤 농정과	에너지절감시설설치지원사업	민간 자본보조	8,143,646	5,406,668	5,406,668			66.4%	Ⅲ권 307
	감귤 농정과	시설원예품질개선지원	민간 자본보조	1,874,100	191,600		191,600		10.2%	Ⅲ권 307
	감귤 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민간 자본보조	2,400,000	1,095,000		1,095,000		45.6%	Ⅲ권 309
	감귤 농정과	농가형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민간 자본보조	410,000	100,000	100,000			24.4%	Ⅲ권 309
	감귤 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민간 자본보조	1,408,000	100,000	100,000			7.1%	Ⅲ권 309
	해양 수산과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민간 경상보조	8,277,000	1,500,000	1,500,000			18.1%	Ⅲ권 320
	해양 수산과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지원	민간 경상보조	2,258,556	252,288	252,288			11.2%	Ⅲ권 321
	해양 수산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민간 경상보조	600,000	361,500	361,500			60.3%	Ⅲ권 321
	해양 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	시설비	1,350,600	1,152,940	1,152,940			85.4%	Ⅲ권 322
	해양 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	감리비	144,000	126,918	126,918			88.1%	Ⅲ권 322
	해양 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	시설 부대비	5,400	3,000	3,000			55.6%	Ⅲ권 322
	해양 수산과	마라도 관광어항(살레덕) 개발	시설비	572,619	572,619	572,619			100.0%	Ⅲ권 323
	해양 수산과	국토최남단 어촌관광벨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시설비	856,832	395,364	362,430	32,934		46.1%	Ⅲ권 323
	해양 수산과	마라도 관광어항(살레덕) 개발	시설 부대비	3,631	2,800	2,800			77.1%	Ⅲ권 323
	해양 수산과	어촌종합개발	민간 자본보조	200,000	200,000	200,000			100.0%	Ⅲ권 324
	해양 수산과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시설비	198,560	128,560	128,560			64.7%	Ⅲ권 325
	해양 수산과	해변파래수거처리사업	시설비	150,000	80,000	80,000			53.3%	Ⅲ권 327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사업	민간 자본보조	1,400,000	1,400,000	1,400,000			100.0%	Ⅲ권 338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지원	민간 자본보조	188,400	188,400	188,400			100.0%	Ⅲ권 342
	건설과 (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태신지구등3개지구)	시설비	12,380,434	171,694		171,694		1.4%	Ⅲ권 619
	건설과 (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감리비	감리비	718,730	17,060		17,060		2.4%	Ⅲ권 619

4. 종합의견

가. 세입부분

○ 일반회계 전년 대비 미수납액 증가폭이 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단위:천원)

부 서 별	2014년도 미수납액	2013년도 미수납액	2012년도 미수납액	비고
계	3,842,213	2,385,427	2,280,605
노동위원회	95,000	90,000	180,000
경제산업국	14,867	11,162	18,185
농축산식품국	1,299,904	376,675	259,144
해양수산국	372,136	438,242	111,806
축산진흥원	0	28,200	-
고용센터	20,138	12,817	3,299
제주시	343,667	327,449	472,120
서귀포시	1,696,501	1,100,882	1,236,051

- 국비보조금사업인 경우 당초 예산액에 대한 조정분이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아 미수납 처리 등 예산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단위:천원)

부 서 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보조금 수령액	비고
농축산식품국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603,600	338,800
농축산식품국	가축방역 일반	200,000	30,000
제주시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224,130	186,000
제주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10,500	0
서귀포시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338,910	220,960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 제4항 제2호(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에 의거한 민간융자사업에 대한 미회수금(1,514,406천원)으로

- 향후, 민간융자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장기 체납방지를 위해 보조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절차 이행과 사업운영 컨실팅 사전 교육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통해 사업 추진 검토가 필요함.

*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서 발행), 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사업 컨실팅)

나. 기금부분

○ 중소기업육성기금액 재원 조성 개선

(단위:천원)

기금명	2014년도 증감액	2013년도 증감액	2012년도 증감액	비고
3개 기금	9,636,787	9,183,059	4,241,007
중소기업육성기금	959,511	△3,226,634	△1,824,663
지역농어촌진흥기금	7,924,508	12,308,832	6,057,552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770,651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7,883	100,861	8,118

- 2014년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금은 복권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기금의 규모를 키웠으나, 재원 조성의 적정 기금목표 2019년도 700억의 40%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P.8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에 규정된 사업자금 사용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명시가 없어 향후 복권기금에 의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14년) 복권기금 23,916,000천원, (‘15년) 복권기금 24,000,000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율은 2.8 ~ 3.5%로 다른 지자체는 1 ~ 3%로 타 시·도와 비교 시 이차보전율이 상회하고 있음(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P.84)

※ (‘13년) 이차보전율 : 일반 2.6%, 우대 3.3%(단 신용은 일반 2.8%, 우대 3.5%)

(’14년) 이차보전율 : 일반 2.35%, 우대 3.05%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출연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행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세출부분

○ 지속적인 이월사업 개선 필요

- 3년간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이 조성된 사업들로 당해연도 가용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부서별	사업명	연도별	예산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② (전년도 이월)	예산현액 ①+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경제 산업국	사회적 기업육성	2014	3,643,507	2,283,042	5,926,549	2,876,899	1,980,497	1,069,153
		2013	4,803,029	2,379,508	7,182,537	3,743,116	2,283,042	1,156,379
		2012	5,383,600	1,414,742	6,798,342	2,429,928	2,379,508	1,988,906
	청년희망 프로젝트 취업 지원	2014	1,200,000	872,360	2,072,360	1,184,119	950,000	-
		2013	1,500,000	645,000	2,145,000	1,235,297	872,360	37,343
		2012	1,200,000	396,856	1,596,856	951,855	645,000	1
	기업체 인터 취업 지원	2014	446,000	219,077	665,077	639,919	-	25,158
		2013	446,000	273,237	719,237	492,660	219,077	7,500
		2012	478,000	292,500	770,500	497,263	273,237	-
해양 수산국	제주광어클러스터활성화 지원	2014	-	144,000	144,000	144,000	0	0
		2013	60,000	480,000	540,000	371,775	144,000	24,225
		2012	480,000	1,430,000	1,910,000	1,430,000	480,000	0
해양수산 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지원사업	2014	2,189,700	1,363,530	3,553,230	3,391,025	95,764	66,441
		2013	2,106,425	1,550,825	3,657,250	2,329,320	1,327,930	-
		2012	3,552,114	226,702	3,778,816	2,222,990	1,555,825	-
제주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014	10,258,500	3,250,000	13,508,500	9,163,389	4,282,126	62,985
		2013	12,550,000	4,496,890	17,046,890	12,954,895	3,250,000	841,995
		2012	14,201,750	725,973	14,927,723	10,214,930	4,496,890	215,903
	향토산업 육성	2014		350,000	350,000	350,000		-
		2013	801,000	430,000	1,231,000	881,000	350,000	-
		2012	394,000	160,000	554,000	124,000	430,000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지원	2014	4,353,350	2,148,382	6,501,732	3,975,535	2,452,445	73,752
		2013	4,842,637	2,167,040	7,009,677	4,847,640	2,148,382	13,655
		2012	4,102,110	2,884,000	6,986,110	4,749,560	2,167,040	69,510
	배수개선 사업	2014	16,528,996	2,855,003	19,383,999	11,101,345	8282654	-
		2013	16,082,700	2,559,660	18,642,360	15,755,737	2,855,003	31,620
		2012	12,578,698	709,412	13,288,110	10,723,526	2,559,660	4,924
	밭기반 정비사업	2014	10,936,787	1,106,290	12,043,077	10,056,317	1,949,595	37,165
		2013	13,085,584	746,700	13,832,284	12,588,814	1,106,290	137,180
		2012	12,894,125	1,467,206	14,361,331	13,548,062	746,700	66,569
서귀포시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2014	20,741,500	7,914,891	28,656,391	23,630,559	4,738,733	287,099
		2013	24,344,205	6,648,191	30,992,396	22,721,955	7,914,891	355,550
		2012	27,275,450	428,956	27,704,406	20,764,080	6,648,191	292,135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2014	5,620,393	2,523,253	8,143,646	2,711,364	5,406,668	25,614
		2013	2,954,033	4,334,961	7,288,994	4,746,273	2,523,253	19,468
		2012	4,799,927	6,193,613	10,993,540	6,456,984	4,334,961	201,595
	도서종합 개발사업	2014	644,415	160,000	804,415	804,415
		2013	709,502	185,000	894,502	708,246	160,000	26,256
		2012	513,750	419,286	933,036	744,613	185,000	3,423

(단위:천원)

○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209,316,445천원(4.7%)이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의 불용액은 35,790,621천원(4.2%)으로 이는 전체 불용액의 17.1%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불용비율이 높은 고용센터(17.2%), 노동위원회(8.1%), 경제산업국(7.9%)은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 2012년 불용률 : 노동위원회(28.1%), 고용센터(40.7%), 지식경제국(7.1%)

※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예산대비 30%이상)

- 2014년도 : 169건 ‧ 22,622,491천원

- 2013년도 : 168건 ‧ 19,393,857천원

- 2012년도 : 154건 ‧  4,831,180천원

- 2011년도 : 135건 ‧ 16,993,449천원

- 소관 상임위 국고보조금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반납 사업은 71건으로 국비 8,128,232천원은 반납되고 있으며 도비 6,451,279천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음

-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은 ′1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4,415,836천원 중 75,752천원이 집행되고, 4,340,084천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음.

- 친환경 양식 품질 위생사업도 ′1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400,000천원 중 205,784천원이 집행되고, 194,216천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음.

- 제주시 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사업도 ‘1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400,000천원 사업비 전체가 불용처리 되고 있음.

- 불용액 중에는 예산절감의 모범적 사례(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가칭))가 일부 있겠지만 지역 주민과의 갈등, 사업포기 등 성실한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임

※ 상임위 소관 1천만원 이상 국비반납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계			71건	114,839,547	68,370,489	46,469,058	90,035,869	55,808,912	34,226,957	10,224,167	4,433,345	5,790,822	14,579,511	8,128,232	6,451,279
경제산업국			6건	13,920,836	8,944,918	4,975,918	9,515,775	6,720,892	2,794,883	0	0	0	4,405,061	2,224,026	2,181,035
	경제 정책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민간 경상보조	62,000	31,000	31,000	51,308	25,654	25,654	0	0	0	10,692	5,346	5,346
	에너지 산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	민간 자본보조	9,425,000	6,697,000	2,728,000	9,382,029	6,654,029	2,728,000	0	0	0	42,971	42,971	0
	에너지 산업과	지역에너지 교육 홍보	행사실비 보상금	18,000	9,000	9,000	6,686	3,343	3,343	0	0	0	11,314	5,657	5,657
	에너지 산업과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시설비	4,338,836	2,169,418	2,169,418	75,752	37,866	37,886	0	0	0	4,263,084	2,131,552	2,131,532	13년 명시이월사업비
	에너지 산업과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감리비	65,250	32,625	32,625	0	0	0	0	0	0	65,250	32,625	32,625	13년 명시이월사업비
	에너지 산업과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시설부대비	11,750	5,875	5,875	0	0	0	0	0	0	11,750	5,875	5,875	13년 명시이월사업비
농축산식품국			3건	1,595,956	872,978	722,978	804,668	410,781	393,887	0	0	0	791,288	462,197	329,091
	식품 산업과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민간 자본보조	1,207,200	603,600	603,600	671,394	335,697	335,697	0	0	0	535,806	267,903	267,903	국비 실수령 : 338백만원
	축산 정책과	쇠고기 이력제	민간 경상보조	138,756	69,378	69,378	109,692	54,846	54,846	0	0	0	29,064	14,532	14,532
	축산 정책과	가축방역 일반	기타 보상금	250,000	200,000	50,000	23,582	20,238	3,344	0	0	0	226,418	179,762	46,656	국비 실수령 : 30백만원
해양수산국			5건	4,914,126	3,120,437	1,793,689	4,306,354	2,866,272	1,440,082	173,769	100,504	73,265	434,003	153,661	280,342
	수산 정책과	양식품목 다양화 기반구축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467,000	1,850,000	617,000	2,310,800	1,850,000	460,800	0	0	0	156,200	0	156,200
	수산 정책과	수출전략품목 양식섬 조성지원	시설비	1,887,000	943,500	943,500	1,697,344	848,672	848,672	146,530	73,265	73,265	43,126	21,563	21,563
	수산 정책과	연근해 어선감척	시설비	49,495	49,495	0	0	0	0	27,239	27,239	0	22,256	22,256	0
	수산 정책과	친환경 양식 품질 위생사업	민간 자본보조	400,000	200,000	200,000	205,784	102,892	102,892	0	0	0	194,216	97,108	97,108	13년 명시이월사업비
	해양 산업과	해양보호구역관리	시설비	110,631	77,442	33,189	92,426	64,708	27,718	0	0	0	18,205	12,734	5,471	13년 명시이월사업비
농업기술원			4건	1,396,564	698,282	698,282	1,324,736	662,368	662,368	0	0	0	71,828	35,914	35,914
	제주농업기술센터	신기술 보급사업	민간 자본보조	200,000	100,000	100,000	190,000	95,000	95,000	0	0	0	10,000	5,000	5,000
	기술지원조정과	농업전문인 양성 교육	공무원 교육여비	77,800	38,900	38,900	66,624	33,312	33,312	0	0	0	11,176	5,588	5,588
	농산물 원종장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898,000	449,000	449,000	879,060	439,530	439,530	0	0	0	18,940	9,470	9,470
	기술지원조정과	녹비작물종자대지원	민간 경상보조	220,764	110,382	110,382	189,052	94,526	94,526	0	0	0	31,712	15,856	15,856
축산진흥원			1건	1,131,543	792,080	339,463	1,082,470	757,729	324,741	0	0	0	49,073	34,351	14,722
	축산 진흥원	문화재(제주마) 보수정비	시설비	1,131,543	792,080	339,463	1,082,470	757,729	324,741	0	0	0	49,073	34,351	14,722
고용센터			3건	390,500	390,500	0	222,455	222,455	0	0	0	0	168,045	168,045	0
	고용센터	고용창출지원사업	민간 경상보조	171,000	171,000	0	35,615	35,615	0	0	0	0	135,385	135,385	0
	고용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	민간 경상보조	147,800	147,800	0	130,216	130,216	0	0	0	0	17,584	17,584	0
	고용센터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71,700	71,700	0	56,624	56,624	0	0	0	0	15,076	15,076	0
제주시			30건	41,913,895	22,960,759	18,953,136	30,583,924	16,928,347	13,655,577	4,948,371	2,189,014	2,759,357	6,381,600	3,843,398	2,538,202
	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	224,130	224,130	0	185,269	185,269	0	0	0	0	38,861	38,861	0	국비 실수령 : 186백만원
	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사업	기타 보상금	630,271	630,271		586,665	586,665		0	0	0	43,606	43,606	0
	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지원	기타 보상금	160,495	129,500	30,995	70,933	39,938	30,995	0	0	0	89,562	89,562	0
	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	6,315,035	5,052,028	1,263,007	6,103,360	4,882,688	1,220,672	0	0	0	211,675	169,340	42,335
	농정과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지원사업	민간 자본보조	401,080	160,432	240,648	381,620	154,826	226,794	0	0	0	19,460	5,606	13,854
	농정과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	기타 보상금	2,943,600	1,383,492	1,560,108	2,859,450	1,343,946	1,515,504	0	0	0	84,150	39,546	44,604
	농정과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 자본보조	10,258,500	4,103,400	6,155,100	5,951,650	2,384,141	3,567,509	4,282,126	1,712,850	2,569,276	24,724	6,409	18,315
	농정과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 자본보조	3,250,000	1,300,000	1,950,000	3,211,738	1,284,695	1,927,043	0	0	0	38,262	15,305	22,957	13년 명시이월사업비
	농정과	밭작물(잡곡)브랜드 사업	민간경상보조	72,000	27,000	45,000	0	0	0	0	0	0	72,000	27,000	45,000
	해양수산과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민간경상보조	30,000	30,000	0	0	0		0	0	0	30,000	30,000	0
	해양수산과	배합사료시범지역사업	민간경상보조	2,500,000	1,500,000	1,000,000	2,242,316	1,345,390	896,926	190,690	114,414	76,276	66,994	40,196	26,798
	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지원	민간경상보조	727,143	509,000	218,143	274,307	191,826	82,481	0	0	0	452,836	317,174	135,662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사업 보상금 지원	기타 보상금	496,000	396,800	99,200	463,783	371,027	92,756	0	0	0	32,217	25,773	6,444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사업	시설비	29,000	23,200	5,800	17,370	13,896	3,474	0	0	0	11,630	9,304	2,326
	해양수산과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민간경상보조	15,000	10,500	4,500	0	0	0	0	0	0	15,000	10,500	4,500	국비 실수령 : 없음
	해양수산과	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400,000	200,000	200,000	0	0	0	0	0	0	400,000	200,000	200,000	13년 명시이월사업비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사업	기타 보상금	602,007	481,606	120,401	540,205	432,164	108,041	0	0	0	61,802	49,442	12,360	13년 명시이월사업비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사업	시설비	32,577	26,062	6,515	19,900	15,920	3,980	0	0	0	12,677	10,142	2,535	13년 명시이월사업비
	축산과	조사료 생산 및 기반 구축	민간자본보조	3,059,627	1,143,105	1,916,522	2,870,767	1,072,115	1,798,652	121,740	7,935	113,805	67,120	63,055	4,065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민간자본보조	514,000	257,000	257,000	490,140	245,070	245,070	0	0	0	23,860	11,930	11,930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사무 관리비	66,620	40,000	26,620	55,720	29,570	26,150	0	0	0	10,900	10,430	470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공공 운영비	50,490	25,245	25,245	38,499	22,251	16,248	0	0	0	11,991	2,994	8,997
	축산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민간 경상보조	523,800	314,280	209,520	437,330	262,398	174,932	0	0	0	86,470	51,882	34,588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자본보조	5,181,113	2,960,695	2,220,418	981,112	560,706	420,406	0	0	0	4,200,001	2,399,989	1,800,012	13년 명시이월사업비
	축산과	조사료 생산 및 기반 구축	민간 자본보조	365,000	275,000	90,000	325,670	235,670	90,000	0	0	0	39,330	39,330	0	13년 명시이월사업비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민간 자본보조	870,590	522,354	348,236	813,155	487,893	325,262	0	0	0	57,435	34,461	22,974	13년 사고이월사업비
	지역 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3,238	147,780	775,458	892,560	147,780	744,780	0	0	0	30,678	0	30,678
	지역 경제과	제주시 서부보건소 태양광발전 시설사업	시설비	217,400	108,700	108,700	147,468	73,734	73,734	0	0	0	69,932	34,966	34,966
	지역 경제과	읍면보건지소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시설비	152,000	76,000	76,000	128,336	64,168	64,168	0	0	0	23,664	11,832	11,832
	건설과 (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903,179	903,179	0	494,601	494,601	0	353,815	353,815	0	54,763	54,763	0
서귀포시			19건	49,576,127	30,590,535	18,985,592	42,195,487	27,240,068	14,955,419	5,102,027	2,143,827	2,958,200	2,278,613	1,206,640	1,071,973
	지역 경제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시설비	180,000	90,000	90,000	168,050	84,025	84,025	0	0	0	11,950	5,975	5,975
	지역 경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	257,600	128,800	128,800	187,476	93,738	93,738	0	0	0	70,124	35,062	35,062
	감귤 농정과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	338,910	338,910	0	220,159	220,159	0	0	0	0	118,751	118,751	0	국비 실수령 : 220백만원
	감귤 농정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기타 보상금	6,407,689	5,126,152	1,281,537	6,283,722	5,026,978	1,256,744	0	0	0	123,967	99,174	24,793
	감귤 농정과	친환경농자재지원	민간 경상보조	287,484	114,963	172,521	260,883	104,353	156,530	0	0	0	26,601	10,610	15,991
	감귤 농정과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	기타 보상금	1,091,640	513,071	578,569	1,027,729	483,135	544,594	0	0	0	63,911	29,936	33,975
	감귤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 자본보조	20,741,500	8,296,600	12,444,900	15,715,667	6,286,267	9,429,400	4,738,733	1,895,493	2,843,240	287,100	114,840	172,260
	감귤 농정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민간 자본보조	224,100	89,640	134,460	168,866	67,547	101,319	0	0	0	55,234	22,093	33,141
	감귤 농정과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민간 자본보조	3,338,729	1,417,040	1,921,689	3,235,007	1,367,734	1,867,273	0	0	0	103,722	49,306	54,416	13년 명시이월사업비
	감귤 농정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민간 자본보조	1,650,000	660,000	990,000	904,220	363,683	540,537	191,600	76,640	114,960	554,180	219,677	334,503	13년 명시이월사업비
	해양 수산과	어선어업소득기반시설사업	민간 경상보조	30,000	30,000	0	20,000	20,000	0	0	0	0	10,000	10,000	0
	해양 수산과	연안어선 감척	시설비	28,000	22,400	5,600	12,192	9,754	2,438	0	0	0	15,808	12,646	3,162
	해양 수산과	연안어선 감척	사무 관리비	21,000	16,800	4,200	10,760	8,608	2,152	0	0	0	10,240	8,192	2,048	13년 명시이월사업비
	해양 수산과	연안어선 감척	시설비	33,140	26,512	6,628	20,372	16,298	4,074	0	0	0	12,768	10,214	2,554	13년 명시이월사업비
	축산과	말산업 특구 운영	민간 자본보조	812,000	580,000	232,000	773,746	552,682	221,064	0	0	0	38,254	27,318	10,936
	축산과	조사료 생산 및 기반 구축	민간 자본보조	1,505,100	609,933	895,167	948,099	370,809	577,290	0	0	0	557,001	239,124	317,877
	축산과	학교우유급식사업	민간 경상보조	248,801	149,280	99,521	185,602	111,361	74,241	0	0	0	63,199	37,919	25,280
	건설과 (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9,664,737	9,664,737	0	9,423,814	9,423,814	0	171,694	171,694	0	69,229	69,229	0
	건설과 (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2,715,697	2,715,697	0	2,629,123	2,629,123	0	0	0	0	86,574	86,574	0	13년 명시이월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