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2015. 7. 13(월) 10:00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Ⅲ.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안 내역

Ⅳ. 주요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1) 주요내역별 검토

2) 주요사업별 검토

Ⅴ. 검토의견

※ 부속자료

별첨1) 1천만원이상 주요사업(신규, 증액, 감액) 현황

별첨2) 명시이월사업 현황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2~453		제출일자 : 2015. 6.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6. 26.
			상정일자 : 2015. 7. 13.

Ⅰ. 예산안 총규모

〇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332억 8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194억 6백만원 대비 8.22%인 3,138억 7천 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3,900억 9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1,300억 5백만원 보다 8.31%인 2,600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공기업+기타)는 7,431억 9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94억 원 보다 7.80%인 537억 9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4,133,282,576	3,819,406,206	313,876,370	8.22
일 반 회 계	3,390,091,345	3,130,005,503	260,085,842	8.31
특 별 회 계	743,191,231	689,400,703	53,790,528	7.80
- 공기업특별회계	415,397,085	393,851,033	21,546,052	5.47
- 기타특별회계	327,794,146	295,549,670	32,244,476	10.91

〇 세입 내역으로는

• 지방세수입이 기정액보다 7.14% 증가한 9,495억 3백만원

• 세외수입은 6.60% 증가한 2,538억 6천 3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0.21% 증가한 9,932억 1천만원

• 보조금은 2.37% 증가한 1조 2,309억 8천 7백만원

• 지방채는 증감 없이 650억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6.82% 증가한 6,407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4,133,282,576	100	3,819,406,206	100	313,876,370	8.22
	자 체 수 입		1,203,366,813	29.11	1,124,369,567	29.43	78,997,246	13.74
		지방세수입	949,503,000	22.97	886,230,000	23.20	63,273,000	7.14
		세 외 수 입	253,863,813	6.14	238,139,567	6.23	15,724,246	6.60
	의 존 수 입		2,224,197,352	53.81	2,193,630,908	57.43	30,566,444	2.58
		지방교부세	993,210,200	24.03	991,159,800	25.95	2,050,400	0.21
		보 조 금	1,230,987,152	29.78	1,202,471,108	31.48	28,516,044	2.37
	지방채		65,000,000	1.57	65,000,000	1.70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40,718,411	15.50	436,405,731	11.43	204,312,680	46.82

〇 기능별 세출 내역으로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액 보다 3.43% 증가한 1,573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액 보다 4.77% 증가한 7,606억 8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건분야는 11.15% 증가한 509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4,133,282,576	100	3,819,406,206	100	313,876,370	8.22
일반공공행정	566,977,465	13.72	513,605,928	13.45	53,371,537	10.39
공공질서및안전	157,379,582	3.81	152,153,280	3.98	5,226,302	3.43
교 육	71,363,235	1.73	60,067,393	1.57	11,295,842	18.81
문화및관광	226,657,514	5.48	192,796,932	5.05	33,860,582	17.56
환 경 보 호	496,779,648	12.02	451,793,683	11.83	44,985,965	9.96
사 회 복 지	760,686,938	18.40	726,039,898	19.01	34,647,040	4.77
보 건	50,937,087	1.23	45,829,046	1.20	5,108,041	11.15
농림해양수산	511,787,716	12.38	469,695,917	12.30	42,091,799	8.96
산업․중소기업	186,170,701	4.50	156,310,925	4.09	29,859,776	19.10
수송및교통	390,283,162	9.44	359,433,329	9.41	30,849,833	8.58
국토및지역개발	153,259,636	3.71	117,899,132	3.09	35,360,504	29.99
과 학 기 술	3,231,232	0.08	3,223,002	0.08	8,230	0.26
예 비 비	31,928,310	0.77	51,514,262	1.35	△19,585,952	△38.02
기 타	525,840,350	12.72	519,043,479	13.59	6,796,871	1.31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〇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535억 28만원으로,

• 기정액 보다 2.15%인 96억 3,8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입예산액 4조 1,332억 8,257만원 대비 10.97%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90억 1,914만원(2.47%)이 증가한 3,730억 621만원이며

〇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억 4,525만원(0.67%)이 증가한 804억 9,406만원입니다.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771억 4,626만원(기정액 대비 5억 4,525만원 증액)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3억 4,780만원(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관 세입예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4,133,282,576	3,819,406,206	313,876,370	8.2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53,500,285	443,935,890	9,564,395	2.15
일 반 회 계		373,006,219	363,987,079	9,019,140	2.47
특 별 회 계		80,494,066	79,948,811	545,255	0.6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146,266	76,601,011	545,255	0.7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347,800	3,347,800	-	-

나. 세출예산

〇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384억 3,218만원으로,

• 기정액보다 4.76%인 426억 1,9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출예산액(4조 1,332억 8,257만원) 대비 22.70%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〇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95억 4,605만원이 증가된 8,152억 4,628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86.87%를 차지하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0억 7,319만원이 증가된 1,231억 8,589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13.13%가 되겠습니다.

〇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안전총괄기획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9,395만원(23.70%)이 증가한 104억 782만원

• 보건복지여성국은 162억 7,086만원(9.60%)이 증가한 1,858억 2,002만원

• 소방안전본부는 6억 7,047만원(1.06%)이 증가한 640억 3,860만원

• 보훈청은 △677만원(△0.14%)이 감소한 49억 6,784만원

• 4개 소방서는 1억 3,963만원(1.70%)이 증가한 83억 6,374만원

• 자치경찰단은 3억 6,139만원(3.58%)이 증가한 104억 6,648만원

•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693만원(0.23%)이 감소한 30억 338만원

• 제주시는 107억 2,972만원(2.53%)이 증가한 4,349억 2,698만원

• 서귀포시는 124억 6,744만원(6.11%)이 증가한 2,164억 3,728만원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관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4,133,282,576	3,819,406,206	313,876,370	8.2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38,432,180	895,812,930	42,619,250	4.76
안전총괄기획관		10,407,827	8,413,876	1,993,951	23.70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85,820,028	169,549,166	16,270,862	9.60
	복 지 청 소 년 과	101,907,438	97,078,882	4,828,556	4.97
	노인장애인복지과	46,047,878	41,015,800	5,032,078	12.27
	여성가족정책과	10,576,154	7,741,946	2,834,208	36.61
	보 건 위 생 과	27,288,558	23,712,538	3,576,020	15.08
소방안전본부		64,038,600	63,368,122	670,478	1.06
	소 방 정 책 과	59,494,308	59,314,104	180,204	0.30
	방호구조과	2,951,458	2,666,810	284,648	10.67
	119종합상황실	1,592,834	1,387,208	205,626	14.82
보 훈 청		4,967,845	4,974,619	△6,774	△0.14
제주소방서		2,578,827	2,509,017	69,810	2.78
서 귀 포 소 방 서		1,743,691	1,730,516	13,715	0.76
서 부 소 방 서		2,001,247	1,970,948	30,299	1.54
동 부 소 방 서		2,039,983	2,014,173	25,810	1.28
자치경찰단		10,466,480	10,105,081	361,399	3.5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003,381	3,010,319	△6,938	△0.23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시 안전총괄과			24,758,001	24,745,429	12,572	0.05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395,608,374	385,687,852	9,920,522	2.57
	주민복지과		28,202,010	26,909,653	1,292,357	4.80
	경로장애인복지과		156,671,666	153,939,658	2,732,008	1.77
	기초생활보장과		53,986,703	54,101,294	△114,591	△0.21
	여성가족과		156,097,266	150,084,168	6,013,098	4.01
	위생관리과		650,729	653,079	△2,350	△0.36
제주시 제주보건소			9,687,957	9,219,166	468,791	5.08
제주시 서부보건소			2,884,376	2,560,915	323,461	12.63
제주시 동부보건소			1,988,277	1,983,894	4,383	0.2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3,711,532	21,524,307	2,187,225	10.16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84,358,677	174,674,688	9,683,989	5.54
		주민복지과	29,475,080	28,410,177	1,064,903	3.75
		복 지 위 생 과	84,137,246	80,372,027	3,765,219	4.68
		여성가족과	70,746,351	65,892,484	4,853,867	7.3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3,929,882	3,549,776	380,106	10.71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344,708	2,207,186	137,522	6.2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092,487	2,013,880	78,607	3.90

〇 성질(과목)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사회보장적수혜금 : 2,999억 5,9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1% 증가(50억 2,933만원)

• 의료및구료비 : 99억 9,31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8% 증가(5억 983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53억 5,3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8% 증가(4억 22만원)

• 민간위탁금 : 1,428억 6,199만원, 기정액 대비 3.06% 증가 (42억 4,285만원)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1,265억 2,4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2% 증가(61억 5,816만원)

• 사회복지사업보조 : 331억 3,9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29% 증가(22억 5,226만원)

• 시설비 : 632억 7,6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8% 증가(65억 6,676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143억 4,65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55% 증가(36억 8,422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관 성질(과목)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38,432,180	895,812,930	42,619,250	4.76
사회보장적수혜금	299,959,861	294,930,527	5,029,334	1.71
의료및구료비	9,993,116	9,483,278	509,838	5.38
민간경상사업보조	5,353,452	4,953,231	400,221	8.08
민간위탁금	142,861,997	138,619,143	4,242,854	3.06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6,524,425	120,366,258	6,158,167	5.12
사회복지사업보조	33,139,877	30,887,608	2,252,269	7.29
시설비	63,276,990	56,710,224	6,566,766	11.58
민간자본사업보조	14,346,541	10,662,317	3,684,224	34.55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8,064,427	77,206,807	857,620	1.11
자산및물품취득비	19,754,056	19,104,427	649,629	3.40
기금전출금	9,391,233	7,460,822	1,930,411	25.87

Ⅲ.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〇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 수입액으로, 재해구호기금 19억 3천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 지출액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3개 기금 모두 변동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금조성총괄

(단위: 백만원)

2014년도말 조성액(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351,150	224,975	205,825	19,150	184,495	124,412	60,083	391,630

□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14년도말 조성액(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재해구호기금	15,802	3,372	1,442	1,930	1,000	1,000	-	18,175
재난관리기금	20,965	6,521	6,521	-	11,485	11,485	-	16,001
청소년육성기금	2,684	472	472	-	527	527	-	2,629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재해구호기금	18,913	6,983	11,930	18,913	6,983	11,930
재난관리기금	30,066	20,066	10,000	30,066	20,066	10,000
청소년육성기금	2,473	2,473	-	2,437	2,437	-

Ⅳ. 주요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〇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535억 2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5억 6,439만원(2.15%)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〇 세외수입은 2억 5,272만원(3.28%)이 증액된 73억 1,123만원입니다.

• 주요 증액사유는,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2,67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〇 의존수입은 91억 6,185만원(2.42%)이 증액된 3,863억 5,4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특별교부세는 2개사업에 6억 1,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 재난종합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면진시설 구축 2억 5,000만원

- 2015 안전마을 만들기 3억 6,500만원

• 국고보조금은 78억 743만원이 증액된 3,505억 6,489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70억 6,900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 기금세입은 7억 3,942만원이 증액된 181억 602만원입니다.

〇 우리위원회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억 7,405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억 8,400만원 증액편성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원 등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세 입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4,133,282,576	3,819,406,206	313,876,370	8.2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53,500,285	443,935,890	9,564,395	2.15
자체 수입	소 계		7,311,236	7,058,512	252,724	3.58
	세 외 수 입		7,311,236	7,058,512	252,724	3.58
		경상적세외수입	3,294,633	3,067,909	226,724	7.39
		임시적세외수입	4,016,603	3,990,603	26,000	0.65
의존 수입	소 계		386,354,913	377,193,056	9,161,857	2.42
	특별교부세		615,000	-	615,000	순증
	보 조 금		385,739,913	377,193,056	8,546,857	2.26
		국고보조금	350,564,890	342,757,458	7,807,432	2.27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17,069,000	17,069,000	-	-
		기 금	18,106,023	17,366,598	739,425	4.2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소계		59,834,136	59,684,322	149,814	0.2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59,834,136	59,684,322	149,814	0.25

나. 세출부문

1) 주요 내역별 검토

□ 신규사업(별첨1 참조)

〇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51개 사업에 160억 1,555만원입니다.

〇 이 중, 중앙지원사업은 59개 사업에 98억 5,040만원입니다.

•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 9억 7,000만원

•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3억원

• 응급의료기관 메르스 선별 진료소 설치 지원 : 2억 5,200만원

•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 6억 1,231만원

- 제주시 : 4억 1,281만원, 서귀포시 : 1억 9,950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15억 4,810만원

•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 20억원

〇 자체 도비사업은 92개사업에 61억 1,514만원입니다.

• 제2추모의 집 봉안 안치단 설치 : 3억원

•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 3억 5,705만원

•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10개소) : 5억원

•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 7억 3,200만원

□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별첨1 참조)

〇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174개사업에  233억 5,553만원이 증액된 3,932억 58만원입니다.

•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 증 19억 3,041만원(29억 3,041만원)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 증 11억원(21억원)

• 제주의료원 운영비 : 증 8억원(21억원)

•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 심혈관센터 포함) : 증 5억원(16억원)

□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별첨1 참조)

〇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48개사업에 56억 7,974만원이 감액된 265억 1,863만원입니다.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 감 4억 2천만원(3억 3천만원)

• 교육급여 : 감 12억 4,843만원(9억 5,156만원)

- 제 주 시 : 감 9억 4,118만원(6억 9,484만원)

- 서귀포시 : 감 3억 725만원(2억 5,672만원)

•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감 5억 2천만원(20억 9,600만원)

- 제 주 시 : 감 3억 5,925만원(13억 8,575만원)

- 서귀포시 : 감 1억 6,075만원(7억 1,025만원)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사전집행사업)

〇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한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우리위원회 소관 사전집행사업은 18개 사업에 5억 3,572만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 UN ISDR 캠페인 추진 : 5,000천원(국고보조금)

• 재난관리강화 워크숍 등 : 5,200천원(국고보조금)

• 피복비 : 8,000천원(국고보조금)

• 선진지 재난관리 현장시찰 : 20,800천원(국고보조금)

• 재난종합상황실 정비 : 20,000천원(국고보조금)

<제주시>

• 재난종합상황실 방화벽 설치 : 41,000천원(국고보조금)

•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 103,205천원(국고보조금)

• 경로당 냉방비 한시특별지원 : 6,880천원(국고보조금)

• 경로당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 20,913천원(국고보조금)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 : 35,000천원(국고보조금)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 67,938천원(국고보조금)

<서귀포시>

• 재난종합상황실 정비 : 30,000천원(국고보조금)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 44,421천원(국고보조금)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 : 35,000천원(국고보조금)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 28,716천원(국고보조금

•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 49,875천원(국고보조금)

• 경로당 냉방비 한시특별지원 : 3,325천원(국고보조금)

• 경로당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 10,456천원(국고보조금)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반환금 기타 예산

〇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분을 예산에 계상하여 국고에 반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 우리위원회 소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6억 7,678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54억 8,556만원, 특별회계 11억 9,122만원입니다.

〇 과오납금은 14억 2,0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계속비사업

〇 우리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사업 1건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총 300억 원입니다.

- 2015년 : 90억 원, 2016년 : 90억 원, 2017년 : 120억 원

〇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사업은 구매요청부터 제작완료시까지 3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국비도 3개년에 걸쳐 지원되고 있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명시이월사업(별첨2 참조)

〇 우리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2개사업에 114억 1,214만원으로, 이중 113억 2,671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〇 지방재정법 제8조의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〇 명시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국비확정 시기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〇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 노후 소방장비 교체 보강(소방정책과) : 48억 7,971만원

•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제주시) : 9억 5,968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서귀포시) : 14억 7,476만원

• 공립 샘어린이집 신축(서귀포시) : 6억 3,692만원

•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서귀포시) : 20억 3,700만원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보건복지여성국

【청소년문화활동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제주-서울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사업	20,000천원 (P.87)

○ 제주-서울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간 전통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고, 타 지방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2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 ○ 위기가정 지원사업(보조율 90%)	60,000천원 (P.99)

○ 이혼위기가정에 대해 자녀양육문제, 교육상담 등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 제주지방법원, 상담기관 4개소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 제주 다문화 캠핑 대회 운영(정액)	30,000천원 (P.99)

○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여하여 서로 화합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캠핑 대회 개최를 위해 3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일반캠핑을 즐기는 가정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 가정과 공동생활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각과 사고를 전환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 향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공중보건의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67,410천원 (P.104)

○ 공중보건의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 사기진작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7,410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비는 201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계상액 62,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의 신분이 병역법상 보충역의 신분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중보건의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이므로 중앙 절충을 통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운영비】

〈출연금〉 ○ 제주의료원 운영비	800,000천원 (P.104)

○ 제주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번 추경에 800,000천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그간의 환자유치를 위한 노력 등 의료수익 증대를 위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 및 산출내역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 소아야간진료 활성화 등(달빛어린이병원 운영)	216,000천원 (P.105) - 기금: 108,000 - 도비: 108,000

○ 응급실 외 평일 및 토․일․공휴일 야간시간 대 소아경증환자 외래 진료를 통해 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16,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진료비 부담 경감, 장시간 진료 대기 불편 개선 등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하여 그간의 홍보현황 및 향후 홍보계획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 권역재난의료전담인력배치 운영비	54,000천원 (P.106) - 기금: 27,000 - 도비: 27,000

○ 평상시 응급의료 정보 교류 및 재난시 현장 응급의료지원 통신체계 구축․운영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54,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권역재난의료전담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사업】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교체 ○ 자동제세동기 구입	232,500천원 (P.106) - 기금: 116,250 - 도비: 116,250

○ 심정지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응급장비 설치 및 소모품 교체를 위해 사업비 232,5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이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법과 유지 관리 교육이 중요한 바, 이와 관련하여 교육현황 및 향후 교육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재료비〉 ○ 소소심 교육 기자재 구입	18,000천원 (P.124)

○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추진에 따른 실제적 체험교육장비 구입을 통한 체험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8,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소방서 : 18,000천원, 서부소방서 : 18,000천원, 동부소방서 : 18,000천원

○ 금년 5월말 기준 상기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등 3개 소방서 교육인원이 13,814명인 바, 이와 관련하여 교육대상자 선정 등 전반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인력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관광경찰 창설에 따른 피복비 : 60,000천원 ○ 관광경찰 순찰차 등 디자인 도색비 : 37,000천원	97,000천원 (P.129)

○ 관광경찰 창설 운영을 통해 관광 무질서 행위 등 기초질서 확립,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제주 이미지 구축을 위해 97,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관광경찰 주요사무 중의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단속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외국어 전문경찰 특별채용 및 운영 현황과 향후 채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  주  시

【사회복지단체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제주복지아카데미 운영(보조율 90%)	14,000천원 (P.344)

○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지마인드 향상과 복지시민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14,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과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3개소)(지방이양사업)	증 375,804천원 (P.348)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 아동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75,80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기정액 : 3,059,230천원)

○ 산출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민속경기대회】

〈행사운영비〉 ○ 효 주간행사 운영비	12,000천원 (P.353)

○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2,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 효주간행사 운영비 : 10,000천원

○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정액)	809,864천원 (P.356) - 본예산: 350,000 - 2회추경: 459,864

○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459,86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확대, 최중증장애인 가산수가 적용 등이 아닌 사유로 359,448천원(본예산의 102.7%)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증액예산 : 459,864천원

․ 본예산 미반영 : 359,448천원

․ 지원대상 확대 등 : 100,416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200,000천원 (P.370) - 본 예 산: 100,000 - 2회추경: 100,000

○ 보육교사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업비를 본예산 시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100%를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

〈시설비〉 ○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야영시설 철거	100,000천원 (P.375)

○ 야영시설 용도폐지 및 이에 따른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1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기존 야영장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한 그간의 노력 및 향후 용도폐지된 야영장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480,566천원 (P.477) - 본 예 산: 240,566 - 2회추경: 240,000

○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을 흡연자 지원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240,000천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서 귀 포 시

【선제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설비〉 ○ 안전위해요인 정비사업 추진	300,000천원 (P.544)

○ 지역별 시민의 생활안전 위협과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3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산출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

〈시설비〉 ○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	500,000천원 (P.545)

○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및 주민안전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수요조사 결과 및 향후 정비계획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활성화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 소일거리 마련사업(지방이양사업)	감 20,000천원 (P.572)

○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과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20,000천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 삭감사유가 지원사업 중복인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운영(민간위탁)】

〈민간위탁금〉 ○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98,349천원 (P.576)

○ 직영시설인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198,349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732,000천원 (P.576)

○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을 위해 732,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부지매입 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Ⅴ. 검토의견

□ 예산안 규모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4조 1,332억 8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194억 6백만원 대비 3,138억 7천 6백만원(8.22%)을 증액하였고,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은 9,384억 3,21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958억 1,293만원 대비 426억 1,925만원(4.76%)이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전체 예산의 22.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결 론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 각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