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1차정례회

2015. 7. 13. 10:0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일동은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회추경 예산액 3천 856억 8천만원 보다 99억 2천만원이 증가한 3천 9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 발생분과 특히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사업비, 아동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시설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3쪽에서 349쪽 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1회추경 예산액  269억 1천만원보다 12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한 282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둘째이후 자녀 양육수당 부족분 3억 5천 1백만원과 지역아동센터 보수지원체계 현실화를 위한 인건비 4억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 정원 증원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개원한 동제주종합복지관조천센터 프로그램운영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로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0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 경로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1회추경 예산액 1천 539억 4천만원보다 27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1천 566억 7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사업에 1억 8천 9백만원를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사업에 4억 1천 3백만원, 노인의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4백만원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교통비 지원사업에 4억 4천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사업에 4억 6천만원, 제주정신요양원 운영비 2억 5천 6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3천 2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1쪽에서 364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은 1회추경 예산액 541억 1백만원보다 1억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539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사업에 4억 3천 6백만원과 주거급여 사업에 5억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희망키움 통장사업도 1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쪽에서 375쪽 까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 1천 500억 8천 4백만원보다 6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1천 560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복지지설 보수체계 현실화를 위한 인건비 3억 1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부지원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인 보육돌봄서비스 7억 3백만원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6억 2천 6백만원을 추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겸직 원장 지원사업에 1억 8천 8백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5억 2천 8백만원을 추가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9억 5천만원, 보육교직원 능력향상비 5억, 0~2세 보육료 지원사업에 6억 1천 5백만원, 비자림청소년수련원야영시설 철거사업에 1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 조정내시 등 서민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각별한 배려로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실현을 위해 우리시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