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박규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		발의연월일 : 2015. 6. 29.
			발 의 자 : 박규헌‧강익자․ 고태순‧ 안창남‧이선화의원
			찬 성 자 : 5명

1. 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족 및 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안 제4조)

나. 지급시기 및 지급액(안 제5조)

다. 지급신청(안 제7조)

라. 지급중지(안 제8조)

마. 환수조치(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2일 / 박규헌부의장실

․ 참석 : 박규헌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상이군경미망인회제주도지부 등

․ 의견: 타 시도와의 형평에 맞게 매월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및 반영

○ 입법예고 : 2015. 6. 12 ～ 2015. 6. 22(11일간)

․ 제출건수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과 호국․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명예수당”이란 지급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유 등록기록자 중 제주특별자지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 하되 승계되지 않는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단,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73조의2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은 제외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매월 보훈명예수당 5만원 지급

2.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② 지급일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달의 25일로 하되, 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방법) ①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되,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급여금 지급자의 경우는 보훈급여금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사람이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도지사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보훈번호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대표 수권자)	성명		생년월일		유공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
국가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지급방법	□ 보훈급여금 계좌 □ 별도 계좌
예금계좌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수권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비대상자만 제출합니다) 1부. ※ 호국보훈위로금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지역으로 주소변경 시에는 지급이 정지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은 과오급금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보상과)
		신청							▶	접수
										▼
		예금통장에 입금(지급)		◀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자				계장		과장
	접수번호		제 호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보훈번호			-
보훈명예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수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변경된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변경하는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 예금계좌 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수권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
		신청						▶	접수
									▼
									계좌변경
									▼
		예금통장에 입금(지급)		◀					변경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의뢰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자			계장			과장
	접수번호		제 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보훈번호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일
대표 수권자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쪽 확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6.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
		신청												▶	접수
																	▼
															확인
																	▼
		사망위로금 지급					◀								결재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					담당계장			과장
	접수번호				제 호

[별지 제4호서식]

보훈명예수당 관리대장

대상구분	보훈번호	유공자 성명	신청인 성명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지급계좌번호	최초 지급월	최종 지급월	중지사유	비고

관 계 법 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입법예고 의견 및 조치

○ 의견제출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조치사항 및 반영여부

순번	내용	조치사항	반영 여부
1	유족의 연령대별로 차등 상향 조정 지급 80세 이상유족 : 10만원→30만원 80세 미만유족 : 10만원→20만원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함	반영
2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3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의 요구사항과 동일하여 30만원으로 반영함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안 제4조

-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월5만원) 및 사망위로금(사망시 30만원) 지급에 따라 재정지출 증가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급대상자 산정: 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사망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최근 3년간 실제 지급된 사망위로금 지급인원(2011년 258명, 2012년 244명, 2013년 270명)을 평균한 257명으로 추계.

❍ 지급액: 월 50천원(연 600천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0천원

❍ 비용추계기간: 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향후 5년간 11,798백만원 추가비용 발생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재정지출	지원금액	보훈명예수당	2,591	2,437	2,283	2,128	1,974	11,413	11,798
		사망위로금	77	77	77	77	77	385
	지급대상자 (명)		4,319	4,062	3,805	3,548	3,291		19,025

※ 지급대상자: 보훈청 업무보고 자료(2014년 12월 31일 기준)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2,668	2,514	2,360	2,205	2,051	11,798
	기 금
	기 타
	합 계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2,668	2,514	2,360	2,205	2,051	11,798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도비 100% (일반회계)

3. 부대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