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2015. 7. 1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1		발의연월일 : 2015. 6. 25.
			발 의 자 : 김태석, 강익자, 고태순, 이기붕, 홍기철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6. 26.

1. 제정이유

❍ 제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3.4%(2014년말 기준)로 전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제6조)

나. 건강증진, 사회‧문화활동의 장려(안 제7조, 제8조)

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안 제17조)

라. 노인자살 예방(안 제19조)

마.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22조)

바. 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안 제23조)

사.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29조~제37조)

3.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 참고사항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4. 3(금) 16:00~18:00 / 도민의 방

․ 참석 : 김태석, 강익자, 고태순, 유진의, 홍기철 의원,

어르신, 연구전문가, 언론인, 도 및 양 행정시 관계 공무원 등

❍ 입법예고 : 2015. 5. 28 ～ 2015. 6. 4(8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안 제1조에서는, 「노인복지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노인이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는 등의 기본이념을,

∙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도 본청, 양 행정시 및 소속기관’을 ‘도 본청과 이하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행정시)’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등 수립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안 제4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시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참여·협력을,

∙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노인복지정책 : 안 제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안 제7조에서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노후를 위한 추진사항을,

∙ 안 제8조에서는,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 고용에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은 「노인복지법」 제32조의2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의 특례사항으로, 이미 상위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생  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4.7][[시행일 2011.10.8]]
③ ~ ④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 (노인복지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항, 제39조의5제4항, 제46조제1항·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10785호(노인복지법)][[시행일 2011.12.8]][전문개정 2011.5.23]

∙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과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 안 제15조에서는, 노인의 대중교통 시설과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경로우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용요금 할인사업 경영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제26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  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  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16조에서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 안 제17조에서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8조에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관련 행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안 제19조에서는,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규정 : 안 제20조부터 안 제26조까지

∙ 안 제20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준수에 대해서,

∙ 안 제21조에서는, 고령친화도의 정기적 평가 및 소관 정책에 대한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통한 분석·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22조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을 정하고 있음.

∙ 안 제23조에서는,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 안 제24조에서는, 교육·홍보를 통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시책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정함.

∙ 안 제25조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해서,

∙ 안 제26조에서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사회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제2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함께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안 제27조부터 안 제34조까지

∙ 안 제27조부터 안 제34조까지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해 규정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상위 법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도 본청, 양행정시 및 소속기관의 정책 수 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도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 --------------------------- --------------------------- -----------------------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2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본계획------------ --------------------------- --------------------------- --------------------------- --------------------------- -----
제11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31조의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 제331조에 ------------- ------------------------------------------------------------------
제16조(노인학대 예방)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16조(노인학대 예방) ---------- ---------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 -- 1. ~ 6. (현행과 같음)
제20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도지사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WHO global network of a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가입 기준에 부합하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0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WHO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 ------------------------------------------ ② ----- 각종 사업 추진 시 고령친화도시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와 그 소속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제주자치도 행정기관 등”으로 한다)의 고령친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행정기관 등에서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노인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통하여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① ------------ -----------------------도 행정기관 등----------------- --------------------------- --------------------------- --------------------------- ------------ ② ---------- 도 행정기관 등----------------------------------------------------------------------------------------------------------------------------
제26조(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 무를 고령사회 관련 연구 기관이 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② ------------------------ --------------------------- -------------- ③ ------------------------ --------------------------- ------------------
제28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노인복지업무소관 국장, 제26조의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 3. (생 략) ④ (생 략)	제28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