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5. 7. 1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56		제출연월일 :	2015. 6. 29.
			발 의 자 :	박규헌‧강익자․고태순‧ 안창남‧이선화의원
			회부연월일 :	2015. 6. 30.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족 및 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안 제4조)

나. 지급시기 및 지급액(안 제5조)

다. 지급신청(안 제7조)

라. 지급중지(안 제8조)

마. 환수조치(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2일 / 박규헌부의장실

∙ 참        석 : 박규헌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유족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대한민국상이군경미망인회제주도지부 등

∙ 의        견 : 타 시도와 형평에 맞게 매월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및 반영

❍ 입법예고 : 2015. 6. 12. ~ 2015. 6. 22.(11일간)

∙ 제출건수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주요 검토 사항

❍ 조례제정 목적, 정의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안 제1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과 호국․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 조례제정 근거법령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바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범위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삭제 하여도 조례제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

∙ 안 제3조는, 지급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유 등록기록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 하되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안 제4조는, 지급시기와 지급액에 대하여

⇒ 지급일은 신청이 있는 달의 25일로 하되,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하고

⇒ 지급액은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안의 지급대상자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지급대상자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지급대상자 수와 소요예산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급대상자와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급신청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 등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지급대상자 중에 고령자는 가족 이외에 사람 등을 통해서 대리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안 제3조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동일한 주체로 보아짐으로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으로 수정하고

☞ 사망위로금 신청이 가능한 “관계인”의 범위가 포괄적 개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에 혼란이 예상됨으로 “유가족”으로 한정하거나, 또는 “유가족 등 상속인”으로 수정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 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것은 주어진 권리를 너무 방치하는 것으로 “3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내”로 줄이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6조제2항은 안 제4조제2항 단서와 동일하여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본인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과 호국․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과 호국․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5조에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명예수당”이란 지급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 ------------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유 등록기록자 중 제주특별자지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 하되 승계되지 않는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② (생 략)	제3조(지급대상) ① ----------- --------------------------- ------------------------------------------------------ ---------------------------------------------------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 신청)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유가족은 -------- --------------------------------별지 --------------------------- ---------------------------------------------------------------------------------------------------------------------------------------------------------------------------------------------- ------- 사람에게 ---------------
제6조(지급 방법) ①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되,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급여금 지급자의 경우는 보훈급여금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생 략)	제6조(지급 방법) ① ---------- -----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 -------------------------------------------------------------------- ② 〈삭 제〉

【참고 자료 1】

❐ 타시도 조례 현황

자치단체	조례명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비 고
충청남도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충청남도 홍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충청남도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충청남도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충청남도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관한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충청남도 당진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충청남도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충청남도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충청남도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충청남도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충청남도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충청남도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자치단체	조례명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비 고
전라북도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참전유공자 : 20만원
전라북도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예산의 범위 : 월4만원	참전유공자 : 15만원
전라북도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50만원 (미망인, 유자녀 제외)
전라북도 남원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참전유공자 : 15만원
전라북도 김제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15만원
전라북도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전라북도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전라북도 무주군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전라북도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전라북도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전라북도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예산의 범위 : 월5만원	없음
전라남도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의 범위 : 월4만원	없음

【참고 자료 2】

❒ 안 제3조제1항 관련 대상별 사망일시금 지급 현황 : 국비

【 자료 별도 요구 】

관련 조항	대상	사망일시금 (천원)	비 고
안 제3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 본인	1,127 ~ 3,268	대상별 세부 지급금액 아래 표 참조
	유족	1,127 ~ 2,261	대상별 세부 지급금액 아래 표 참조
안 제3조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	1,127 ~ 1,704	대상별 세부 지급금액 아래 표 참조
	유족	1,127
안 제3조제1항제3호	본인	없음
안 제3조제1항제4호	본인, 유족	없음
안 제3조제1항제5호	본인, 유족	없음

※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별 지급 기준 : 국비

(단위 : 천원)

【 자료 별도 요구 】

대상별			지급액	대상별				지급액
제1호 관련 독 립 유공자 본 인	건 국 훈 장	1∼3등급	3,268	제1호 관련 독 립 유공자 유 족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2,261
		4등급	3,208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	1,704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		1,208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대통령표창		1,127
제2호 관련 제일학도의용군인			1,127	제2호 관련 상 이 군 경 본인	1급 배우자 보상금 승계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 승 계		1,444
보상금 지급대상(전상, 공상, 전몰, 순직군경, 4.19, 5. 18. 특별공로상이자) 유족 (보상금 종결 시) 제2호 관련			1,127
						유족 보상금 승 계		1,127

【참고 자료 3】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 기준 : 도비

❍ 근거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 지급대상 : 보훈처에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 중 국립호국원 안장지원자 및 국가유공자 중 국립묘지 안장 지원 대상자, 묘비제작비 지원대상자

*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 선산 등 국립호국원 이외의 장소에 안장하였다가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하는 경우 장제비 회수 불요

❍ 신청기한

- 2006.1.12 이전 사망자 :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2006.1.13 이후 사망자 :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 지급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

*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 장제집행자

❍ 지급금액 : 35만원 (국비 : 20만원, 도비 : 15만원)

❍ 신청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예금통장사본, 참전유공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