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수정안

❐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 제1조 중 “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를 “제5조에”로 하고, “보훈명예수당”을 “보훈예우수당”으로 한다.

❐ 제2조 중 ““보훈명예수당”이란 지급대상자의”를 ““보훈예우수당”(이하 “예우수당”이라 한다)이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로 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수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유 등록기록자 중 해당지급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타 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다.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중 손자녀로서 같은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비급여자. 다만,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대상자에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 중 자녀로서 같은 법에 의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비급여자.  다만,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대상자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소멸자, 법적용배제자 및 보상정지자

③ 제1항 각 호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 제4조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급대상자에게”를 “대상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5일로”를 “15일로”로 하며, “다음날에”를 “전 날”로 한다.

1. 매월 예우수당 4만원

2.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15만원

❐ 제5조제1항 중 “보훈명예수당을”을 “예우수당을”로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을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보훈명예수당을”을 “예우수당을”로 하고, “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을 “예금계좌를”로하며, “보훈명예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을 “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로 한다.

❐ 제5조제3항 중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를 “위로금을 지급받고자”로 하고,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를 “별지”로 하며, “사망위로금을”을 “위로금을”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로 하며, “없을 때에는”을 “없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를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급 방법) 예우수당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되, 대상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 제7조제1호부터 제3호 중 “지급대상자가”를 각각 “대상자가”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을 “등”으로 한다.

❐ 제9조 중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를 “예우수당 대상자로”로 하고, “보훈명예수당 관리대장을”을 “보훈예우수당 관리대장을”로 하며, “지급대상자에”를 “대상자에”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	개정안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과 호국․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5조에 -------------- ----------------------- 보훈예우수당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명예수당”이란 지급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보훈예우수당”(이하 ”예우수당”이라 한다)이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이하“대상자”라 한다)의 ---------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유 등록기록자 중 제주특별자지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 하되 승계되지 않는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단,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73조의2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은 제외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수당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유 등록기록자 중 해당지급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타 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다.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중 손자녀로서 같은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비급여자. 다만,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대상자에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 중 자녀로서 같은 법에 의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비급여자. 다만,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대상자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소멸자, 법적용배제자 및 보상정지자 ③ 제1항 각 호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매월 보훈명예수당 5만원 지급 2.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② 지급일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달의 25일로 하되, 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 - ------------------------------------------------ 대상자에게 ----------- 1. 매월 예우수당 4만원 2.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15만원 ② -------------------------- --------- 15일로 ----------- ---------------------------전 날 --------------------- -------------------------------------------------------------------
제5조(지급 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신청) ① ------------- -------- 예우수당을 ----------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 ② 예우수당을 ------------------ ------------- 예금계좌를 ------- ------------------------------------ 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 ③ --------------------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 ------------------ 별지 ------- ------------------------------- -------------------------------- ------------------ 위로금을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 ------------------ 없는 경우에는 ------------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방법) ①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되,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급여금 지급자의 경우는 보훈급여금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생 략)	제6조(지급 방법) 예우수당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되, 대상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7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7조(지급중지) ------------ --------------------------- --------------------- 1. 대상자가 ---------------- ---------------------- 등 - -------------------------- ------ 2. 대상자가 ----------------- ----- 3. 대상자가 ----------------- ------------------------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도지사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 예우수당 대상자로 ------------ ------------------------------ 보훈예우수당 관리대장을 --- -------------- 대상자에 -----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