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2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
		2015. 7. 13(월) 10:00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경 제 산 업 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경제산업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5기정예산 953억 4,385만원 대비 0.4% 증가한 957억 4,103만8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5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922억 1,05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5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35억 3,052만7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5기정예산 1,284억 8,047만2천원 대비 21.2% 증가한 1,556억 6,602만5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5기정예산 대비 26% 증가한 1,313억 3,119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5기정예산 대비 3% 감소한 243억 3,482만 7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4, 20, 21쪽 국고보조금등은

노사민정활성화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2,688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22쪽 잉여금은

에너지산업과 순세계잉여금 617만3천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24쪽 전입금은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2,351만9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38쪽부터 242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015기정예산 대비 12.9% 증가한 17억 2,715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 9,155만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9,600만원

○ 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1억 6,417만9천원

○ 취업 및 노사 안정 6억 537만5천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 7억 7,005만3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44쪽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015기정예산 대비 90.2% 증가한 103억 1,392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중소기업정책지원 2억원

○ 중소기업판로지원 8,864만원5천원

○ 중소기업기술지원 1,000만원

○ 기금전출금(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10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 중소기업경영지원 373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47쪽까지는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으로,

2015기정예산 대비 41.7% 증가한 83억 9,67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첨단제조업 육성 4억4,000만원

○ IT융합산업 육성 8,500만원

○ 바이오·물산업 육성 78억 6,200만원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973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48쪽부터 251쪽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2015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한 67억 4,773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신재생에너지 보급 27억 7,006만원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25억 9,287만1천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 25억 7,037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4,239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17만3천원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11억 3,7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