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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5.7.13.(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제 주 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교통국장 백 광 식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1차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도 모든 역량을 모아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따뜻한 서민경제 실현으로

‘농·어·상공인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제주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 먼저, 황태희 농정과장입니다.

❍ 장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이성래 축산과장입니다.

❍ 정기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제주시 관계 공무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경례!」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  드린 후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제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지역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육성 등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억 5,550만원 대비 695% 증가한 12억 3,6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90억 4,824만원 대비 3.5% 증가한

1,439억 7,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 세출예산에 대하여

❍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근거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 농정과 소관 사항으로

-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8,105만 6천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으로

- 해조류(괭생이모자반등) 수거처리 및 추자면 추포도 소규모 선착장시설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7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421쪽부터 429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 농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418억 8,530만원에서 6억 1,305만원이 감액된

412억 7,225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농지 기능강화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및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비 3억 2,980만원

- 농어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등 총13개 사업 국비 매칭분에 대한 지방비 13억1,091만원

- 친서민 농정시책 중 사업수요가 많은 밭작물기계화 촉진사업비 및 농가형 소규모저온저장시설사업비 2억8,290만원

- 농기계 임대사업비 4억원 등

- 총 62억 4,65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계획이 축소되고 단위사업별 특정적인 사업수요 감소 등을 감안하여

-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48억 4,125만원과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비 4억 5,240만원 등

- 총 68억 5,9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30쪽부터 438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204억 8,161만원에서 36억 751만원이 증가한 240억 8,912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잠수어업인 복지증진과 지속가능한 어선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와 어촌정주어항 정비와 해양환경 보전관리를 위해서

-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7억원

- 어선어업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8억원

- 어촌(도서) 항만개발 및 관리에 9억 2천만원

- 해수욕장 및 해양환경 보전관리에 6억2천만원 등

- 총 36억 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39쪽부터 446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391억 877만 5천원에서 19억 2,675만 7천원이 증가한 410억 3,553만 2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우도의 주민숙원 해소, 초지 지형도면 국토이용 정보체계 등재 등 FTA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비 3억원

- 관광지 주변 양돈장 폐쇄시범사업 3억5천만원

- 냄새저감 미생물제제 공급 시범사업 1억 5천만원

- 초지 지형도면 전산화사업 2억원 등

- 총 21억 3천 32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감액 대상분 등에 대하여

- 축산관계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통신료부담 1천 2백 474천원 등

- 총 2억 6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47쪽부터 450쪽까지「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5백만원에서 28억 3백만원이 증가된 154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 귀촌창업자 정착을 위한 소상공인 컨설팅지원 3천만원,

-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 행복드림 잡(JOB) 프로젝트 사업비 5억 5백만원과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비 7억 1천만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 12억 3천만원,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비 2억 4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에너지 안전관리 및 수급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비 1천만원

- 도서지역 LPG 해상운송비와 육지부 연탄반입 운송비 8천 1백만원

- 탐라해상 풍력발전소 기본지원비 2천 4백만원 등

- 총 28억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6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 건설과 농업기반 예산은

기정예산 248억 8,825만원 중

배수개선사업 농수축산식품부 가내시로

본예산에 1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지원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28억 5백만원이 감액된 220억 8,325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제주시 부서별「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번에 우리 제주시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과 경제활동 현장에서 농·어·상공인이 필요로 하고, 수요 민원이 많은 사업에 추경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부분 증액 또는 감액되는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