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15. 7. 13(월) 10:00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2. 예산안의 회계별 분석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다. 국ㆍ원ㆍ사업소․행정시 주요 세출예산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6.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2. 용역비 예산현황

3. 국고보조금 반환현황(총괄)

4.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5. 전액 감액사업(2천만원 이상)

6. 세입(2천만원 이상)

7. 세출(2천만원 이상)

8. 명시이월 사업조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2 453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5. 6. 26 제주특별자지도지사 2015. 6. 26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1,332억8,25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조8,194억620만6천원보다 3,138억7,637만원이 증액(8.2%)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는 3조3,900억9,13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조1,300억550만3천원보다 2,600억8,584만2천원이 증액(8.3%)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는 7,431억9,12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6,984억70만3천원보다 537억9,052만8천원이 증액(7.8%)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합 계		4,133,282,576	3,819,406,206	313,876,370	8.2
일 반 회 계		3,390,091,345	3,130,005,503	260,085,842	8.3
특 별 회 계		743,191,231	689,400,703	53,790,528	7.8
	공기업특별회계	415,397,085	393,851,033	21,546,052	5.4
	기타특별회계	327,794,146	295,549,670	32,244,476	10.9

2. 예산안의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1,332억8,257만6천원으로 세입 재원별로 보면,

․ 지방세수입은 9,495억300만원,

․ 세외수입은 2,538억6,381만3천원,

․ 지방교부세는 9,932억1,020만원,

․ 보조금은 1조2,309억8,715만2천원,

․ 지방채는 650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407억1,841만1천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4,133,282,576	100.00	3,819,406,206	100.00	313,876,370	8.22
지방세수입	949,503,000	22.97	886,230,000	23.20	63,273,000	7.14
세외수입	253,863,813	6.14	238,139,567	6.23	15,724,246	6.60
지방교부세	993,210,200	24.03	991,159,800	25.95	2,050,400	0.21
보 조 금	1,230,987,152	29.78	1,202,471,108	31.48	28,516,044	2.37
지방채	65,000,000	1.57	65,000,000	1.70	0	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40,718,411	15.50	436,405,731	11.43	204,312,680	46.82

2) 세출예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농림해양수산은 5,117억8,771만6천원으로 12.38% 점유

․ 산업·중소기업은 1,861억7,070만1천원으로 4.50% 점유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합계	4,133,282,576	100.00	3,819,406,206	100.00	313,876,370	8.22
일반공공행정	566,977,465	13.72	513,605,928	13.45	53,371,537	10.39
공공질서및안전	157,379,582	3.81	152,153,280	3.98	5,226,302	3.43
교육	71,363,235	1.73	60,067,393	1.57	11,295,842	18.81
문화및관광	226,657,514	5.48	192,796,932	5.05	33,860,582	17.56
환경보호	496,779,648	12.02	451,793,683	11.83	44,985,965	9.96
사회복지	760,686,938	18.40	726,039,898	19.01	34,647,040	4.77
보건	50,937,087	1.23	45,829,046	1.20	5,108,041	11.15
농림해양수산	511,787,716	12.38	469,695,917	12.30	42,091,799	8.96
산업․중소기업	186,170,701	4.50	156,310,925	4.09	29,859,776	19.10
수송및교통	390,283,162	9.44	359,433,329	9.41	30,849,833	8.58
국토및지역개발	153,259,636	3.71	117,899,132	3.09	35,360,504	29.99
과학기술	3,231,232	0.08	3,223,002	0.08	8,230	0.26
예비비	31,928,310	0.77	51,514,262	1.35	△19,585,952	△38.02
기타	525,840,350	12.72	519,043,479	13.59	6,796,871	1.31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 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행정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2%가 감액된 5,242억8,916만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구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
도 전 체		4,133,282,576	3,819,406,206	313,876,370	8.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 관 분 야		524,289,160	525,298,609	△1,009,449	△0.2
일반회계	소 계	520,703,661	521,730,537	△1,026,876	△0.2
	노동위원회	988,000	988,000	0	0.0
	경제산업국	92,210,511	91,830,750	379,761	0.4
	농축산식품국	272,865,935	274,326,890	△1,460,955	△0.5
	해양수산국	132,142,014	134,199,955	△2,057,941	△1.5
	농업기술원	9,901,329	9,580,829	320,500	3.3
	축산진흥원	2,057,844	2,028,844	29,000	1.4
	해양수산연구원	1,857,900	1,857,900	0	0.0
	동물위생시험소	684,526	665,703	18,823	2.8
	고용센터	4,504,341	4,503,941	400	0.0
	제주시	1,236,556	155,500	1,081,056	695.2
	서귀포시	2,254,705	1,592,225	662,480	41.6
특별회계	소 계	3,585,499	3,568,072	17,427	0.5
	경제산업국	3,530,527	3,513,100	17,427	0.5
	농축산식품국	54,972	54,972	0	0.0

※ 세입(검토보고서 P.44∼47)

나. 세출예산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행정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 증액된 8,267억4,50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 이는 도전체 세출예산액(4조1,332억8,257만6천원) 대비 2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

구 분		과 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도 전 체			4,133,282,576		3,819,406,206	313,876,370	8.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분야		일반+특별	826,745,009	도전체의 20.0	755,895,877	70,849,132	9.4
	지방노동위원회		421,921	0.05	346,708	75,213	21.7
	경제산업국	소계	155,666,025	18.83	128,480,472	27,185,553	21.2
		경제정책과	15,045,188		13,318,031	1,727,157	13.0
		기업지원과	45,743,538		35,429,610	10,313,928	29.1
		에너지산업과	66,334,233		59,586,495	6,747,738	11.3
		미래전략산업과	28,543,066		20,146,336	8,396,730	41.7
	농축산식품국	소계	116,567,958	14.10	102,134,683	14,433,275	14.1
		친환경농정과	61,812,529		58,964,026	2,848,503	4.8
		식품산업과	10,244,648		6,898,872	3,345,776	48.5
		감귤특작과	27,542,634		25,462,706	2,079,928	8.2
		축산정책과	16,968,147		10,809,079	6,159,068	57.0
	해양수산국	소계	230,099,440	27.83	217,577,188	12,522,252	5.8
		수산정책과	42,861,895		40,883,547	1,978,348	4.8
		해양산업과	20,101,983		18,623,763	1,478,220	7.9
		해운항만과	167,135,562		158,069,878	9,065,684	5.7
	농업기술원		25,234,603	3.05	23,962,990	1,271,613	5.3
	축산진흥원		7,571,458	0.92	7,875,850	△304,398	△3.9
	해양수산연구원		4,983,555	0.60	4,947,449	36,106	0.7
	동물위생시험소		3,017,826	0.36	2,894,274	123,552	4.3
	고용센터		4,454,319	0.54	3,613,573	840,746	23.3
	제주시	소계	143,891,721	17.40	138,969,190	4,922,531	3.5
		농정과	41,272,252		41,885,299	△613,047	△1.5
		해양수산과	24,089,122		20,481,613	3,607,509	17.6
		축산과	41,035,532		39,108,775	1,926,757	4.9
		지역경제과	15,411,565		12,605,253	2,806,312	22.3
		건설과	22,083,250		24,888,250	△2,805,000	△11.3
	서귀포시	소계	134,836,183	16.31	125,093,494	9,742,689	7.8
		지역경제과	8,852,101		7,236,630	1,615,471	22.3
		감귤농정과	60,439,534		55,761,907	4,677,627	8.4
		해양수산과	26,318,136		24,483,434	1,834,702	7.5
		축산과	13,511,412		11,105,523	2,405,889	21.7
		건설과	25,715,000		26,506,000	△791,000	△3.0

다. 국․원․사업소·행정시 주요 세출예산

◦ 국․원․사업소․행정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전체 7,521만3천원 증액)

․ 경제산업국 소관(전체 271억8,555만3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명 세서(P)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0	200,000	1,000,000	240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290,000	70,000	220,000	240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출연금)	600,000	400,000	200,000	243
기업지원과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 안정지원자금 지원(기금전출금)	10,000,000	0	10,000,000	244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출연금)	4,119,000	0	4,119,000	246
미래전략 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출연금)	3,529,000	0	3,529,000	246
에너지산업과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시설비)	1,916,560	0	1,916,560	249
에너지산업과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547,250	0	2,547,250	250
에너지산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민간자본사업보조)	32,686,000	32,406,000	280,000	250

․ 농축산식품국 소관(전체 144억3,327만5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명 세서(P)
친환경농정과	기후변화대응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1,000,000	300,000	700,000	254
친환경농정과	농업수입보장보험료지원	300,000	0	300,000	254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2,032,000	1,200,000	832,000	259
식품산업과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408,000	0	408,000	260
식품산업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1,546,000	0	1,546,000	260
감귤특작과	감귤생산실명제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0	600,000	261
감귤특작과	감귤원 1/2간벌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62,500	200,000	362,500	262
감귤특작과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852,200	5,000,000	2,852,200	263
감귤특작과	녹차티백(2BAG)포장시스템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0	1,000,000	264
감귤특작과	채소류 자율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028,217	0	2,028,217	264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	1,045,524	0	1,045,524	269
축산정책과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	1,600,000	600,000	1,000,000	270

․ 해양수산국 소관(전체 125억2,225만2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명 세서(P)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95,000	347,500	347,500	273
수산정책과	수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	0	2,000,000	274
수산정책과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재료비)	184,016	0	184,016	274
수산정책과	양식품목다양화를 위한 참조기 산업화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0	100,000	277
수산정책과	추지도지역새로운소득화우렁쉥이 양식시설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0	200,000	277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근무자 초과근무수당(보수)	293,941	190,741	103,200	278
해양산업과	해양관광테마강정항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900,000	1,900,000	1,000,000	280
해양산업과	국제크루즈포럼개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00,000	400,000	200,000	281

․ 농업기술원 소관(전체 12억7,161만3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명 세서(P)
농산물원종장	원종장 특고압수배전반교체	200,000	0	200,000	289
감귤육종센터	감귤아열대과수연구하우스시설	500,000	0	500,000	290
동부농업 기술센터	농촌생활과학관운영장비구입	218,000	0	218,000	294
동부농업 기술센터	농가임대용감귤나무파쇄기구입	122,800	0	122,800	294
서부농업 기술센터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	450,000	400,000	50,000	295

․ 축산진흥원 소관(전체 3억439만8천원 감액)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전체 3,610만6천원 증액)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전체 1억2,355만2천원 증액)

․ 고용센터 소관(전체 8억4,074만6천원 증액)

․ 제주시 소관(전체 49억2,253만1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명 세서(P)
농정과	농지이용실태조사 특별조사 보조인력 인건비지원	245,700	0	245,700	422
농정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500,000	0	500,000	422
농정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3,693,000	3,220,000	473,000	425
농정과	폐열재이용 시설지원	1,471,200	0	1,471,200	426
농정과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2,352,000	552,000	1,800,000	429
해양수산과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2,446,000	1,746,000	700,000	432
해양수산과	노후기관 대체 지원(보조율60%)	200,000	0	200,000	433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POOL)	595,000	195,000	400,000	435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400,000	1,100,000	300,000	444
축산과	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새저감 미생물제제 공급 시범사업	320,000	170,000	150,000	444
축산과	초지 지형도면 전산화 사업	250,000	50,000	200,000	445
지역경제과	주민 행복드림 Job 프로젝트	505,000	0	505,000	447
지역경제과	글로벌명품 시장 육성 사업	710,000	0	710,000	448
지역경제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1,230,000	0	1,230,000	448

․ 서귀포시 소관(전체 97억4,268만9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명 세서(P)
지역경제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0	0	300,000	621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79,710	160,000	519,710	621
지역경제과	주민행복드림(Dream)Job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5,000	0	505,000	622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055,000	5,280,000	775,000	628
감귤농정과	2015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000	1,000,000	1,500,000	632
감귤농정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25,000	0	525,000	632
감귤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50,000	100,000	1,450,000	634
감귤농정과	농산물(감귤포함) 수출물류비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920,500	410,000	510,500	636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	200,000	200,000	640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 (시설비)	2,094,600	1,494,600	600,000	643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 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00	0	1,400,000	650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276,744	0	276,744	651
축산과	양돈장 냄새차단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70,000	120,000	150,000	652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시설비)	730,000	500,000	230,000	685

※ 신규사업(검토보고서 P.35∼47)

※ 주요사업(검토보고서 P.48∼61)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우리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는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 수입부분에서 기정 308억5,416만원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408억5,416만원이며,

․ 지출부분에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 100억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333억6,505만원입니다.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 수입부분에서 증·감은 없으며

․ 지출부분에서 증·감 없이 2015년도말 조성액은 34억6,183만8천원입니다.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4년도말조성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 정	증 감	경정(C)	기 정	증 감
중소기업 육성기금	28,632,590	40,854,160	30,854,160	10,000,000	36,121,700	26,121,700	10,000,000	33,365,050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270,639	292,199	292,199	0	101,000	101,000	0	3,461,838

나. 우리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 100억원

․ 지출계획은 특별경영안정지원기금 이차보전 100억원입니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메르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15. 6. 15 ∼ 12월(신청기간 2015. 6. 15 ∼ 8. 31)

․ 총사업비 : 100억원

․ 사업규모 : 4,500억원 규모 융자추천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1회)

․ 지원형태 :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지원조건 : 경영안정지원기금 지원 대상 업종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계획은 증·감이 없으며

․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 3억원입니다.

〈변경기금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지 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중소기업육성기금	40,854,160	30,854,160	1,000,000	36,121,700	26,121,700	1,000,000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292,199	292,199	0	101,000	101,000	0

5.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합 계	524,289,160	525,296,609	△1,009,449	△0.2
세외수입	13,647,414	13,253,494	393,920	3.0
지방교부세	700,000	0	700,000	100.0
국고보조금	114,963,651	116,770,684	△1,807,033	△1.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1,268,014	171,304,555	△36,541	0.0
기금	46,206,893	47,116,706	△909,813	△1.9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77,503,188	176,853,170	650,018	0.4

나. 세출예산(설명 및 조정을 요하는 사항)

경제산업국

□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 프로젝트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 프로젝트 (민간경상업보조)	1,200,000	200,000	1,000,000	240

◦ 미 취업한 청년층(15세∼45세 이하)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1년간 매출액 1억원 이상 사업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취업 여건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 일시적인 지원(2년)으로 비정규직을 양상하기 보다는 기 채용된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 프로젝트 예산 집행현황

· 2012년도(16억), 2013년도(21억원), 2014년도(21억원)

□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에너지산업과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2,547,250	0	2,547,250	250

◦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에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를 보면,

· 2012년도 :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사업 10억원

· 2013년도 :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전력저장 시스템 구축사업 10억원               (국비 5, 지방비 5)

◦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2MWh)와 전력변화장치(PCS) 설비(1MWh) 그리고 설치공사에 대하여 호환성 및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출연금)	600,000	400,000	200,000	243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출연금) 현황을 보면 매년 200백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 금년도 당초 및 추경에는,

· 중소기업종합지원터 운영비 지원(출연금) 400백만원(당초 200, 1회추경 200)

· 중소기업종합지원터 건물침하에 따른 보수공사(민자) 150백만원

· 중소기업종합지원터 회의실 노후화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민자) 130백만원

◦ 그리고 금회 추경에 운영비(출연금)200백만이 계상되고 있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국가직접지원 사업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미래전략산업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4,119,000	0	4,119,000	246
미래전략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3,529,000	0	3,529,000	246

◦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2개사업에 지방비가 76억48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청정헬스푸드산업,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풍력․전기자동차서비스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휴향형 미케어산업, 화장품뷰티산업)에 대하여 세부사업과 지원내용 등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축산식품국

□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감귤특작과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852,200	5,000,000	2,852,200	263

◦ 2011년도부터 시행한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은 2011년도 1,565백만원, 2012년도 3,520백만원, 2013년도 2,712백만원, 2014년도 4,548백만원으로 지금까지 총 지원액은 12,344백만원 입니다.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보면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kg당 50원) 제도를 폐지하고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은 감귤농가 및 단체의 수용성이 필요하고,

◦ 그리고 열악한 재원 속에서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시설은 FTA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연구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감귤특작과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연구(연구용역비)	200,000	0	200,000	263

◦ 정부가 시행하는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은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매·비축하거나 수매 후 산지폐기 시 지급하는 가격’으로 운용 품목은 배추, 무, 대파, 당근, 건고추, 마늘 양파 7개 품목입니다.

◦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연구용역 기본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감귤특작과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00,000	0	300,000	262

◦ 감귤원 실태조사 등 감귤산업 위하여 관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그리고 본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도 국비사업(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신청에 대한 진행상황과,

◦ 관측정보시스템 구축 시 소요기간, 활용, 도내업체 참여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국

□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보조)	695,000 지 347,500 도 347,500	347,500 347,500 0	347,500 0 347,500	273

◦ 제주수산물 생산자 70% 이상 참여 식품 가공업체와 기술융합, 수산가공 식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 2015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시 생산자 미 참여(탈퇴)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였으나 삭감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었고 상임위에서 최종 삭감을 한바가 있습니다.

◦ 본 사업에 대하여 생산자 참여, 사업단 선정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시설비)	2,889,560 지 1,793,527 도 1,096,033	1,889,560 1,793,527 96,033	1,000,000 0 1,000,000	281

◦ 본 사업(어항기반시설 28천㎡, 마리나기반시설 1식)은「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반영 사업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였으나 삭감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었고 상임위에서 최종 삭감을 한바가 있으며 지역주민 수용성과 사전적 절차 이행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사업 명시이월 현황

․ 강정해역해양생태 환경조사 : 2억85백만원

․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 31억60백만원

․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 15억원

․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 3억30백만원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 예산현황과 관련하여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15년도(안)	2014년도(최종)	2013년도(최종)	2012년도(최종)	비고
농업기술원	252 (구성비 0.61%) 도 전체예산 대비 농업기술원이 차지하는 비율	287 (구성비 0.73%)	292 (구성비 0.75%)	329 (구성비 0.96%)

◦ 농업기술원(정원177명/현원166명)은 연구개발, 기술지원, 그리 4개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금년도 목표는 ‘경쟁력이 있는 맞춤형 농업 기술 확산’입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행정시는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기술원 예산은 상기 현황과 같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농업기술원과 행정시의 예산 및 정원을 보면,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안)	예산 증감률	정·현원(명)		비고
			정원	현원
농업기술원	252	5.3	177	166
제 주 시 (농정과)	412	△1.5	23	2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604	8.4	20	23

◦ 금회 추경을 보면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은 8.2%이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9.4%이나 이와 반면에 농업기술원은 5.3%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시 공통

□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명시이월)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유	명시이월 사업조서 (P)
합계		15,560,000	9,157,703
제주시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2,975,000 기 7,785,000 도 5,190,000	7,189,000 기 4,313,400 도 2,875,600	돈사내 가축 사육 등으로 개보수 시 사업 특성상 공사기간 장기화	197
서귀포시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	2,585,000 기 1,551,000 도 1,034,000	1,968,703 기 1,181,222 도 787,481	사업대상 농가가 대부분 양돈 농가로 육지부 구제역 발생 등으로 농장 방문 자제로 인하여 공사기간 장시간 소요 및 사업대상자 추가공모로 인하여 사업 수행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28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FTA 체결과 개방 등에 대응하고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행정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총예산은 155억60백만원으로 이중 91억57백만원(59%)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 제 주 시 : 129억75백만원 중 71억89백만원 명시이월(55%)

․ 서귀포시 : 25억85백만원 중 19억68백만원 명시이월(7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에는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최근 3년간 제주시(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원 명시이월 현황

연도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 ②	예산현액 ①+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2014	4,353,350	2,148,382	6,501,732	3,975,535	2,452,445	73,752
2013	4,842,637	2,167,040	7,009,677	4,847,640	2,148,382	13,655
2012	4,102,110	2,884,000	6,986,110	4,749,560	2,167,040	69,510

□ 어선어업 소득기반 시설사업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 자동화 시설사업	500,000	300,000	200,000	433
제주시 (해양수산과)	노후기관 대체 지원	200,000	0	200,000	43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 시설	400,000	200,000	200,000	64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 시설	0	0	0

◦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선어업을 위하여 어선 자동 화 시설사업, 노후기관 대체 지원 등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누누이 강조하였으나,

◦ 제주시(해양수산과)에서는 어선자동화 시설은 금회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서귀포시(해양수산과)는 반영을 안 하고 있어 어선어업 소득기반 시설사업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 주 시

□ FTA 기금사업 관련(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 부 사 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제주시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6,250,000 기 2,500,000 도 3,750,000	11,091,250 4,436,500 6,654,750	△4,841,250 △1,936,500 △2,904,750	423

◦ FTA 기금의 사업 목표를 보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농업 경쟁력 제고 위하여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축산, 원예·식량 분야 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이며,

◦ 지원조건은 보조 50%(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융자 상환조건은 연리 3.0%(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 제주시(농정과)에서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 전체사업비 110억91백만원 중에서 48억41백만원을 감액(43%)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2015년도 FTA 기금사업 행정시별 당초 예산현황 및 감귤재배 면적

구 분	당초예산액 (천원)	비율 (%)	감귤재배면적 (ha)	비율 (%)	비고
합 계	35,554,520	100	20,577	100
제 주 시	11,091,250	31	6,795	33
서귀포시	24,463,270	69	13,782	67

◦ 최근 3년간 행정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 ②	예산현액 ①+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제 주 시 (농 정 과)	2014	10,258,500	3,250,000	13,508,500	9,163,389	4,282,126	62,985
	2013	12,550,000	4,496,890	17,046,890	12,954,895	3,250,000	841,995
	2012	14,201,750	725,973	14,927,723	10,214,930	4,496,890	215,90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2014	20,741,500	7,914,891	28,656,391	23,630,559	4,738,733	287,099
	2013	24,344,205	6,648,191	30,992,396	22,721,955	7,914,891	355,550
	2012	27,275,450	428,956	27,704,406	20,764,080	6,648,191	292,135

서귀포시

□ 2015 제주국제감귤 박람회 개최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000 기 500,000 자 0 도 2,000,000	1,000,000 0 1,000,000 0	1,500,000 500,000 △1,000,000 2,000,000	632

◦ 본 박람회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및 감귤박물관 일원에서 11월6일부터 15일까지(10일간) 개최되는 박람회로 ’13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서귀포국제감귤박람회’ 명칭으로 하다가 금년부터는 ‘제주국제감귤 박람회’ 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본 박람회는 서귀포시 지역을 위한 박람회가 아니라 더 나아가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하는 국제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지금까지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 부 사 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544,710 국 1,017,884 도 1,526,826	4,431,457 2,215,383 2,216,074	△1,886,747 △1,197,499 △689,248	634

◦ 서귀포시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감액내용

·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 △1,248,000천원(전액감액)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사업 : △60,000천원(전액감액)

· 에너지절감시설(공기열냉난방) 설치지원사업 : △400,000천원(전액감액)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 : △178,747천원(일부감액)

◦ 특히,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농가의 자부담 문제로 상임위에서 감액(312백만원)하였으나 1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금회 추경에는 감액을 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추경예산 편성계획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증·감조정, 순세계잉여금 정리, 계속사업의 재정 뒷받침과 법정·의무적 경비 수요 반영 등 하반기 재정운용대책 연계 지출효율화와 안정적 건전재정 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 재원배분 방향은,

· 세수여건을 고려한 건전 재정운영 기조유지 및 재정지출 구조개선

· 안전, 복지, 환경,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 관련 예산 우선반영

· 성과중심·도민중심의 효과와 수혜도를 최대한 반영한 눈높이 예산

◦ 최종적으로는,

·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절감예산 활용 현안수요 재투자 등 시기적으로 꼭 해야 할 예산은 최대한 반영

·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활쓰레기 문제해소,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분야, 1차산업 경쟁력 제고사업과 성장동력 산업육성 등 하반기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예산안의 규모(검토보고서 P.1, 5～6)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1,332억8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조8,194억6백만원 대비 3,138억76백만원이 증액(8.2%)되고 있습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은 8,267억4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558억95백만원 대비 708억49백만원이 증액(9.4%)이 되고 있으며,

※ 도 전체 8.2% 증액(우리위원회 소관 9.4% 증액)

◦ 또한 금번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20.0%를 점유하고 있고 이는 기정예산 우리위원회 소관예산 점유율 19.8%보다 0.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기 정 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도 전 체	4,133,282,576		3,819,406,206		313,876,370	8.2
농수축경제 위원회소관	826,745,009	도전체의 20.0	755,895,877	도전체의 19.8	70,849,132	9.4

□ 추경예산 주요사업(검토보고서 P.48～61)

◦ 우리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증·감)을 살펴보면,

〈증액 주요사업〉

·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100억원(P.244)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41억19백만원(P.246)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35억29백만원(P.246)

·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사업 25억47백만원(P.250)

·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15억46백만원(P.260)

·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28억52백만원(P.263)

· 말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 10억45백만원(P.269)

·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사업 20억원(P.274)

·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18억원(P.429)

·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15억원(P.632)

〈감액 주요사업〉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14억10백만원(P.250)

·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46억79백만원(P.261)

· 근해어업 감척 △35억80백만원(P.276)

·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 △26억34백만원(P.423)

· 배수개선사업 △28억원(P.466)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신규사업(검토보고서 P.30～34)

◦ 국고보조금 반환을 보면,

· 125건에 95억14백만원(전년도 122건에 97억31백만원)으로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3억27백만원(에너지산업과)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3억99백만원(제주시 축산과)

- 성분해성어구시범사업 3억17백만원(제주시 해양수산과)

- 갯지렁이 양식시설지원 2억원(제주시 해양수산과) 등은 반환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은,

· 147건에 635억72백만원이 계상(검토보고서 P.35～41)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명시이월(검토보고서 P.62～68)

◦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격상 당해 연도에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산을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월사유를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는 명시이월 요구기간이 조정되었으며,

◦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69건에 2,494억96백만원의 사업비 중 1,879억13백만원을 명시이월(75%)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 전에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명시이월액을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14년도 110건 1,143억원, 2013년도 97건 1,070억원, 2012년도 995억원

□ 종합의견

◦ 금번 제2회 추경은 통상적으로 편성계획의 기본방침에 따라 법정·필수 경비, 신규 또는 변경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증·감 조정과, 자체 투자사업 편성, 절감예산 재투자 등입니다.

◦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과 절감예산 재투자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고 있으나,

※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 자금(100억원) 등

◦ 예산은 상임위원회 소관 각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여 효율성과 건 정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1차 공모에서 신청자가 많아 탈락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수차례 공모까지 하면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례, 국고보조사업 일부 및 전액 감액은 향후에는 개선이 되어야 하겠으며,

◦ 앞서보고 드린바와 같이 조정과 설명을 요하는 사항,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결정(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투 융 자 심사결과	사업명 세서(P)
서귀포시	1건	1,400,000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 사업	1,400,000	조건부 승인	650

2. 용역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용역사유/목적	예산액	용역심의 결과	사업명 세서(P)
농축산식품국	3건		550,000		123
감귤특작과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	정확한 생산량 예측 등 통계자료 활용 가능한 관측시스템 구축	300,000	적정	262
감귤특작과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연구	감귤 등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저가격보장제 가이드라인 마련	200,000	적정	263
축산정책과	역사적 고증을 통한 제주말산업 스토리텔링 발굴 및 사업화 방안	제주 말산업의 역사적 인물에 관한 성역화 타당성 분석 및 기초 조사	50,000	적정	269

3. 국고보조금 반환 현황(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반환사유	반환예산	사업명 세서(P)
합계	125건		9,514,468
노동위원회	5건		75,213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집행잔액	38,357	237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	집행잔액	34,384	237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913	237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집행잔액	202	237
노동위원회	이자분 반납	이자발생분	357	237
경제산업국	13건		3,359,183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5,354	242
경제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5,559	241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663,783	242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지원사업	집행잔액	5,346	242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이자	11	241
기업지원과	지방중소기업청 업무이관 인력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3,070	244
기업지원과	지방중소기업청 업무이관 기본경비	집행잔액 및 이자	15,948	244
에너지산업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7,567	251
에너지산업과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104	251
에너지산업과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664	251
에너지산업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9,983	251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27,312	251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91,482	251
농축산식품국	44건		4,194,322
친환경농정과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이자	국고사업비 이자발생분	7	255
친환경농정과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이자	국고사업비 이자발생분	21	255
친환경농정과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예산집행 잔액	10,884	256
친환경농정과	후계농업경영인교육	예산집행 잔액	2,283	256
친환경농정과	후계농업경영인교육이자분	국고사업비이자발생분	4	256
친환경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비	예산집행 잔액	5,163	256
친환경농정과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이자	국고사업비 이자발생분	56	256
친환경농정과	정부양곡관리운영	예산집행 잔액	2,000	256
친환경농정과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	예산집행 잔액	69,482	256
친환경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예산집행 잔액	268,514	256
친환경농정과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예산집행 잔액	46	256
친환경농정과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예산집행 잔액	6,206	256
친환경농정과	밭농업직불제사업	예산집행 잔액	53,034	256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예산집행 잔액	1,571	256
친환경농정과	직불제사업이자	국고사업비이자발생분	1,195	256
친환경농정과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예산집행 잔액	890	256
친환경농정과	농어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예산집행 잔액	1,525	256
친환경농정과	밭작물(잡곡)브랜드사업	예산집행 잔액	27,000	256
친환경농정과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이자	국고사업비이자발생분	21	256
친환경농정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예산집행 잔액	93,922	256
친환경농정과	배수개선사업	예산집행 잔액	214,913	256
식품산업과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예산집행 잔액	2,554	260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집행잔액반납	예산집행 잔액	3,103	260
감귤특작과	‘13FTA기금지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월사업비)	예산집행 잔액	15,305	264
감귤특작과	‘14FTA기금지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집행 잔액	121,248	264
감귤특작과	‘14FTA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예산집행 잔액	8,895	264
감귤특작과	‘14FTA지원계획 수립지원비	예산집행 잔액	328	264
감귤특작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13년 이월)	예산집행 잔액	49,306	264
감귤특작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14년)	예산집행 잔액	14,470	264
감귤특작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13년 이월)	예산집행 잔액	219,677	264
감귤특작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14년)	예산집행 잔액	22,189	264
감귤특작과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예산집행 잔액	3	264
축산정책과	학교우유급식사업	예산집행 잔액	89,801	271
축산정책과	쇠고기 이력제	예산집행 잔액	14,533	271
축산정책과	살처분 보상금	예산집행 잔액	9,762	271
축산정책과	201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집행 잔액	48,726	271
축산정책과	2014년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예산집행 잔액	14,181	271
축산정책과	축산물 검사	예산집행 잔액	782	271
축산정책과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예산집행 잔액	458	271
축산정책과	한우FTA 폐업지원금	예산집행 잔액	1,144	271
축산정책과	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집행 잔액	351,711	271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예산집행 잔액	2,399,989	271
축산정책과	시도가축방역	예산집행 잔액	19,754	271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지원	예산집행 잔액	27,666	271
해양수산국	32건		976,155
수산정책과	‘14년 어촌지도자 교육훈련경비	집행잔액	10,091	278
수산정책과	‘14년홍해삼양식섬지원사업	집행잔액	25,269	278
수산정책과	‘14년홍해삼양식섬지원사업 이자	이자발생액	4,711	278
수산정책과	‘14년수산생물질병방역교육	집행잔액	2,403	278
수산정책과	‘14년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집행잔액	3,880	278
수산정책과	‘14년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이자	이자발생액	73	278
수산정책과	‘14년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집행잔액	1,086	278
수산정책과	‘14년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이자	이자발생액	18	278
수산정책과	‘14년근해어선감척사업	집행잔액	27,324	278
수산정책과	‘14년근해어선감척사업 이자	이자발생액	4,725	278
수산정책과	‘13~’14년연안어선감척사업	집행잔액	134,707	278
수산정책과	‘13~’14년연안어선감척사업 이자	이자발생액	17,157	278
수산정책과	‘14년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집행잔액	3,510	278
수산정책과	‘14년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이자	이자발생액	3,290	278
수산정책과	‘14년 해파리구제사업	집행잔액	40,000	278
수산정책과	‘14년 해파리구제사업 이자	이자발생액	1,249	278
수산정책과	‘14년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집행잔액	317,175	278
수산정책과	‘14년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이자	이자발생액	2,026	278
수산정책과	‘13년 갯지렁이 양식시설지원	집행잔액	200,000	278
수산정책과	‘13년 갯지렁이 양식시설지원 이자	이자발생액	5,047	278
수산정책과	‘14년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사업	집행잔액	40,195	278
수산정책과	‘14년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사업 이자	이자발생액	952	278
수산정책과	수산시장시설개선	집행잔액	1,893	278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품질위생사업	집행잔액	97,108	278
수산정책과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집행잔액	6,624	278
해양산업과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집행잔액	2,517	284
해양산업과	해양보호구역관리	집행잔액	12,734	284
해양산업과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집행잔액	3,510	284
해양산업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976	284
해양산업과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집행잔액	3,212	284
해운항만과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	집행잔액	2,676	286
해운항만과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 이자	이자발생액	17	286
농업기술원	15건		64,660
기술지원 조정과	녹비작물종자대지원 등 15건	집행잔액 반환	64,660	296
축산진흥원	1건		503
축산진흥원	종축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503	301
동물위생 시험소	1건		4,086
동물위생 시험소	2014도축검사원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업비 집행잔액	4,086	311
고용센터	14건		840,346
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운영	2014년 집행잔액	66	312
고용센터	고용창출지원사업	2014년 집행잔액	135,385	312
고용센터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2014년 집행잔액	15,136	312
고용센터	고령자인재은행지원	2014년 집행잔액	17,584	312
고용센터	민간취업기관 운영	2014년 집행잔액	71	312
고용센터	실업급여 운영	2014년 집행잔액	760	312
고용센터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2014년 집행잔액	69	312
고용센터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2014년 집행잔액	238,119	312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 운영	2014년 집행잔액	6,510	312
고용센터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2014년 집행잔액	72,897	312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014년 집행잔액	315,698	312
고용센터	제주직업안정소 인력지원	2014년 집행잔액	25,564	312
고용센터	제주직업안정소 기본경비	2014년 집행잔액	67	312
고용센터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2014년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12,420	312

4.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명 세서(P)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제주노동세미나 개최 및 홍보행사	20,000	0	20,000	236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민간투자 도민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발굴(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0	30,000	238
경제정책과	일터혁신과 노사안정을 위한 경영자 워크숍(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0	30,000	238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생태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0	50,000	239
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7,050	0	97,050	241
경제정책과	경제현안 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 수행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	0	30,000	238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저온저장시설 및 물류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0	50,000	239
기업지원과	“제주형 히트상품” 개발사업 지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5,000	0	45,000	243
기업지원과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금전출금)	10,000,000	0	10,000,000	244
미래전략 산업과	스마트공장 육성사업 기획 지원 (공기관대행사업비)	50,000	0	50,000	245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출연금)	4,119,000	0	4,119,000	246
미래전략 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출연금)	3,529,000	0	3,529,000	246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풀뿌리 기업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대행사업비)	120,000	0	120,000	246
에너지산업과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899,000	0	899,000	249
에너지산업과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시설비)	1,916,560	0	1,916,560	249
에너지산업과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547,250	0	2,547,250	250
에너지산업과	가파도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1,000	0	51,000	250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수입보장보험료지원	300,000	0	300,000	254
친환경농정과	콩비중선별기지원사업	138,000	0	138,000	254
식품산업과	제주도민일보 제주 물&향토식품 포럼.전시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0	100,000	257
식품산업과	제주-중국 하이난 성 음식문화 교류사업 추진(민간위탁금)	200,000	0	200,000	258
식품산업과	제주 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출연금)	100,000	0	100,000	259
식품산업과	제주 메밀 영양학적 특성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한 재배종 확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0	0	50,000	259
식품산업과	제주 메밀 원료자원화 연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259
식품산업과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80,000	0	480,000	260
식품산업과	오감만족 제주농수특산물 행사지원(민간위탁금)	100,000	0	100,000	260
식품산업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46,000	0	1,546,000	260
감귤특작과	감귤생산실명제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0	600,000	261
감귤특작과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300,000	0	300,000	262
감귤특작과	감귤경쟁력강화 추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0	100,000	262
감귤특작과	참다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520,000	0	520,000	262
감귤특작과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연구(연구용역비)	200,000	0	200,000	263
감귤특작과	원예작물 가공작업장 및 유통장비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0	300,000	263
감귤특작과	채소류 자율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028,217	0	2,028,217	264
축산정책과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50,000	0	50,000	266
축산정책과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20,000	0	20,000	266
축산정책과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100,000	0	100,000	266
축산정책과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200,000	0	200,000	268
축산정책과	역사적 고증을 통한 제주말산업 스토리텔링 발굴 및 사업화방안	50,000	0	50,000	269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유소년 승마단)지원	60,000	0	60,000	269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전문승용마)지원	87,000	0	87,000	269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	1,045,524	0	1,045,524	269
축산정책과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560,000	0	560,000	270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제주신항만계획수립관련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	0	20,000	272
수산정책과	도수산업경영인연합회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0	20,000	272
수산정책과	수산물운반콜드체인인프라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0	30,000	273
수산정책과	수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	0	2,000,000	274
수산정책과	해녀질병진료비전산화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50,000	0	50,000	274
수산정책과	도 어선어업인단체 운영비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000	0	30,000	275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정박항육상전기시설 (시설비)	50,000	0	50,000	275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비품구입및어업지도선지문인식기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0	20,000	275
수산정책과	추자도양식섬조성양식종묘구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0	60,000	277
수산정책과	양식품목다양화를 위한 참조기 산업화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0	100,000	277
수산정책과	추지도지역새로운소득화우렁쉥이 양식시설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0	200,000	277
해양산업과	제주바다 생태복원 프로젝트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0	50,000	284
해양산업과	조업중 인양쓰레기 집하장 등 어업기반 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0	50,000	284
해양산업과	제주항 시설정비(‘14년 광특예산 재편성사업)	661,127	0	661,127	285
해양산업과	화순항2단계 개발사업(‘14년 광특예산 재편성사업)	8,446,133	0	8,446,133	285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원종장 특고압수배전반교체	200,000	0	200,000	289
농산물원종장	원종장(시험연구,종자생산)관용차량구입	49,000	0	49,000	290
원예연구과	화훼연구사업시설배수로공사	20,000	0	20,000	288
감귤육종센터	감귤아열대과수연구하우스시설	500,000	0	500,000	290
기술지원 조정과	농업인교육관노후시설보수	50,000	0	50,000	291
서귀포농업 기술센터	스마트폰이용원예시설생육환경조성시설기술시범	35,000	0	35,000	293
동부농업 기술센터	농촌생활과학관운영장비구입	218,000	0	218,000	294
동부농업 기술센터	농가임대용감귤나무파쇄기구입	122,800	0	122,800	294
서부농업 기술센터	국내육성신품종비교전시포운영	20,000	0	20,000	295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한(흑)우 생식세포 무균배양실 설치(시설비)	30,000	0	30,000	297
축산진흥원	전문승용마 교배시설 운영지원 (시설비)	26,000	0	26,000	298
축산진흥원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 (시설비)	100,000	0	100,000	299
축산진흥원	시설물관리 및 동물보호용 CCTV 설치(시설비)	60,000	0	60,000	300
축산진흥원	인공수정센터 신축에 따른 정액성상분석기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	0	70,000	300
해양수산 연구원
해양수산 연구원	쿠도아 인공감염에 따른 감염특성 연구	60,000	0	60,000
동물위생 시험소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항 소독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50,000	0	50,000	308
동물위생 시험소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재료비)	25,700	0	25,700	308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방역용 소독기 (자산및물품취득비)	37,000	0	37,000	309
제주시
농정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보조인력 인건비지원	245,700	0	245,700	422
농정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차량임차료 지원	28,800	0	28,800	422
농정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차량 유류비지원	28,800	0	28,800	422
농정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500,000	0	500,000	422
농정과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229,500	0	229,500	423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 온풍난방기시설지원	39,000	0	39,000	423
농정과	패열재이용시설지원	1,471,200	0	1,471,200	426
농정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	107,390	0	107,390	426
농정과	시설원예 ICT 융복합확산사업	70,000	0	70,000	427
농정과	특용작물(녹차)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25,000	0	125,000	428
농정과	농기계임대사업	400,000	0	400,000	428
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48,000	0	48,000	428
농정과	신엄리새마을회 저온저장시설수리사업	48,000	0	48,000	429
농정과	귀농인의 집 건립	150,000	0	150,000	429
해양수산과	발전소 주변지역 어장조성사업(삼양어촌계)	40,000	0	40,000	430
해양수산과	바다목장화사업 관리위원회 운영(보조율 50%)	20,000	0	20,000	430
해양수산과	추자도수협 유자망어선 환경개선 차양막시설 지원(보조율60%)	21,000	0	21,000	431
해양수산과	추자도수협 어업용 제빙 생산비 지원사업(정액)	36,000	0	36,000	431
해양수산과	노후기관 대체 지원(보조율60%)	200,000	0	200,000	433
해양수산과	어선프로펠러 로프절단기 지원(보조율60%)	30,000	0	30,000	433
해양수산과	금능으뜸원해변 야간 경관등 보수보강	30,000	0	30,000	435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준설(2개소)	100,000	0	100,000	435
해양수산과	미수동항 물양장정비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	300,000	0	300,000	435
해양수산과	추자면 추포도 소규모 선착장시설	200,000	0	200,000	436
해양수산과	곽지해수욕장 종합상황실 보강	150,000	0	150,000	437
해양수산과	함덕 서우봉 뮤직위크 축제지원(보조율 50%)	45,000	0	45,000	437
해양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 수거처리 인건비	200,000	0	200,000	438
해양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 수거처리 수수료	200,000	0	200,000	438
해양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 수거처리	100,000	0	100,000	438
축산과	관광지주변 양돈장 폐쇄시범사업	350,000	0	350,000	439
축산과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69,870	0	69,870	440
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60,000	0	60,000	442
축산과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사업	299,400	0	299,400	442
축산과	소독기 및 방역차량 등 방역장비구입	70,000	0	70,000	442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지원사업	60,000	0	60,000	445
축산과	학생승마체험	52,500	0	52,500	445
지역경제과	귀촌 창업자 정착을 위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30,000	0	30,000	447
지역경제과	주민 행복드림 Job 프로젝트	505,000	0	505,000	447
지역경제과	글로벌명품 시장 육성 사업	710,000	0	710,000	448
지역경제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1,230,000	0	1,230,000	448
지역경제과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240,000	0	240,000	448
지역경제과	탐라해상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24,000	0	24,000	450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대정농공단지 생산품등 공동 전시 판매장 내 전시부스 시설 (시설비)	30,000	0	30,000	620
지역경제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0	0	300,000	621
지역경제과	주민행복드림(Dream)Job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5,000	0	505,000	622
감귤농정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9,920	0	199,920	630
감귤농정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6,200	0	46,200	630
감귤농정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유류비 (공공운영비)	24,000	0	24,000	630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26,730	0	326,730	631
감귤농정과	과수전정 생력화기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8,000	0	108,000	631
감귤농정과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과수)(민간자본사업보조)	96,000	0	96,000	632
감귤농정과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25,000	0	525,000	632
감귤농정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2,610	0	92,610	634
감귤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0	0	48,000	635
감귤농정과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채소,화훼) (민간자본사업보조)	78,000	0	78,000	636
감귤농정과	비규격품 감귤유통지도 (공공운영비)	33,600	0	33,600	636
해양수산과	수산물 및 선수품 직매장 보수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0	50,000	639
해양수산과	성산항 염지하수 개발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49,000	0	49,000	639
해양수산과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0	40,000	640
해양수산과	도시민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0	100,000	640
해양수산과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리모델링(시설비)	50,000	0	50,000	640
해양수산과	도서여객선 기항지(산이수동항) 개발사업(시설비)	70,000	0	70,000	643
해양수산과	재해위험지구 중문색달절개지 보수보강 실시설계(시설비)	100,000	0	100,000	645
축산과	한우 육종농가 기반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190,000	0	190,000	646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	0	40,000	646
축산과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기타보상금)	85,543	0	85,543	646
축산과	한우 FTA 폐업지원 (기타보상금)	68,222	0	68,222	647
축산과	소독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0	40,000	649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 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00	0	1,400,000	650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76,744	0	276,744	651
축산과	가축(돼지) 사료운송 특장차량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0	60,000	651

5. 전액 감액사업(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명 세서(P)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제주노동세미나 개최 및 홍보행사	0	20,000	△20,000	235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	0	24,592	△24,592	255
감귤특작과	감귤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공장 건립지원	0	1,000,000	△1,000,000	262
감귤특작과	녹차티백(2BAG)포장시스템 지원사업	0	990,000	△990,000	263
축산정책과	조사료 생산장비	0	70,000	△70,000	268
축산정책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0	100,000	△100,000	268
축산정책과	전문승용마 도입	0	24,000	△24,000	269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바다목장화사업 관리위원회 운영 (민간위탁금)	0	40,000	△40,000	274
수산정책과	추자도참조기 시험양식 종묘구입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0	30,000	△30,000	277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스마트폰이용원예시설생육환경조성기술시범	0	35,000	△35,000	293
서부농업기술센터	국내육성신품종비교전시포운영	0	20,000	△20,000	294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기후변화 대응 축산업 조사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0	30,000	△30,000	297
축산진흥원	제주마 혈통관리에 따른 종모마 능력검정사 설치(시설비)	0	283,000	△283,000	298
축산진흥원	제주마 혈통관리에 따른 종모마 능력검정사 설치(감리비)	0	15,000	△15,000	298
축산진흥원	제주마 혈통관리에 따른 분석장비 대체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0	200,000	△200,000	298
동물위생 시험소
동물위생 시험소	야생동물 및 진드기 매개질병 조사연구(민간경상사업보조)	0	20,000	△20,000	308
제주시
농정과	농촌축제지원사업	0	40,000	△40,000	42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0	453,000	△453,000	630
감귤농정과	지열열냉난방 시설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1,248,000	△1,248,000	634
감귤농정과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60,000	△60,000	634
감귤농정과	에너지절감시설(공기열냉난방) 시설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400,000	△400,000	634
축산과	구제역 예방 일제접종비 지원 (기타보상금)	0	22,000	Δ22,000	649
축산과	승마장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0	140,000	△140,000	651

6. 세    입(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명 세서(P)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금)	710,000	989,000	△279,000	20
에너지산업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고보조금)	1,747,000	798,000	949,000	14
에너지산업과	비양도 신재생 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국고보조금)	958,280	0	958,280	14
에너지산업과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 (국고보조금)	5,000	0	5,000	14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국고보조금)	31,785,000	33,000,000	△1,215,000	14
에너지산업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공사공단전입금)	169,747	193,266	△23,519	24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기본 지원사업비 (기금)	494,700	471,100	23,600	2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	48,000	0	48,000	14
친환경농정과	귀농인의집	75,000	0	75,000	14
친환경농정과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시범사업	250,000	0	250,000	14
친환경농정과	배수개선사업	18,188,000	22,788,000	△4,600,000	14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지원사업	4,874,000	0	4,874,000	14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525,407	0	525,407	15
친환경농정과	농촌축제지원사업	10,000	0	10,000	15
식품산업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773,000	0	773,000	15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1,016,000	600,000	416,000	15
식품산업과	농식품 소비정보교류사업	66,000	44,000	22,000	15
식품산업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사업	300,000	0	300,000	15
식품산업과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240,000	0	240,000	20
감귤특작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 (국고보조금)	1,179,450	1,249,815	△70,365	15
감귤특작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 (국고보조금)	0	936,000	△936,000	15
감귤특작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목재팰릿) (국고보조금)	40,650	97,198	△56,548	15
감귤특작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공기열) (국고보조금)	0	160,000	△160,000	15
감귤특작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폐열) (국고보조금)	1,103,400	0	1,103,400	15
감귤특작과	채소류 자율수급안정 대책지원사업(국고보조금)	1,063,697	0	1,063,697	15
감귤특작과	감귤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공장 건립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500,000	△500,000	18
감귤특작과	녹차티백(2BAG)포장시스템 지원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0,000	0	500,000	18
감귤특작과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기금)	12,416,000	14,221,808	△1,805,808	18
감귤특작과	감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기금)	4,429,000	4,047,800	381,200	18
감귤특작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기금)	2,776,000	5,450,000	△2,674,000	20
감귤특작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기금)	113,128	406,360	△293,232	21
감귤특작과	참다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기금)	208,000	0	208,000	21
감귤특작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기금)	50,000	0	50,000	21
감귤특작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기금)	80,000	0	80,000	21
감귤특작과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기금)	98,000	0	98,000	21
감귤특작과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지원 (기금)	500,000	0	500,000	21
축산정책과	가축전염병예방주사	1,544,327	1,399,356	144,971	15
축산정책과	살처분보상금	160,000	200,000	△40,000	15
축산정책과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243,200	0	243,200	15
축산정책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42,850	0	42,850	15
축산정책과	소독차량 지원	40,000	0	40,000	15
축산정책과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 지원사업	800,000	0	800,000	21
축산정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96,600	70,000	26,600	21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522,762	0	522,762	21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민간승마시설)지원	138,372	0	138,372	21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유소년승마단)지원	30,000	0	30,000	21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학생승마체험)지원	42,450	0	42,450	21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전문승용마)지원	43,500	0	43,500	21
축산정책과	말산업 특구 운영	3,000,000	2,300,000	700,000	21
축산정책과	한우FTA 피해보전 직불금	155,413	0	155,413	21
축산정책과	한우FTA 폐업 지원금	71,766	0	71,766	21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지원 (국고보조금)	725,000	625,000	100,000	15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감척 (국고보조금)	350,000	4,000,000	△3,650,000	16
수산정책과	수산물직매장시설 (국고보조금)	200,000	90,000	110,000	16
수산정책과	수산시장(위판장)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540,000	360,000	180,000	16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00,000	0	1,000,000	16
수산정책과	도시민어촌유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0,000	0	100,000	16
해양산업과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국고보조금)	300,000	200,000	100,000	16
농업기술원
기술지원 조정과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788,000	538,000	250,000	18
기술지원 조정과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320,000	250,000	70,000	18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전문승용마 교배시설 운영지원 (그외수입)	29,000	0	29,000	7
동물위생 시험소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방역장비 지원 (국고보조금)	144,800	122,300	22,500	16
					17
				△55,000
			200,000
		145,000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국고보조금)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시
농정과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9,987	0	349,987	7
농정과	2014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069	0	31,069	7
해양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 수거처리	500,000	0	500,000	9
해양수산과	추자면추포도 소규모선착장시설	200,000	0	200,000	9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 결손액 보전금	679,710	0	679,710	24

7. 세    출(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업명 세서(P)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제주노동세미나 개최 및 홍보행사	0	20,000	△20,000	235
노동위원회	제주노동세미나 개최 및 홍보행사	20,000	0	20,000	236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민간투자 도민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발굴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0	30,000	238
경제정책과	일터혁신과 노사안정을 위한 경영자 워크숍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0	30,000	238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생태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0	50,000	239
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7,050	0	97,050	241
경제정책과	경제현안 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 수행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	0	30,000	238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저온저장시설 및 물류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0	50,000	239
경제정책과	제주경제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50,0000	20,000	238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 프로젝트(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0	200,000	1,000,000	240
경제정책과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20,000	△20,000	241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850,000	1,236,250	△386,250	241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290,000	70,000	220,000	240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출연금)	600,000	400,000	200,000	243
기업지원과	제주특산품 온라인홍보 및 물류택배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0,000	20,000	20,000	243
기업지원과	우수 중소기업체 홈&쇼핑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50,000	50,000	243
기업지원과	“제주형 히트상품” 개발사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5,000	0	45,000	243
기업지원과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금전출금)	10,000,000	0	10,000,000	244
미래전략 산업과	기술 융복합제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400,000	200,000	200,000	245
미래전략 산업과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민간자본보조)	450,000	200,000	250,000	245
미래전략 산업과	스마트공장 육성사업 기획 지원 (공기관대행사업비)	50,000	0	50,000	245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SW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87,000	50,000	37,000	245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4,119,000	0	4,119,000	246
미래전략 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3,529,000	0	3,529,000	246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풀뿌리 기업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대행사업비)	120,000	0	120,000	246
미래전략 산업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420,000	300,000	120,000	246
미래전략 산업과	용암수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개발(국가직접지원) (출연금)	400,000	500,000	△100,000	246
미래전략 산업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국가직접지원) (출연금)	600,000	500,000	100,000	246
미래전략 산업과	2015 제주수학체험전 및 경진대회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	80,000	20,000	246
에너지산업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169,747	193,266	△23,519	248
에너지산업과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899,000	0	899,000	249
에너지산업과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시설비)	1,916,560	0	1,916,560	249
에너지산업과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547,250	0	2,547,250	250
에너지산업과	가파도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1,000	0	51,000	250
에너지산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32,686,000	32,406,000	280,000	250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090,000	10,500,000	△1,410,000	250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	58,083	42,110	15,973	253
친환경농정과	기후변화대응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1,000,000	300,000	700,000	254
친환경농정과	농업수입보장보험료지원	300,000	0	300,000	254
친환경농정과	보리생산농가수매가차액보전	1,800,000	1,155,000	0	254
친환경농정과	농업용배수로시설정비	447,840	297,840	150,000	254
친환경농정과	항구적가뭄대책사업	283,211	0	283,211	255
식품산업과	제주도민일보 제주 물&향토식품 포럼･전시회 개최	100,000	0	100,000	257
식품산업과	식생활교육지원사업	77,143	52,800	24,343	258
식품산업과	제주-중국 하이난 성 음식문화 교류사업추진	200,000	0	200,000	258
식품산업과	제주 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100,000	0	100,000	259
식품산업과	제주 메밀 영양학적 특성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한 재배종 확립	50,000	0	50,000	259
식품산업과	제주 메밀 원료자원화 연구	100,000	0	100,000	259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2,032,000	1,200,000	832,000	259
식품산업과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408,000	0	408,000	260
식품산업과	오감만족 제주농수특산물 행사운영지원	100,000	0	100,000	260
식품산업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1,546,000	0	1,546,000	260
감귤특작과	감귤기획프로그램 및 기능성 등 홍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81,000	81,000	300,000	261
감귤특작과	감귤생산실명제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0	600,000	261
감귤특작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58,000	9,537,000	△4,679,000	261
감귤특작과	감귤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공장 건립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1,000,000	△1,000,000	262
감귤특작과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300,000	0	300,000	262
감귤특작과	감귤원 1/2간벌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62,500	200,000	362,500	262
감귤특작과	감귤경쟁력강화 추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0	100,000	262
감귤특작과	참다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520,000	0	520,000	262
감귤특작과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852,200	5,000,000	2,852,200	263
감귤특작과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연구(연구용역비)	200,000	0	200,000	263
감귤특작과	녹차티백(2BAG)포장시스템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0	990,000	△990,000	263
감귤특작과	원예작물 가공작업장 및 유통장비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0	300,000	263
감귤특작과	녹차티백(2BAG)포장시스템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0	1,000,000	264
감귤특작과	채소류 자율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028,217	0	2,028,217	264
감귤특작과	‘14FTA기금지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	121,248	0	121,248	264
감귤특작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13년이월)(국고보조금반환금)	49,306	0	49,306	264
감귤특작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13년 이월)(국고보조금반환금)	219,677	0	219,677	264
감귤특작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14년) (국고보조금반환금)	22,189	0	22,189	264
축산정책과	전국 한우의 날 행사 지원	100,000	50,000	50,000	265
축산정책과	FTA대응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270,000	200,000	70,000	265
축산정책과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50,000	0	50,000	266
축산정책과	악성가축전염병 창정지역 유지	100,000	0	100,000	266
축산정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161,000	116,0000	45,000	267
축산정책과	살처분 보상금	200,000	250,000	△50,000	267
축산정책과	악취 방제시스템 보급사업	300,000	100,000	200,000	268
축산정책과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200,000	0	200,000	268
축산정책과	조사료 생산장비	0	70,000	△70,000	268
축산정책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0	100,000	△100,000	268
축산정책과	역사적 고증을 통한 제주말산업 스토리텔링 발굴 및 사업화방안	50,000	0	50,000	269
축산정책과	전문승용마도입	0	24,000	△24,000	269
축산정책과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95,000	45,000	50,000	269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유소년승마단)지원	60,000	0	60,000	269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전문승용마)지원	87,000	0	87,000	269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	1,045,524	0	1,045,524	269
축산정책과	말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400,000	600,000	△200,000	269
축산정책과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	1,600,000	600,000	1,000,000	270
축산정책과	에코힐링 마로조성	800,000	1,000,000	△200,000	270
축산정책과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560,000	0	560,000	270
축산정책과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120,000	50,000	70,000	271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제주신항만계획수립관련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	0	20,000	272
수산정책과	도수산업경영인연합회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0	20,000	272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95,000	347,500	347,500	273
수산정책과	수산물운반콜드체인인프라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0	30,000	273
수산정책과	수도권수산물직매장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34,000	150,000	184,000	273
수산정책과	수산물 위판장 보수보강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80,000	720,000	360,000	273
수산정책과	수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	0	2,000,000	274
수산정책과	해녀질병진료비전산화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50,000	0	50,000	274
수산정책과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재료비)	184,016	0	184,016	274
수산정책과	바다목장화사업 관리위원회 운영 (민간위탁금)	0	40,000	△40,000	274
수산정책과	도 어선어업인단체 운영비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000	0	30,000	275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정박항육상전기시설 (시설비)	50,000	0	50,000	275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비품구입및어업지도선지문인식기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0	20,000	275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수리비 (시설비)	380,000	400,000	△20,000	276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수리경비 (시설부대비)	20,000	0	20,000	276
수산정책과	근해어업감척 (기타보상금)	320,000	3,900,000	△3,580,000	276
수산정책과	폐업어선 해체처리 (시설비)	30,000	95,000	△65,000	276
수산정책과	폐사어 수거처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100,000	50,000	276
수산정책과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40,000	60,000	277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해삼,전복)양식사료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61,500	100,000	△38,500	277
수산정책과	추자도참조기 시험양식 종묘구입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0	30,000	△30,000	277
수산정책과	추자도양식섬조성양식종묘구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0	60,000	277
수산정책과	양식품목다양화를 위한 참조기 산업화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0	100,000	277
수산정책과	추지도지역새로운소득화우렁쉥이 양식시설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0	200,000	277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근무자 초과근무수당(보수)	293,941	190,741	103,200	278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864,475	4,750,000	114,475	280
해양산업과	해양관광테마강정항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900,000	1,900,000	1,000,000	280
해양산업과	제주해녀축제추진 (행사운영비)	260,000	190,000	70,000	281
해양산업과	국제크루즈포럼개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00,000	400,000	200,000	281
해양산업과	제주바다 생태복원 프로젝트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0	50,000	284
해양산업과	조업중 인양쓰레기 집하장 등 어업기반 시설(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0	50,000	284
해운항만과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서귀포크루즈터미널 시설관리비용 산정용역	10,000	30,000	△20,000	285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유입 해양쓰레기 처리비	30,000	10,000	20,000	286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원종장 특고압수배전반교체	200,000	0	200,000	289
농산물원종장	원종장(시험연구,종자생산)관용차량구입	49,000	0	49,000	290
원예연구과	화훼연구사업시설배수로공사	20,000	0	20,000	288
감귤육종센터	감귤아열대과수연구하우스시설	500,000	0	500,000	290
기술지원 조정과	농업인교육관노후시설보수	50,000	0	50,000	291
기술지원 조정과	한국농정신문구독료지원	60,000	40,000	20,000	291
서귀포농업 기술센터	스마트폰이용원예시설생육환경조성시설기술시범	35,000	0	35,000	293
동부농업 기술센터	농촌생활과학관운영장비구입	218,000	0	218,000	294
동부농업 기술센터	농가임대용감귤나무파쇄기구입	122,800	0	122,800	294
서부농업 기술센터	국내육성신품종비교전시포운영	20,000	0	20,000	294
서부농업 기술센터	6차산업수익모델활성화주민교육재료구입	35,000	15,000	20,000	295
서부농업 기술센터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운영	100,000	50,000	50,000	295
서부농업 기술센터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	450,000	400,000	50,000	295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생산성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30,000	100,000	30,000	299
축산진흥원	문화재(제주흑우) 방목지 초지보완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65,700	35,700	30,000	299
축산진흥원	원종돈 도입 추진 (재료비)	260,000	400,000	△140,000	300
축산진흥원	종돈장 노후건물 보수비 등 (시설비)	70,000	0	70,000	300
해양수산 연구원
해양수산 연구원	쿠도아 인공감염에 따른 감염특성 연구	60,000	0	60,000
동물위생 시험소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진 재료비 (재료비)	104,067	75,911	28,156	307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방역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89,600	244,600	45,000	307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항 소독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50,000	0	50,000	308
동물위생 시험소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재료비)	25,700	0	25,700	308
동물위생 시험소	야생동물 및 진드기 매개질병조사연구 (민간경상사업보조)	0	20,000	△20,000	308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방역용 소독기 (자산및물품취득비)	37,000	0	37,000	309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검사 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54,000	24,000	30,000	309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90,000	400,000	△110,000	310
동물위생 시험소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4,667	167,000	27,667	310
제주시
농정과	농촌축제지원사업	0	40,000	△40,000	421
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 인부임	38,000	76,200	△38,200	422
농정과	농지이용실태조사 특별조사 보조인력 인건비지원	245,700	0	245,700	422
농정과	농지이용실태조사 특별조사 차량임차료 지원	28,800	0	28,800	422
농정과	농지이용실태조사 특별조사 차량 유류비 지원	28,800	0	28,800	422
농정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500,000	0	500,000	422
농정과	과수전정생력화기기지원사업	100,000	50,000	50,000	423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4,453,250	7,088,000	△2,634,750	423
농정과	감귤우량품종갱신사업	59,800	111,000	△51,200	423
농정과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지원	125,000	150,000	△25,000	423
농정과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지원	146,000	330,000	△184,000	423
농정과	감귤하우스 관수시설지원	83,400	278,000	△194,600	423
농정과	감귤원 방풍망시설지원	318,000	437,250	△119,250	423
농정과	감귤원 농산물운반기시설지원	63,000	246,000	△183,000	424
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재배지원	222,050	501,000	△278,950	424
농정과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550,000	1,950,000	△1,400,000	424
농정과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229,500	0	229,500	424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 온풍난방기시설지원	39,000	0	39,000	424
농정과	수출참여농가유기질비료지원	36,000	20,000	16,000	424
농정과	수출용 포장재비 지원	38,000	20,000	18,000	424
농정과	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	401,052	350,000	51,052	425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농업지구)사업	453,600	906,000	△452,400	425
농정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3,693,000	3,220,000	473,000	425
농정과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81,300	134,396	△53,096	426
농정과	폐열재이용 시설지원	1,471,200	0	1,471,200	426
농정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	107,390	0	107,390	426
농정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58,905	628,400	△369,495	426
농정과	토양개량제지원사업	369,178	853,700	△484,522	427
농정과	시설원예ICT 융복합 확산사업	70,000	0	70,000	427
농정과	특용작물(녹차)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25,000	0	125,000	428
농정과	농기계임대사업지원	400,000	0	400,000	428
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48,000	0	48,000	428
농정과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1,140,400	1,000,000	140,400	428
농정과	신엄리새마을회 저온저장시설 수리사업	48,000	0	48,000	429
농정과	농가형소규모 저온저장시설지원	642,500	500,000	142,500	429
농정과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2,352,000	552,000	1,800,000	429
농정과	귀농인의집 건립	150,000	0	150,000	429
해양수산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보조율90%)	630,000	562,500	67,500	430
해양수산과	발전소 주변지역 어장조성사업(삼양어촌계)	40,000	0	40,000	430
해양수산과	바다목장화사업 관리위원회 운영(보조율 50%)	20,000	0	20,000	430
해양수산과	추자도수협 유자망어선 환경개선 차양막시설 지원(보조율60%)	21,000	0	21,000	431
해양수산과	추자도수협 어업용 제빙 생산비 지원사업(정액)	36,000	0	36,000	431
해양수산과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2,446,000	1,746,000	700,000	432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정액)	400,000	300,000	100,000	433
해양수산과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정액)	300,000	180,000	120,000	433
해양수산과	어선원 재배보상보험 지원(정액)	500,000	280,000	222,000	433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 사업 (어선자동조타기등, 보조율60%)	500,000	300,000	200,000	433
해양수산과	노후기관 대체 지원(보조율60%)	200,000	0	200,000	433
해양수산과	어선프로펠러 로프절단기 지원(보조율60%)	30,000	0	30,000	433
해양수산과	추자도 전국바다낚시대회 지원(보조율90%)	20,000	10,000	10,000	435
해양수산과	금능으뜸원해변 야간 경관등 보수보강	30,000	0	30,000	435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POOL)	595,000	195,000	400,000	435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준설(2개소)	100,000	0	100,000	435
해양수산과	미수동항 물양장정비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	300,000	0	300,000	435
해양수산과	추자면 추포도 소규모 선착장시설	200,000	0	200,000	436
해양수산과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정액)	480,000	80,000	400,000	436
해양수산과	곽지해수욕장 종합상황실 보강	150,000	0	150,000	437
해양수산과	함덕 서우봉 뮤직위크 축제지원(보조율 50%)	45,000	0	45,000	437
해양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 수거처리 인건비	200,000	0	200,000	438
해양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 수거처리 수수료	200,000	0	200,000	438
해양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 수거처리	100,000	0	100,000	438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671,315	523,098	148,217	440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50,500	5,000	45,500	441
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공급지원	789,912	658,260	131,652	441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400,000	1,100,000	300,000	444
축산과	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새저감 미생물제제 공급 시범사업	320,000	170,000	150,000	444
축산과	초지 지형도면 전산화 사업	250,000	50,000	200,000	445
축산과	말산업 특구 기반조성 지원	1,580,000	1,440,000	140,000	446
지역경제과	귀촌 창업자 정착을 위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30,000	0	30,000	447
지역경제과	주민 행복드림 Job 프로젝트	505,000	0	505,000	447
지역경제과	글로벌명품 시장 육성 사업	710,000	0	710,000	448
지역경제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1,230,000	0	1,230,000	448
지역경제과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240,000	0	240,000	448
지역경제과	도서지역 LPG해상운송비 지원	232,764	200,000	32,764	449
지역경제과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248,665	200,000	48,665	450
지역경제과	탐라해상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24,000	0	24,000	450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9,005,655	11,805,655	△2,800,000	466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경제단체 활성화 역량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15,000	30,000	620
지역경제과	대정농공단지 생산품등 공동전시 판매장 내 전시부스 시설(시설비)	30,000	0	30,000	620
지역경제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0	0	300,000	621
지역경제과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8,000	70,000	78,000	621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79,710	160,000	519,710	621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보강 (시설비)	356,560	198,560	158,000	621
지역경제과	주민행복드림(Dream)Job프로젝트(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5,000	0	505,000	622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055,000	5,280,000	775,000	628
감귤농정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12,464	350,000	562,464	628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0	453,000	△453,000	630
감귤농정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9,920	0	199,920	630
감귤농정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6,200	0	46,200	630
감귤농정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유류비 (공공운영비)	24,000	0	24,000	630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26,730	0	326,730	631
감귤농정과	과수원정비용 장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30,000	70,000	631
감귤농정과	FTA대응 고품질 생산 ICT융복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0,000	200,000	△90,000	631
감귤농정과	과수전정 생력화기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8,000	0	108,000	631
감귤농정과	2015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000	1,000,000	1,500,000	632
감귤농정과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과수) (민간자본사업보조)	96,000	0	96,000	632
감귤농정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25,000	0	525,000	632
감귤농정과	밭작물스프링쿨러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30,000	40,000	90,000	633
감귤농정과	밭작물소형농기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74,000	274,000	200,000	633
감귤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50,000	100,000	1,450,000	634
감귤농정과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50,000	100,000	634
감귤농정과	지열열냉난방 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1,248,000	△1,248,000	634
감귤농정과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60,000	△60,000	634
감귤농정과	에너지절감시설(공기열냉난방) 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400,000	△400,000	634
감귤농정과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44,710	2,723,457	△178,747	634
감귤농정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2,610	0	92,610	634
감귤농정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3,916	387,500	△363,584	634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166,822	2,682,300	484,522	635
감귤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0	0	48,000	635
감귤농정과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채소,화훼) (민간자본사업보조)	78,000	0	78,000	636
감귤농정과	농산물(감귤포함) 수출물류비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920,500	410,000	510,500	636
감귤농정과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250,000	250,000	636
감귤농정과	비규격품 감귤유통지도 (공공운영비)	33,600	0	33,600	636
해양수산과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675,000	562,500	112,500	638
해양수산과	해녀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30,000	70,000	638
해양수산과	수산물 및 선수품 직매장 보수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0	50,000	639
해양수산과	성산항 염지하수 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9,000	0	49,000	639
해양수산과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40,000	20,000	639
해양수산과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0	40,000	640
해양수산과	도시민어촌유치 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0	100,000	640
해양수산과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리모델링(시설비)	50,000	0	50,000	640
해양수산과	연안어선유류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0	250,000	100,000	640
해양수산과	근해어선유류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0	350,000	100,000	640
해양수산과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 (보험금)	421,000	321,000	100,000	640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	200,000	200,000	640
해양수산과	보안카메라시설 (시설비)	60,000	30,000	30,000	641
해양수산과	무태장어 종묘구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50,000	50,000	641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 (시설비)	2,094,600	1,494,600	600,000	643
해양수산과	도서여객선 기항지(산이수동항) 정비사업(시설비)	70,000	0	70,000	643
해양수산과	해변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000	10,000	100,000	644
해양수산과	태풍ㆍ집중호우시 해변쓰레기 수거 처리비(사무관리비)	128,000	28,000	100,000	644
해양수산과	재해위험지구 중문색달절개지 보수보강실시설계(시설비)	100,000	0	100,000	645
축산과	한우 육종농가 기반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190,000	0	190,000	646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	0	40,000	646
축산과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기타보상금)	85,543	0	85,543	646
축산과	한우 FTA폐업지원(기타보상금)	68,222	0	68,222	647
축산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4,888	295,740	59,148	648
축산과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구입 (재료비)	30,000	10,000	20,000	649
축산과	소독차량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0	40,000	649
축산과	구제역 예방 일제접종비 지원 (기타보상금)	0	22,000	Δ22,000	649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 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00	0	1,400,000	650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276,744	0	276,744	651
축산과	마필사육기반확충(민간자본사업보조)	490,000	280,000	210,000	651
축산과	승마장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0	140,000	Δ140,000	651
축산과	가축(돼지) 사료운송 특장차량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0	60,000	651
축산과	양돈장 냄새차단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70,000	120,000	150,000	652
건설과	농업용 관정 수중모터 펌프 및 전기 등 고장수리(시설비)	100,000	50,000	50,000	684
건설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5지구)(시설비)	4,397,500	3,921,000	476,500	684
건설과	배수개선사업(신도2지구등 3개지구)(시설비)	8,290,000	10,301,600	△2,011,600	685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감리비)	365,000	143,400	221.600	685
건설과	배수로시설(10개지구) (시설비)	500,000	200,000	300,000	685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시설비)	730,000	500,000	230,000	685

8.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통계목)	예 산 액	명 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사업조서 (P)
합계	69건	249,496,539	187,913,876 (75%)
경제산업국	1건	1,551,000	893,434
경제정책과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 등 재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51,000	893,434	15. 2월 이후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약정기간 1년)	147
농축산식품국	3건	1,780,000	1,780,000
식품산업과	농수산물 현지가공공장 건설사업 용역	180,000	180,00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 사업으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유보 결정 (‘14. 12. 30)	148
축산정책과	제주돈육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민경)	500,000	200,000	2차년도 세부사업 계획 컨설팅 수립 중으로 농식품부 최종 미승인 상태 (절대공기부족)	149
축산정책과	제주돈육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민자)	1,100,000	1,100,000	2차년도 세부사업 계획 컨설팅 수립 중으로 농식품부 최종 미승인 상태 (절대공기부족)	149
해양수산국	30건	175,318,260	141,999,894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95,000	695,000	지역전략식품 사업단해체, 추가사업단 선정 장기간 소요예정	150
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2,480,000	1,336,000	사업대상 적격자역 및 요건 부합자 사업선정 지연	150
수산정책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269,000	1,269,000	사업대상 적격자역 및 요건 부합자 사업선정 지연	151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95,000	695,000	지역전략식품 사업단해체, 추가사업단 선정 장기간소요예정	151
해양산업과	해양관광테마강정항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900,000	2,900,000	국비매칭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가 제2회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추진	152
해양산업과	사계지구 호안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665,000	626,767	사계지구 호안정비사업 대상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용머리해안)로 문화재 허가를 위한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추진	153
해양산업과	강정해역해양생태환경조사용역 (연구용역비)	285,000	285,000	서귀포시 강정해역의 해양 생태 및 해양환경 특성을 조사하고 변화에 대한추이 를 검토하기 위한 「강정해역생태 환경조사용역」과 관련하여 절대공기인 1년이 소요되어 이월추진	154
해양산업과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160,000	3,160,000	강정마을과 직접 연관된 지역발전계획 추진사업 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추진	155
해양산업과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500,000	1,500,00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진상규명이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잠정중단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예산범위내 대체사업 발굴, 지역발전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 시행코자 함에 있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추진	156
해양산업과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30,000	330,00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진상규명이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잠정중단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예산범위내 대체사업 발굴, 지역발전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 시행코자 함에 있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추진	157
해운항만과	화순항2단계개발사업 방파제 및 접안시설(시설비)	12,833,133	4,7000,000	지역주민반대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 회계연도내 집행불가	158
해운항만과	화순항2단계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설비)	550,000	184,000	과업기간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158
해운항만과	화순항2단계 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감리비)	600,000	300,000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158
해운항만과	화순항2단계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3,000	8,000	본 공사와 병행하여 명시이월	158
해운항만과	제주항 탑동항만 방파제 실시설계 용역(시설비)	2,500,000	2,000,000	전차용역(기본설계) 완료(‘15.10) 후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함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159
해운항만과	제주항 시설정비 (시설비)	661,127	661,127	기본계획 변경 및 설계후 사업시행함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159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시설비)	16,999,000	2,500,000	기초조사용역(‘15.11완료예정)후 환경영향평가용역(12개월) 시행함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160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시설부대비)	30,000	30,000	본 공사와 병행하여 명시이월	160
해운항만과	애월항2단계 건설공사(시설비)	85,340,000	53,200,000	어업피해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이월발생 및 전차공사이후 금년도공사(‘15.4~’16.5)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161
해운항만과	애월항2단계 건설공사 책임감리(감리비)	1,610,000	450,000	공사와 병행하여 명시이월	161
해운항만과	애월항2단계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50,000	50,000	공사와 병행하여 명시이월	161
해운항만과	항만운영시설 유지비(공공운영비)	90,000	70,000	항만시설물의 유지보수 수요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이후 착공하는 유지보수사업인 경우 절대공기부족	162
해운항만과	항만운영시설 유지보수(시설비)	9,343,000	4,000,000	〃	162
해운항만과	항만시설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0,000	20,000	공사와 병행하여 명시이월	162
해운항만과	국가어항건설공사 (시설비)	21,339,000	10,000,000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15.5)후 공사발주에 따른 계약기간 소요 등으로 절대공기부족	163
해운항만과	국가어항건설공사 (감리비)	911,000	300,000	공사와 병행하여 명시이월	163
해운항만과	국가어항건설공사 (시설부대비)	50,000	30,000	공사와 병행하여 명시이월	163
해운항만과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여객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시설비)	7,600,000	7,600,000	지역민원해결을 위한 협의절차진행으로 절대공기 부족	164
해운항만과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여객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책임감리(감리비)	780,000	780,000	공사와 병행하여 명시이월	164
해운항만과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	20,000	20,000	공사와 병행하여 명시이월	164
축산진흥원	1건	642,943	601,407
축산진흥원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시설비)	625,943	584,407	국가검토대상(문화재청) 3개년계획사업으로서, 사전국가검토 승인 등 사업추진 장기간 소요	172
축산진흥원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감리비)	13,300	13,300	〃	172
축산진흥원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시설부대비)	3,700	3,700	〃	172
제주시	13건	33,029,456	20,998,142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	7,088,000	1,621,812	도내 시공업체는 20개소이나 사업량은 46.1ha로 자재조달 과 숙련공 부족으로 사업진도 부진 및 추가대상자 수시선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96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12,975,000	7,189,000	돈사내 가축 사육 등으로 개보수 시 사업 특성상 공사기간 장기화	197
축산과	농식품ICT융복합 확산사업	549,000	549,000	사업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 소요	198
축산과	말산업 특구 기반조성지원	1,580,000	1,580,000	농림부 평가 후 예산확정 통보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199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1,370,800	1,370,800	건설과 지하상가 유지보수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부터 공사추진 예정	200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감리비)	24,160	24,160	건설과 지하상가 유지보수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부터 공사추진 예정	200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부대비)	5,040	5,040	건설과 지하상가 유지보수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부터 공사추진 예정	200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28,000	김녕리 마을목욕탕 건립건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 예정	201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00	480,000	김녕리 마을목욕탕 건립건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 예정	202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97,000	2,097,000	중앙심의위원회 사업승인 (2015.6.26) 이후 추진예정	203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9,005,655	5,000,000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행원 및 김녕지구 배수개선공사기간이 2016.4.18.로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절실한 실정이며 제주지역 급격한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주 보상협의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수용재결 절차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42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8,539,349	532,854	선흘7지구 및 저지3지구 밭기반정비공사에 대하여 사전 지하수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지하수영향평가 심의기간 장기소요 및 2015년도 착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일이 2016.2.20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43
건설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962,952	520,476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용역 착수 중으로 완료일이 2015.8.25일로서 사업시행 전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전절차 이행(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완료 등) 및 공사기간 8개월 소요 예상으로 년도내 사업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44
서귀포시	21건	37,174,880	21,640,999
지역경제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950,000	503,500	아케이드 시설사업이 비가림 시설사업으로 변경 추진	268
지역경제과	고성오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400,000	380,000	사업부지 위치 변경 등 절차 이행 지연	268
지역경제과	중문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 (시설비, 시설부대비)	1,000,000	947,000	토지주 동의 불가로 주차장 복층화 사업 계획으로 변경 추진	268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 시설 보강 (시설비, 감리비)	350,792	328,792	사업계획 수립, 설계용역 문화재 허가 등의 절차이행 지연	269
감귤농정과	제주올레 친환경 농업 체험농장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	70,000	사업대상자 신청 공모(3회) 하였으나 사업 희망단체가 없어 연도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움	272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6,310,700	7,600,000	농가 사업포기, 철회 등으로 인한 추가 대상자 수시(하반기) 선정에 따른 공기 부족 및 하우스시설 업체 전문인력 한정 으로 시설공사 지연 (제주도 20개업체)	272
감귤농정과	FTA 대응 수확 후 최적관리 저온저장 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42,500	142,500	사업대상자 공모, 보조사업자 심의 및 사업 수행 업체 선정 등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부족	273
감귤농정과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 (S/W) (민간경상사업보조)	952,600	352,001	서귀포감귤주 명품화 사업(s/w)은 대부분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금년에 새로운 제품인 탄산감귤주를 향후 6개월 정도 (향후 연구개발, 제품화) 지나야 제품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신제품 홍보 마케팅 비용 이월	273
감귤농정과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44,710	2,535,485	사업대상 농가 대부분 감귤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로 감귤 수확(10월~ 익년4월) 후 사업 착공이 가능	274
감귤농정과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7,500	487,500	사업대상자 공모, 보조사업자 심의 및 사업 수행 업체 선정 등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부족	274
해양수산과	바다살이 이주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20,000	도시민 어촌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센터 공간 확보 등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절대 공기부족	275
해양수산과	도시민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70,000	도시민 어촌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센터 공간 확보 등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절대 공기부족	275
해양수산과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리모델링(시설비)	50,000	50,000	도시민 어촌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센터 공간 확보 등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절대 공기부족	275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493,334	1,500,000	전년도 63개소 대비 사업선정자 감소 및 집행실적 부진	276
해양수산과	마라도 살레덕항 개발 (시설비,시설부대비)	1,141,000	1,128,774	문화재 현상변경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277
해양수산과	전통포구 복원 (시설비,시설부대비)	1,200,000	1,200,000	사업대상지 확정, 복원방법 및 형태, 규모 결정 등에 따른 전문가 및 주민 고증 자료를 확보에 따른 용역기간 장기화	278
축산과	한우 육종농가 기반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190,000	190,000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79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00	1,400,000	'15. 5. 27 국비예산 내시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반영 및 추진으로 사업수행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279
축산과	마필사육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490,000	490,000	농림축산식품부 특구예산 미확정으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착수 지연 등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80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76,744	276,744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80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2,585,000	1,968,703	사업대상 농가가 대부분 양돈 농가로 육지부 구제역 발생 등으로 농장 방문 자제로 인하여 공사기간 장시간 소요 및 사업대상자 추가공모로 인하여 사업 수행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