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5. 7. 16(목) 10:00

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0		제출일자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6. 26

1. 제안이유

◦ 제주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이용한 제주메밀 산업화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메밀 산업을 세계일류 식품산업화 및 세계명품화를 통해 도민이익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메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주메밀 발전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제주메밀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를 위한 제주메밀 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제주메밀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정보를 공유 및 의견 등 상호교류(안 제11조)

라. 제주메밀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산업 육성지원, 제주메밀의 생산 및 가공 등 산업화 기반구축

- 제주메밀 축제 및 문화상품 개발 지원, 제주메밀을 이용한 고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연구

- 제주메밀 제품의 판매 및 홍보

마. 제주메밀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실시(안 제13조)

바. 제주메밀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한 제주메밀의 날로 지정ㆍ운영(안 제14조)

사. 제주메밀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제주메밀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안 제1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1,15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6. 4. ~  2015. 6. 15.(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6. 11.(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6. 15.(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5. 5. 28.(수정 가결)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6. 18.(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제주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이용한 제주메밀 산업화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메밀 산업을 세계일류 식품산업화 및 세계명품화를 통해 도민이익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검토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1차 산업과 식품산업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종합계획(중기계획 2012∼2016년 까지)을 수립하고 있음.

․ 제주메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성 있게 수립하여야 하겠음.

․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제주메밀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주메밀 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 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안 제12조)

․ 도지사는 제주메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 지원범위에서 ‘제주메밀의 날 행사’ 등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주메밀의 날 지정·운영(안 제14조)

․ 자청비 신화를 근거로 하여 제주메밀의 날을 음력 7월 14일로 조례에 두고 있지만, 금년도인 경우 양력 8월 27일이며 해마다 8월말 전·후가 될 것 임.

․ 조례를 근거로 제주메밀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하여 제주메밀의 날 지정·운영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필요가 있음.

․ 향후 조례안 제12조제3호와 같이 제주메밀 축제 및 문화상품개발과 연계 할 것인지,

․ 아니면 축제와 연계 없이 따로 제주메밀의 날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타 시·도 유사사례 조례

- 신안군 천일염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천일염의 날) 신안군 천일염의 날은 3월 28일로 한다.

- 청도군 화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화랑의 날) 화랑의 날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 메밀 관련 축제

- 평창효석문화제

·기 간 : 2015. 9. 3 ∼ 9. 13(10일간)

·주 제 : 메밀꽃은 연인 & 사랑

◦ 조례안 수정의견

조례안	수정의견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메밀(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메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제주메밀의 특성, 역사 및 문화 적 가치, 생산적□경관적 가치 2. 제주메밀의 발굴ㆍ원형보전에 관한 사항 3. · 4. (생 략) 〈신 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5년마다 --------------------------------------------------------------. ② (조례안과 같음) 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제주메밀의 식품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 4. (조례안과 같음) 5. 그 밖에 제주메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제주메밀 산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메밀 산업의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메밀 산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매년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4. (조례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한국식품연구원 연구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관 4. · 6.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3. --------------------- 식품의약품안전처 ---- 4. · 6. (조례안과 같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없을 -----------------------------.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 하며, ------------- -----. ② (조례안과 같음)
제10조(회의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메밀 육성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생 략)	제10조(회의 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두며, ----------------------------------. ④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제12조(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과 같음) 1. · 5. (생 략) 6. 제주메밀의 날 운영 7. 메밀 계약재배 농가 지원

◦ 조례안 수정사유

․ 조례안 제3조

-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일부수정 및 항목 추가

․ 조례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

․ 조례안 제12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 범위에서 항목 추가

6. 검토의견

◦ 제주는 메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전국 1위를 차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밀하면 제주가 아닌 강원도 봉평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제주가 메밀을 이용한 6차 산업과 이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으며,

◦ 본 조례안은 제주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이용한 제주메밀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1차 산업과 식품산업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 따라 기본계획(안 제3조)은 연계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붙 임 : 1. 메밀 생산량 및 면적

2. 메밀 재배면적과 생산량

3. 세계 메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4. 메밀(곡류 형태) 생산 및 수입량(2014 ∼ 2013년)

5. 메밀 재배 요약

참  고  자  료

1.		메밀 생산량 및 면적

○ 전국, 강원도, 제주 생산량 및 면적

(단위 : 톤, ha, %)

지 역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비율	면적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500	26.0	848	35.5
강원도	230	11.9	253	10.6
전 국	1,923	100.0	2,392	100.0

2.		메밀 재배면적과 생산량

○ 전국 및 제주(2004 ∼ 2013)

(단위 : 톤, ha, %)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	제주	비율	전국	제주	비율
2011년	2,446	886	36.22	2,370	904	38.14
2012년	3,089	1,499	48.53	2,512	1,199	47.73
2013년	2,392	848	35.50	1,923	500	26.0

3.		세계 메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주요 국가별 메밀 재배면적

(단위 : ha, %)

순 위	국가별	재배면적	비 율	비 고
전체(세계)		2,386,212
1	러시아	905,911	38.0
2	중 국	705,000	29.5
3	카자흐스탄	202,008	8.4
16	한 국	2,392	0.1

○ 주요 국가별 메밀 생산량

(단위 : 톤, %)

순 위	국가별	생산량	비 율	비 고
전체(세계)		2,547,014
1	러시아	833,936	32.7
2	중 국	733,000	28,8
3	카자흐스탄	276,840	10.9
18	한 국	1,923	0.08

4.		메밀(곡류 형태) 생산 및 수입량(2014 ∼ 2013년)

○ 우리나라 생산 및 수입량

(단위 : 톤)

구 분	200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4,949	5,756	7,241	6,041	5,547	4,546	3,663	4,949	4,567	4,188
국 내 생산량	2,012	2,243	3,479	2,447	2,545	2,210	1,954	2,370	2,512	1,923
수입량	2,937	3,513	3,762	3,594	3,002	2,336	1,709	2,579	2,055	2,265

※ 자료 : 식품산업과(1 ∼ 4)

5.		메밀 재배 요약

○ 메밀 표준재배

재배생태형	파종적기	생육일수	비고
여름메밀(춘파용)	남부 : 3월하순∼4월상순	68일
가을메밀(하파형)	남부 : 8월상순	73일

※ 자료 :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