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5. 7. 16(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0		제출일자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6. 26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규명을 수정함 (안 제2조)

나.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1항)

다. 조례 조항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 중 관계없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31조)

라. 상위법이 적용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2015년 일반회계 예산 확보(45,034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5. 6 . 4 . ~  6. 15. (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2건(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5. 6. 9.(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5. 6. 16.(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5. 5. 28.(수정 가결)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6.18(수정 가결)

- 수정 의결 내용: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정의(안 제2조제7호)

․ 「농업·농촌기본법」 법률 명칭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2007. 12. 21일 전부개정)되어 제명 변경에 따라 수정하고 있음.

◦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안 제7조)

․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 현  행 : 7개 항목

․ 개정안 : 18개 항목

현행	개정안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귤농가, 생산자조직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호 1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폐원, 간벌 등 감귤생산 구조조정 사업 2. 지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개혁사업 3. 감귤하우스 시설 등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한 사업 4.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5. 감귤관련 정보제공 사업 6. 감귤의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사업 7. 기타 감귤산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신 설>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폐원, 간벌, 성목이식, 높은이랑, 작형전환 등 품질향상 시책사업 2.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지원사업 3.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품질감귤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4. 감귤관측 고도화, 감귤 관련 정보제공 사업 5. 감귤부산물 처리를 위한 사업 6. 감귤의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7. 감귤박람회, 축제 등 감귤산업 홍보 또는 소비․판촉 사업 8. 비상품감귤 유통 및 출하 단속을 위한 사업 9. 유통혁신(고당도 감귤출하지원, 생산실명제, 집하장 등)을 위한 사업 10.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한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고품질생산 사업비 지원 11. 감귤 대체작목 전환 지원사업 12. 과수원 영농기계화 지원사업 13.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및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14. 감귤기능성 제품화 등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15. 감귤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6. 과수원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17. 감귤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사업 18. 향토재래귤 보존을 위한 사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추진방향 관련

․ 지난 5월 14일 도에서는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추진방향’ 발표를 하였음.

․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kg당 50원)제도 폐지’ 와 ‘가공용 감귤 수매규격 재 설정’은 현재까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은 농업인단체 등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7월말에 확정할 계획에 있음.

2)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및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관련

․ 현행 조례는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제7조)에 있어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고 있으나 일부개정조례안(제7조제1항제13호)에는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및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제1항제13호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및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은 어떠한 사업이 포함(상품, 비상품)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항후 조례개정 시에는 ‘시장격리’와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이란 어떠한 사업이 포함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 조례」제2조 ‘정의’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례 제32조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은「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7조제1항제13호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및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그리고 조례 개정은 입법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고 그리고 의회 심사·심의와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어,

◦ 향후 감귤정책의 변화로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 이 있을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붙  임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추진방향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