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5. 7. 16(목)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1		발의일자 : 2015. 6. 25.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7. 16.

1.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도민 및 사업자 등의 전기 자동차 활성화 정책 참여, 전기자동차 구매 및 운행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안 제4조)

나.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에 도민 참여 권리 및 전기자동차 이용 노력(안 제5조)

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사업자의 적극 참여․협조(안 제6조)

라. 2년 주기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안 제7조)

마.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8조 및 제9조)

바.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안 제10조)

사.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의 경비 지원 (안 제11조)

아.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주차구역 설치 지원 (안 제12조)

자.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의 공동 사업 추진 (안 제13조)

차. 매년 5월 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지정 (안 제14조)

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콜센터 관리․운영 위탁 (안 제15조)

타.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공로자에 대한 포상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5년도 전기차 산업 육성 예산에 반영(11,24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교통정책과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4. ~ 2015. 6. 15.( 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5.(수정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6. 18.(원안 가결)

4.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1) 제주특별자치도는 ‘Carbon Free Island jeju 2030' 계획에 의거하여 2030년까지 제주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탄소 없는 섬 정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 바,

* 민간보급 현황 : 2013년 160대, 2014년 500대, 2015년 1,515대

2)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여김.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전기자동차

- 동 조례 제2조제1호에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정의하는 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정의된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동 조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

- 동 조례 제2조제3호에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

○ 동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자

▶「자동차관리법」제2조 중 자동차 관련 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중 자동차 관련 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중 자동차 관련 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안 제7조)

1)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 전기자동차의 보급․운행,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발굴과 제도적 추진사항

○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방안

○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전기자동차 종류(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및 전기자동차 사용용도(전기자가용,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등), 충전인프라 및 수리, 연계산업 육성 등에 대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인 활성화 계획에서 2년 마다 수립하며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라.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제9조)

1)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중요 시책

○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민ㆍ관ㆍ산․학 협력 사업

○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지정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2)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전기자동차 업무 담당국장

○ 주택·교통 업무 담당국장

○ 환경 업무 담당국장

○ 행정시 부시장

○ 전기자동차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안 제10조)

1) 도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함.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에도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 이상(전기차는 25% 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바.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1)「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및 충전인프라가 설치된 주차장내 구역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토록 하여 전기자동차 운행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시도(광주광역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 조례에서는 “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주차장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로 규정하고 있음.

* 광주 보급 현황 : 2014년 100대, 2015년 100대

* 창원 보급 현황 : 2014년 100대, 2015년 200대

- 우선적으로 도내 공영주차장부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 및 충전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 앞으로 보급될 전기자동차 정책을 위해서도 동 조례의 모법인 「대기환경보전법」등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여겨짐.

사.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안 제13조)

1)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개최 및 참관

○ 각종 전기자동차 관련 경진대회

○ 전기자동차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 전기자동차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의 회의 개최

○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인력양성

○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5. 검토의견

가.「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 ‘Carbon Free Island jeju 2030' 계획에 의거하여 2030년까지 제주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탄소 없는 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동 조례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과 동 조례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에 대하여 은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 주체를 나누어 경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 지출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 사업을 조례 해석상 구체적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규정된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직접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 자치역량 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에 대해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특정사업(고유명사)을 기술하여 지원해 주는 것은 “직접 규정”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 형평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경비 지원에 대하여 현재시점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조례에 명기하고 있는 바, 향후 정책 변화 등 신규 사업 수요 발생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행정 행위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조례 개정 절차 : 입법 예고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의회 심사 → 조례 공포

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등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쟁점사항 별로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①차량 보급단계, ②운행단계, ③단계별 제도개선 등으로 나누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고,

- 차량 보급단계(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승용 및 승합, 여객 및 화물, 소유 및 리스 등), 차량 운행단계(공공급속충전시설 및 개인완속충전시설, 충전 인프라, 차량 유지보수 등), 제도 개선(전력수급 계획, 공동주택 주차구역 설치, 연관사업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

라.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사유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 략) 6. (생 략)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 4. (조례안과 같음) 5.「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6. 공공부문 및 대중교통, 민간보급 등 분야별 일반자동차 감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7.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 계획 8. (조례안과 같음) 9. (조례안과 같음)	활성화 계획 명확화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위원으 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생 략) 3 ∼ 7. (생 략) 8.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2년 동안 운행 및 보유 기간 등에 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조례안과 같음)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조례안과 같음) <삭 제> 3. (8호와 같음) ②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 --------.	동조례 제2조에 전기 자동차정의됨 법적 근거 명기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생 략) 1. (생 략) 2.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및 충전인프라가 설치된 주차장내 구역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 3. (생 략)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조례안과 같음)	주차구역 설치마련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생 략) 1.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개최 및 참관 2 ∼ 6. (생 략) <신 설> <신 설> 7.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신 설>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및 지원) ① (조례안과 같음) 1. ----- 전기자동차 정보교류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 2 ∼ 6. (조례안과 같음) 7.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육성 8.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행사 운영 9. (7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포함된 각 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 제11조 3∼7.호와 제13조 2∼6.호가 중복되어 제13조로 합함 지원 근거 명기

붙임 1.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현황

○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 총괄현황(‘14. 12월 기준)

(단위 : 대)

연도별	합 계	관용차량 (공공기관)	민간보급 (렌터카포함)	실증사업	비 고
합계	893(△41)	160	668	65(△41)
‘11년	95	41	-	54
‘12년	139	100	28	11	렌터카 28대
‘13년	159(△39)	-	159	△39	실증사업 사용기간 만료
‘14년	500(△2)	19	481	△2	렌터카 30대

○ 전기자동차 년도별 누적 보급현황

(단위 : 대)

년 도 별	계	구 분			비고
		공공기관	민간보급 (렌터카 포함)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2013년 12월말	360	146	188	26
2014년 7월말	619	164	429	26
2014년 12월말	852	160	668	24

※ 전기차 렌터카(58대) : 제주전기차서비스(6), SK스피드메이트(10), KT금호(42)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단위 : 기)

구 분	합 계	급 속	완 속	비 고
합 계	1,016	79	937
공공기관	222	49	173
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	87	23	64
민간보급(렌터카포함)	638	-	638
민간사업자	69	7	62

붙임 2.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에너지 전망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계획(2013∼2017년) P.91)

붙임 3. 제주지역 전력수급 전망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계획(2013~2017년) P.114)

붙임 4.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5.1.6.>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路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란 제49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다.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정비·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5.24.>

②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21의2] <신설 2013.2.1>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3제2항 관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비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