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주메밀의 특성, 역사 및 문화적 가치, 생산적·경관적 가치’를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주메밀의 발굴·원형보전에 관한 사항’을 ‘제주메밀의 식품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제주메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 제목 ‘(제주메밀 산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제주메밀 산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연도별’를 ‘매년마다’로 한다.

제6조 중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의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을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하되’를 ‘하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한다.

제1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주메밀의 날 운영

7. 메밀 계약재배 농가 지원

8. 그 밖에 메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음력 7월 14일을 제주메밀의 날로 한다’를 ‘제주메밀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메밀(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메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제주메밀의 특성, 역사 및 문화 적 가치, 생산적□경관적 가치 2. 제주메밀의 발굴ㆍ원형보전에 관한 사항 3. · 4. (생 략) 〈신 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5년마다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제주메밀의 식품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 4. (조례안과 같음) 5. 그 밖에 제주메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제주메밀 산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메밀 산업의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메밀 산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매년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4. (조례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한국식품연구원 연구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관 4. · 6.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3. --------------------- 식품의약품안전처 ---- 4. · 6. (조례안과 같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없을 -----------------------------.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 하며, ------------- -----. ② (조례안과 같음)
제10조(회의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메밀 육성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생 략)	제10조(회의 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두며, ----------------------------------. ④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과 같음) 1. · 5. (조례안과 같음) 6. 제주메밀의 날 운영 7. 메밀 계약재배 농가 지원 8. 그 밖에 메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주메밀의 날 지정ㆍ운영) ① 제주메밀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하여 음력 7월 14일을 제주메밀의 날로 한다. ② (생 략)	제14조(제주메밀의 날 지정ㆍ운영) ① ------------------------------- 제주메밀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