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6. 공공부문 및 대중교통, 민간보급 등 분야별 일반자동차 감차·폐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7.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 계획

○ 안 제8조제3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로 한다.

○ 안 제1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으로 한다.

○ 안 제11조제1항에 제8호를 제3호로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안 제11조제2항 중 “2년 동안 운행 및 보유 기간 등에 관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 안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 안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자동차 정보교류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개최 및 참관

7.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육성

8.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행사 운영

○ 안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포함된 각 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 략) 6. (생 략)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 4. (조례안과 같음) 5.「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6. 공공부문 및 대중교통, 민간보급 등 분야별 일반자동차 감차·폐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7.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 계획 8. (조례안과 같음) 9. (조례안과 같음)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생 략) 3 ∼ 7. (생 략) 8.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2년 동안 운행 및 보유 기간 등에 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조례안과 같음)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조례안과 같음) <삭 제> 3. (8호와 같음) ② ------------------------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른 -----------------.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생 략) 1. (생 략) 2.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및 충전인프라가 설치된 주차장내 구역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 3. (생 략)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조례안과 같음)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생 략) 1.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개최 및 참관 2 ∼ 6. (생 략) <신 설> <신 설> 7.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신 설>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및 지원) ① (조례안과 같음) 1. 전기자동차 정보교류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개최 및 참관 2 ∼ 6. (조례안과 같음) 7.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육성 8.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행사 운영 9. (7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포함된 각 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