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7. 17(금) 10:00

201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1. 결산(일반+특별회계) 총괄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세계잉여금 결산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Ⅱ. 결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순세계잉여금 검토

2. 이월사업비 검토

3. 불용액 검토

4. 세입 결손처분 검토

5. 예산이용․전용․이체 검토

6. 채권 검토

7. 채무 검토

8. 재무제표 검토

9. 성인지 결산 검토

10. 공유재산 검토

11. 물품 검토

Ⅲ. 예비비 검토

Ⅳ. 종합검토의견

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별첨)

201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1		제출년월일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4. 6. 26.

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결산(일반+특별회계) 총괄 (결산서 Ⅰ권, 31~52쪽)

❍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최종예산액은 3조 9,531억 4천5백만원으로,

-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3조 8,772억 7천7백만원 보다 758억 6천  8백만원(1.95%)이 증가한 규모임

※ 2014 회계연도 최종 예산규모 : 3조 9,531억 4천5백만원

【일반회계 3조 444억 4천1백만원, 특별회계 9,087억 4백만원】

❍ 최종예산과 전년도이월액(4,308억원)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조 3,839억 4천5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4조 2,710억 3천4백만원 보다 1,129억 1천1백만원(2.64%) 증가

❍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4조 6,133억 6천6백만원)의 97.5%인 4조 4,989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결산액 4조 3,753억 1천7백만원 보다 2.82% 증가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3,839억 4천5백만원의 84.3%인 3조 6,955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조 6,328억 7천3백만원 보다 626억 3천만원(1.72%)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총 8,034억 9천2백만원으로,

-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4,791억 2천5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286억 5천4백만원,

·사고이월 754억 1천3백만원,

·계속비 이월 750억 5천8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억 9천2백만원과

- 순세계잉여금은 3,042억 7천5백만원임

《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 종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징 수 결정액 (B)	세 입 결산액 (C)		세 출 결산액 (D)		차인 잔액 (C-D)	비 고
					C/B		D/A
합 계	3,953,145 (3,877,277)	4,383,945 (4,271,034)	4,613,366 (4,470,193)	4,498,995 (4,375,317)	97.5 (97.9)	3,695,503 (3,632,873)	84.3 (85.1)	803,492 (742,444)	명시이월 328,654 사고이월 75,413 계속비 75,058 보조금잔액 20,092 순세계잉여 304,275
일 반 회 계	3,044,441 (3,080,658)	3,422,142 (3,425,179)	3,587,447 (3,566,368)	3,517,520 (3,507,617)	98.1 (98.4)	2,881,515 (2,929,853)	84.2 (85.5)	636,005 (577,764)	명시이월 283,933 사고이월 54,608 계속비 62,867 보조금잔액 18,726 순세계잉여 215,871
특 별 회 계	908,704 (796,619)	961,803 (845,855)	1,025,919 (903,825)	981,475 (867,700)	95.7 (96.0)	813,988 (703,020)	84.6 (82.2)	167,487 (157,815)	명시이월 44,721 사고이월 20,805 계속비 12,191 보조금잔액 1,366 순세계잉여 88,404

※ (    )는 전년도 결산액임.

1) 세입(일반+특별회계) 결산 (결산서 Ⅰ권, 31~52쪽)

❍ 2014 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4조 4,989억 9천5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체 수납액의 78.2%인 3조 5,175억 2천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9,814억 7천5백만원으로 21.8%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실제 수납액 기준)인 경우 세입비중은 지방교부세(29.3%), 지방세수입(25.9%), 보조금(21.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8.5%), 세외수입(4.6%) 순이며,

∙ 중앙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 의존율은 51.0%로 ‘13년도 50.9%보다 0.1%p 높아졌고,

∙ 자체수입(지방세수입+세외수입)은 전체의 49.0% 수준으로 ‘13년도 42.6%보다 6.4%p 높아짐

※ 재정 자립도(순계, %) : 12)28.5⇒ 13)30.6⇒ 14)30.1⇒ 15)30.3  * 전국평균(15) 45.1%

※ 세입결산 총괄 : 붙임 참조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조 6,133억 6천6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4조 4,989억 9천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5%를 수납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1%인 3조 5,175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3조 5,076억 1천6백만원 보다 0.3% 증가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3.2%인 9,814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8,677억원 보다 13.1% 증가하고 있음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처리		비율(%)
								결 손 처분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C/A	C/B
합계		3,953,145	430,799	4,383,945	4,613,366	4,498,995	114,371	8,943	105,428	102.6	97.5
일반회계	소계	3,044,441	377,701	3,422,142	3,587,447	3,517,520	69,927	8,718	61,209	102.8	98.1
	지방세수입	844,175		844,175	955,673	909,470	46,203	7,259	38,944	107.7	95.2
	세외수입	131,913		131,913	185,520	161,796	23,724	1,459	22,265	122.7	87.2
	지방교부세	1,027,431		1,027,431	1,030,627	1,030,627				100.3	100.0
	보조금	763,112		763,112	761,809	761,809				99.8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7,810	377,701	655,511	653,818	653,818				99.7	100.0
특별회계	소계	908,704	53,098	961,803	1,025,919	981,475	44,444	225	44,219	102.0	95.7
	공기업특별회계	383,907	33,007	416,915	461,368	429,794	31,574	5	31,569	103.1	93.2
	기타특별회계	524,797	20,091	544,888	564,551	551,681	12,870	220	12,650	101.2	97.7

2) 세출(일반+특별회계) 결산 (결산서 Ⅰ권, 31~52쪽)

❍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3조 6,955억 3백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4조 3,839억 4천5백만원의 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4,791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4,308억원보다 483억 2천5백만원(10.1%)이 증가하고 있고,

- 집행잔액(불용액)은 2,093억 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2,073억 6천

1백만원 보다 19억 5천6백만원(0.9%)이 증가하고 있음

* 집행잔액 : 2012(1,966억원) ⇒ 2013(2,073억원) ⇒ 2014(2,093억원)

《 기능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3,953,145	430,799	4,383,945	3,695,503	479,125	328,654	75,413	75,058	209,317
일반회계	소 계	3,044,441	377,701	3,422,142	2,881,515	401,408	283,933	54,608	62,867	139,219
	일반공공행정	433,407	15,577	448,984	406,420	22,395	19,229	3,166	0	20,169
	공공질서및안전	109,857	31,655	141,512	107,337	30,631	24,087	6,544	0	3,544
	교 육	71,694	170	71,864	70,860	0	0	0	0	1,004
	문화 및 관광	236,147	43,032	279,179	222,580	42,861	22,862	4,925	15,074	13,738
	환 경 보 호	176,629	20,578	197,207	141,134	41,237	22,897	4,996	13,344	14,836
	사 회 복 지	454,542	20,356	474,898	440,061	19,389	17,276	2,113	0	15,448
	보 건	59,272	190	59,462	56,926	1,200	1,200	0	0	1,336
	농림해양수산	488,635	96,023	584,658	474,926	91,436	72,223	14,213	5,000	18,296
	산업중소기업	81,454	14,147	95,601	81,866	5,646	5,355	291	0	8,089
	수송 및 교통	355,227	131,831	487,058	352,560	120,848	78,909	12,496	29,443	13,650
	국토및지역개발	92,450	28,917	121,367	91,703	25,765	19,895	5,864	6	3,899
	과 학 기 술	2,229	0	2,229	2,224	0	0	0	0	5
	예 비 비	28,146	△24,775	3,371	0	0	0	0	0	3,371
	기 타	454,752	0	454,752	432,918	0	0	0	0	21,834
특별회 계	소 계	908,704	53,098	961,803	813,988	77,717	44,721	20,805	12,191	70,098
	공 기 업	383,907	33,007	416,915	354,649	42,497	20,791	18,333	3,373	19,769
	기 타	524,797	20,091	544,888	459,339	35,220	23,930	2,472	8,818	50,329

3) 세계잉여금(일반+특별회계) 결산 (결산서 Ⅰ권, 31~52쪽)

❍ 2014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차인잔액)은 8,034억 9천2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 이월사업비(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포함)는 4,791억 2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하고 있고

-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억 9천2백만원(2.5%)이며

- 순세계잉여금은 3,042억 7천5백만원(37.9%)임

《 세계잉여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계 잉 여 금
		합 계		이월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금액	비율 (세입결산액대비)	금액	비율 (세계잉여금합계대비)
합 계	4,498,995	803,492	17.9	479,125	59.6	20,092	304,275
일반회계	3,517,520	636,005	14.2	401,408	50.0	18,726	215,871
특별회계	981,475	167,487	3.7	77,717	9.6	1,366	88,404

❍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42억 7천5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6.8%임.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158억 7천1백만원 (세입 결산액의 6.1%)으로

∙ 초과세입 953억 7천8백만원

∙ 집행잔액 1,392억 1천8백만원

* 보조금 사용잔액 187억 2천5백만원은 집행잔액에 포함됨

-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84억 4백만원(세입 결산액의 9.0%)으로

∙ 초과세입 196억 7천2백만원

∙ 집행잔액 700억 9천8백만원

*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6천6백만원은 집행잔액에 포함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산서 Ⅰ권, 31~52쪽)

1) 세입 결산

❍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세입)은 3조 5,175억 2천만원으로 예산액 3조 444억 4천1백만원 보다 4,730억 7천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15.5%, 징수결정액(3조 5,874억 4천7백만원) 대비 수납률은 98.1%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A)	2,322,091	2,474,522	2,728,163	3,080,658	3,044,441
예산현액(B)	2,553,077	2,698,994	2,994,076	3,425,179	3,422,142
징수결정액(C)	2,654,469	2,810,896	3,146,959	3,566,368	3,587,447
실제수납액(D)	2,602,839	2,756,372	3,091,180	3,507,617	3,517,520
미수납액(C-D)	51,630	54,524	55,779	58,751	69,927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율(D/A)	112.1	111.4	113.3	113.9	115.5
수납율(D/C)	98.1	98.1	98.2	98.4	98.1
결손처분	9,366	9,671	9,246	5,966	8,718
다음연도이월	42,264	44,853	46,534	52,785	61,209

❍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은

- 지방세 9,094억 7천만원(예산현액 대비 107.7%)

- 세외수입 1,617억 9천6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22.7%)

- 지방교부세 1조 306억 2천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00.3%)

- 보조금 7,618억 9백만원(예산현액 대비 99.8%)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538억 1천8백만원(예산현액 대비 99.7%)

《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년도 수납액	‘11년도 수납액	‘12년도 수납액	‘13년도 수납액	‘14년도
						예산현액	수납액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2,602,839	2,756,372	3,091,180	3,507,617	3,422,142	3,517,520	95,378	102.8
지방세수입		521,487	581,431	684,103	768,612	844,175	909,470	65,295	107.7
세외수입		422,974	446,091	555,462	727,333	131,913	161,796	29,883	122.7
	경상적 세외수입	75,887	77,132	87,298	88,190	89,341	97,155	7,814	108.7
	임시적 세외수입	347,087	368,959	468,164	639,143	42,572	64,641	22,069	151.8
지방교부세		813,814	900,348	978,729	1,024,952	1,027,431	1,030,627	3,196	100.3
보조금		747,164	751,002	812,886	763,371	763,112	761,809	△1,303	99.8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97,400	77,500	60,000	223,349	655,511	653,818	△1,693	99.7

2) 세출 결산

❍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 세출예산액은 3조 444억 4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4,221억 4천2백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2조 8,815억 1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4.2%가 집행되었음

❍ 집행잔액 5,406억 2천7백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014억 8백만원, 불용액은 1,392억 1천9백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 결산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		2,322,091	2,474,522	2,728,163	3,080,658	3,044,441
예산성립후증감액	전년도이월액	230,986	224,472	265,913	344,521	377,701
	예비비지출	8,346	21,131	17,302	19,135	24,776
		△8,346	△21,131	△17,302	△19,135	△24,776
	이용			4,065
				△4,065
	전용	92	1,368	844	1,440	7,930
		△92	△1,368	△844	△1,440	△7,930
	이체	44,996	293,511	14,262	290,192	137,879
		△44,996	△293,511	△14,262	△290,192	△137,879
예산현액(A)		2,553,077	2,698,994	2,994,076	3,425,179	3,422,142
지출액(B)		2,262,974	2,337,952	2,537,753	2,929,853	2,881,515
집행잔액		290,103	361,042	456,323	495,326	540,627
다음연도이월액(C)		224,472	265,914	344,522	377,702	401,408
불용액(D)		65,631	95,128	111,801	117,625	139,219
지출률(B/A)		88.6	86.6	84.7	85.5	84.2
이월률(C/A)		8.8	9.9	11.5	11.0	11.7
불용률(D/A)		2.6	3.5	3.7	3.4	4.1

❍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을 보면,

- 과학기술 99.8%, 교육 98.6%, 보건 95.7%, 기타 95.2%  순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 낮은 지출율은 환경보호 71.6%,  수송및교통 72.4%, 국토및지역개발 75.6%, 공공질서및안전 75.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액 (B/A)	이월액 (C/A)	불용액 (D/A)
합 계	3,422,142	2,881,515	401,408	139,219	84.2	11.7	4.1
일반공공행정	448,984	406,420	22,395	20,169	90.5	5.0	4.5
공공질서및안전	141,512	107,337	30,631	3,544	75.9	21.6	2.5
교 육	71,864	70,860		1,004	98.6	0.0	1.4
문화 및관광	279,179	222,580	42,861	13,738	79.7	15.4	4.9
환 경 보 호	197,207	141,134	41,237	14,836	71.6	20.9	7.5
사 회 복 지	474,898	440,061	19,389	15,448	92.7	4.1	3.3
보 건	59,462	56,926	1,200	1,336	95.7	2.0	2.2
농림해양수산	584,658	474,926	91,436	18,296	81.2	15.6	3.1
산업중소기업	95,601	81,866	5,646	8,089	85.6	5.9	8.5
수송및교통	487,058	352,560	120,848	13,650	72.4	24.8	2.8
국토및지역개발	121,367	91,703	25,765	3,899	75.6	21.2	3.2
과 학 기 술	2,229	2,224		5	99.8	0.0	0.2
예 비 비	3,371			3,371	0.0	0.0	100.0
기 타	454,752	432,918		21,834	95.2	0.0	4.8

❍ 집행잔액 발생 추이와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 2014 회계연도 집행잔액은 2013년 대비 18.3% 증가한 1,392억 1천9백만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 예산집행잔액 1,068억 6천9백만원(76.8%),

- 보조금 집행잔액 223억 1천7백만원(16.0%),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6억 6천2백만원(4.8%),

- 예비비 잔액은 33억 7천1백만원(2.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4년	139,219	18.3	6,662	54.5			106,869	18.6	22,317	21.7	3,371	△30.8
2013년	117,626	5.2	4,311	△33.3			90,102	9.0	18,339	88.6	4,874	△62.4
2012년	111,801	17.5	6,463	△29.3	36	△69.8	82,615	36.8	9,723	△46.0	12,964	72.4
2011년	95,128	44.9	9,140	25.3	119	△69.3	60,376	45.3	17,974	169.5	7,519	△52.0
2010년	65,631		2,572		387		41,545		6,669		14,458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산서Ⅰ권 31~52쪽, Ⅲ권 443~684쪽)

1) 세입 결산

❍ 2014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실제 수납액) 결산액은 9,814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8,677억원보다 1,137억 7천5백만원(13.1%)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 수납액은 4,297억 9천4백만원(43.8%)이고

-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5,516억 8천1백만원(56.2%)임

❍ 세입 예산현액(9,618억 3백만원) 대비 수납율은 102.0%로 전년도(102.6%) 보다 0.6%p 감소하고 있음

❍ 미수납액 444억 4천4백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22억 5천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 442억 1천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별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A)	534,534	574,664	704,478	796,619	908,704
예산현액(B)	557,214	607,842	753,109	845,855	961,803
징수결정액(C)	645,297	699,938	815,198	903,825	1,025,919
실제수납액(D)	563,049	658,406	776,837	867,700	981,475
미수납액(C-D)	82,248	41,532	38,361	36,125	44,444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율(D/A)	105.3	114.6	110.3	108.9	108.0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율(D/B)	101.0	108.3	103.2	102.6	102.0
수납율(D/C)	87.3	94.1	95.3	96.0	95.7
결손처분	965	906	265	1,222	225
다음연도이월	81,283	40,626	38,096	34,903	44,219

《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이월
합 계		961,803	1,025,919	981,475	44,444	225	44,219
공기업특별회계		416,915	461,368	429,794	31,574	5	31,569
	지역개발기금	119,991	122,481	122,481
	상수도사업	96,903	101,947	100,866	1,081		1,081
	하 수 도 사 업	200,021	236,940	206,447	30,493	5	30,488
기타특별회계		544,888	564,551	551,681	12,870	220	12,650
	의료급여기금운영	74,616	75,407	74,690	717	81	636
	제주도개발사업	337,351	338,949	337,434	1,515		1,515
	지하수관리	14,673	15,284	14,818	466		466
	토지	25,252	27,527	26,201	1,326	6	1,319
	아라지구도시개발	17,870	17,887	17,887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3,296	6,344	4,705	1,639		1,639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1,459	13,110	12,845	264		265
	시민복지타운지구	7,031	7,859	7,859
	주택사업	2,809	2,679	2,658	21		2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62	813	813
	주차장사업	11,863	19,615	12,862	6,753	133	6,620
	공영버스사업	8,755	9,236	9,236
	하귀1지구도시개발	52	131	96	34		34
	노형2지구도시개발	14,423	14,834	14,834
	서귀기타지구	38	38	39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2,518	12,569	12,435	135		135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관리	2,070	2,219	2,219
	지역균형발전	50	50	50

2) 세출 결산

❍ 2014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9,618억 3백만원의 84.6%인 8,139억 8천8백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777억 1천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700억 9천8백만원임

《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불용액 (D)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율 (B/A)	이월율 (C/A)	불용률 (D/A)
합 계		961,803	813,988	77,717	70,098	84.6	8.1	7.3
공기업특별회계		416,915	354,649	42,497	19,769	85.1	10.2	4.7
	지역개발기금	119,991	117,176		2,815	97.7	0.0	2.3
	상수도사업	96,903	78,508	13,206	5,189	81.0	13.6	5.4
	하 수 도 사 업	200,021	158,965	29,291	11,765	79.5	14.6	5.9
기타특별회계		544,888	459,339	35,220	50,329	84.3	6.5	9.2
	의료급여기금운영	74,616	74,339		277	99.6	0.0	0.4
	제주도개발사업	337,351	307,679	18,114	11,558	91.2	5.4	3.4
	지하수관리	14,673	12,959	192	1,521	88.3	1.3	10.4
	토지	25,252	8,331		16,922	33.0	0.0	67.0
	아라지구도시개발	17,870	8,858	5,500	3,511	49.6	30.8	19.6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3,296	157	1,051	2,087	4.8	31.9	63.3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1,459	5,718		5,741	49.9	0.0	50.1
	시민복지타운지구	7,031	4,073		2,958	57.9	0.0	42.1
	주택사업	2,809	132		2,677	4.7	0.0	95.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62	606	14	142	79.5	1.8	18.6
	주차장사업	11,863	9,043	2,210	609	76.2	18.6	5.1
	공영버스사업	8,755	7,933		822	90.6	0.0	9.4
	하귀1지구도시개발	52	23		30	44.2	0.0	57.7
	노형2지구도시개발	14,423	10,821	3,173	429	75.0	22.0	3.0
	서귀기타지구	38			38	0.0	0.0	1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2,518	7,415	4,966	138	59.2	39.7	1.1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관리	2,070	1,208		863	58.4	0.0	41.7
	지역균형발전	50	44		6	88.0	0.0	12.0

❍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4천7백만원(1.2%)

- 예산절감 28억 4천7백만원(4.1%)

- 예산집행 잔액 341억 8천8백만원(48.8%)

- 보조금집행 잔액 13억 3천만원(1.9%)

- 예비비 잔액 308억 8천6백만원(44.1%)임

《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합 계		70,098	847	2,847	34,188	1,330	30,886
공기업특별회계		19,769	653	2,832	8,218		8,066
	지역개발기금	2,815	44		30		2,741
	상수도사업	5,189	360	1,840	2,989
	하 수 도 사 업	11,765	249	992	5,199		5,325
기타특별회계		50,329	194	15	25,970	1,330	22,820
	의료급여기금운영	277	4		273
	제주도개발사업	11,558			3,113	1,330	7,115
	지하수관리	1,521		15	795		711
	토지	16,922			16,922
	아라지구도시개발	3,511			3,043		468
	기타도시개발사업	2,087			242		1,845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5,741			167		5,574
	시민복지타운지구	2,958			64		2,894
	주택사업	2,677	20		12		2,6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2					142
	주차장사업	609	37		265		307
	공영버스사업	822	3		507		312
	하귀1지구도시개발	30			12		18
	노형2지구도시개발	429			415		14
	서귀기타지구	38	38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38	92		2		44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관리	863			132		731
	지역균형발전	6			6

Ⅱ. 결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순세계잉여금 검토 (결산서 Ⅰ권 31~52쪽)

가. 총   괄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써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042억 7천5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158억 7천1백만원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6.1%)

- 특별회계는 884억 4백만원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의 9.0%)임.

〈 회계별 〉

❍ 일반회계는 2,158억 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876억 8천6백만원 대비 281억 8천5백만원(15.0%) 증가

- 초과세입이 953억 7천8백만원,

- 집행잔액 1,392억 1천8백만원(보조금잔액 187억 2천5백만원 포함)이며,

❍ 특별회계는 884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 1,109억 3천4백만원 대비

△225억 3천만원(△20.3%) 감소

- 초과세입이 1,967억 7천2백만원,

- 집행잔액 700억 9천8백만원(보조금잔액 13억 6천6백만원 포함)이며

〈 발생액 기준 〉

❍ 초과세입은 1,150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1,042억 8천3백만원 대비 107억 6천7백만원 (10.3%) 증가

- 일반회계 953억 7천8백만원, 특별회계 196억 7천2백만원

❍ 집행잔액은 2,093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2,073억 6천2백만원 대비 19억 5천4백만원 (0.9%) 증가

- 일반회계 1,392억 1천8백만원, 특별회계 700억 9천8백만원

나. 순세계잉여금 추이분석

❍ 2014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042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 증가하고 있으며, 기간중(‘11∼’14년) 평균 2,885억원 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초과세입 〉

❍ 2014 회계연도 초과세입은 1,150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 증가하고 있으며,

❍ 기간중(‘11∼’14년) 평균 초과세입 1,120억 2천6백만원 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행잔액 〉

❍ 2014 회계연도 집행잔액은 2,093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 증가하고 있으며,

❍ 기간중(‘11∼’14년) 평균 집행잔액 1,912억 7천8백만원 보다 9.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순세계 잉여금 증감 추이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연평균 (‘11~’1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합계	합 계	304,275 (20,091)	1.9	298,620 (18,988)	△2.8	307,365 (10,118)	26.1	243,738 (20,550)	39.8	288,500 (17,437)
	초과세입	115,050	10.3	104,283	△13.7	120,831	11.9	107,941	94.2	112,026
	집행잔액	209,316	0.9	207,362	5.4	196,652	29.6	151,781	20.9	191,278
일반 회계	소 계	215,871 (18,725)	15.0	187,686 (18,340)	△5.8	199,181 (9,723)	47.4	135,131 (18,574)	24.3	184,467 (16,341)
	초과세입	95,378	15.7	82,437	△15.1	97,103	69.2	57,377	15.3	83,074
	집행잔액	139,218	18.3	117,626	5.2	111,801	17.3	95,128	44.9	115,943
특별 회계	소 계	88,404 (1,366)	△20.3	110,934 (648)	2.5	108,184 (395)	△0.4	108,607 (1,976)	65.3	104,032 (1,096)
	초과세입	19,672	△90.0	21,846	△7.9	23,728	△53.1	50,564	766.6	28,953
	집행잔액	70,098	△21.9	89,736	5.7	84,851	49.8	56,653	△5.3	75,335

※ (  )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집행잔액)-보조금 사용잔액

《 검토의견 》

❍ 2014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3,042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11∼’14년) 연평균 2,885억원 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발생요인별 추이를 보면

- 초과세입은 1,150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3%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11∼’14년) 연평균 초과세입 보다 2.7% 증가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2,093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0.9%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11∼’14년) 연평균 집행잔액 보다 9.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4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042억 7천5백만원은 전년도 보다 증가하고 최근 4년(‘11∼’14년) 연평균 발생액 보다도 5.5%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시 세입추계 분석방법 개선,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사업 재조정 등의 재정진단을   강화하여 시급한 민생사업에 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2. 이월사업비 검토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 1,058∼1,124쪽)

가. 총    괄

❍	2014회계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672건에 4,791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561건에 4,308억원 보다 11.2%인 48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예산현액 4조 3,839억 4천5백만원 대비 이월률은 전체 10.9%로         명시이월 7.5%, 사고이월 1.7%, 계속비이월 1.7%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월사업의 종류별로 보면 명시이월 3,287억원(68.6%), 사고이월        754억원(15.7%), 계속비이월 750억원(15.7%)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월사업의 종류별 금액 및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세출규모는 2010년의 2,577억원에서 2014년도        4,791억원으로 증가,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16.8%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증가 추이】

❍ 전년도(2013회계연도) 전국 시․도별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이월률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이월률은 제주       특별자치도인 경우 10.1%로 전국평균 7.6%에 비해 2.5%p 높은        수준이며,‘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이월률은 10.9%임

- 명시이월사업은 6.6%로 전국평균 3.5%에 비해 3.1%p 높은 수준이며‘14회계연도 명시이월률은 7.5%임

- 사고이월사업은 1.2%로 전국평균 1.6%에 비해 △0.4%p 낮은 수준이며‘14회계연도 사고이월률은 1.7%임

- 계속비이월사업은 2.3%로 전국평균 2.5%에 △0.2%p 낮은 수준이며‘14회계연도 계속비이월률은 1.7%임

【전년도(‘13년도) 시․도별 세출결산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

※ 출처 : 행정자치부 재정고‘13년도 시도별 결산현황 자료 편집

나. 명시이월사업 검토

❏ 총  괄

❍	2014회계연도 결산서상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465건 3,286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건, 455억 7천8백만원(16.1%)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422건에 2,839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3건, 358억 1천2백만원(14.4%) 증가

∙ 특별회계는 43건에 447억 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건수는 △9건 감소, 97억 6천6백만원(27.9%)이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10～'14년) 명시이월사업 추이

❍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465건 3,286억 5천4백만원으로 기간중	연평균 명시이월액 보다 건수는 106건 증가, 814억 7천8백만원	(33.0%)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명시이월 사업비 증가 추이】

【연도별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명시이월(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 액	증감률	건수	금 액	증감률	건수	금 액	증감률
연평균	359	247,176	19.9%	323	220,942	17.5%	36	26,234	44.7%
2014년	465	328,654	16.1%	422	283,933	14.4%	43	44,721	27.9%
2013년	421	283,076	18.2%	369	248,121	15.0%	52	34,955	46.8%
2012년	325	239,499	6.2%	285	215,684	3.7%	40	23,815	36.2%
2011년	333	225,426	41.6%	301	207,940	39.5%	32	17,486	71.5%
2010년	253	159,226	-	238	149,033	-	15	10,193	-

❏ 기관별 명시이월사업비 검토(일반회계 기준)

❍‘14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422건으로 2,839억 3천3백만원        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청인 경우 132건, 1,311억 7천만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

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1.7%인 137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도본청 109건 1,178억 9천2백만원(41.5%),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8건

81억 8천8백만원(2.9%), 도로관리사업소 4건 26억 3천4백만원(0.9%),

농업기술원 4건 13억 2천5백만원(0.5%) 등이며,

❍ 제주시는 179건 842억 7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5.1%인 40억 7천6백만원이 증가

∙ 제주시본청은 159건 809억 1천9백만원(28.5%), 화북동 1건 8억

5천2백만원(0.3%), 구좌읍 2건 4억 8천5백만원(0.2%) 등임

❍ 서귀포시인 경우 111건 684억 8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5.8%인 180억 4천1백만원이 증가

∙ 서귀포시본청 102건 592억 6천3백만원(20.9%), 남원읍 3건 48억

5천만원(1.7%), 표선면 1건 21억 3천만원(0.8%)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기관별 명시이월액 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기관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률
			건수	금액	비율
합 계	3,161,232	2,649,124	422	283,933	100.0%
도 본청	1,566,420	1,320,051	109	117,892	41.5%	7.5%
농업기술원	29,544	27,176	4	1,325	0.5%	4.5%
서부소방서	2,304	2,271	1	30	0.0%	1.3%
자치경찰단	10,514	9,785	2	650	0.2%	6.2%
문화예술진흥원	4,143	3,437	1	256	0.1%	6.2%
해양수산연구원	6,082	5,634	3	194	0.1%	3.2%
도로관리사업소	33,120	29,588	4	2,634	0.9%	8.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23,485	13,559	8	8,188	2.9%	34.9%
제주시 본청	834,278	697,289	159	80,919	28.5%	9.7%
애월읍	5,669	5,310	1	50	0.0%	0.9%
구좌읍	4,881	4,246	2	485	0.2%	9.9%
한경면	4,706	4,092	2	286	0.1%	6.1%
추자면	3,873	3,180	3	550	0.2%	14.2%
일도1동	901	772	4	65	0.0%	7.2%
일도2동	2,507	1,855	1	500	0.2%	19.9%
건입동	1,644	1,436	1	50	0.0%	3.0%
화북동	2,255	1,300	1	852	0.3%	37.8%
삼양동	1,390	1,087	1	200	0.1%	14.4%
아라동	1,124	997	2	78	0.0%	6.9%
이호동	1,506	1,196	2	243	0.1%	16.1%
서귀포시 본청	596,501	500,425	102	59,263	20.9%	9.9%
서귀포보건소	4,580	3,576	1	700	0.2%	15.3%
남원읍	8,869	3,893	3	4,850	1.7%	54.7%
성산읍	2,913	2,679	1	60	0.0%	2.1%
표선면	5,047	2,817	1	2,130	0.8%	42.2%
대천동	2,977	1,473	3	1,482	0.5%	49.8%

❏ 주요 실국별 명시이월 사업비 검토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각 실국 ․ 본부 ․ 부서에서 발생한 도청 주요 명시이월비를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 계획수립 학술용역사업은 예산현액 62억 3천9백만원의 30.3%에 해당하는 18억 8천8백만원(연구용역비)이 명시이월 되고 있음

∙ 동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및 과업   수행기간 10개월이 소요되어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임

❍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118억 6천2백만원의 35.9%에 해당하는 42억 5천3백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4.11.10일 완료되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발주에 따른     입찰공고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 40억원(시설비 및 부대비)이    명시이월한 것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북촌너븐숭이 기념관 영상실 증축사업인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4.11.14일 완료되고 행정   절차이행 및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예산현액 2억 5천3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을 부득히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하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음

❍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321억 4천5백만원의 3.8%에 해당하는 12억 3천5백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식물자원 활용 웰빙음식 체험관 건립사업인 경우 건축물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건축심의, 허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이행기간   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예산현액 7억   5천3백만원(민간자본보조)을 부득히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   으로 공사진척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관광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197억 1천4백만원의 6.2%에 해당   하는 12억 3천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인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공모     절차후 연내 사업추진 어려움이 있어 예산현액 10억원(민간     자본보조)이 당해연도에 집행액(원인행위)이 없이 전액 명시     이월 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진척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예산현액 367억 9천7백만원의 4.4%에 해당   하는 16억 8백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도 체육회관 증축 및 시설개선 사업인 경우 건축공사 등 부대     공사가‘14년 9월에 발주하여‘15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예산현액 9억 5천8백만원(시설비 및 부대비)이 명시이월 되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소관은 예산현액 325억 7천6백만원의 15.3%에 해당하는 49억 9천3백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사업인 경우   준공기한(‘14.4～‘15.12) 미도래로 인하여 예산현액 15억 2천   3백만원(시설비 및 부대비)이 명시이월 되고 있음

∙ 도심하천살리기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지장물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현액 16억 5천7백   만원(시설비)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건설과 소관은 예산현액 925억 9천3백만원의 27.6%에 해당       하는 255억 4천8백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인 경우 차수분     (‘14년도)준공기간 미도래(’14.2～‘15.4)에 인하여 예산현액     102억 6천1백만원(시설비)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교통수요 예측조사 시행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예산현액 100억원(시설비)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기능보강사업은 예산현액 529억 8천8백만원의 1.2%에 해당하는 6억 2천만원(민간대행사업비)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 동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 소요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추진상황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건위생과 소관은 예산현액 349억 9천1백만원의 1.4%에 해당   하는 5억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 운영비인 경우 제주한의약연구원 법인     설립허가 업무가 위임되지 않아 중앙부처 설립허가 및 사업자      법인등록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처리가 불가하여

- 예산현액 3억원(출연금)이 당해연도에 집행액(원인행위)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허가 및 법인설립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관리과 소관은 예산현액 254억 2천3백만원의 10.7%에 해당하는 27억 2천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 압축 포장기 설치사업인 경우‘14. 11월 현재 공유재산 심의절차 이행 및 기계설비 제작에 5개월   소요됨에 따라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예산현액 22억 2천만원   (시설비)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임

❍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소관은 예산현액 281억 5천4백만원의 4.7%에 해당하는 13억 2천4백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 중,

- 행원 국산화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인 경우 풍력발전에   에너지저장 장치를 시설하여 수익성 분석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추기 위해 부득히 예산  현액 9억 6천만원(시설비)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축산식품국 감귤특작과 소관은 예산현액 317억 4백만원의 5.7%에 해당하는 18억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감귤 바이오셀룰로오스 생산공장 건립지원사업인 경우 생산시설   공장건립을 한남리 감귤복합공장 인근에 추진중인 감귤클러스터   조성단지에 입주하여 시설코자 하였음

- 그러나, 감귤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없게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 예산현액 10억원(민간자본보조)이 당해연도에 집행액(원인행위)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축산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237억 3천3백만원의 11.8%에 해당   하는 28억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제주돈육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인 경우 농축산식품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세부사업 추진컨설팅 후 최종 사업비가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예산현액 15억원      (민간자본보조)이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516억 8천4백만원의 24.8%에 해당하는 128억 9백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40억 7천6백만원(민간자본보조)

∙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20억원(시설비 및 부대비)

∙ FTA대응 청정무병 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조성 20억원(민간자본보조)

∙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20억원(민간자본보조)

∙ FTA대응 청정제주 바다송어 종묘배양 시설지원 12억원 등으로 사업시기의 적절성이나 타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해양산업과 소관은 예산현액 311억 8천1백만원의 28.1%에 해당   하는 87억 6천4백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32억원(시설비 및 부대비)

-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22억원(시설비 및 부대비)

-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19억 8천3백만원(시설비)등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해운항만과 소관은 예산현액 2,116억 2천9백만원의 16.1%에 해당   하는 340억 8천8백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 99억 8천5백만원(시설비 및 부대비)

- 서귀포 크루즈항(민관복합형 관광미항) 여객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95억 4천1백만원(시설비 및 부대비)

- 애월항 2단계 건설사업 43억 4천4백만원(시설비 및 부대비)

- 국가어항 건설공사 및 신양항 방파제 보강공사 28억 9천2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음

❍ 수자원본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69억 3백만원의 4.5%에 해당하는 43억 6천2백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가뭄대비 취수원 개발사업인 경우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현액 18억 5천3백만원(시설비)이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 수원지하천 생태복원사업은 관리전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중   으로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워 예산현액 13억 5천9백만원    (시설비)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수자원본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00억 2천1백만원의 8.2%에 해당하는 164억 2천8백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삼양․화북 하수관로 정비사업 29억 5천1백만원(시설비)

∙ 제주시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2억 7천8백만원(시설비)

∙ 노형․이호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4천2백만원(시설비) 등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이며,

∙ 월정노인게이트볼장 시설사업인 경우 사업부지 확보 등 마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현액 2억원(민간자본보조)이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검토의견 》

❍	201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465건 3,286억 5천4백만원	으로 전년도 대비 44건, 455억 7천8백만원(16.1%)이 증가하고,

❍	최근 5년간 연평균 명시이월액 보다 건수는 106건, 814억 7천8백만원        (33.0%)이 증가하고 연평균증가율은 19.9%로 나타나고 있음

❍‘14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중 일반회계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액        (원인행위)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96건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아울러 실제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함에도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업추진기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 향후 명시이월을        의회에 승인 요청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 본청(부서별) 명시이월액 현황【붙임 1】

※ 제주시 본청(부서별) 명시이월액 현황【붙임 2】

※ 서귀포시 본청(부서별) 명시이월액 현황【붙임 3】

【 붙임1 】     【도 본청 명시이월액 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실과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률
			건수	금액	비율
합 계	866,736	647,381	109	117,892	100%
협치정책기획관	6,239	4,227	2	1,888	1.6%	30.3%
4·3지원과	11,862	4,330	5	4,253	3.6%	35.9%
문화정책과	32,145	25,372	4	1,235	1.0%	3.8%
관광정책과	19,714	17,710	2	1,230	1.0%	6.2%
스포츠산업과	36,797	32,650	5	1,608	1.4%	4.4%
국제자유도시계획과	32,576	23,773	9	4,993	4.2%	15.3%
디자인건축지적과	7,373	6,519	1	250	0.2%	3.4%
건설과	92,593	64,926	8	25,548	21.7%	27.6%
교통정책과	61,425	56,422	1	223	0.2%	0.4%
복지청소년과	23,709	22,978	1	30	0.0%	0.1%
노인장애인복지과	52,988	52,055	1	620	0.5%	1.2%
보건위생과	34,991	33,874	2	500	0.4%	1.4%
환경정책과	4,772	3,425	4	820	0.7%	17.2%
생활환경관리과	25,423	6,928	4	2,720	2.3%	10.7%
경제정책과	25,457	15,370	7	8,726	7.4%	34.3%
에너지산업과	28,154	22,172	4	1,324	1.1%	4.7%
감귤특작과	31,704	29,445	3	1,800	1.5%	5.7%
축산정책과	23,733	19,287	5	2,800	2.4%	11.8%
수산정책과	51,684	36,761	8	12,809	10.9%	24.8%
해양산업과	31,181	19,274	8	8,764	7.4%	28.1%
해운항만과	211,629	133,120	22	34,088	28.9%	16.1%
투자정책과	10,779	7,569	1	1,499	1.3%	13.9%
통상정책과	6,304	5,925	1	114	0.1%	1.8%
평화협력과	3,506	3,265	1	50	0.0%	1.4%

【 붙임2 】     【제주시 본청 명시이월액 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실과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률
			건수	금액	비율
합 계	616,179	487,422	159	80,919	100%
종합민원실	1,551	1,434	1	90	0.1%	5.8%
안전총괄과	10,867	10,256	2	300	0.4%	2.8%
자치행정과	10,809	9,908	1	300	0.4%	2.8%
마을만들기추진팀	6,175	5,850	4	311	0.4%	5.0%
주민복지과	26,556	24,341	3	606	0.7%	2.3%
경로장애인복지과	74,178	66,936	4	2,932	3.6%	4.0%
여성가족과	61,711	60,414	1	60	0.1%	0.1%
문화예술과	20,582	16,767	10	2,359	2.9%	11.5%
관광진흥과	5,351	4,626	3	587	0.7%	11.0%
스포츠진흥과	29,673	26,754	11	2,284	2.8%	7.7%
공원녹지과	31,092	26,288	4	4,398	5.4%	14.1%
환경시설관리사무소	33,894	16,832	7	6,326	7.8%	18.7%
농정과	52,466	45,033	2	4,750	5.9%	9.1%
해양수산과	25,041	18,126	15	4,835	6.0%	19.3%
축산과	30,484	20,452	5	3,120	3.9%	10.2%
지역경제과	11,001	9,635	6	756	0.9%	6.9%
도시디자인과	42,240	27,954	50	10,864	13.4%	25.7%
건설과	135,509	90,356	29	35,167	43.5%	26.0%
교통행정과	6,999	5,460	1	873	1.1%	12.5%

【 붙임3 】     【서귀포시 본청 명시이월액 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실과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률
			건수	금액	비율
합 계	458,792	373,750	102	59,263	100%
종합민원실	2,052	1,911	1	122	0.2%	5.9%
안전총괄과	9,522	5,293	1	3,835	6.5%	40.3%
마을만들기추진팀	6,444	5,636	5	750	1.3%	11.6%
복지위생과	37,470	32,679	6	3,335	5.6%	8.9%
여성가족과	43,086	40,517	4	1,168	2.0%	2.7%
문화예술과	17,831	12,713	19	2,849	4.8%	16.0%
스포츠지원과	19,719	16,985	5	1,443	2.4%	7.3%
지역경제과	7,240	5,456	2	1,461	2.5%	20.2%
관광진흥과	5,612	4,635	3	823	1.4%	14.7%
감귤농정과	76,892	58,745	6	10,129	17.1%	13.2%
해양수산과	28,260	22,942	11	4,743	8.0%	16.8%
축산과	15,129	12,732	2	1,588	2.7%	10.5%
녹색환경과	7,999	2,959	4	3,467	5.9%	43.3%
생활환경과	32,778	26,141	5	5,474	9.2%	16.7%
도시건축과	26,000	20,784	12	3,376	5.7%	13.0%
공원녹지과	27,235	21,544	7	5,007	8.4%	18.4%
건설과	95,524	82,077	9	9,693	16.4%	10.1%

다. 사고이월사업 검토

❏ 총  괄

❍ 2014회계연도 결산서상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173건 754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건, 238억 3천4백만원(46.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120건에 546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건, 139억   7천5백만원(34.4%) 증가

∙	특별회계는 53건에 208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건, 98억  5천9백만원(90.1%)이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10～'14년) 사고이월사업 추이

❍	2014년도 사고이월사업비는 173건 754억 1천3백만원으로 기간중	연평균 사고이월액 보다 건수는 62건 증가, 227억 8천4백만원	(43.3%)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고이월 사업비 증가 추이】

【연도별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고이월(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 액	증감율	건수	금 액	증감율	건수	금 액	증감율
연평균	111	52,629	14.6%	84	40,440	8.8%	27	12,189	44.0%
2014년	173	75,413	46.2%	120	54,608	34.4%	53	20,805	90.1%
2013년	104	51,579	△3.0%	71	40,633	0.6%	33	10,946	△14.6%
2012년	94	53,192	35.7%	70	40,376	46.0%	24	12,816	11.0%
2011년	95	39,208	△10.4%	81	27,663	△28.9%	14	11,545	138.9%
2010년	88	43,754	-	79	38,921	-	9	4,833	-

❏ 기관별 사고이월사업비 검토(일반회계 기준)

❍‘14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은 120건으로 546억 8백만원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청인 경우 43건, 233억 8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71.6%인 97억 5천8백만원이 증가

∙ 도본청 38건 225억 4천7백만원(41.3%), 도로관리사업소 2건 5억 5천

2백만원(1.0%), 축산진흥원 1건 1억7천만원(0.3%), 해양수산연구원

1건 9천6백만원(0.2%) 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주시는 47건 176억 9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2.7%인 32억 7천8백만원이 증가

∙ 제주시본청은 44건 174억 1백만원(31.9%), 한경면 1건 2억2천

1백만원(0.4%), 조천읍 1건 5천만원(0.1%) 순 등임

❍ 서귀포시인 경우 30건 135억 2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7.5%인 9억 3천9백만원이 증가

【기관별 사고이월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기관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률
			건수	금액	비율
합 계	3,083,189	2,578,890	120	54,608	100.0%
제주특별자치도본청	1,566,420	1,320,051	38	22,547	41.3%	1.4%
축산진흥원	12,839	7,367	1	170	0.3%	1.3%
해양수산연구원	6,082	5,634	1	96	0.2%	1.6%
도로관리사업소	33,120	29,588	2	552	1.0%	1.7%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20,077	5,940	1	18	0.0%	0.1%
제주시본청	834,278	697,289	44	17,401	31.9%	2.1%
애월읍	5,669	5,310	1	25	0.0%	0.4%
조천읍	3,498	3,192	1	50	0.1%	1.4%
한경면	4,706	4,092	1	221	0.4%	4.7%
서귀포시본청	596,501	500,425	30	13,528	24.8%	2.3%

❏ 주요 실국별 사고이월 사업비 검토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각 실국 ․ 본부 ․ 부서에서 발생한 도청 주요 사고이월비를 살펴보면,

❍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소관 제주4․3평화공원 3단계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18억 6천2백만원의 21.5%에 해당하는 25억 5천1백만원(시설비 및 부대비)이 사고이월 되고 있음

∙ 동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14.11.10일 완료되고 사업   준공예정일이 2016.1.23.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것임

❍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321억 4천5백만원의 4.4%에 해당하는 14억 9백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문화재 보존정비 추진은 예산현액 6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사유를 보면,

-‘14.9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침확정 및‘14.12월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제출, 심의, 의결, 교부등으로 인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사고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스포츠산업과 소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인 경우 예산현액     367억 9천7백만원의 4.2%에 해당하는 15억 3천5백만원(시설비)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사유를 보면

- 제주장애인 체육센터 건립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조사 용역시행 등으로 인해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월된 것임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소관은 예산현액    325억 7천6백만원의 3.6%에 해당하는 11억 8천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인 경우 예산현액 7억 2천2백만원(시설비)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사유를 보면

- 탐라문화광장 조성에 따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토지에  대한 계속적인 보상 진행으로 되어 있는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교통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614억 2천5백만원의 4.8%에 해당   하는 29억 4천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버스정보시스템 보강구축사업인 경우 예산현액 29억 5백만원     (시설비 및 감리비)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사유를 보면,

- 2차 보강구축사업 설계기간이 필요하여 사업기간 연장           (‘14.12～‘15.5)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관리과 소관은 예산현액 254억 2천3백만원의 5.9%에 해당하는 14억 8천9백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 압축 포장기 설치사업인 경우‘14. 11월 현재 공유재산 심의절차 이행 및 기계설비 제작에   5개월 소요됨에 따라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예산현액 11억 6천   9백만원(시설비)이 사고이월 되고 있는 사업임

❍ 농축산식품국 감귤특작과 소관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17억 4백만원의 1.0%에 해당하는 3억 3백만원(민간자본보조)이 사고이월 되고 있음

∙ 동 사업은 당근수확기 부속장비 중 타이어 및 휠은 외국에서    수입해야 함에 따라 ‘15. 5월 준공예정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임

∙ 축산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237억 3천3백만원의 4.5%에 해당   하는 10억 6천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세부사업인 친환경 축산기반구축인 경우 예산현액 6억 3천8     백만원(민간자본보조)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사유를 보면,

- 동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10% 수준은 시범운전기간이     끝나는 ‘15. 4월 이후에 교부, 정산하는 규정에 의거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사업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516억 8천4백만원의 1.2%에 해당하는 6억 1천1백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인 경우 예산현액 5억 8천4백만원    (민간자본보조)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사유를 보면

- 보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 착공 등에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임

∙ 해양산업과 소관은 예산현액 311억 8천1백만원의 5.8%에 해당   하는 18억 2천4백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지방어항건설사업 5억 7천3백만원(시설비)

- 연안정비사업 4억 5천7백만원(시설비)

- 마리나항 개발사업 3억 9천6백만원(시설비)등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일시정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추가협의,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해운항만과 소관은 예산현액 2,116억 2천9백만원의 3.4%에 해당   하는 71억 8천8백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서귀포 크루즈항(민관복합형 관광미항)건설사업인 경우 예산현액     48억 2천8백만원(시설비)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사유를 보면,

- 동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해군기지 연계사업으로 인식하여     사업추진을 반대하여‘14.12.18일 공사 일시중지됨에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공사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수자원본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69억 3백만원의 5.6%에 해당하는 54억 7천1백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 경우 지하수 영향조사 및 굴착 등   상수도시설사업 장기 소요로 인하여 예산현액 9억 5천7백만원   (시설비)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 가뭄대비 취수원 개발사업인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현액 8억 9천7백만원(시설비)이     전액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수자원본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00억 2천1백만원의 6.4%에 해당하는 128억 6천2백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이중,

∙ 삼양․화북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 9천8백만원(시설비)

∙ 제주시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5억 1천6백만원(시설비)

∙ 제주하수처리장 개량사업 22억 6천6백만원(시설비)

∙ 예래동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사업 13억원(민간자본보조)

∙ 병문펌프장-용연교간 예비압송관로 시설공사 6억 9천4백만원    (시설비) 등은 절기공기 부족, 설계변경 요인으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 사업임

《 검토의견 》

❍	2014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173건 754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69건, 238억 3천4백만원(46.2%)이 증가하고 있으며

❍ 최근 5년간 연평균 사고이월액 보다 건수는 62건, 227억 8천4백만원(43.3%)이 증가하고 연평균증가율은 14.6%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사업기간 부족, 설계변경, 사전절차이행 및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이는 사업주관부서가 사고이월을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실제 지출하지 못한 정도로만 생각할 뿐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일부 사업인 경우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동일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제출하게 하여     사고이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 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 본청(부서별) 사고이월액 현황【붙임 1】

※ 제주시 본청(부서별) 사고이월액 현황【붙임 2】

※ 서귀포시 본청(부서별) 사고이월액 현황【붙임 3】

【 붙임1 】    【도 본청 사고이월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실과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률
			건수	금액	비율
합 계	680,297	487,954	38	22,547	100%
4·3지원과	11,862	4,330	2	2,551	11.3%	21.5%
문화정책과	32,145	25,372	6	1,409	6.2%	4.4%
스포츠산업과	36,797	32,650	1	1,535	6.8%	4.2%
국제자유도시계획과	32,576	23,773	2	1,185	5.3%	3.6%
디자인건축지적과	7,373	6,519	1	173	0.8%	2.3%
건설과	92,593	64,926	1	67	0.3%	0.1%
교통정책과	61,425	56,422	3	2,945	13.1%	4.8%
복지청소년과	23,709	22,978	1	37	0.2%	0.2%
생활환경관리과	25,423	6,928	3	1,489	6.6%	5.9%
기업지원과	6,464	6,167	2	165	0.7%	2.6%
감귤특작과	31,704	29,445	1	303	1.3%	1.0%
축산정책과	23,733	19,287	4	1,065	4.7%	4.5%
수산정책과	51,684	36,761	2	611	2.7%	1.2%
해양산업과	31,181	19,274	5	1,824	8.1%	5.8%
해운항만과	211,629	133,120	4	7,188	31.9%	3.4%

【 붙임2 】     【제주시 본청 사고이월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실과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률
			건수	금액	비율
합 계	507,852	386,295	44	17,401	100%
안전총괄과	10,867	10,256	1	217	1.2%	2.0%
자치행정과	10,809	9,908	1	139	0.8%	1.3%
경로장애인복지과	74,178	66,936	2	2,076	11.9%	2.8%
문화예술과	20,582	16,767	4	403	2.3%	2.0%
환경미화과	22,690	22,292	1	186	1.1%	0.8%
공원녹지과	31,092	26,288	2	45	0.3%	0.1%
환경시설관리사무소	33,894	16,832	3	1,029	5.9%	3.0%
농정과	52,466	45,033	2	1,031	5.9%	2.0%
해양수산과	25,041	18,126	4	479	2.8%	1.9%
축산과	30,484	20,452	3	2,125	12.2%	7.0%
지역경제과	11,001	9,635	2	127	0.7%	1.1%
도시디자인과	42,240	27,954	10	2,981	17.1%	7.1%
건설과	135,509	90,356	8	6,202	35.6%	4.6%
교통행정과	6,999	5,460	1	360	2.1%	5.1%

【 붙임3 】    【서귀포시 본청 사고이월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실과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률
			건수	금액	비율
합 계	328,782	261,113	30	13,528	100%
안전총괄과	9,522	5,293	1	180	1.3%	1.9%
자치행정과	5,885	4,993	1	130	1.0%	2.2%
마을만들기추진팀	6,444	5,636	1	50	0.4%	0.8%
문화예술과	17,831	12,713	4	744	5.5%	4.2%
스포츠지원과	19,719	16,985	3	817	6.0%	4.1%
감귤농정과	76,892	58,745	5	6,144	45.4%	8.0%
해양수산과	28,260	22,942	1	33	0.2%	0.1%
녹색환경과	7,999	2,959	1	109	0.8%	1.4%
생활환경과	32,778	26,141	2	837	6.2%	2.6%
도시건축과	26,000	20,784	7	1,480	10.9%	5.7%
건설과	95,524	82,077	3	2,951	21.8%	3.1%
교통행정과	1,927	1,844	1	54	0.4%	2.8%

라. 계속비 이월사업 검토

❏ 총  괄

❍ 2014회계연도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총 35건 750억 5천8백만원   으로 전년도 대비 △210억 8천7백만원	(△21.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30건에 628억 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억         8천1백만원(△29.3%) 감소

∙ 특별회계는 5건에 121억 9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9천         4백만원(69.4%)이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10～'14년) 계속비이월사업 추이를 보면

❍ 2014년도 계속비이월사업비는 35건 750억 5천8백만원으로 기간중	연평균 사고이월액 보다 건수는 △3건, △3억 1천2백만원(△0.4%)이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계속비이월 사업비 증가 추이】

【연도별 계속비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속비이월(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 액	증감율	건수	금 액	증감율	건수	금 액	증감율
연평균	38	75,370	8.2%	31	61,421	14.5%	7	13,949	△9.5%
2014년	35	75,058	△21.9%	30	62,867	△29.3%	5	12,191	69.4%
2013년	36	96,145	△4.9%	32	88,948	0.5%	4	7,197	△42.9%
2012년	36	101,067	102.5%	29	88,462	191.9%	7	12,605	△35.7%
2011년	43	49,910	△8.7%	33	30,310	△17.0%	10	19,600	8.0%
2010년	40	54,670	-	30	36,518	-	10	18,152	-

❏ 계속비 이월사업비 추진상황 검토(일반회계)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은 2개부서에 6개사업 예산현액 19억 6백만원이 이월되고 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 건설과 소관】

∙‘98년도 계속비사업인 서성로(수망-가시간)사업은 총사업비 집행률은   72.2%를 보이고 있으며‘14년도 예산현액 10억 9천7백만원중    2억 3백만원(18.5%)이 이월되고 있음

∙‘04년도 계속비사업인 제안로(금악-상가간)사업은 총사업비 집행률은   67.3%를 보이고 있으며‘14년도 예산현액 44억 5천7백만원중    4억 5천5백만원(10.2%)이 이월되고 있음

∙‘08년도 계속비사업인 번영로 확장(성읍-대천간)사업은 총사업비   집행률은 81.5%를 보이고 있으며‘14년도 예산현액 4억 3천   4백만원중 3억 4천1백만원(78.6%)이 이월되고 있음

∙‘13년도 계속비사업인 추자로(신양)사업은 총사업비 집행률은    57.9%를 보이고 있으며‘14년도 예산현액 17억 2천1백만원중 6억   5천9백만원(38.3%)이 이월되고 있음

∙‘14년도 계속비사업인 지방도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사업은   총사업비 집행률은 87.9%를 보이고 있으며‘14년도 예산현액    20억원중 2억 4천2백만원(12.1%)이 이월되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소관】

∙‘12년도 계속비사업인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집행률은   76.8%를 보이고 있으며‘14년도 예산현액 6천8백만원중 6백만원   (8.8%)이 이월되고 있음

❍ 환경보전국 소관은 1개부서에 2개사업 예산현액 133억 4천4백만원이 이월되고 있음

【 생활환경관리과 소관】

∙‘12년도 계속비사업인 환경보건 기반구축사업은 총사업비 집행률은   34.5%를 보이고 있으며‘14년도 예산현액 32억 1천9백만원중    17억 6천4백만원(54.8%)이 이월되고 있음

∙‘14년도 계속비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확충사업은‘14년도 예산   현액 115억 8천만원이 전액 이월되고 있음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은 1개부서에 2개사업 예산현액 22억 7천6백만원이 이월되고 있음

【 문화정책과 소관】

∙‘13년도 계속비사업인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은 총사업비 집행률은   38.2%를 보이고 있으며‘14년도 예산현액 25억 8천3백만원중    13억 3천3백만원(51.6%)이 이월되고 있음

∙‘14년도 계속비사업인 김창렬 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집행률은 47.6%를 보이고 있으며‘14년도 예산현액 18억원중    9억 4천3백만원(52.4%)이 이월되고 있음

❍ 해양수산국 소관은 1개부서에 1개사업 예산현액 275억 4천3백만원이 이월되고 있음

【 해운항만과 소관】

∙‘12년도 계속비사업인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은 총사업비   집행률은 18.2%를 보이고 있으며‘14년도 예산현액 498억 4천   7백만원중 275억 4천3백만원(55.3%)이 이월되고 있음

❍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은‘12년도 계속비사업인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개선사업의 총사업비 집행률은 11.6%를 보이고 있으며‘14년도 예산현액 175억 4천4백만원중 127억 9천8백만원(72.9%)이 이월되고 있음

❍ 축산진흥원 소관은‘14년도 계속비사업인 마필산업육성사업은‘14년도 예산현액 50억원이 전액 이월되고 있음

【계속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최초 시행 연도	총예산 현액 대비 지출현황			2014년도
		총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합 계		442,114	197,639	44.7%	101,350	62,867	62.0%
서성로(수망-가시간)	‘98년	68,943	49,768	72.2%	1,097	203	18.5%
제안로(금악-상가간)	‘04년	42,194	28,406	67.3%	4,457	455	10.2%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08년	78,645	64,066	81.5%	434	341	78.6%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12년	18,090	13,888	76.8%	68	6	8.8%
환경보건 기반구축	‘12년	5,325	1,836	34.5%	3,219	1,764	54.8%
항만시설태풍피해복구	‘12년	164,614	29,954	18.2%	49,847	27,543	55.3%
제주돌문화공원전시환경개선	‘12년	38,019	4,394	11.6%	17,544	12,798	72.9%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13년	3,583	1,367	38.2%	2,583	1,333	51.6%
추자로(신양)	‘13년	2,321	1,345	57.9%	1,721	659	38.3%
지방도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년	2,000	1,758	87.9%	2,000	242	12.1%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14년	1,800	857	47.6%	1,800	943	52.4%
폐기물 처리시설확충	‘14년	11,580	-	0%	11,580	11,580	100.0%
마필산업육성	‘14년	5,000	-	0%	5,000	5,000	100.0%

《 검토의견 》

❍	2014회계년도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총 35건 750억 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억 8천7백만원(△21.9%)이 감소하고 있으며

❍	최근 5년간 연평균 계속비이월액 보다 △3억 1천2백만원(△0.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계속비 이월사업중 당해연도 예산현액의 70%이상 이월되고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진척 상황, 이월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불용액 검토 (결산서 첨부서류 Ⅰ권, 105∼722, Ⅱ권 7∼416쪽)

가. 총  괄

❍ 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2,093억 1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8%로, 전년도 대비 19억 5천6백만원(0.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일반회계 불용액은 1,392억 1천9백만원으로 불용률은 4.1%로          전년도 대비 215억 9천3백만원(18.4%) 증가

∙ 특별회계 불용액은 700억 9천8백만원으로 불용률은 7.3%로           전년도 대비 △196억 3천7백만원(△21.9%) 감소하였음

【2014 회계연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2014년 집행잔액 (D=A-B-C)	비율 (D/A)	2013년 집행잔액	전년대비증감액
합 계		4,383,945	3,695,503	479,125	209,317	4.8%	207,361	1,956
일반회계		3,422,142	2,881,515	401,408	139,219	4.1%	117,626	21,593
특별회계		961,803	813,988	77,717	70,098	7.3%	89,735	△19,637
	공기업특별	416,915	354,649	42,497	19,769	4.7%	52,209	△32,440
	기타특별	544,888	459,339	35,220	50,329	9.2%	37,526	12,803

나. 최근 5년간(‘10～'14년) 불용액 추이 및‘전년도 시 ․ 도별 불용를 비교

❍ 최근 5년간 불용액 규모는 2010년의 1,255억원에서 2014년도           2,093억원으로 증가,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13.6%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도(2013회계연도) 전국 시․도별 세출결산 불용률를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4.9%로 전국평균 6.1%에  비해 1.2%p 낮은 수준이나

- 다만, 특별․광역시 불용률 4.0%와 비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0.9%p 높은 수준이며

- 전국 도 평균 불용률 3.2%와 비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7%p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년도(‘13년도) 시․도별 세출결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

※ 출처 : 행정자치부 재정고 ‘13년도 시도별 결산현황 자료 편집

다. 불용액 발생사유별 검토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은 1,410억 5천7백만원으로 불용액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99억 7천3백만원(16.5%) 증가

❍ 예산절감은 28억 4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 전년도 대비 5천2백만원(1.9%) 증가

❍ 보조금 집행잔액은 236억 4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전년도 대비 46억 6천2백만원(24.6%) 증가

❍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은 75억 9백만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 전년도 대비 7억 1천1백만원 (10.5%) 증가

❍ 예비비는 342억 5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 전년도 대비 △234억 4천2백만원(△40.6%) 감소하고 있음

【불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증감액
	소 계		일반 회계	공기업 특 별 회 계	기타 특별 회계	소계	일반 회계	공기업 특 별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금액	‘13년대비 증가율
합 계	209,317	0.9%	139,219	19,769	50,329	207,361	117,626	37,526	52,209	1,956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7,509	10.5%	6,662	653	194	6,798	4,311	481	2,006	711
예산절감	2,847	1.9%	-	2,832	15	2,795	-	2,692	103	52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등)	141,057	16.5%	106,869	8,218	25,970	121,084	90,102	9,267	21,715	19,973
보조금 집행잔액	23,647	24.6%	22,317	-	1,330	18,985	18,339	-	646	4,662
예비비	34,257	△40.6%	3,371	8,066	22,820	57,699	4,874	25,086	27,739	△23,442

라. 기관별 불용액 현황 검토(일반회계 기준)

❍‘14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1,392억 1천9백만원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청인 경우 717억 6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9%로 발생사유별로 보면,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은 581억 9천9백만원(81.1%), 보조금집행

잔액 68억 2천6백만원(9.5%), 예비비 33억 7천1백만원(4.7%), 계획

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33억 6천7백만원(4.6%) 순 등임

❍ 제주시청은 389억 6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6%로 발생사유별로 보면,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270억 3천만원(69.4%), 보조금 집행

잔액 108억 9천6백만원(27.9%), 계획변경등(집행사유 미발생) 10억

3천5백만원(2.7%) 순 등임

❍ 제주시읍면동은 37억 6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6%로 나타나고 있음

❍ 서귀포시청은 236억 7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1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9%로 발생사유별로 보면,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177억 9백만원(74.8%), 보조금 집행

잔액 45억 9천6백만원(19.4%),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13억

7천1백만원(5.8%) 순 등임

❍ 서귀포시읍면동은 10억 5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9%로 나타나고 있음

【기관별 불용액 현황(일반회계)】

기관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금액	비율	계획 변경등	예 산 집 행 잔 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예비비
합 계			139,219	100%	6,662	106,869	22,317	3,371
제주도청		1,819,051	71,763	51.5%	3,367	58,199	6,826	3,371	3.9%
	도본청	1,566,420	60,861	43.7%	2,824	48,926	5,740	3,371	3.9%
	소방안전본부	48,343	1,298	0.9%	17	1,280	1	-	2.7%
	감사위원회	873	158	0.1%	-	158	-	-	18.1%
	노동위원회	354	75	0.1%	30	45	-	-	21.2%
	의회사무처	15,392	1,407	1.0%	20	1,387	-	-	9.1%
	농업기술원	29,544	1,043	0.7%	2	978	63	-	3.5%
	인재개발원	5,202	616	0.4%	4	612	-	-	11.8%
	보건환경연구원	3,094	21	0.0%	-	19	2	-	0.7%
	보훈청	4,077	129	0.1%	1	128	-	-	3.2%
	제주소방서	2,539	30	0.0%	20	10	-	-	1.2%
	서귀포소방서	1,705	0	0.0%	-	-	-	-	0.0%
	서부소방서	2,304	3	0.0%	-	3	-	-	0.1%
	동부소방서	2,979	21	0.0%	20	1	-	-	0.7%
	자치경찰단	10,514	78	0.1%	-	78	-	-	0.7%
	문화예술진흥원	4,143	450	0.3%	-	450	-	-	10.9%
	민속자연사박물관	1,637	157	0.1%	50	107	-	-	9.6%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379	136	0.1%	-	117	18	-	1.8%
	축산진흥원	12,839	301	0.2%	-	263	38	-	2.3%
	해양수산연구원	6,082	157	0.1%	-	156	1	-	2.6%
	동물위생시험소	2,870	51	0.0%	-	51	-	-	1.8%
	도로관리사업소	33,120	346	0.2%	-	345	-	-	1.0%
	서울본부	542	23	0.0%	-	23	-	-	4.3%
	한라도서관	1,356	45	0.0%	-	45	-	-	3.3%
	제주도립미술관	4,319	372	0.3%	-	372	-	-	8.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012	87	0.1%	-	87	-	-	2.9%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20,077	1,321	0.9%	-	1,321	-	-	6.6%
	고용센터	4,850	836	0.6%	26	641	169	-	17.2%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23,485	1,739	1.2%	352	594	793	-	7.4%
제주시청		847,358	38,961	28.0%	1,035	27,030	10,896	-	4.6%
제주시읍면동		57,076	3,767	2.7%	729	3,038	-	-	6.6%
서귀포시청		606,932	23,675	17.0%	1,371	17,709	4,596	-	3.9%
서귀포시읍면동		36,561	1,053	0.8%	160	893	-	-	2.9%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불용액 현황【 붙임 1 】

마. 전액 불용사업 검토(일반회계 기준)

❍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사업중 예비비를 제외한 전액불용 사업은 총 64건 29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42건 66억 5천9백만원 대비 각각 22건 증가하고 있으나, 금액은 △37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기관별 전액 불용사업은

- 도    청 : 42건 ․ 19억 7백만원(64.6%)

- 제 주 시 : 16건 ․ 7억 4천8백만원(25.3%)

- 서귀포시 :  6건 ․ 3억원(10.1%)

【기관별 전액(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합 계	도 청	제주시	서귀포시
건 수	64	42	16	6
금 액	2,954	1,907	748	300

※ 부서별 전액 불용액 현황【 붙임 2 】

❍ 도청 주요 부서별 전액 불용사업(1천만원 이상)을 보면

∙ 안전총괄기획관 소관은 3건, 3천8백만원으로 안전평가실사단          상설운영 1천5백만원(사무관리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 등임

∙ 자치행정과 소관 1건, 국민운동단체 행사지원 3천만원(민간행사보조금) 임

∙ 문화정책과 소관 9건, 2억 1천만원으로 문화재 지정관리 6천만원        (시설비),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3천만원(외빈초청        여비), 제주미술제 지원 2천5백만원(민간경상보조금) 등임

∙ 전국체전총괄과 소관 3건, 1억 4천3백만원으로 보전지출 1억1천        1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전국체전 준비운영 1천9백만원         (외빈초청여비) 등임

∙ 건설과 소관 1건, 지방도 소송 및 운영 7천만원(배상금등) 임

∙ 환경정책과 소관  2건, 2천6백만원으로 제주 세계환경수도조성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 1천5백만원(기타보상금), 제주환경수도        조성 1천1백만원(공기관등 대한 대행사업비) 임

∙ 산림휴양과 소관 1건,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5천만원(기타보상금) 임

∙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1건,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2천만원(기타보상금) 임

∙ 에너지산업과 소관 2건,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7천7백만원        (감리비, 시설부대비)임

∙ 해양산업과 소관 2건, 7억 1천2백만원으로 해양자원관광 자원화        상품개발 6억 9찬7백만원(시설비),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1천        5백만원(감리비)임

∙ 해운항만과 소관 2건, 3억 6백만원으로 제주항 건설 2억 8천        6백만원(감리비), 국제카페리등 국제해상항로 취양지원 행사 2천만원        (행사운영비) 임

∙ 방호구조과 소관 1건,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1천7백만원(공공운영비)임

∙ 투자정책과 소관 3건, 3천만원으로 투자유치기반조성추진 1천만원        (포상금), 일본기업 유치 1천만원(외빈초청여비) 등임

∙ 평화협력과 소관 1건, 평화실천사업운영 및 추진지원 1천만원        (기타보상금) 임

바. 일부 불용사업 검토(일반회계 기준)

❍ 예산현액 1억원 이상 사업중 50% 이상 불용사업은 30건에 301억 2천9백만원으로, 제주시 11건, 151억 4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 도    청 : 16건․146억 5천5백만원(48.6%)

- 제 주 시 : 11건․ 151억 4천5백만원(50.3%)

- 서귀포시 :  3건․ 3억 2천9백만원(1.1%)

【일부 불용사업 현황(예산현액 1억원이상 사업중 50%이상)】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합계	도 청	제주시	서귀포시
건 수	30	16	11	3
금 액	30,129	14,655	15,145	329

※ 부서별 50% 이상 불용액 현황【붙임 3】

❍ 또한, 예산현액 대비 80%이상 불용사업을 보면

- 도청인 경우 에너지산업과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98.2%), 세정담당관 제도개선 및 신세원발굴(97.0%),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87.0%), 축산정책과 가축방역일반(80.1%), 해양산업과 어촌관광활성화 사업(80.0%)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제주시는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사업   (99.2%),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81.1%) 등임

《 검토의견 》

❍ 2014회계연도 불용액은 2,093억 1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8%로 전년도에 비해 19억 5천6백만원(0.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최근 5년간(‘10년～‘14년) 불용액 규모는 2010년의 1,255억원에서 2014년도 2,093억원으로 증가하고, 기간중 연평균 불용액 1,781억원 대비 312억원(17.5%)이 증가하고 있음

(‘10년) 1,255억원 → (’11년) 1,518억원 → (‘12년) 1,967억원 → (’13년) 2,074억원 → (’14년) 2,093억원

❍ 전액 또는 일부사업 불용액 현황을 보면

-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전액 불용사업은 64건에 29억 5천   4백만원이며

- 예산현액 1억원이상 사업중 50%이상 일부 불용사업은 30건에     301억 2천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계획변경등에 의한 전액 불용액은 예산집행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 할 수는 없으나,

❍ 일부 불용사업(50%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의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 정확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생과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도 본청(부서별) 불용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실과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금 액	비율	계 획 변경등	예 산 집 행 잔 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예비비
합 계	1,566,420	60,861	100%	2,824	48,926	5,740	3,371	3.9%
규제개혁추진단	58	2	0.0%	-	2	-	-	3.4%
총무과	192,210	8,250	13.6%	-	8,250	-	-	4.3%
안전총괄기획관	9,390	145	0.2%	40	105	1	-	1.5%
협치정책기획관	6,239	124	0.2%	-	124	-	-	2.0%
예산담당관	112,199	9,891	16.3%	-	6,520	-	3,371	8.8%
세정담당관	114,774	964	1.6%	6	957	-	-	0.8%
특별자치법무담당관	770	72	0.1%	5	68	-	-	9.4%
정보화담당관	15,026	428	0.7%	-	425	3	-	2.8%
자치행정과	11,605	755	1.2%	35	713	8	-	6.5%
지역균형발전과	1,483	75	0.1%	-	75	-	-	5.1%
평생교육과	69,373	680	1.1%	621	59	-	-	1.0%
4·3지원과	11,862	728	1.2%	-	678	50	-	6.1%
문화정책과	32,145	1,853	3.0%	335	1,317	201	-	5.8%
관광정책과	19,714	773	1.3%	20	753	-	-	3.9%
관광산업과	1,002	23	0.0%	-	23	-	-	2.3%
스포츠산업과	36,797	1,004	1.6%	14	956	34	-	2.7%
전국체전총괄과	25,741	2,296	3.8%	143	2,145	8	-	8.9%
국제자유도시계획과	32,576	2,619	4.3%	37	1,272	1,310	-	8.0%
디자인건축지적과	7,373	431	0.7%	5	426	1	-	5.8%
건설과	92,593	152	0.2%	70	82	-	-	0.2%
교통정책과	61,425	1,834	3.0%	2	1,702	130	-	3.0%
복지청소년과	23,709	663	1.1%	-	394	269	-	2.8%

【도 본청(부서별) 불용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실과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금 액	비율	계획 변경등	예 산 집 행 잔 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예비비
노인장애인복지과	52,988	313	0.5%	-	294	19	-	0.6%
여성가족정책과	50,694	437	0.7%	8	383	46	-	0.9%
보건위생과	34,991	616	1.0%	-	366	250	-	1.8%
환경정책과	4,772	527	0.9%	32	494	1	-	11.0%
환경자산보전과	3,106	334	0.5%	-	334	-	-	10.8%
생활환경관리과	25,423	942	1.5%	6	672	264	-	3.7%
산림휴양정책과	22,295	787	1.3%	70	462	255	-	3.5%
경제정책과	25,457	1,361	2.2%	-	1,355	6	-	5.3%
기업지원과	6,464	132	0.2%	-	132	-	-	2.0%
미래전략산업과	20,848	219	0.4%	196	23	-	-	1.1%
에너지산업과	28,154	4,658	7.7%		2,435	2,223	-	16.5%
친환경농정과	34,669	574	0.9%	-	564	10	-	1.7%
식품산업과	5,878	669	1.1%	-	399	270	-	11.4%
감귤특작과	31,704	156	0.3%	1	155	-	-	0.5%
축산정책과	23,733	580	1.0%	-	383	198	-	2.4%
수산정책과	51,684	1,503	2.5%	2	1,334	167	-	2.9%
해양산업과	31,181	1,319	2.2%	730	571	17	-	4.2%
해운항만과	211,629	9,690	15.9%	306	9,381	3	-	4.6%
소통정책관	2,019	79	0.1%	-	79	-	-	3.9%
의회협력담당관	79	35	0.1%	21	14	-	-	44.4%
투자정책과	10,779	1,711	2.8%	96	1,614	-	-	15.9%
통상정책과	6,304	265	0.4%	5	260	-	-	4.2%
평화협력과	3,506	191	0.3%	18	173	-	-	5.5%

【제주시 본청(부서별) 불용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실과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금 액	비율	계획 변경등	예 산 집 행 잔 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예비비
합 계	834,278	38,669	100%	1,035	26,848	10,786	0	4.6%
제주시공보실	689	4	0.0%	-	4	-	-	0.6%
제주시종합민원실	1,551	26	0.1%	2	24	-	-	1.7%
제주시총무과	125,395	5,788	15.0%		5,787	1	-	4.6%
제주시안전총괄과	10,867	94	0.2%	19	72	3	-	0.9%
제주시기획예산과	1,714	348	0.9%	3	345	-	-	20.3%
제주시자치행정과	10,809	462	1.2%	37	425	-	-	4.3%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	6,175	14	0.0%	-	14	-	-	0.2%
제주시세무과	722	37	0.1%	-	37	-	-	5.1%
제주시재산세과	1,057	69	0.2%	-	69	-	-	6.6%
제주시주민복지과	26,556	1,609	4.2%	3	1,172	434	-	6.1%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74,178	2,234	5.8%	-	1,661	574	-	3.0%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49,188	1,105	2.9%	-	331	774	-	2.2%
제주시여성가족과	61,711	1,237	3.2%	57	918	263	-	2.0%
제주시위생관리과	584	72	0.2%	3	69	-	-	12.3%
제주시문화예술과	20,582	1,053	2.7%	329	475	250	-	5.1%
제주시관광진흥과	5,351	138	0.4%	3	135	-	-	2.6%
제주시스포츠진흥과	29,673	636	1.6%	20	607	9	-	2.1%
제주시우당도서관	1,869	39	0.1%	-	39	-	-	2.1%
제주시탐라도서관	1,415	14	0.0%	-	14	1	-	1.0%
제주시제주아트센터	1,356	23	0.1%	-	23	-	-	1.7%
제주시녹색환경과	3,811	69	0.2%	-	65	4	-	1.8%
제주시환경미화과	22,690	212	0.5%	-	210	1	-	0.9%
제주시공원녹지과	31,092	361	0.9%	1	299	61	-	1.2%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33,894	9,708	25.1%	-	6,830	2,877	-	28.6%
제주시절물생태관리사무소	1,295	14	0.0%	-	14	-	-	1.1%
제주시농정과	52,466	1,651	4.3%	45	1,145	461	-	3.1%
제주시해양수산과	25,041	1,600	4.1%	210	681	709	-	6.4%
제주시축산과	30,484	4,787	12.4%	3	2,156	2,628	-	15.7%
제주시지역경제과	11,001	483	1.2%	4	431	48	-	4.4%
제주시정보화지원과	4,556	49	0.1%	-	44	5	-	1.1%
제주시도시디자인과	42,240	441	1.1%	-	377	64	-	1.0%
제주시건축행정과	1,169	181	0.5%	167	14	-	-	15.5%
제주시건축민원과	589	22	0.1%	-	22	-	-	3.7%
제주시건설과	135,509	3,784	9.8%	17	2,148	1,619	-	2.8%
제주시교통행정과	6,999	306	0.8%	113	193	-	-	4.4%

【서귀포시 본청(부서별) 불용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실과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금 액	비율	계획 변경등	예 산 집 행 잔 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예비비
합 계	596,501	23,285	100%	1,371	17,360	4,554	0	3.9%
서귀포시공보실	614	10	0.0%	-	10	-	-	1.6%
서귀포시종합민원실	2,052	20	0.1%	-	20	-	-	1.0%
서귀포시총무과	88,172	6,546	28.1%	17	6,530	-	-	7.4%
서귀포시안전총괄과	9,522	214	0.9%	27	185	2	-	2.2%
서귀포시기획예산과	1,520	425	1.8%	5	420	-	-	28.0%
서귀포시자치행정과	5,885	763	3.3%	511	252	-	-	13.0%
서귀포시마을만들기추진팀	6,444	8	0.0%	-	6	1	-	0.1%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2,234	79	0.3%	-	79	-	-	3.5%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	3,994	88	0.4%	-	88	-	-	2.2%
서귀포시세무과	576	9	0.0%	-	9	-	-	1.6%
서귀포시주민복지과	26,939	2,782	11.9%	-	665	2,116	-	10.3%
서귀포시복지위생과	37,470	1,456	6.3%	213	893	350	-	3.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43,086	1,401	6.0%	3	1,208	191	-	3.3%
서귀포시문화예술과	17,831	1,526	6.6%	291	863	372	-	8.6%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	19,719	474	2.0%	26	399	49	-	2.4%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2,211	29	0.1%	2	27	-	-	1.3%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	1,439	27	0.1%	-	27	-	-	1.9%
서귀포시지역경제과	7,240	323	1.4%	19	258	46	-	4.5%
서귀포시관광진흥과	5,612	154	0.7%	34	119	-	-	2.7%
서귀포시감귤농정과	76,892	1,873	8.0%	-	1,186	687	-	2.4%
서귀포시해양수산과	28,260	542	2.3%	13	478	52	-	1.9%
서귀포시축산과	15,129	808	3.5%	6	479	324	-	5.3%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2,197	63	0.3%	5	58	-	-	2.9%
서귀포시녹색환경과	7,999	1,465	6.3%	3	1,411	51	-	18.3%
서귀포시생활환경과	32,778	326	1.4%	4	294	28	-	1.0%
서귀포시도시건축과	26,000	359	1.5%	1	354	4	-	1.4%
서귀포시공원녹지과	27,235	683	2.9%	6	564	114	-	2.5%
서귀포시건설과	95,524	803	3.5%	184	451	168	-	0.8%
서귀포시교통행정과	1,927	29	0.1%	-	29	-	-	1.5%

【붙임 2】    【부서별 전액(1천만원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잔액
합 계	64건		2,954	2,954
도 청(소계)	42건		1,907	1,907
의회사무처	총무관리	외빈초청여비	10	10
노동위원회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30	30
안전총괄기획관	안전평가실사단 상설운영	사무관리비	15	15
안전총괄기획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10	10
안전총괄기획관	화랑훈련 준비 및 실시	사무관리비	13	13
자치행정과	국민운동단체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금	30	30
문화정책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사업	행사관련시설비	20	20
문화정책과	공연예술지원	민간위탁금	20	20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외빈초청여비	30	30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민간위탁금	10	10
문화정책과	국제예술교류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0	10
문화정책과	국제교류음악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0	10
문화정책과	제주미술제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5	25
문화정책과	제주국제현대예술제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5	25
문화정책과	문화재 지정 관리	시설비	60	60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추진	민간위탁금	20	20
스포츠산업과	스포츠 교류 및 홍보	민간행사보조금	10	10
전국체전총괄과	전국체전 준비운영	외빈초청여비	19	19
전국체전총괄과	전국체전 준비운영	민간행사보조금	13	13
전국체전총괄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111	111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민간인국외여비	10	1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외빈초청여비	10	1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홍보	외빈초청여비	10	10
건설과	지방도 소송 및 운영	배상금등	70	70
환경정책과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	기타보상금	15	15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조성	공기관등대행사업비	11	11
산림휴양정책과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기타보상금	50	50
미래전략산업과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타보상금	20	20
에너지산업과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	감리비	65	65
에너지산업과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	시설부대비	12	12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잔액
해양산업과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감리비	15	15
해양산업과	해양자원관광자원화상품개발	시설비	697	697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감리비	286	286
해운항만과	국제카페리등 국제해상항로 취항 지원 행사	행사운영비	20	20
방호구조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공공운영비	17	17
투자정책과	투자유치기반조성추진	포상금	10	10
투자정책과	일본기업 유치	민간인국외여비	10	10
투자정책과	일본기업 유치	외빈초청여비	10	10
평화협력과	평화실천사업운영 및 추진지원	기타보상금	10	10
제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민간인국외여비	20	2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유네스코3관왕 통합 홍보	연구용역비	20	20
고용센터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	26
제주시(소계)	16건		748	748
제주시안전총괄과	재난 복구활동	재료비	10	10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 전용 휴카페 운영지원	시설비	20	20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 전용 휴카페 운영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	15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민간자본보조	20	20
제주시스포츠진흥과	제3회 연동 프뢰벨 신광컵 축구대회	민간경상보조금	15	15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시설부대비	14	14
제주시농정과	밭작물(잡곡)브랜드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72	72
제주시해양수산과	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400	400
제주시해양수산과	어업질서 정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	10
제주시해양수산과	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15	15
제주시해양수산과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민간경상보조금	30	30
제주시건설과	산지천 관리	사무관리비	17	17
제주시우도면	산불예방 및 재해대책관리	민간자본보조	20	20
제주시이도2동	환경정비사업	연구용역비	20	20
제주시용담1동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자본보조	30	30
제주시도두동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자본보조	40	40
서귀포시(소계)	6건		300	3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안전인프라확충	사무관리비	10	1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	민간인재해보상금	12	12
서귀포시복지위생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회복지보조	10	10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도지정문화재 쌍계암지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230	230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	생활체육대회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0	10
서귀포시관광진흥과	보목 자리돔 큰잔치	민간행사보조금	28	28

【붙임 3】 【부서별 일부(예산현액 1억원이상, 50%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합 계	30건		41,686	30,129	72.3%
도청(소계)	16건		24,034	14,655	61.0%
예산담당관	보전지출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237	149	62.9%
세정담당관	납세편의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132	69	52.3%
세정담당관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	외빈초청여비	100	97	97.0%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외빈초청여비	100	87	87.0%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공공운영비	100	53	53.0%
에너지산업과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	시설비	4,339	4,263	98.2%
축산정책과	가축방역일반	기타보상금	282	226	80.1%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기반시설 구축	민간자본보조	180	105	58.3%
해양산업과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	120	96	80.0%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16,812	8,446	50.2%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감리비	156	106	67.9%
투자정책과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정보통신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00	60	60.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야생동물 생태조사	사무관리비	292	216	74.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486	308	63.4%
고용센터	고용창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71	135	78.9%
고용센터	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기타보상금	427	237	55.5%
제주시(소계)	11건		17,092	15,145	88.6%
제주시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공공운영비	210	137	65.2%
제주시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국내여비	100	62	62.0%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지원	기간제근로보수	156	94	60.3%
제주시문화예술과	지방지정문화재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400	200	5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시설비	9,658	9,576	99.2%
제주시농정과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45	151	61.6%
제주시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160	90	56.3%
제주시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금	727	453	62.3%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	5,181	4,200	81.1%
제주시도시디자인과	도로사용부당이익금반환(자체)	배상금등	100	73	73.0%
제주시이도2동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54	109	70.8%
서귀포시(소계)	3건		560	329	58.8%
서귀포시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민간인국외여비	125	67	53.6%
서귀포시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35	87	64.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정신보건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300	176	58.7%

4. 세입 결손처분 검토(결산서 Ⅰ권  31~45쪽, 부속서류 Ⅰ권  11~19쪽)

가. 결손처분 현황

❍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 처분액은 89억 4천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19%, 미수납액 1,143억 7천1백만원의 7.8%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87억 1천8백만원으로 결손 처분액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억 2천5백만원으로 결손 처분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결손 처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0.19%로 연평균 0.20%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납액 대비 결손 처분율은  7.8%인 89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손 처분율 7.6%보다 0.2%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결손 처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2012		연평균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징수결정액		4,613,366	3.2	4,470,193	12.8	3,962,157	12.8	4,348,572
미수납액		114,371	20.5	94,876	0.7	94,140	△2.0	101,129
결손처분액		8,943	24.4	7,188	△24.4	9,510	△10.1	8,547
	일반회계	8,718		5,966		9,246		8,295
	특별회계	225		1,222		264		797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		7.8		7.6		10.1		9.6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율		0.19		0.16		0.24		0.23

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2014 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89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71억 8천8백만원 보다 17억 5천5백만원(24.4%)이 증가하고 있으며,

❍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을 보면 (‘13년 → ’14년)

- 무재산  29억 3천만원(40.8%) →  49억 2천6백만원(55.1%)

- 행방불명  1억 3천5백만원(1.9%) → 8천7백만원(1.0%)

- 시효소멸  9억 7천7백만원(13.6%) → 7억 4천7백만원(8.4%)

- 배분금액부족  9억 6백만원(12.6%) → 28억 4백만원(31.4%)

- 기타  22억 4천만원(31.2%) → 3억 7천9백만원(4.2%)로 나타나고 있음.

❍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사유는 증가한 반면 행방불명, 시효소멸, 기타사유는 감소하고 있음.

《 결손 처분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손 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합계			8,943	4,926	87	747	2,804	379
일반회계			8,718	4,876	87	599	2,804	352
	지방세		7,259	4,136	70	202	2,799	52
	세외수입		1,459	740	17	397	5	300
특별회계			225	50		153		22
	기타특별회계		220	50		148		22
		의료급여기금운영	81	48		11		22
		토지	6			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33	2		131
	공기업특별회계		5					5
		하수도사업	5					5

《 검토의견 》

❍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 처분액은 89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71억 8천8백만원 보다 17억 5천5백만원(24.4%)이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의 0.19%, 미수납액 1,143억 7천1백만원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 미수납 결손 처분율 7.8%는 최근 3년간(‘12 ∼ ’14년도) 연평균 결손처분율 9.6%보다 1.8%p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해 7.6%보다는 0.2%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결손처분 주요 사유인 무재산과 행방불명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결손처분 후 시효소멸 전까지 결손취소가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 안정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서는 결손처분액의 최소화와 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검토 (결산서 Ⅲ권, 363~423쪽)

가. 총   괄

❍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를 보면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상호융통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사용을 말하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의 기구․직제 변경 등 직무권한의 변동사항의 경우로 집행부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로

❍ 2014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총 608건 1,614억 9천9백만원  으로 전년대비 △84건 감소하고 △1,383억 4백만원 감소하며

- 예산이용한 내역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56건의 81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건 증가되고 67억3천6백만원 증가,

- 예산이체는 552건 1,533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50억 4천만원 감소함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이용		전용		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608	161,499			56	8,176	552	153,323
2013년	692	299,803			42	1,440	650	298,363
2012년	203	21,253	6	4,065	7	845	190	16,343
2011년	1,152	294,879			8	1,368	1,144	293,511
2010년	118	45,088			8	92	110	44,996
2009년	150	18,394	13	2,585	59	3,396	78	12,413
2008년	1,437	413,994	24	6,094	21	632	1,392	407,268

나. 예산이용

❍ 2014 회계연도에는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한 내역은 없음

다. 예산전용

❍ 2014 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총 56건 81억 7천6백만원으로

- 총무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규정(훈령제213호)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예산 360백만원 전액을 포상금 으로 전용

- 자치행정과에서 당초 이사무장협의회에 보조금으로 교부예정이었으나 자부담 확보 등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행사보조금 예산 10 백만원 전액을 행사운영비로 전용

- 정책기획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정에 따라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추진의 심의·협의·조정을 위한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등 균특법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 경비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예산 50백만원 전액을 연구용역비로 전용

- 보건위생과에서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결핵예방 공익광고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1백만원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아시아CGI창조센터 구축 공간확보를 위해 당초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소유한 방송통신융합센터에서 (구)서귀포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필요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공사를  위하여 출연금 예산 4,100백만원 전액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용

- 서귀포시 건설과에서 강정천 환경정비(화장실, 난간, 파고라 도색 등)를 위하여 재료비 예산 40백만원 전액을 시설비로 전용하고 있음

《 예산대비 전용비율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100%전액전용		50%이상전용		50%이하전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연평균 (‘10~’14년)	24	2,384	2	1,004	7	705	15	675
2014년	56	8,176	6	4,561	17	1,699	33	1,916
2013년	42	1,440	4	438	11	595	27	407
2012년	7	845	1	12			6	833
2011년	8	1,368	1	10	4	1,180	3	178
2010년	8	92			1	50	7	42

《 전액 전용내역 》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율 (%)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6건			4,561	4,561
도	총무과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추진	사무관리비	360	360		100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추진	포상금			360
	자치행정과	일선행정지원강화	민간행사보조금	10	10		100
		일선행정지원강화	행사운영비			10
	정책기획관	광역경제활성화	민간위탁금	50	50		100
		광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			50
	보건위생과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	1		100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3		1
	미래전략 산업과	아시아CGI창조센터 구축	출연금	4,100	4,100		100
		아시아CGI창조센터 구축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4,100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하천관리	재료비	40	40		100
		지방하천관리	시설비			40

예산전용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예산대비 전용율)
조직	부문	통계목		감액	증액
총 51건			59,771,782	7,930,092	7,930,092
총무과	일반행정	201-01 사무관리비	360,000	360,000		제주특별자치도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규정(훈령 제213호) 개정됨에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과목 전용코자 함(100%)
		303-01 포상금			360,000
총무과	일반행정	202-01 국내여비	113,200	108,000		제주특별자치도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규정(훈령 제213호) 개정됨에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과목 전용코자 함(95%)
		303-01 포상금	360,000		108,000
예산 담당관	지방행정 ㆍ 재정지원	601-05 기타국내 차입금원금상환	12,124,600	39,091		2013년말 지방채 차환에 따른 지방채 내역 변경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입금이자 부족분에 대하여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과목 전용하여 이자상환에 사용하고자 함(0.3%)
		311-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10,780,256		39,091
정보화 담당관	일반행정	201-01 사무관리비	161,684	104,720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고자함 (64.8%)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4,720
자치 행정과	일반행정	307-04 민간행사 보조금	10,000	10,000		당초 이사무장협의회에 보조금으로 교부예정이었으나, 자부담 확보 등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운영비로 전용(100%)
		201-03 행사운영비			10,000
정책 기획관	일반행정	307-05 민간위탁금	210,000	107,0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정('13.12. 26)에따라새정부의지역발전정책추진의심의·협의·조정을위한『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등 균특법에 규정된 업무는 도본청 조직이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조직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전용(51%)
		101-02 기타직보수			107,000
정책 기획관	일반행정	307-05 민간위탁금	103,000	30,0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정('13.12. 26)에따라새정부의지역발전정책추진의심의·협의·조정을위한『지역생활 권발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등 균특법에 규정된 업무는 도본청 조직이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조직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전용(29.1%)
		201-01 사무관리비	11,000		3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예산대비 전용율)
조직	부문	통계목		감액	증액
정책 기획관	일반행정	307-05 민간위탁금	73,000	23,0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정('13.12. 26)에따라새정부의지역발전정책추진의심의·협의·조정을위한『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등 균특법에 규정된 업무는 도본청 조직이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조직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전용(31.5%)
		202-01 국내여비	4,036		23,000
정책 기획관	일반행정	307-05 민간위탁금	50,000	50,0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정('13.12. 26)에따라새정부의지역발전정책추진의심의·협의·조정을위한『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등 균특법에 규정된 업무는 도본청 조직이직접수행하게 됨에 따라,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전용(100%)
		207-01 연구용역비			50,000
4·3지원과	일반행정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6,000	4,000		시스템 담당 직원 인건비 부족분 전용(4.2%)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520		4,000
4·3지원과	일반행정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2,000	20,000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결정('14.5.23)에 따른 관리시스템 보수비용 부족분을 전용(21.7%)
		201-02 공공운영비	10,800		20,000
4·3지원과	일반행정	207-01 연구용역비	100,000	2,000		4.3사료 수집 및 전시업무 보조요원 인건비 부족(2%)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100		2,000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307-05 민간위탁금	1,297,800	50,000		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서귀포영상미디어센터를 당초 평생학습관(구서귀포교육청)에 조성하여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서귀포시 제2청사(4층강의실)로 장소를 변경함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3.9%)
		402-02 민간대행 사업비			50,000
관광 정책과	관광	307-05 민간위탁금	120,000	20,000		관광약자 접근성안내센터 운영사업비 집행 잔액을 부득이 관광종사원 교육비로 전용 사용하고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고자함.(16.7%)
		403-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350,000		2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예산대비 전용율)
조직	부문	통계목		감액	증액
전국체전 총괄과	체육	201-03 행사운영비	7,213,545	350,000		전국체전 카누경기를 당초 육지부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나, 대한카누연맹에서 제주개최 적극 요청으로 카누경기를 위해 한도교 수문갑문 정비가 필요, 향후 내수면 활용을 위한 해양스포츠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 필요(4.9%)
		401-01 시설비	400,000		350,000
전국체전 총괄과	체육	201-03 행사운영비	6,863,545	100,000		전국체전과 연계하여 향토음식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인 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7대음식 현황조사 및 스토리텔링, 레시피제작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행하여 시행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전용코자 함.(1.5%)
		403-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00,000
여성가족 정책과	보육ㆍ 가족 및 여성	307-10 사회복지 보조	800,271	96,000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도지체장애인협회를위탁기관으로 선정('14.8.8)하여 설치추진중에 있으나 사무기기, 생활가구 등 장비구입비가 부족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코자함 (12%)
		402-01 민간자본 보조			96,000
보건 위생과	보건의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42,800	2,000		기간제 퇴직금 부족으로 예산변경(1.4%)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400		2,000
보건 위생과	보건의료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1,000	1,000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결핵예방공익광고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부족하여 전용코자함.(100%)
		201-01 사무관리비	3,392		1,000
기업 지원과	산업ㆍ 중소 기업일반	201-01 사무관리비	12,800	10,000		전국체전시 전시 판매장 운영주체(참여사업자)가 효율적인 운영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당초 예산목적에 부합됨(78.1%)
		307-05 민간위탁금	20,000		10,000
기업 지원과	산업ㆍ 중소 기업일반	307-02 민간경상 보조금	406,500	6,500		중소기업R&D기술상시발굴시스템 구축을 위한 희망사업자가 없는 등 예산집행이 곤란하여 도내기업지원분야 전문기관인 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에서 대행하여 시행하고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용코자함(1.6%)
		403-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70,000		6,5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예산대비 전용율)
조직	부문	통계목		감액	증액
미래전략산업과	산업진흥 ㆍ고도화	306-01 출연금	4,100,000	4,100,000		아시아CGI창조센터구축 공간 확보를 위하여 '아시아CGI창조센터 발전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당초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소유한 방송통신융합센터에서 (구)서귀포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필요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공사가 불가피하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용(100%)
		403-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4,100,000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307-02 민간경상 보조금	280,000	50,000		행원풍력발전기 전력판매금 지원액(80백만원) 중 특별지원 50백만원은 마을농업용수 공급대책의 일환인 농업용수취약지 PE관 증설공사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코자 함.(17.9%)
		402-01 민간자본 보조	50,000		50,000
식품 산업과	농업ㆍ 농촌	201-03 행사운영비	110,000	14,000		농식품부 김치품평회 사업을 14년부터 지자체 권역별 시행으로 변경하면서 위탁소비자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전용(12.7%)
		307-02 민간경상 보조금	228,000		14,000
축산 정책과	농업ㆍ 농촌	301-11 기타보상금	100,000	10,000		말고기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말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인 사무관리비로 전용(10%)
		201-01 사무관리비	12,000		10,000
수산 정책과	해양수산 ㆍ어촌	402-01 민간자본 보조	130,000	30,000		소라가격 일부 지원을 위한 사업비 일부 전용(23.1%)
		307-02 민간경상 보조금	200,000		30,000
수산 정책과	해양수산 ㆍ어촌	402-01 민간자본 보조	6,477,000	600,000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광특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바,사업내용이 네트워크구축,마케팅활성화 지원 등으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민간경상보조로 전용(9.3%)
		307-02 민간경상 보조금	80,000		600,000
해양 산업과	해양	307-02 민간경상 보조금	280,000	244,000		올레길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및 상징물 제작 설치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전용(87.1%)
		401-01 시설비			244,000
통상 정책과	무역 및 투자유치	307-02 민간경상 보조금	31,000	11,000		물류의 중요성과 전문성 확대에 따라 제주도내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물류아카데미과정 개설,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를 제주물류연구회 주관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자를 (재)제주테크노파크로 변경하기 위하여 예산 일부를 전용(35.5%)
		403-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00,000		11,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예산대비 전용율)
조직	부문	통계목		감액	증액
세계유산· 한라산 연구원	임업ㆍ 산촌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56,490	25,436		국비공무직 조기전환배치로 인한 업무공백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추진(9.9%)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		25,436
서울본부	일반행정	201-01 사무관리비	53,496	36,000		중앙기관 인사교류자등 지원규정에 주택보조비, 항공료 정액지급토록함에 따라 서울본부 근무자에 대하여 적용(67.3%)
		303-01 포상금			36,000
서울본부	일반행정	202-01 국내여비	15,000	14,400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규정 개정됨에 따라 서울본부 주택보조비, 항공료 정액지원하기 위해 포상금으로 전용(96%)
		303-01 포상금	36,000		14,400
서울본부	일반행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8,000	20,000		시설관리유지비용 부족(22.7%)
		201-02 공공운영비	30,000		20,000
서울본부	일반행정	201-01 사무관리비	30,500	24,000		중앙기관 인사교류자등 지원규정 개정됨에 따라 서울본부 주택보조비, 항공료 정액지원하기 위해 포상금으로 전용(78.7%)
		303-01 포상금			24,000
서울본부	일반행정	202-01 국내여비	10,000	9,600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 항공료를 정액 지원하도록제주특별자치도 중앙기관 인사교류자등지원규정(훈령제213호)이 개정('14.1.17)됨에 따라 적절한 집행을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포상금으로 전용(96%)
		303-01 포상금	24,000		9,600
고용센터	노동	201-01 사무관리비	31,353	6,033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자격관리업무에 대한 공무직(국비)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노사 단체협약체결(13.12.10,'14.6.26)에 따른 인건비 인상내용이 반영 안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전용(19.2%)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48,500		6,033
고용센터	노동	301-11 기타보상금	814,800	580,312		고용복지센터 구축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실 등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무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 부족분을 전용(71.2%)
		201-01 사무관리비	40,200		580,312
제주시 총무과	일반행정	201-01 사무관리비	48,800	31,600		제주특별자치도 중앙기관 인사교류자등 지원규정 개정(64.8%)
		303-01 포상금	2,000		31,600
제주시 총무과	일반행정	202-01 국내여비	21,800	18,000		제주특별자치도 중앙기관 인사교류자등 지원규정 개정에 따른 예산전용(82.6%)
		303-01 포상금	33,600		18,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예산대비 전용율)
조직	부문	통계목		감액	증액
제주시 총무과	일반행정	202-05 공무원교육여비	211,400	17,000		중앙부처 파근근무자 증가(4명)및「중앙기관인사교류자등지원규정」개정으로 중앙부처 파견근무자주택보조비 및 항공료 등 지원금액이 상향 됨에 따라 포상금 부족분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여비에서 일부 전용코자함(8.0%)
		303-01 포상금	51,600		17,000
제주시 문화 예술과	문화재	307-05 민간위탁금	90,000	8,600		거문고 정악체험프로그램 사업이'14. 6월부터시행할 계획인 바,사업비중일부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거문고(10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용(9.6%)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600
제주시 제주 아트센터	문화예술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310,000	260,000		우수공연유치 및 한문연 지원공연 기획공연 계약집행에 따른 예산 전용(83.9%)
		201-03 행사운영비	27,000		260,000
제주시 조천읍	일반행정	201-01 사무관리비	20,100	3,000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클린하우스 시범관리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민간위탁금으로전용 (14.9%)
		307-05 민간위탁금	12,000		3,000
제주시 추자면	일반행정	206-01 재료비	58,600	22,000		추자참굴비축제(6월 개최예정)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는 여름철 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특색있는 꽃길과 꽃터널을 조성하고자 하나 3개월의 사업기간과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료비 집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시설비로 전용(37.5%)
		401-01 시설비	760,000		22,000
제주시 추자면	일반행정	201-02 공공운영비	207,242	30,000		추자면 폐기물소각시설('12.5.8 준공)에 대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거 매년1회씩 대기오염물질검사 및 다이옥신검사를 해야 하는 바, 검사대비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과포 교체 및 폐열보일러 세관작업을 실시코자 하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공공운영비중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14.5%)
		401-01 시설비	30,000		30,000
제주시 추자면	일반행정	201-02 공공운영비	177,242	70,000		'15년 상반기 정기검사(3년주기)를대비하여 나크리태풍('14년)으로피해입은 소각장 출입문 교체 및 볼라벤태풍('12년)으로 부피 해입은 소각장내 기계시설정비가 필요하나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39.5%)
		401-01 시설비	60,000		7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예산대비 전용율)
조직	부문	통계목		감액	증액
제주시 용담1동	일반행정	307-02 민간경상 보조금	72,500	25,000		관내 어린이집 대부분이 시설, 장비 노후로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가 시급한 노후 시설 장비를 보강보충하여 정상적 운영을 도모(34.5%)
		402-01 민간자본 보조	49,500		25,000
서귀포시 총무과	일반행정	201-01 사무관리비	32,800	16,800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 항공료를 정액지원하도록제주특별자치도 중앙기관인사교류자등지원규정(훈령제213호)이 개정('14.1.17)됨에 따라 적절한 집행을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포상금으로전용(51.2%)
		303-01 포상금	39,000		16,800
서귀포시 스포츠 지원과	체육	201-02 공공운영비	30,000	20,000		전국체전경기장 관람석 및 화장실청소를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서귀포시 관내용역업체가 없어 행정기관에서 직접인력을 채용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66.7%)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
서귀포시서귀포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169,000	100,000		우수공연 유치 및 한문연 지원 기획공연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한 행사로서 기획사와의 일괄 계약하여 집행하기 위함(59.2%)
		201-03 행사운영비	35,000		100,000
서귀포시 건설과	재난방재 ㆍ민방위	206-01 재료비	40,000	40,000		강정천 은어개체수 회복으로 강정천 환경정비(노후시설물 정비-화장실, 난간, 파고라 도색 등)를 위해 시설비 예산전용(100%)
		401-01 시설비			40,000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예산대비 전용율)
조직	부문	통계목		감액	증액
총 3건			1,345,105	35,451	35,451
제주시 기초 생활 보장과	기초생활보장	307-01 의료및구료비	591,201	25,475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및 퇴직급여 부족분 지급을 위해 예산전용 필요(4.3%)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24,737		25,475
제주시 기초 생활 보장과	기초생활보장	307-01 의료및구료비	565,726	6,476		의료급여관리사 퇴직급여 부족분 지급을 위해 예산전용 필요(1.1%)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76
제주시 건축 행정과	주택	802-04 잡손금	33,441	3,500		수선화시영임대주택 융자금 상환에 따른 원금상환액이 부족함에 따라 전용(10.5%)
		601-05 기타국내 차입금원금상환	30,000		3,500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예산대비 전용율)
조직	부문	통계목		감액	증액
총 2건			2,995,577	210,426	210,426
수자원본부		국외여비	18,000	15,000		○2014년도 6월 공무직 임금인상(4.5%)으로 인하여 공무직 사회보험부담금을 1월부터 소급하여 집행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예산부족○ 이에 따라 기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중 관거비-여비-국외여비 예산일부를 전용집행 (83.3%)
		사회보험 부담금	108,227		15,000
수자원본부		기타교체비	1,994,730	195,426		○슬러지 처리비용 예산을 절약하고자 감량화시설 시운전을 예정보다 일찍 가동하여 약품(폴리철과 PAC)추가투입요인발생(201-300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가 증액 사용일수 증가로 당초예산이 부족현상 발생 ○슬러지감량화시설 조기가동으로 슬러지발생량 감소,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액을 보족한약품비에 전용 사용(9.8%)
		약품비	874,620		195,426

라. 예산이체

❍ 2014 회계연도 예산이체는 552건에 1,533억 2천3백만원으로 이체사유는  2014.8.1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체내역은

- 일반회계에서는 2014.8.1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라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감사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억 8천5백만원 등을 정책기획관으로 이체한 내역을 비롯하여

- 정책기획관에서 업무하던 광역경제활성화 기타직보수 1억 7백만원을 지역균형발전과로 이체하고 있으며,

- 제주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원을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으로 이체하고 있으며, 또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서도 자립 마을육성 사업지원을 위한 2억 5백만원을 서귀포시마을만들기추진팀으로 이체함

- 특별회계에서도 2014.8.2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따라 11건에 154억 4천4백만원을 이체함

① 의료금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7건에 3억 94백만원 이체

②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3건에 150억원 이체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건에 5천만원 이체

《 예산이체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52	153,323	472	115,136	24	6,187	56	32,000
일반회계	소계	541	137,879	468	100,086	24	6,187	49	31,606
	2014.8.13.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541	137,879	468	100,086	24	6,187	49	31,606
특별회계	소계	11	15,444	4	15,050			7	394
	의료급여기금운영	7	394					7	394
	제주도개발사업	3	15,000	3	15,000
	지역균형발전	1	50	1	50

《 검토의견 》

❍ 2014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총 608건 1,614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건 수, 사업비가 각각 △12.1%, △46.1% 감소

- 예산이용한 내역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56건 81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건수, 사업비가 각각 33.3%, 567.7% 증가

- 예산이체는 552건 1,533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건수, 사업비가 각각 △15.1% 감소, △48.6% 감소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범위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예산제도 임

❍ 2014 회계연도 전용현황을 보면,

- 전용사유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으로 보이나,

-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세밀한 예측을 통한 예산계상 등으로 예산전용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6. 채권 검토 (결산서 Ⅳ권, 197~207쪽)

❍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278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818억 9천7백만원 보다 459억 5천8백만원 (12.0%)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396억 2천7백만원 보다 17억 5천8백만원이  감소한 378억 6천9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80억 4천1백만원이 증가한 3,876억 8천4백만원으로

-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 보다 484억원(14.6%)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당해연도 지역개발융자금이 1,024억 7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융자금 539억 9천4백만원 상환으로 감소함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4억 3천9백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33백만원,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3억 2천3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제주도개발사업 8억 8천5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기금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기금(4종)은 전년도 보다 3억 2천5백만원이 증가한 23억 2백만원으로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보다 6천3백만원이 증가한 10억 4천6백만원으로, 이는 융자금 3억 6천6백만원이 발생하고, 3억 3백만원을 상환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보다 2억 9천1백만원이 감소한 10억 3천1백만원이며

- 관광진흥기금은 전년도 보다 9천7백만원이 감소한 5천7백만원이며,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음

《 회계별 채권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3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2014년도말 현재액
				증감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381,897	45,958	107,601	61,643	427,855
일 반 회 계			39,627	△1,758	528	2,286	37,869
특 별 회 계			339,643	48,041	105,770	57,729	387,684
	공기업특별회계		331,286	48,480	102,474	53,994	379,766
		지역개발기금	331,286	48,480	102,474	53,994	379,766
	기타특별회계		8,357	△439	3,296	3,735	7,918
		의료급여기금운영	2				2
		제주도개발사업	6,172	△885	2,140	3,025	5,287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1,672	33	103	70	1,705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323	733	410	323
		주택사업	8	0	1	1	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03	90	319	229	593
기금			2,627	△325	1,303	1,628	2,302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983	63	366	303	1,04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8	0			168
식품진흥기금			1,322	△291	837	1,128	1,031
관광진흥기금			154	△97	100	197	57

《 채권 종류별, 사업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기금
				계	공기업	기 타
합 계		427,855	37,869	387,684	379,766	7,918	2,302
보증금채권	소계	1,496	1,496
	사무실임대	1,013	1,013
	전화선예치금	22	22
	기타	461	461
융자금 채권	소계	424,329	36,373	385,654	379,766	5,888	2,302
	공무원학자대여금	22,887	22,887
	지역개발	384,233		384,233	379,766	4,467
	주택융자	13,583	13,471	8		8	10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8					168
	기 타	3,458	15	1,413		1,413	2,030
미수금채권	소계	2,028		2,028		2,028
	환지청산	2,028		2,028		2,028
기타채권		2		2		2

7. 채무 검토 (결산서 Ⅳ권, 209~213쪽)

❍ 2014년도말 현재 지방 채무액은 6,336억 5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39억 6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 3,395억 3천5백만원, 기금 1억 9백만원임.

❍ 증감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15.8%인 550억 9천6백만원이 감소

-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1.1%인 38억 7천5백만원이 감소

- 기금 전년도 대비 △50%인 1억 9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발생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채무발생이 없으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으로 664억 6천7백만원을 발행 이자율 2%, 상환기간은 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채무가   발생함

《 결산서 기준 지방채무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2013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조정액	2014연도말 현재액
		증감액		발생액	소멸액
			증감율
합 계	692,685	△59,080	△8.5	66,467	125,547		633,605
일 반 회 계	349,057	△55,096	△15.8		55,096		293,961
특 별 회 계	343,410	△3,875	△1.1	66,467	70,342		339,535
기 금	218	△109	△50.0		109		109

※ 채무현황 : 붙임 참조

《 검토의견 》

❍ 2014년도 지방채무는 6,336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 590억 8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결산서 재무제표상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총부채는 1조 2,181억 9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2014년도말 총부채(1,218,193백만원) 내역으로

- 유동부채 141,903백만원

- 장기차입부채 561,796백만원

- 기타비유동부채 514,494백만원임

❍ 따라서, 지방 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채 상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채 무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종류	2013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2014년도말 현재액
				계(A-B)	발생액(A)	소멸액(B)
합 계			692,685	△59,080	66,467	125,547		633,605
일반회계		소계	349,057	△55,096		55,096		293,961
		지방채무	349,057	△55,096		55,096		293,961
특별회계		소계	343,410	△3,875	66,467	70,342		339,535
기타특계	소계		22,323	△3,400		3,400		18,92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7,869	△903		903		6,96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방채무	14,025	△2,464		2,464		11,561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429	△33		33		396
공기업특계	소계		321,087	△475	66,467	66,942		320,612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무	265,790	23,955	66,467	42,512		289,74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25,495	△6,054		6,054		19,4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29,802	△18,376		18,376		11,426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채무	218	△109		109		109

8. 재무제표 검토 (결산서 Ⅳ권)

가. 재무제표의 구성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며,

❍ 다만, 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았음.

❍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운용상황 등과 함께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재무제표를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나. 재무제표 분석

1) 재정상태

❍ 2014년도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태를 보면

- 총자산은 19조 9,678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4% 증가하고       있고, 지방공사․공단 자산을 포함한 경우 20조 3,294억 6천1백만원임

- 총부채는 1조 2,181억 9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6%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지분율 100%) 채무 890억 2천4백만원을        포함하면 총부채는 1조 3,072억1천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8조 7,496억 1천6백       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8% 증가하고 있음

❍ 2014년도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면

- 총자산은 전년도 대비 4.4% 증가하고 있고, 부채는 전년도 대비 1.6%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상태는 호전 된 것으로 분석 할 수 있음

【 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2014년	19,967,809	1,218,193	18,749,616
2013년	19,135,076	1,238,278	17,896,798
증감	832,733	△20,085	852,818
	4.4%	△1.6%	4.8%

【 지방공사․공단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총자산	20,329,461	19,967,809	361,652
총부채	1,307,217	1,218,193	89,024
순자산	19,022,244	18,749,616	272,628

* 지분율 100%인 지방공사․공단에 한함

2) 재정운영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성과를 보면

- 총수익은 3조3,649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 증가하고 있으며

- 총비용은 2조8,299억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 증가하고 있음

-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350억2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 감소하고 있음

❍ 2014년도 1년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면

- 총수익은 전년도 대비 8.5% 증가한 반면 총비용이 전년도 대비 13.6%로 높게 증가함으로써 재정운영 효율성은 전년도 보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재정상태 요약 】

(단위 :백만원)

재정운영				비고
연도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4년	3,364,943	2,829,917	535,026
2013년	3,099,656	2,491,898	607,758
차액	265,287	338,019	△72,732
	8.5%	13.6%	△12.0%

3) 재무지표 분석

❍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에 대해 분석해 보면

∙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6.1%로 전년도에 비해 0.4% 감소

∙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은 90.69%로 전년도에 비해 0.17% 증가

∙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81%로 전년도에 비해 0.43% 증가

∙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은 45.35%로 전년도에 비해 △17.6% 감소

∙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은 99.42%로 전년도에 비해 9.74% 증가

∙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은 98.45%로 전년도에 비해 9.3% 증가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5.1%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 미발행 등 채무상환 노력으로 재정상태는 호전되고 있으나  적정한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방채무 감소노력이 필요함

【복식부기 재무 분석 지표】

분야	지 표 명	산 식	2014	2013	증감률
재정 상태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 총자산 × 100	6.10%	6.47%	△0.37%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90.69%	90.52%	0.17%
	유형고정자산대비부채비율	총부채 / 유형고정자산 × 100 ※ 부채 : 유동부채 + 장기차입부채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3.81%	4.24%	△0.43%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장·단기 금융상품 / 재정자금 × 100	45.35%	62.95%	△17.6%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현금창출자산 / 총부채 × 100 ※ 현금창출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 기금융상품 + (장기융자금-학자금위탁 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99.42%	89.68%	9.74%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재정자금 / 차입부채 × 100 ※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장·단기 금융상품	98.45%	89.15%	9.3%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856.81%	861.9%	△5.09%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 100	12.83%	13.97%	△1.14%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단기민간융자금 / 장·단기 민간융자금 × 100	17.67%	17.40%	0.27%

4) 미수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제Ⅳ권 재무제표 P. 87~88)

❍ 미수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행정자치부령) 상 세금 및 세외수입금 중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 세목별 최근 3년간 평균 결손경험율을 기준으로 대손설정율을 선정하고 세목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손설정율 = (과거3년간 미수세금의 결손처분액/과거3년간 미수납액) × 100

* 대손충당금 = 대손설정율 × 미수세금잔액(다음연도이월액)

❍ 미수세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내역을 보면

- 지방세 미수세금은 389억 4천4백만원으로 이 중 충당금은 49억9천6백만원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 미수세외수입금은 654억 4천9백만원으로 이 중 충당금은 28억 1천1백만원을 설정하여 4.3%를 차지하고 있음

❍ 미수세금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16억 5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세도 전년도 대비 60억 9천8백만원 증가하고 있고

❍ 지방세 충당금 설정률을 보면 12.83%로 세외수입보다 3배이상 설정하고 있어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관리 대책이 요망되고 있음

【미수세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율 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3년		증감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세금	38,944	65,449	32,846	53,844	6,098	11,605
충당금	4,996	2,811	4,589	2,795	407	16
충당금 설정율	12.83%	4.3%	13.97%	5.2%	△1.14%	△0.9%

❍ 미수세금에 대한 개별 항목에 대한 충당금 내역에 대한 설정율을 보면 미수취득세 26.5%, 미수주민세 20.3%, 미수지방소득세 45.3%, 미수지역자원시설세 12.7%, 미수지방교육세 6.7%를 보이고 있음

❍ 미수세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률을 보면 지방세가 13.7%, 세외수입7.2%이고 미수지방소득세가 45.3%, 미수취득세 26.5% 등 높게 설정되고 있음

❍ 따라서, 대손충당금은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액을 추정하여 대손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

(단위 : 원)

구 분		채권금액(A)	대손설정율(%)	대손충당금(B)	장부가액(A-B)
지방세	미수취득세	4,973,037,590	26.51	1,318,477,787	3,654,559,803
	미수등록면허세	217,970,360	10.78	23,487,843	194,482,517
	미수주민세	972,539,160	20.27	197,110,426	775,428,734
	미수재산세	17,136,259,740	3.99	683,257,680	16,453,002,060
	미수 자동차세	6,304766,860	8.03	506,499,990	5,798,266,870
	미수지방소득세	4,188,771,070	45.27	1,896,340,829	2,292,430,241
	소계	33,793,344,780	13.69	4,625,174,555	29,168,170,225
세외 수입	미수지역자원시설세	440,274,120	12.69	55,849,734	384,424,386
	미수지방교육세	4,710,027,350	6.69	315,039,962	4,394,987,388
	소계	5,150,301,470	7.20	370,889,696	4,779,411,774
계		38,943,646,250	12.83	4,996,064,251	33,947,581,999

5) 장기투자증권(제Ⅳ권 재무제표 P.90)

❍ 2014년도말 현재 제주도가 출자한 출자금 및 투자주식은 2,120억   8천 7백만원이고  장부가액은 2,119억 3천1백만원임

❍ 세부 분류를 보면 출자금은 제주도개발공사를 비롯한 3곳에      1,114억 2천8백만원, 투자주식은 1,005억 3백만원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사, 공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출자투자 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재무상태 평가가 필요하고 적자 보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의견 》

❍ 2014년도 순자산이 전년대비 8,528억 1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성과는 5,350억 2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0%감소하고 있음

❍ 총자산이 4.4% 증가하고 부채가 전년대비 1.6% 감소함으로써 재무  상태는 호전되고 있으나 재정운영은 수익총액이 8.5% 증가하는  반면 비용총계가 13.6% 증감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운영차액이   12.0% 감소하고 있어 재정운영 효율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수세금을 보면 지방세는 389억4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654억4천9백만원으로 1,000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 이중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60억9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116억5백만원이 증가하고 있고 대손충당금은 지방세가  49억9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28억1천1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미수세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자체재원을 높이는 결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미수채권 확보 노력이 필요함

9. 성인지 결산 검토 (결산서 부속서류 Ⅲ권)

가. 총  괄

❍‘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결산규모는 총 205개사업에

세출예산현액 614억원이며, 지출액은 588억원으로 집행률은 95.7%       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편성액이 없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4개(집행률 96.9%),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59개(집행률 95.7%), 자치단체특화사업 42개(집행률 94.5%)임

❍‘14년도 성인지 결산서 상의 성과목표는 총 205개 사업이며, 이중 162개 사업을 달성하여 79.0%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43개사업의 성과목표가 미달성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4년 성인지 결산서 사업수 및 성과목표달성 현황】

【성인지 결산서 사업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건수	목표달성건수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205	162	61,443	58,811	95.7%
일반회계	여성정책추진	4	4	1,933	1,873	96.9%
	성별영향분석평가	159	121	57,455	54,994	95.7%
	자치단체특화사업	42	37	2,055	1,943	94.5%

※ 2013년부터 최초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2 규정에 의거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기능별 분류

❍ 분야별 대상 사업수 점유율을 보면,

∙ 전체 205개사업중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5개사업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 35개사업(17.1%), 문화 및 관광 34개사업(16.6%), 농림해양         수산 23개사업(11.2%), 보건 13개사업(6.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분야별 집행률을 보면

∙ 교육 및 과학기술 4천4백만원(100%), 보건 55억 3천만원(98.8%),

문화 및 관광 28억 8천4백만원(98.8%), 농림해양수산 147억 2천2백만원

(98.2%), 수송 및 교통 33억 1천9백만원(98.0%) 순으로 높은 반면,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억 4천5백만원(62.8%)으로 낮게 나타	나고 있음

【기능별 세출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	건수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05	61,443	100.0%	58,811	100.0%	95.7%
일반공공행정	65	3,630	5.9%	3,350	5.7%	92.3%
공공질서및안전	7	58	0.1%	56	0.1%	96.7%
교육	1	9	0.0%	9	0.0%	100.0%
문화및관광	34	2,920	4.8%	2,884	4.9%	98.8%
환경보호	7	5,077	8.3%	4,962	8.4%	97.7%
사회복지	35	20,401	33.2%	19,811	33.7%	97.1%
보건	13	5,600	9.1%	5,530	9.4%	98.8%
농림해양수산	23	14,994	24.4%	14,722	25.0%	98.2%
산업․중소기업	8	2,574	4.2%	2,408	4.1%	93.6%
수송및교통	6	3,388	5.5%	3,319	5.6%	98.0%
국토및지역개발	5	2,777	4.5%	1,745	3.0%	62.8%
과학기술	1	15	0.0%	15	0.0%	100.0%

다. 조직별 분류

❍ 기관별 대상사업수 및  지출액을 보면 총 205개 사업에 예산현액

614억원 대비 588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 제주시가 80개사업 258억원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하고 있으며

∙ 도본청 38개사업 222억원(37.8%), 서귀포시 69개사업 96억원           (16.3%), 도 직속기관 8개사업 9억원(1.5%), 도 사업소 10개사업        3억원(0.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관별 지출액 현황】

❍ 실국별 지출액 및 집행률을 살펴보면,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56개사업, 235억원) 】

∙ 총무과 1개사업 6천5백만원(90.3%)

∙ 안전총괄기획관 1개사업 2백만원(100%)

∙ 기획조정실 2개사업 5천2백만원(96.3%)

∙ 특별자치행정국 1개사업 6백만원(100%)

∙ 문화관광스포츠국 3개사업 6억7백만원(99.7%)

∙ 전국체전기획단 1개사업 5억원(100%)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4개사업 5억 5천1백만원(88.3%)

∙ 보건복지여성국 9개사업 66억 8천8백만원(98.5%)

∙ 환경보전국 2개사업 3억 5천2백만원(87.8%)

∙ 경제산업국 3개사업 7억 5천5백만원(92.6%)

∙ 농축산식품국 4개사업 97억 5천8백만원(99.9%)

∙ 해양수산국 2개사업 27억 9천9백만원(99.1%)

∙ 국제통상국 3개사업 1억 1천3백만원(63.5%)

∙ 소방안전본부 1개사업 1천만원(100%)

∙ 노동위원회 1개사업 8백만원(100%)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등 8개사업 8억 8천7백만원(91.5%)

∙ 사업소인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10개사업 3억 1천6백만원(94.1%)

【 제주시(80개사업, 258억원) 】

∙ 본청 32개부서 54개사업 245억 6천6백만원(93.3%)

∙ 읍면동(26) 26개사업 11억 9천3백만원(93.7%)

【 서귀포시(69개사업, 96억원) 】

∙ 본청 29개부서 52개사업 87억 8천1백만원(96.9%)

∙ 읍면동(17) 17개사업 8억 3백만원(96.1%)

【조직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개수	세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05	61,443	100%	58,811	100%	95.7%
총무과	1	72	0.1%	65	0.1%	90.3%
안전총괄기획관	1	2	0.0%	2	0.0%	100.0%
기획조정실	2	54	0.1%	52	0.1%	96.3%
특별자치행정국	1	6	0.0%	6	0.0%	100.0%
문화관광스포츠국	3	609	1.0%	607	1.0%	99.7%
전국체전기획단	1	500	0.8%	500	0.9%	100.0%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4	624	1.0%	551	0.9%	88.3%
보건복지여성국	9	6,787	11.0%	6,688	11.4%	98.5%
환경보전국	2	401	0.7%	352	0.6%	87.8%
경제산업국	3	815	1.3%	755	1.3%	92.6%
농축산식품국	4	9,759	15.9%	9,758	16.6%	99.9%
해양수산국	2	2,823	4.6%	2,799	4.8%	99.1%
국제통상국	3	178	0.3%	113	0.2%	63.5%
소방안전본부	1	10	0.0%	10	0.0%	100.0%
노동위원회	1	8	0.0%	8	0.0%	100.0%
직속기관	8	969	1.6%	887	1.5%	91.5%
사업소	10	336	0.5%	316	0.5%	94.1%
제주시청	54	26,318	42.8%	24,566	41.8%	93.3%
제주시읍면동	26	1,273	2.1%	1,193	2.0%	93.7%
서귀포시청	52	9,065	14.8%	8,781	14.9%	96.9%
서귀포시읍면동	17	836	1.4%	803	1.4%	96.1%

라.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검토

❏ 총  괄

❍ 2014년도 성인지 결산서상 총 205개 사업중 목표달성 162개 사업(달성률 79.0%), 미달성은 43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면

∙ 도본청은 38개 성과목표 사업중 32개사업이 달성되어 84.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 직속기관(100%), 사업소(80%), 제주시청(90.7%), 제주시읍면동(96.2%)등 80%이상의 높은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 서귀포시청(51.9%), 서귀포시읍면동(76.5%)로 80%이하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마. 주요 실국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검토

❍ 총무과 소관은 직원문화탐방사업 1개사업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1개사업이 달성(100%)되고 있으며

∙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직원 문화탐방 여직원 참가율 41.5%로 목표치 22%에 비해 19.5%p 높게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안전총괄기획관 소관은 재해피해자 심리관리센터운영 1개사업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1개사업이 달성(100%)되고 있으나

∙ 성과달성목표을 보면 심리상담활동 55건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    달성 목표 자체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짐

❍ 기획조정실 2개부서 세정대학 교육위탁사업 등 2개 사업중 2개사업 미달성

∙ 세정담당관 소관 세정대학 교육위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여성기업인의 증가추세에 맞춰 여성참가 비율 39%로 목표치    50%에 비해 △11%p 낮게 미달성되고 있는바 여성참여자 확대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송무교육교재 사업인 경우 송무교육   참여자는 134명으로 목표치 450명에 비해 △70.2%p 낮게 미달성   되고 있는바 참여자 확대 방안이나 성과달성 목표를 교육 만족도   등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화관광스포츠국 3개부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3개 사업중 3개사업 달성(100%)

∙ 문화정책과 소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인 경우 여성   교육 수혜율 60%로 목표치 57.1%에 비해 2.9%p 높게 달성되고   있으며,

∙ 관광정책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사업인 경우 문화관광   해설사 만족도제고(문화관광해설사 배치) 125명으로 목표치      125명 대비 동일하게 달성되고 있으나 성과목표를 업무만족도    등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스포츠산업과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인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37,422명으로 목표치 35,000명에 비해 6.9%p 높게 달성되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3개부서 외국인 생활여건개선사업 등    4개 사업중 3개사업 달성(75%)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소관 산학연클러스터구축 활성화 지원사업인 경우 세미나 및 워크숍 참가자가 120명으로 목표치 150명에 비해 △20%p 낮게 미달성되고 있는바 교육참여자 확대방안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성과달성목표를 교육 만족도 등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공동주택 운영관리사업은 교육대상자 120명   으로 목표치 100명에 비해 20%p 높게 달성되고 있으며

∙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사업인 경우 법정대수    13대를 확보하여 목표치 13대와 동일하게 달성되고 있음

❍ 보건복지여성국 4개부서 청소년지도사 교육연수 등 9개 사업중 9개사업 달성(100%)

∙ 복지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지도사 교육연수사업인 경우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전문교육 운영 72명으로 목표치 72명과 동일하게    달성되고 있으나 교육 연수에 있어서는 성과달성 목표를 교육 횟수    또는 교육만족도 등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인 경우    만족도가 88%로 목표치 80%에 비해 8%p 높게 달성되고 있으며

∙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5개 사업중   5개사업 달성(100%)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홍보, 성폭력,   성매매 예방사업인 경우 각각 500부, 3회등으로 목표치와 동일   하게 달성되고 있음

∙ 보건위생과 소관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등 2개 사업중   2개사업이 달성(100%)되고 있으나 이중,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성과달성 목표를 보면,

- 도내 전체의 100인미만의 보육시설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비율 72%로 목표치 65%에 비해 7%p 높게 달성되고 있으나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균형 식단개발 제공    및 센터운영비 지원등이며 보육시설 어린이 성별구성은 여성    49.9%, 남성 50.1%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에 대한 급식 및 균형잡힌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어린이 남녀 구분    없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으로    분류 하는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환경보전국 2개부서 자연생태 기반구축 등 2개 사업중 2개사업 달성(100%)

∙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자연생태구반 구축사업인 경우 곶자왈 생태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2,257명으로 목표치 2,000명에 비해 12.9%p   높게 달성되고 있음

∙ 산림휴양정책과 소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은 한라생태숲 해설가   근무복 구입 4명으로 목표치와 동일하게 달성되고 있으나 산림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사업임을 감안하면 성과달성 목표를    근무만족도 또는 일자리 창출 참여자수 등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산업국 3개부서 사회적기업 경쟁력강화 등 3개 사업중 3개사업 달성(100%)

∙ 경제정책과 소관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인 경우 예비사회적   기업 5개 대표자(업체)지원 6개소를 지원하여 목표치 5개소 대비 20%p   높게 달성되고 있으며,

∙ 기업지원과 소관 여성기업 육성지원사업은 12건으로 목표치     10건에 비해 20%p 높게 달성되고 있음

∙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첨단제조기업 생산 인프라 확충사업은 여성   경영기업 지원확대 27%로 목표치 10%에 비해 17%p 높게 달성   되고 있음

❍ 농축산식품국 4개부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등 4개 사업중 4개사업 달성(100%)

∙ 친환경농정과 소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사업은 능력향상 교육   여성 참여자수가 500명으로 목표치 300명에 비해 66.7%p 높게   달성되고 있으며

∙ 식품산업과 소관 향토음식 교실운영사업은 요리교실 참여자 수가   40명으로 목표치와 동일하게 달성되고 있고

∙ 감귤특작과 소관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인 경우 센터이용자 수가    4,914명으로 목표치 3,006명에 비해 63.5%p 높게 달성되고 있음

∙ 축산정책과 소관 여성낙농인 전문성 강화교육사업은 기술교육   1회를 개최하여 목표치와 동일하게 달성되고 있으나 성과달성   목표에 있어서는 개최 회수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기술교육    만족도 등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국 1개부서 수산종묘관리 등 2개 사업중 2개사업 미달성

∙ 수산정책과 소관 수산종묘관리 등 2개 사업 중 2개사업이 미달성   되고 있으며 이 중, 성별영향 분석평가 세부사업 수산종묘관리   성과달성 목표를 보면,

- 수산종묘매입 방류확대 3,578천마리로 목표치 3,700천마리에     비해 3.3%p 낮게 미달성되고 있으나, 성과달성 목표 자체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 방류지역     잠수어업인 성별구성은 여성 2,582명(99.9%), 남성 2명(0.1%)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수산종묘관리사업은 잠수어업인(해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여성비율이 99.9%를 차지하고 있어

- 동 사업과 남녀 성차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 하는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제통상국 3개부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지원 등 3개 사업중 3개사업 달성(100%)

∙ 투자정책과 소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지원인 경우   교육훈련비 지원 지급자 수가 36명으로 목표치 30명에 비해 20%p   높게 달성되고 있으며

∙ 통상정책과 소관 1차산업 수출지원 강화사업은 제주지역 여성수출   기업 맞춤형 컨설팅 확대(지원대상 기업중 여성기업 30%달성)    20개사로 목표치와 동일하게 달성되고 있음

∙ 평화협력과 소관 평화교육지원사업인 경우 평화아카데미 운영 및   현장체험 여성 참여자 수가 1,000명으로 목표치 900명에 비해      11.1%p 높게 달성되고 있음

❍ 민속자연사 박물관 소관은 박물관 홍보 1개사업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미달성되고 있으며

∙ 성과목표을 보면 박물관 안내책자 제작에 따른 예산 집행실적   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목표치, 실적치)는 예산액(5,000천원) 대비   집행액(4,993천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달성 목표 자체가 부적절   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 성인지 결산 자체평가를 보면 관람객에 대한 성별 통계분석 없이   박물관 관람객에 대한 여성특화 안내책자 제작에 따른 여성의    박물관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 공공기관인 민속자연사 박물관은 남녀 구분없이 관람객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대상   사업으로 분류 하는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주시 종합민원실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유수보수 관리사업 1개사업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100%)되었음

∙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건수 전년 대비 5%증가   190,260건을 발급하여 목표치 128,609건에 비해 47.9%p 높게    달성되고 있으나

∙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인 무인민원발급기 유수보수사업은 성별    통계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며,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남녀   노소 구분이 없이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사업과 남여     성차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보임

∙ 따라서,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1개사업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미달성되고 있으며

∙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교육프로그램 수강 학생수 538명으로   목표치 580명에 비해 7.2%p 낮게 미달성 되고 있는바 성과   달성목표를 프로그램 제공 횟수나 교육 만족도 등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기관별(실국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구분	성과 목표 사업수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달성률
		달 성	미달성	달성률
합 계	205	162	43	79.0%	21.0%
총무과	1	1	-	100%	-
안전총괄기획관	1	1	-	100%	-
기획조정실	2	-	2	-	100%
특별자치행정국	1	-	1	-	100%
문화관광스포츠국	3	3	-	100%	-
전국체전기획단	1	1	-	100%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4	3	1	75%	25%
보건복지여성국	9	9	-	100%	-
환경보전국	2	2	-	100%	-
경제산업국	3	3	-	100%	-
농축산식품국	4	4	-	100%	-
해양수산국	2	-	2	-	100%
국제통상국	3	3	-	100%	-
소방안전본부	1	1	-	100%	-
노동위원회	1	1	-	100%	-
직속기관	8	8	-	100%	-
사업소	10	8	2	80.0%	20%
제주시청	54	49	5	90.7%	9.3%
제주시읍면동	26	25	1	96.2%	3.8%
서귀포시청	52	27	25	51.9%	48.1%
서귀포시읍면동	17	13	4	76.5%	23.5%

《 종합 검토의견 》

❍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결산규모는 205개사업에

세출예산현액 614억원이며, 지출액은 588억원으로 집행률은

95.7%로 나타나고 있으며,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4개사업(집행률 96.9%),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159개(집행률 95.7%), 자치단체특화사업 42개사업

(집행률 94.5%)임

❍‘14년도 성인지 결산 결과 총 205개 사업중 목표달성 162개 사업(달성률 79.0%), 목표 미달성 43개 사업(미달성률 21.0%)으로 평가하고 있음.

❍ 성인지 결산서상 성과목표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인 경우 성과목표가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의 달성목표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설정된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 성과목표의 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추가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10. 공유재산 검토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 1,126~1,128쪽)

❍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6조 3천2백5십6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15조 8천6백3십7억 1천5백만원보다 4천6백1십9억 8천4백만원이 증가(2.9%)하였으며

❍ 용도별 현황을 보면

- 행정재산은 15조 7천2백3십1억 2천3백만원(96.3%)이며

- 일반재산은 6천2십5억 7천6백만원(3.7%)임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 용도별 현황 ≫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용도별		2013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		감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합 계		131,524	15,863,715	2,585	930,534	1,780	468,550	132,329	16,325,699
행정재산	계	73,758	15,246,104	1,818	916,594	380	439,575	75,196	15,723,123
	공용 재산	29,266	13,083,268	637	782,937	349	437,063	29,554	13,429,142
	공공용재산	39,283	2,057,446	1,125	130,605	31	2,512	40,377	2,185,539
	기업용재산
	보존 재산	5,209	105,390	56	3,052			5,265	108,442
일반재산		57,766	617,611	767	13,940	1,400	28,975	57,133	602,576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가격평가 등)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종류별 현황 ≫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용도별	2013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		감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합 계	131,524	15,863,715	2,585	930,534	1,780	468,550	132,329	16,325,699
토지	130,333	2,654,305	2,494	154,386	1,759	34,984	131,068	2,773,707
건물	1,188	1,157,958	88	199,804	21	1,542	1,255	1,356,220
입목죽		87,685		3,234				90,919
공작물		11,735,530		571,102		430,545		11,876,087
기계기구		4,214				544		3,670
선박		10,224						10,224
항공기
무체재산		199		248				447
유가증권		212,306		500		875		211,931
용익물권	3	1,294	3	1,260		60	6	2,494
회원권

※ 2014년도말 현재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가격평가 등)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11. 물품 검토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 1,129~1,135쪽)

❍ 2014년도말 물품보유액은 856억 1천5백만원이며, 전년도말 791억 9천만원보다 64억 2천5백만원 증가(8.1%)하였음

- 2014년도 취득액은 207억원이며

- 처분액은 142억 7천 5백만원임

❍ 취득의 주요내역을 보면

- 구급차 44대 취득, 29억 4천만원

- 소방펌프차 17대 취득, 30억 2천5백만원

- 소방 물탱크차 7대 취득, 13억 2천8백만원 등이며,

❍ 처분의 주요내역을 보면

- 컴퓨터서버 165개 처분, 46억 5백만원

- 열펌프 160대 처분, 26억 3천7백만원

- 화물트럭 38대 처분, 9억 1천8백만원 등 임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용도별	2013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2014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소계	구매	관리전환,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양여,기타
수량	4,852	1,330	726	604	1,138	26	1,112	5,044
금액	79,190	20,700	9,641	11,059	14,275	805	13,470	85,615

* 세부내역 : 201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제Ⅱ권) 증감현황 참조(1,130∼1,135쪽)

Ⅲ. 예비비 검토 (결산서 Ⅲ권, 425~437쪽)

가. 총   괄

❍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1억 4천6백만원으로서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고병원성 조류 인플렌자 유입 차단을 위한 가축방역일반, 소나무재선충병 확대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방제지원  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너구리·나크리) 등 75건 247억 7천6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 234억 5천4백만원을 지출(94.7%)하고,

- 4억 6천8백만원을 이월(1.8%)하였으며,

- 8억 5천4백만원의 집행잔액(3.5%) 발생하였음

❍ 2014년 예비비는 최종예산액 대비 지출 결정액 비율 88.0%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출 결정액 비율 67.2%보다 20.8%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예비비 지출 건수는 연평균 지출 건수 84건보다 10건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건수추이 : ’10) 56건 ⇒ ‘11) 76건 ⇒ ‘12) 114건 ⇒ ‘13) 101건 ⇒ ’14) 74건

【 예비비 예산 편성 및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예산규모	예비비 예산액 (A)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건	금액(B)	B/A	건	금액(C)	C/A	건	금액
5년평균	2,729,975	26,658	84	18,138	67.2	81	16,407	60.8	4	846	885
2014년	3,044,441	28,146	75	24,776	88.0	73	23,454	83.3	2	468	854
2013년	3,080,658	24,010	101	19,135	79.2	99	17,655	73.5	1	233	1,247
2012년	2,728,163	30,266	114	17,302	57.2	103	13,627	45.0	11	2,615	1,060
2011년	2,474,522	28,650	76	21,131	73.8	75	20,235	70.6	4	413	483
2010년	2,322,091	22,217	56	8,346	37.6	55	7,062	31.8	1	503	781

《 2014 회계연도 분야별 예비비 사용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건수	금액
계	75	24,776	23,454	468	854
도정시책업무추진	1	40	40			세월호 침몰사고 합동 분향소설치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2	126	126			세월호 사고 피해자 긴급지원
산림병해충방제지원	17	9,569	9,270		299	소나무재선충병 확대방지
가축방역일반	4	420	400		20	고병원성조류인플렌자 유입차단
마리나항개발	1	80	77		3	태풍너구리내습 해양시설복구
소방공무원 후생복지관리	1	45	45			화재진압 순직 소방공무원 영결식
한라산보호및탐방객관리	1	3	3			추가발생 고사목 제거
초지및장비 운영관리	2	28	28			추가발생 고사목 제거
축산진흥원 시설물 운영관리	1	20	18		2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가축전염병 청정환경조성사업	3	52	52			고병원성조류인플렌자 유입차단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1	42	42			고병원성조류인플렌자 유입차단
악성가축전염병차단방역시스템운영	1	11	11			고병원성조류인플렌자 유입차단
태풍(너구리)피해복구사업	2	134	134			태풍너구리내습 복구
태풍(나크리)피해복구사업	2	14	12		2	태풍나크리내습 복구
대설강풍피해복구사업	1	50	50			대설강풍피해복구
지방지정문화재방충사업	1	300	300			휜개미 목조문화재피해복구비
가로청소및공한지환경정비	1	931	931			주말쓰레기수거 등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2	7,409	7,082	200	127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가축방역관리	3	21	21			고병원성조류인플렌자 유입차단
동부종합사회복지관운영	1	420	385		35	복지관 주차장 전석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복구
도지정문화재존자암지정비사업	1	350	78	268	4	휜개미 목조문화재피해복구비
녹지공간확충	1	10	10			태풍너구리내습 복구
산림병해충방제운영	15	4,701	4,339		362	추가발생 소나무제거

≪ 예비비 이월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2개 사업	468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200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연속적 추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도지정문화재존자암지정비사업	268	휜개미 목조문화재 피해복구비

나. 산림병해충 방제(소나무 재선충 방제) 결산 검토

❍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예산현액은 333억 7천9백만원으로

- 예산액 (본예산, 제1회·제2회 추경 포함)은 117억원과

- 예비비 216억 7천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4 회계연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비비는 전체 예비비 예산액 247억 7천6백만원 중 216억 7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87.5%)하고 이 중 지출액은 208억 9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액 : 162억 5천1백만원

(전체 예산액 대비 67.7%)

❍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예비비 208억 9천1백만원 집행시기를 보면

- 2014. 1. 1.∼8. 7일까지 142억 6천5백만원(68.3%)과

- 2014. 8. 8.∼12.31일까지 66억 2천6백만원(31.7%)으로

-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비비 지출액 208억 9천1백만원 중 제1회 추경이후인 하반기에 66억 2천6백만원(31.7%)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2013년부터 추진됨에도 방제예산 2014 회계연도 총 예산액 333억 7천9백만원 중 예산액(본예산, 제1회·제2회 추경)은 117억원(35.1%)에 불구하고 예비비는 216억 7천9백만원(64.9%)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어

❍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예비비 집행목적인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사업 등을 종합한 도정의 현안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 333억 7천9백만원 중 예비비 216억 7천9백만원 지출은 예비비 집행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4 소나무 재선충 방제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D)	다음연도명시이월	불용액 (C-D)
		합계 (A=B+C)	예산액 (B)	예비비 예산액 (C)
합계		33,379	11,700	21,679	31,730	549	1,100
도본청	소계	18,574	9.005	9,569	17,975		599
	당초	15,075	5,506	9,569	17,975		599
	1회추경	2,066	2,066
	2회추경	1,433	1,433
제주시	소계	9,318	1,909	7,409	8,978	200	140
	당초	8,072	663	7,409	8,978	200	140
	1회추경	946	946
	2회추경	300	300
서귀포시	소계	5,487	786	4,701	4,777	349	361
	당초	4,787	86	4,701	4,777	349	361
	1회추경	300	300
	2회추경	400	400

≪ 예비비 집행시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비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1∼8.7.	8.8∼12.31
합계	21,679	20,891	14,265	6,626	788
도본청	9,569	9,270	8,656	614	299
제주시	7,409	7,282	3,994	3,288	127	이월액 200백만원 집행액 포함
서귀포시	4,701	4,339	1,615	2,724	362

《 검토의견 》

❍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47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6억 4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0～’14년) 연평균 181억 3천8백만원 보다 66억 3천8백만원(36.6%) 증가한 규모임

❍ 이번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 사용내역은,

- 산림 병해충 방제지원(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비롯하여 고병원성 조류 인플렌자 유입차단, 태풍 너구리·나크리에 따른 피해복구 등 75건으로,

- 이중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비가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208억원 규모로 88.9%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령, 지방재정법령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2014 회계년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총예산은 333억 7천9백만원으로,

- 당초예산, 제1회·제2회 추경 예산반영액은 117억원(35.1%),

- 예비비 사용승인 예산액은 216억 7천9백만원(64.9%)이며,

- 지출액은 317억 3천만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5억 4천9백만원, 불용액은 1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방제를 위한 예비비 지출액은 사용승인액 216억 7천9백만원의 96.3%인 208억 9천1백만원으로 2014년도 방제 총사업비 333억 7천9백만원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데,

❍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예비비 집행목적인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사업 등을 종합한 도정의 현안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333억 7천9백만원 중 예비비 216억 7천9백만원 지출은   예비비 집행목적인「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Ⅳ. 종합 검토의견

□ 세입 검토

❍ 2014 회계연도 세입결산총괄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4조 3,839억 4천5백만원 대비 102.6%, 징수 결정액 4조 6,133억 6천6백만원 대비 97.%인 4조 4,989억 9천5백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음

❍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의 98.1%인 3조 5,175억 2천만원을, 특별회계는 93.2%인 9,814억 7천5백만원을 수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 미수납액은 1,143억 7천1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699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1억 7천6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444억 4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3억 1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3 미수납액(일반회계 58,751백만원, 특별회계 36,125백만원)

❍ 2011년도 이후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00억을 초과한 1,143억원 규모인 회계연도가 되어 자주재원이 열악한 제주의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대책과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책도 필요함

□ 순세계잉여금 검토

❍ 2014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3,042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11∼’14년) 연평균 2,885억원 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발생요인별 추이를 보면

- 초과세입은 1,150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3%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11∼’14년) 연평균 초과세입 보다 2.7% 증가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2,158억 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0%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11∼’14년) 연평균 집행잔액 보다 17.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4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4년(‘11∼’14년) 연평균 발생액 보다 5.5%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시 세입추계 분석방법 개선,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사업 재조정 등의 재정진단을 강화하여 시급한 민생사업에 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월사업비 검토

❍ 2014 회계연도 이월사업비 규모는 4,79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83억원(11.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이월사업 추이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연평균 명시이월액 보다 33.0% 증가, 사고이월액은 43.3% 증가, 계속비 이월액은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년) 2,577억원 → (’11년) 3,145억원 → (‘12년) 3,938억원 → (’13년) 4,308억원 → (’14년) 4,791억원

❍  명시이월사업중 일반회계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액(원인행위)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96건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하고 있는바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아울러 실제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함에도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업추진기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 향후          명시이월 사업을 의회에 승인 요청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사고이월 사업인 경우, 발생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사업기간 부족, 설계변경, 사전절차이행 및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이는 사업주관부서가 사고이월을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실제 지출하지 못한 정도로만 생각할 뿐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일부 사업인 경우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동일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제출하게 하여     사고이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 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21.9% 감소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계속비 이월액 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다만, 계속비 이월사업중 당해연도 예산액의 70%이상 이월되고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진척 상황, 이월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불용액 검토

❍ 2014회계연도 불용액은 2,093억 1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8%로 전년도에 비해 19억 5천6백만원(0.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최근 5년간(‘10년～‘14년) 불용액 규모는 2010년의 1,255억원에서 2014년도 2,093억원으로 증가하고, 기간중 연평균 불용액 1,781억원 대비 312억원(17.5%)이 증가하고 있음

(‘10년) 1,255억원 → (’11년) 1,518억원 → (‘12년) 1,967억원 → (’13년) 2,074억원 → (’14년) 2,093억원

❍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계획변경등에 의한 전액 불용액은 예산집행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 할 수는 없으나,

❍ 일부 불용사업(50%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의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 정확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생과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은 불용액 전체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바 불가피하게 불용이 확실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감액조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검토

❍ 2014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총608건 1,614억 9천9백만원 전년 보다 건수, 사업비가 각각 △12.1%, △46.1% 감소

- 예산이용한 내역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56건 81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 사업비가 각각 33.3%, 567.7% 증가

- 예산이체는 552건 1,533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 사업비가 각각 △15.1% 감소, △48.6% 감소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범위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예산제도 임

❍ 2014 회계연도 전용현황을 보면,

- 전용사유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으로 보이나,

-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세밀한 예측을 통한 예산계상 등으로 예산전용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채무 검토

❍ 2014년도 지방채무는 6,336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 590억 8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결산서 재무제표상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총부채는 1조 2,181억 9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2014년도말 총부채(1,218,193백만원) 내역으로

- 유동부채 141,903백만원

- 장기차입부채 561,796백만원

- 기타비유동부채 514,494백만원임

❍ 따라서, 지방 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채 상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무제표 검토

❍ 2014년도 순자산이 전년대비 8,528억 1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성과는 5,350억 2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0%감소하고 있음

❍ 총자산이 4.4% 증가하고 부채가 전년대비 1.6% 감소함으로써 재무  상태는 호전되고 있으나 재정운영은 수익총액이 8.5% 증가하는  반면 비용총계가 13.6% 증감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운영차액이   12.0% 감소하고 있어 재정운영 효율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수세금을 보면 지방세는 389억4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654억4천9백만원으로 1,000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 이중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60억9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116억5백만원이 증가하고 있고 대손충당금은 지방세가  49억9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28억1천1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미수세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자체재원을 높이는 결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미수채권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성인지 검토

❍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결산규모는 205개사업에

세출예산현액 614억원이며, 지출액은 588억원으로 집행률은

95.7%로 나타나고 있으며,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4개사업(집행률 96.9%),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159개(집행률 95.7%), 자치단체특화사업 42개사업

(집행률 94.5%)임

❍‘14년도 성인지 결산 결과 총 205개 사업중 목표달성 162개 사업(달성률 79.0%), 목표 미달성 43개 사업(미달성률 21.0%)으로 평가하고 있음.

❍ 성인지 결산서상 성과목표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인 경우 성과목표가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의 달성목표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설정된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 성과목표의 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추가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예비비 검토

❍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47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6억 4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0～’14년) 연평균 181억 3천8백만원 보다 66억 3천8백만원(36.6%) 증가한 규모임

❍ 이번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 사용내역은,

- 산림 병해충 방제지원(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비롯하여 고병원성 조류 인플렌자 유입차단, 태풍 너구리·나크리에 따른 피해복구 등 75건으로,

- 이중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비가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208억원 규모로 88.9%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령, 지방재정법령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2014 회계년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총예산은 333억 7천9백만원으로,

- 당초예산, 제1회·제2회 추경 예산반영액은 117억원(35.1%),

- 예비비 사용승인 예산액은 216억 7천9백만원(64.9%)이며,

- 지출액은 317억 3천만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5억 4천9백만원, 불용액은 1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방제를 위한 예비비 지출액은 사용승인액 216억 7천9백만원의 96.3%인 208억 9천1백만원으로 2014년도 방제 총사업비 333억 7천9백만원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데,

❍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예비비 집행목적인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사업 등을 종합한 도정의 현안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333억 7천9백만원 중 예비비 216억 7천9백만원 지출은   예비비 집행목적인「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타 검토 (결산검사 시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김태석, 위원 10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강화 필요 등 9건의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였음

1.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강화 필요

2.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3. 2014년 예산 집행잔액(불용액) 발생

4. 국비 이월사업비 불용처리 및 토지 보상가액 차이로 인한 명시이월 과다

5. 2014 회계 1억이상 불용액 최소화

6. 2014년 민간위탁사업 추진절차 불이행

7. 김녕풍력실증단지 전력판매금 배분기준 마련

8. 제주시 우유 수급안정 대책 추진 철저

9.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편성의 부적절

❍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