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7. 22.(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3조 8,194억 6백만원 보다

3,138억 7천 6백만원(8.22%)이 증가한

4조 1,332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1,300억  5백만원 보다 2,600억 8천  5백만원(8.31%)이 증가한

3조 3,900억 9천 1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94억원보다

537억 9천만원(7.8%)이 증가한

7,431억 9천 1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633억원(7.14%) 증가한 9,495억원으로서,

-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증가에 따른 취득세 418억원

-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축소와 도외기업 유치에 따른 특별징수분의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95억원

-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일반건축물의 신축 증가에 따른 재산세 47억원

- 지방교육세 5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자동차세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55억원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7억원(6.6%) 증가한 2,539억원으로서,

- 개인급수공사수익 25억원

-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2억원

- 환지청산금 9억원

- 교통개선분담금 5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로

- 보통교부세는 교부결정 확정액을 반영하여 25억원을 감액편성하고

- 특별교부세 22억원

- 부동산교부세 23억원 등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사업 증감 교부결정에 따라

- 국고보조금 232억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원

- 기금 45억원 등 285억원(2.37%)을 증액하여

1조 2,3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 201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27억원(일반 1,000, 특계 427)

- 법정잉여금 359억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1억원(일반 187, 특계 14)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24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2,043억원(46.8%) 증가한

6,4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에서 33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50억 6천 7백만원으로 절감예산 1억 3천 5백만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직급보조비 5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49억 9천 7백만원 보다  7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5쪽에서 78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조 729억 7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8억 7천만원 보다 461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 6천 4백만원, 소통정책관 4억 6천 2백만원, 총무과 17억 9천 6백만원, 기획조정실 223억 6천 3백만원, 특별자치행정국 118억 7천 1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직속기관은 인재개발원 4억 5백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소인 서울본부는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55억 1천 4백만원, 서귀포시는 36억 1천 2백만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교육세 133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6억원	219	억원
▸ 비축토지매입비(P00L)	154	“
▸ 지방채 감채기금	84	억원	등을
▸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20	“
▸ 토지매입비(POOL)	10	“
증액하고
▸ 내부유보금	202	억원	등을
▸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9	“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다음은 79쪽에서 135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8,931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512억 9천 7백만원 보다 418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안전총괄기획관 19억 9천 4백만원, 보건복지여성국  162억 7천 1백만원, 소방안전본부 6억 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자치경찰단 3억 6천 1백만원 등 직속기관은 4억 9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107억 5천만원, 서귀포시는 116억 4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20	억원
▸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20	“
▸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9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5	억원	등을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11	“
▸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7	“
증액하고
▸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14	억원	등을
▸ 교육급여	12	“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7쪽에서 176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조 663억 2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451억 4천 8백만원보다 1,211억 7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전국 195억 8천 7백만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16억 1천 6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3억 2천만원, 수자원본부 198억 8천 1백만원 등 사업소는 216억 8천 6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544억 3천 2백만원, 서귀포시는 135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도/행정시)	119	억원
▸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로개설	95	억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67	“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63	“
▸ 청소차량 운전원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48	“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도/행정시)	35	“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33	“
▸ 생활쓰레기수거청소차량교체 및 신규구입	20	“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16	억원	등을
증액하고
▸ 배수개선사업	48	억원	등을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	“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77쪽에서 234쪽까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590억 5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251억 9천 7백만원보다 338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229억 8천 2백만원을 증액하고, 국제통상국은  5억 4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사업소인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5억 5천 2백만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억 4백만원을 증액하고, 제주도립미술관은 1억 1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소는 15억 8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 80억 4천 8백만원, 서귀포시 19억 4천 4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메르스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60	억원
▸ 가파도 프로젝트 시설사업	59	억원	등을
▸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4	“
▸ 애월국민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사업	19	“
▸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정비사업	11	“
▸ 이전기업 수출촉진 지원	8	“
▸ 제54회 탐라문화제 개최	7	“
증액하고
▸ 지방투자기업 입지/설비투자 지원	11	억원	등을
▸ 투자유력(잠재)기업 입주 지원사업	8	“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33쪽에서 312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8,267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558억 9천 6백만원 보다 708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7천 5백만원, 경제산업국 271억 8천 6백만원, 농축산식품국 144억 3천 3백만원, 해양수산국 125억 2천 2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12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용센터 8억 4천 1백만원 등 사업소는 6억 9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 49억 2천 2백만원, 서귀포시 97억 4천 3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100	억원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84	억원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41	“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35	“
▸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29	억원	등을
▸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	25	“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행정시)	23	“
▸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20	“
▸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19	“
증액하고
▸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47	억원
▸ 근해어업 감척	36	억원	등을
▸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26	“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기금은 10개 기금으로

- 2014년 감사원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 감사결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예수금 원금상환 등으로 인하여 통합관리기금 12억원을 감액하였고,

-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84억원

-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119억원

-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100억원 증액

-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 6억원  .환경보전기금 6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3억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억원을 변경하였으며,

- 간판개선사업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4억원을 변경하였습니다.

- 그리고,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넉넉치 못한 재원속에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활쓰레기 문제 해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분야, 1차산업 경쟁력 제고사업과 성장동력산업육성 등 하반기 “일할 수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 특히,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 등 “꼭 해야 할 예산”을 최대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22.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 용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