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7. 22(수) 10:00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3		제출년월일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5. 6. 26.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 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10분의 5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운영계획 변경총괄 사항을 보면, 2015년도 수입은 기정액 2,058억 2천5백만원 보다 19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249억 7천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기정액 1,244억 1천2백만원 보다 600억 8천3백만원이 증액된 1,844억 9천5백만원임.

○ 따라서 2015년도말 조성액은 3,916억 3백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 3,511억 5천만원 보다 404억 8천만원(1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금운용 계획변경 총괄 】

(단위 : 백만원)

2014년도말 조성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351,150	224,975	205,825	19,150	184,495	124,412	60,083	391,630

나. 변경기금 조성규모

○ 금번 추경에 제출된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재해구호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기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3억 3천만원이 반영되고 있으며,

○ 지출액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3개기금 600억 8천3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기금 변경규모 총괄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조성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52,400	147,871	128,721	19,150	125,895	65,811	60,083	174,376
통합관리기금	77,872	38,914	40,094	△1,180	22,256	2,173	20,083	94,530
감채기금	1	54,001	45,601	8,400	54,000	24,000	30,000	2
재해구호기금	15,803	3,373	1,443	1,930	1,000	1,000	0	18,175
재난관리기금	20,966	6,521	6,521	0	11,485	11,485	0	16,002
청소년육성기금	2,684	472	472	0	527	527	0	2,630
환경보전기금	2,418	665	665	0	0	0	0	3,083
옥외광고 정비기금	653	553	553	0	404	404	0	80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	2,226	2,226	0	0	0	0	2,325
중소기업육성기금	28,632	40,854	30,854	10,000	36,122	26,122	10,000	33,36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71	292	292	0	101	101	0	3,462

다.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

1) 통합관리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액 400억9천4백만원 보다 11억8천만원이 감소한 389억 1천4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액 21억7천2백만원 보다 200억 8천3백만원이 증가한 222억 5천6백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945억 2천 9백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1,169억 1천8백만원 보다 예수금 수입 11억 8천만원이 감소된 1,157억 3천8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예산 1,169억 1천8백만원 보다 11억 8천만원이 감소한 1,157억 3천8백만원으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서 예탁한 여유자금 200억원을 포함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00억 8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에서 212억 6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115,738	116,918	△1,180	합 계	115,738	116,918	△1,180
예치금 회수	76,824	76,824	0	예탁금	50,000	50,000
예수금	36,860	38,040	△1,180	예치금	43,482	64,746	△21,264
이자수입	2,054	2,054	0	예수금원리금상환	22,256	2,172	20,084

2) 감채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액 456억1백만원보다 84억원이 증가한 540억 1백만원이며

* 적립기준 :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이상 적립

- 지출액은 기정액 240억원 보다 300억원이 증가한 540억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2백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456억2백만원 보다 84억원이 증액된 540억 2백만원이며,

* 순세계잉여금 전출금 540억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2백만원

- 지출액은 기정예산 456억 2백만원 보다 84억원이 증가한 540억 2백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 2백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차입금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계상하고 있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54,002	45,600	8,400	합 계	54,002	45,602	8,400
전입금	54,000	45,600	8,400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회수	1			예치금	2	21,602	△21,600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54,000	24,000	30,000
이자수입	1			예수금원리금상환

3) 재해구호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액 14억 4천2백만원 보다 19억 3천만원이 증가한 33억 7천2백만원이며,

* 법정 최저 적립기준 :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000분의 5

□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 586,032백만원의 0.5%인 2,930백만원 최저 적립

→ 적립액 2,930백만원(당초예산 1,000백만원, 1회추경 1,930백만원)

- 지출액은 10억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181억 7천5백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69억 8천3백만원 보다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3천만원과 예탁금 원금 100억원이 증액된 189억 1천3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예산 69억 8천3백만원 보다 119억 3천만원이 증액된 189억 1천3백만원으로 예치금에 139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18,913	6,983	11,930	합 계	18,913	6,983	11,930
전입금	2,930	1,000	1,930	비융자성 사업비	1,000	1,000	0
예탁금 원금회수	10,000	0	10,000	예탁금	0	2,000	△2,000
예치금 회수	5,541	5,541	0	예치금	17,913	3,983	13,930
이자수입	442	442	0	예수금원리금상환

4) 재난관리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65억 2천1백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 법정 최저적립기준 : 최근 3년동안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 586,082백만원의 1.0%인 5,861백만원

(당초예산 5,861백만원)

- 지출액은 114억 8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160억 1백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200억 6천6백만원 보다 예탁금 원금 회수 100억원이 증액된 300억 6천6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예산 200억 6천6백만원 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300억 6천6백만원으로, 당초 통합기금에 예탁하기로 계획한 30억원 및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0억원을 포함한 130억원을 예치금에 계상하였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30,066	20,066	10,000	합 계	30,066	20,066	10,000
전 입 금	5,861	5,861		비융자성사업비	11,185	11,185
예탁금 원금회수	10,000	0	10,000	인력 운영비	300	300
예치금 회수	13,545	13,545		예탁금	0	3,000	△3,000
이자수입	659	659		예치금	18,581	5,581	13,000
기타수입	1	1		기타지출

5 ) 청소년육성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4억7천2백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 지출액은 5억 2천7백만원으로서 기정액과 변동이 없고, 연도말 조성액은 26억2천9백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24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 지출액도 24억 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예치금에서 6억원을 감액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하기 위하여 6억원을 예탁금에 증액 계상하여 총 16억원을 예탁하고자 하고 있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2,437	2,437		합 계	2,437	2,437
전입금	400	400		비융자성 사업비	527	527
예치금 회수	1,965	1,965		예탁금	1,600	1,000	600
이자수입	72	72		예치금	310	910	△600

6) 환경보전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6억6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 지출액은 없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30억8천3백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18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 지출액도 18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예치금에서 6억원을 감액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1,883	1,883		합 계	1,883	1,883
전입금	600	600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회수	1,218	1,218		예탁금	600	0	600
이자수입	65	65		예치금	1,283	1,883	△600

7) 옥외광고정비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5억5천3백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 지출액은 4억4백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은 없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8억 2백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13억7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 지출액은 13억7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비융자성 사업 4억 4백만원을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서귀포시 도시건축과로 변경 계상하고 있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1,379	1,379		합 계	1,379	1,379
전입금	330	330		비융자성 사업비	404	404
예치금 회수	826	826		예치금	975	975
이자수입	21	21
기타수입	202	202

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22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지출액은 없고 연도말 조성액은 23억2천5백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23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 지출액도 23억2천5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예치금에서 23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예탁금에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2,325	2,325		합 계	2,325	2,325
전입금	2,223	2,223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회수	100	100		예탁금	2,320	0	2,320
이자수입	2	2		예치금	5	2,325	△2,320

9) 중소기업육성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액 308억 5천4백만원 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408억 5천4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액 261억 2천1백만원 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361억2천1백만원이며, 연도말조성액은 333억 6천5백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569억 8천6백만원 보다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원이 증액된 669억 8천6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예산 569억 8천6백만원 보다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 100억원이 증액된 669억 8천6백만원임.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66,986	56,986	10,000	합 계	66,986	56,986	10,000
전 입 금	40,000	30,000	10,000	비융자성사업비	36,008	26,008	10,000
예치금 회수	26,132	26,132		예치금	30,865	30,865
예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113	113
이자수입	854	854		예수금 원리금상환

1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2억9천2백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 지출액은 1억1백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나, 연도말 조성액은 34억 6천1백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9억4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 지출액도 9억4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예치금에서 3억원을 감액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해 예탁금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904	904		합 계	904	904
전입금	200	200		비융자성 사업비	101	101
예치금 회수	612	612		예탁금	300	0	300
이자수입	92	92		예치금	503	803	△300
기타수입				기타지출

3. 종합검토의견

□ 제출취지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임.

□ 통합관리기금

○ 이번에 계상된 통합관리기금은 감사원에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유사시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직접 자금을 운용하도록 지적 되어 예탁금을 사업부서로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계상하고 있으며,

○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자금을 운용하려고 하고 있음.

□ 감채기금

○ 이번에 계상된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 금년도 2회 추경까지 감채기금 조성액은 차입금원리금상환에만 반영하고 있음.

□ 재해구호/재난관리기금

○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의 각 기금별로 최저 적립액을 적립하여 재해구호 및 재난관리사업에 투입하고 있음.

○ 재해□재난관련 기금 사업은 예비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청소년육성기금

○ 이번에 계상된 예탁금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 다만, 청소년 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원 등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 확대 추진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 환경보전기금

○ 이번에 계상된 예탁금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렇지만 2015년말에 당초 기금조성목표액인 30억원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기금 설치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옥외 광고정비기금

○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서귀포시 천지동 아랑조을거리로 확정하여 소요되는 시설비(402백만원) 및 시설부대비(2백만원)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서귀포시 도시건축과로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 다만, 2015. 8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연도말까지 사업추진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 이번에 계상된 예탁금은 적정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 다만, 기금을 조성하면서 최초 사업시행 가능한 조성목표액이 얼마인지를 확정시킬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 이번에 계상된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 지원 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메르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계상하고 있음.

○ 도□소매업, 일반음식점업 등 41개 업종 1만5천개 업체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과는 별도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1년간 1회 균등지원하고 있으나, 1개 업체에 대한 지원액(이차보전액)이 연간 6십3만원*이므로 기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 확대 검토가 필요함.

* 1개 업체 융자규모 30,000천원 × 이차보전율 2.1% = 630천원

□ 선도 농업인 육성기금

○ 이번에 계상된 예탁금은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 다만, 매년 4개분야에 1억여원을 집행하고 있어 기금설치 취지 부합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4.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붙 임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1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1) 기금조성총괄

(단위:백만원)
2014년도말 조성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351,150	224,975	205,825	19,150	184,495	124,412	60,083	391,630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조성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52,400	147,871	128,721	19,150	125,895	65,811	60,083	174,376
통합관리기금	77,872	38,914	40,094	△1,180	22,256	2,173	20,083	94,530
감채기금	1	54,001	45,601	8,400	54,000	24,000	30,000	2
재해구호기금	15,803	3,373	1,443	1,930	1,000	1,000	0	18,175
재난관리기금	20,966	6,521	6,521	0	11,485	11,485	0	16,002
청소년육성기금	2,684	472	472	0	527	527	0	2,630
환경보전기금	2,418	665	665	0	0	0	0	3,083
옥외광고 정비기금	653	553	553	0	404	404	0	80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	2,226	2,226	0	0	0	0	2,325
중소기업육성기금	28,632	40,854	30,854	10,000	36,122	26,122	10,000	33,36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71	292	292	0	101	101	0	3,462

3)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지 출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통합관리기금	115,738	116,918	△1,180	115,738	116,918	△1,180
감채기금	54,002	45,602	8,400	54,002	45,602	8,400
재해구호기금	18,913	6,983	11,930	18,913	6,983	11,930
재난관리기금	30,066	20,066	10,000	30,066	20,066	10,000
청소년육성기금	2,437	2,437	0	2,437	2,437	0
환경보전기금	1,883	1,883	0	1,883	1,883	0
옥외광고정비기금	1,379	1,379	0	1,379	1,379	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325	2,325	0	2,325	2,325	0
중소기업육성기금	66,986	56,986	10,000	66,986	56,986	10,00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904	904	0	904	9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