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원회
2015. 7. 9.(목) 10:00

-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서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도민과 함께 더 나은 의정을 펼치시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 조정역량 및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와 신뢰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변영선입니다.

그 외 조사관들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결산서(제Ⅰ권과 제Ⅲ권)에 의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세입분야 33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9억 3천 9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4천 4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4천 9백만원으로  미수납액 9천 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9억 3천 9백만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국고지원) 9억 2천 9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수입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은 10억 4천 4백 4십 2만 4천원이나,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 4십 2만 4천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2천 9백만원을 제외한 실제 징수 결정액은 1억 1천 5백만원(당해연도분 25,000천원, 과년도분 90,000천원)이며,

- 이 중 실제 수납액 2천만원(당해연도 10,000천원, 과년도 10,000천원)은 징수되었고, 나머지 9천 5백만원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결산서 제3권 세출분야 7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억 5천 3백 7십 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지원금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2천 9백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인건비(정원 10명분)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편성 지급됨으로 인건비 5억 9천만 2십 2만 4천원은 제외 되었고 ‘13년도 집행잔액 15,000천원에 대해 추경에 재편성 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세출예산액은 3억 5천 3백 7십 7만 6천원으로 그중 2억 7천 8백 9십 1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천 4백 8십 5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세출예산 불용과다(예산대비 30%이상) 발생내역에 대한 7천 8십 7만 일천원에 대한 발생내역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면,

①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위원 워크숍 일정이 노동관련 법령 개정 논의에 따른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6,855천원 발생

② 청사임차료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50%)로 집행잔액34,000천원 발생

③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 30,000천원이 반환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9천 5백만원 발생에 대하여는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로 2008.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 2012년까지 발생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1억 8천만원이었으나, 2013년에 이중 9천만원을 징수하여 2014년 말 기준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6개업체 9천 5백만원이며,

- 2015년 7월 현재 6개업체 9천 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