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부   대   조   건

□ 불용액 최소화 노력

❍ 201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은 4.7%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불용비율은 4.2%임

- 주요 불용사업으로는

- 경제산업국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불용율 98%, 제Ⅲ권 P43)

- 농축산식품국 “FTA 대응 대책 수립 및 회의자료 유인등”

(불용율 68%, 제Ⅲ권 P48)

- 해양수산국 “외국인선원 교육 훈련비”(불용율 100%, 제Ⅲ권 P83)

- 축산진흥원 “양돈장 화재 및 유해가스 피해저감 시범사업”

(불용율 75%, 제Ⅲ권 P171)

- 고용센터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수당”(불용율 56%, 제Ⅲ권 P199)

-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불용율 81%, 제Ⅲ권 P243)

❍ 향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절차이행과 사업비 추계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 명시이월 사업 개선 요망

❍ 201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비율은 10.9%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이월비율은 20.0%임

- 3년 연속 이월 주요사업으로는

- 경제산업국 “사회적기업 육성”(제Ⅲ권 P17)

- 해양수산국 “제주광어클러스터 활성화지원”(제Ⅲ권 P487)

-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제Ⅲ권 P176)

- 제주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지원”(제Ⅲ권 P238)

- 서귀포시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제Ⅲ권 P302)

❍ 특히, 민간이전사업 이월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 노력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 기금 운용 내실화

❍ 중소기업육성기금인 경우 기금 확보 방안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인 경우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JDC가 수익사업을 포함한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이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는 바, JDC가 확보한 재원을 1차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규정 마련

❍ 농업기술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휴일근무수당 지급·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불용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하겠습니다.(불필요시 예산 미편성)

□ 축산진흥원 전문 인력 확보

❍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 조련 및 승마거점센터 조성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를 강구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인사, 조직관리 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