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2015. 7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문 순 영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환경보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 수 송  환경정책과장입니다.

- 임 상 인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 허 경 종  생활환경관리과장입니다.

- 김 창 조  산림휴양정책과장입니다.

❍ 그 이외의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일동 경례!

□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환경보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총 426억 5,991만원입니다.

∙ 징수 결정액은 428억 4,600만원,

∙ 수납액은 428억 4,064만원,

∙ 미수납액은 536만원입니다.

- 미수납내역은 결산서 1권 237쪽, 지난연도 수입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  536만원입니다.

□ 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 세외수입 22억 8,042만원과,

∙ 국고보조금 등으로 405억 6,022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55억 9,577만원으로,

∙ 지출액은 346억 3,373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5억 4,000만원과

사고이월 14억 8,894만원,

계속비이월 133억 4,387만원으로

총 183억 7,281만원입니다.

∙ 불용액은 25억 8,923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2권 392쪽부터 42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392쪽부터 401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47억 7,207만원 중

34억 2,519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8억 2,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5억 2,688만원입니다.

□ 다음은 402쪽에서 408쪽까지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1억 561만원 중

27억 7,18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3,372만원입니다.

□ 409쪽부터 416쪽까지 생활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254억 2,280만원으로

69억 2,826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27억 2,000만원,

사고이월 14억 8,894만원,

계속비 이월 133억 4,387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억 4,173만원입니다.

□ 417쪽에서 425쪽까지 산림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222억 9,530만원으로

215억 83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억 8,691만원입니다.

□ 결산서 3권 386쪽에서 387쪽 예산이체 부분은,

□ 2014년 8월 13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환경정책과로 6억 3,45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 5개 제주형의제 후속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에 5,000만원,

∙ 2020 세계환경수도 실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워크숍 2,000만원,

∙ 제주 글로벌 환경축제 5,000만원,

∙ 제주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사업 7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 사업에 22억 2,000만원,

∙ 매립, 소각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사업 3억,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영향지역 지역개발사업용역에 1억 5,000만원,

∙ 가축분뇨 속성정화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사고이월 내역으로,

∙ 쓰레기 매립장 만전에 따른 압축포장기 설치 사업에 11억 6,920만원,

∙ 신설 광역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사업 3억,

∙ 소각, 매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 1,97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또한,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건립에 17억 6,387만원,

∙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115억 8,0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3권 428쪽에서 430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 산림휴양정책과 소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급증에 따른 방제작업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 총 95억 6,911만원 중 92억 7,00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억 9,907만원입니다.

□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 기금결산보고서 2쪽,

환경보전기금은 2013년도 말 20억 7,874만원에서,

2014년도에 3억 2,481만원이 증액되어

2014년도말 24억 356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