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국비 미배정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 개선요망

2013년도 자금없는 이월 등 국비 미배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국비 미배정시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현안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개선

음식물 쓰레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장기표류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안 되어 국비 및 지방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이 추진 안 될 경우 지방비를 삭감하여 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편성의 부적절성 개선 필요

자본형성적 사업 성격으로 토지매입비 지원은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임에도 곶자왈 공유화재단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지원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