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1차 정례회

2015. 7. 6(월) 14:00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 의 자 : 고정식·김명만·박원철·안창남 의원

❍ 발 의 일 : 2015년 6월 25일

❍ 회 부 일 : 2015년 6월 28일

❍ 심 사 일 : 2015년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이유

❍ 1차산업은 농지, 산지, 초지 등 토지이용이 본질이며,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정책에 필수적인  토지 정보구축 및 토지이용 계획 등의 내실화를 꾀해야하고, 중산간 보전, 한라산 경관 확보 등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여  도민사회가 공감하는“선계획 후개발”원칙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적 관광휴양지로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 또한, 중국자본 등 도내외 부동산 투자자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제시 및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추진 등을  위하여 여러 실국에 걸쳐있는 토지 연계 정책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명    칭 :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1명

□ 활동기간 :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

□ 업무의 범위

1. 토지(공유지 포함)와 연계된 정책 도출 및 실효성 검토

2. 당초 정책목적 등 토지연계 정책 운영에 대한 성과 및 타당성 분석

3. 토지연계 정책 관련 지역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4. 토지연계 정책에 대한 도민중심의 통합적 개선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5. 검토의견

❍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정보 구축, 중산간 보전, 한라산 경관 확보 등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여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중국자본 등 도내외 부동산 투자자본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한  도민사회의 우려 해소 및 대안제시,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통합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 없이는 개선방안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3,893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으나 제대로 활용 되지 않고 있어 이양 받은 권한에 대한 점검·분석·평가를 통한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부대조건 : 없음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   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하고자 함.

□ 명    칭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1명

□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1년간

□ 업무의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10년에 대한 성과 및 평가

▪ 3,839건의 권한이양에 따른 점검·분석· 평가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안 마련

▪ 토지(공유지 포함)와 연계된 정책 발굴 및 타당석 분석

▪ 토지정책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도민 의견수렴

▪ 도민중심의 통합적 개선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한 입법화 추진

□ 기 타

▪ 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실무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예결특별위원회 포함) 정책자문위원 1명과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담당으로 구성한다.

2. 제안이유

□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에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과 같이 추진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 출범 10년(2016.07.01.)을 앞두고 3,839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양받은   권한에 대한 점검·분석·평가를 통해서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  개선 추진과제 발굴하고 특히 최근 제주로 유입되는 인력과 자본에 대한 토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임.

□ 따라서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과 3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중산간 보전, 한라산 경관 확보·난개발 차단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입법화함으로서  역동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특별자치 경쟁력 강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