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7. 27.(월)  10:00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지방채 및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23억원(11.5%)이 증가한 8,9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최종 5,963억원으로 확정되어

17억원이 감소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2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133억 및 시도세전입금 86억원을

증액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 13억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또한, 자체수입은

․기타수입 11억원 등 총 12억원을 증액하였고,

○ 지방교육채로

․교부금 차액 보전을 위해 1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92억원을 포함하여, 총 430억원 중 본예산 반영분 130억원을 제외한 300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명예퇴직수당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  3억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23억원

․학력신장            12억원

․특수교육진흥         5억원

․외국어교육           20억원

․특성화고교육         10억원

․체육교육내실화       40억원

․특별활동지원          5억원

․학생생활지도          8억원

․진로진학교육          5억원

․학생선발배정          7억원 등

모두 1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는

․학비지원              8억원

․누리과정지원          236억원 등

모두  24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분야에서는

․보건관리             13억원

․각종체육대회활동      5억원

총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서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72억원

․사립학교 사학재정지원   1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 또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확충을 위해

․학교 일반시설         172억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218억원

모두 3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는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분담금       1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주사 구입   2억원 등

모두  6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 기관운영관리에서는

․제주학생문화원 무대기계장치 시설보수 1억원 등

총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마지막으로,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전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 사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예산반영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