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2015. 7. 27 (월) 10:00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의 총규모

Ⅱ. 세입예산(안) 총괄

1.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차    입

4. 기    타

Ⅲ. 세출예산(안) 총괄

1. 기  관  별 세출예산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3.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4. 성  질  별 세출예산

Ⅳ. 예산(안)분석 및 검토의견

1. 신규사업

2. 증․감액사업

3. 성립전 사용예산

4. 민간보조사업

5.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

6. 순세계잉여금

7.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된 사업의 추경반영 사업

Ⅴ. 성인지예산 검토

Ⅵ. 종합의견

Ⅶ.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5		제출일자 : 2015. 0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15. 06. 26.

Ⅰ. 예산(안)의 총규모

❍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976억 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52억 8천만원 보다 923억 5천7백만원(11.5%)이 증가 하고 있음.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 감 률 (%)	비 고
897,637	805,280	92,357	11.5

Ⅱ. 세입예산(안) 총괄

1. 이전수입

가. 총  괄

❍ 이전수입은 8,064억 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15억 6천2백만원 보다 448억 6천4백만원(5.9%)이 증가되고 있으며,

❍ 관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227억 1천만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836억 7천7백만원,

- 기타이전수입 4천만원임.

나. 중앙정부 이전수입 (예산안 P23~35)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42억 4천7백만원(4.1%) 증가된 6,227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59억 1천6백만원(2.7%) 증가된 6,139억 9천1백만원으로,

- 보통교부금은 5,963억 3천9백만원으로 예정교부액보다 △17억 3천6백만원(△0.3%)이 감소하고 있으며

- 특별교부금은 176억 5천2백만원으로,

ㆍ(국가시책사업)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등 89건, 112억 1천9백만원,

ㆍ(지역교육현안사업)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등 6건, 60억 5천6백만원,

ㆍ(재해대책수요사업) 메르스방역체계구축 1건, 3억 7천1백만원,

ㆍ(감교부) 2014회계연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인 2014년 대학입학전형지원 등 6건, 6백만원임.

❍ 국고보조금은 87억 1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3억 3천1백만원(2,146.7%)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국고목적예비비 74억 2천8백만원,

- 학교흡연예방교육 6억 4천8백만원 등 4건, 9억 3백만원임.

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예산안 P36~44)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836억 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5억 7천8백원원(12.6%) 증가되었음

❍ 법정이전수입은 1,601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19억 3백만원(15.8%)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2014년도 정산분과 2015년 추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132억 8천7백만원(14.1%),

- 시도세전입금은 86억 1천6백만원(30.8%)이 증가되고 있음.

❍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235억 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억 2천5백만원(△5.3%)이 감소되고 있는데,

- 농어촌학교 학생교통비 지원 2억8천만원은 신규 계상되고,

- 학교급식비 지원은 당초 인건비를 포함하여 이전 부담비율(5:5)로 편성하였으나, 도청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부담비율(6:4)로 교부됨에 따라 △16억 2백만원이 감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라. 기타이전수입(예산안 P45~51)

❍ 기타이전수입은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증하고 있으며,

- 민간이전수입은 전국소년체육대회 기념 미술공모전(대한체육회) 1천만원,

- 지방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3천만원으로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지원(전라남도교육청) 등 3건이 신규 계상 되고 있음.

〈 이전수입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이전수입					806,427	761,562	44,865	5.9
	중앙정부이전수입				622,710	598,463	24,247	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3,991	598,075	15,916	2.7
			보통교부금		596,339	598,075	△1,736	△0.3
			특별교부금		17,652	0	17,652	순증
		국고보조금			8,719	388	8,331	2,146.7
			국고보조금		8,719	388	8,331	2,146.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83,677	163,099	20,578	12.6
		법정이전수입			160,109	138,206	21,903	15.8
				지방교육세전입금	107,652	94,365	13,287	14.1
				시도세전입금	36,587	27,971	8,616	30.8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565	3,565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305	12,305	0	0.0
		비법정이전수입			23,568	24,893	△1,325	△5.3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3,568	24,893	△1,325	△5.3
	기타이전수입				40	0	40	순증
		민간이전수입			10	0	10	순증
				기타지원금	10	0	10	순증
		지방자치단체간이전수입			30	0	30	순증
				전입금	30	0	30	순증

2. 자체수입

가. 총  괄

❍ 자체수입은 119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1천3백만원(11.3%)이 증가되었으며,

❍ 관별 편성내용을 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83억 4천만원

- 행정활동수입 1억 3백만원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자산수입 1억 5천만원

- 이자수입은 20억원

- 기타수입 13억 3천7백만원임.

나. 교수-학습활동수입(예산안 P57~60)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83억 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천2백만원(0.3%) 증가하였으며,

❍ 기본적 교육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 선택적 교육수입은 기숙사및급식비 3억 9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천2백만원(5.9%) 증가하였는데, 이는 탐라교육원 학생인성예절교육 부담금 증가분임.

다. 자산수입 (예산안 P61~64)

❍ 자산수입은 1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천3백만원(54.8%) 증가하고 있는데,

❍ 자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 자산매각대는 7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천3백만원(288.5%) 증가하고 있고, 이는 서귀서초 도로편입 손실보상금임.

라. 기타수입 (예산안 P65~68)

❍ 기타수입은 13억 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3천8백만원(568.6%)이 증가되고 있는데,

- 교육금고협력사업 출연금 3억 6천8백만원, 지난년도사업비 집행잔액 6억 3천5백만원 등의 신규 계상이 주요원인임.

〈 자체수입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증감률
자체수입						11,930	10,717	1,213	11.3
	교수-학습활동수입					8,339	8,317	22	0.3
		기본적교육수입				7,941	7,941	0	0.0
			입학금			50	50	0	0.0
			수업료			7,884	7,884	0	0.0
			지난년도수업료			7	7	0	0.0
		선택적교육수입				398	376	22	5.9
			기숙사및급식			398	376	22	5.9
	행정활동수입					103	103	0	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03	103	0	0.0
			사용료수입			42	42	0	0.0
			수수료수입			61	61	0	0.0
	자산수입					150	97	53	54.8
		자산임대수입				79	79	0	0.0
				임대료수입		79	79	0	0.0
		자산매각대				71	18	53	288.5
				토지매각		71	18	53	288.5
	이자수입					2,000	2,000	0	0.0
		이자수입				2,000	2,000	0	0.0
					이자수입	2,000	2,000	0	0.0
	기타수입					1,338	200	1,138	568.6
		기타수입				1,338	200	1,138	568.6
					그외수입	1,338	200	1,138	568.6

3. 차입

❍ 지방교육채는 3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7억원(78.5%)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보전금임

〈 차입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차입				35,700	20,000	15,700	78.5
	지방교육채			35,700	20,000	15,700	78.5
		지방교육채		35,700	20,000	15,700	78.5
			금융기관차입금	15,700	0	15,700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20,000	20,000	0	0.0

4. 기타

❍ 전년도이월금은 435억 7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05억 7천9백만원(235.2%)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기타				43,579	13,000	30,579	235.2
	전년도이월금			43,579	13,000	30,579	235.2
		순세계잉여금		43,024	13,000	30,024	231.0
			순세계잉여금	43,024	13,000	30,024	231.0
		보조금사용잔액		555	0	555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	0	13	순증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542	0	542	순증

Ⅲ. 세출예산(안) 총괄

1. 기관별 세출예산 (예산안 P14)

❍ 본청은 6,368억 7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58억 3천5백만원(7.8%)이 증가하고 전체 예산의 7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 증감현황을 보면,

- 체육복지과(323.0%), 정책기획과(175.4%), 교육시설과(111.7%), 국제협력과(90.0%), 미래인재교육과(40.6%), 학교교육과(37.6%), 생활안전과(30.5%), 감사관(12.7%), 교원인사과(5.9%), 교육행정과(4.0%), 공보관(0.6%), 교육재정과(0.4%)순으로 증가한 반면

- 총무과(△0.4%)는 감소하고 있으며,

- 교육예산과는 신설과로 순증하고 있음

❍ 직속기관은 155억 9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 2백만원(2.6%)이 증가하고 전체 예산의 1.7%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 증감현황은,

- 서귀포학생문화원(8.7%), 탐라교육원(5.8%), 제주교육박물관(4.6%), 제주도서관(3.0%), 제주국제교육정보원(1.9%)순으로 증가하고

- 제주유아교육진흥원(△4.4%), 제주교육과학연구원(△1.2%), 제주학생문화원(△0.2%)순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지원청은 2,451억 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61억 2천만원(23.2%)이 증가하고 전체 예산의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776억 7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08억 1천1백만원(21.0%)이 증가하고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674억 8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3억 9백만원(29.2%) 증가함 .

〈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기 관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계		897,637	100.0	805,280	100.0	92,357	11.5
본청		636,876	71.0	591,041	73.4	45,835	7.8
	공보관	466	0.1	463	0.1	3	0.6
	감사관	171	0.0	152	0.0	19	12.7
	정책기획과	3,436	0.4	1,247	0.2	2,189	175.4
	교육복지과	30,987	3.5	30,987	3.8	0	0.0
	교육예산과	236	0.0	0	0.0	236	순증
	국제교육협력과	1,139	0.1	600	0.1	539	90.0
	학교교육과	11,628	1.3	8,450	1.0	3,179	37.6
	교원인사과	20,832	2.3	19,674	2.4	1,158	5.9
	미래인재교육과	7,925	0.9	5,637	0.7	2,288	40.6
	체육복지과	35,386	3.9	8,366	1.0	27,020	323.0
	학생생활안전과	7,774	0.9	5,958	0.7	1,816	30.5
	총무과	83,254	9.3	83,591	10.4	△337	△0.4
	교육행정과	4,712	0.5	4,531	0.6	181	4.0
	교육재정과	417,412	46.5	415,944	51.7	1,468	0.4
	교육시설과	11,518	1.3	5,441	0.7	6,077	111.7
직속기관		15,597	1.7	15,195	1.9	402	2.6
	탐라교육원	2,475	0.3	2,338	0.3	137	5.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206	0.1	1,221	0.2	△15	△1.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663	0.8	7,517	0.9	146	1.9
	제주학생문화원	1,094	0.1	1,095	0.1	△1	△0.2
	서귀포학생문화원	1,352	0.1	1,244	0.2	108	8.7
	제주교육박물관	689	0.1	658	0.1	31	4.6
	제주도서관	641	0.1	623	0.1	18	3.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77	0.1	499	0.1	△22	△4.4
교육지원청		245,164	27.3	199,044	24.7	46,120	23.2
	제주시교육지원청	177,678	19.8	146,867	18.2	30,811	2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7,486	7.5	52,177	6.5	15,309	29.3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예산안 P13)

❍ 유아및초중등교육 사업은 기정예산액 보다  903억 6천5백만원(11.5%) 증가한 8,778억 5천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97.8%로,

- 인적자원운용 4,655억 2천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억 2천4백만원 증가)

- 교수-학습활동지원 669억 3천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54억 4천6백만원 증가)

- 교육복지지원 911억 8천만원(기정예산 대비 249억 6천9백만원 증가)

- 보건/급식/체육활동 68억 4천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1억 8천6백만원 증가)

- 학교재정지원관리 1,802억 8천만원(기정예산 대비 83억 8천5백만원 증가)

-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670억 8천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90억 5천5백만원 증가)임.

❍ 평생ㆍ직업교육 사업에는 기정예산액 보다 7천5백만원(2.8%) 증가한 27억 6천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0.3%로,

- 평생교육 26억 6천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7천5백만원 증가)

- 직업교육 1억 2천만원(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임.

❍ 교육일반 사업에는 기정예산액 보다 19억 1천7백만원(12.7%) 증가한 170억 2천1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1.9%로서

- 교육행정일반 82억 9천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6억 5천6백만원 증가)

- 기관운영관리 66억 4천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7억 6백만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 20억 7천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5억 5천5백만원 증가)임.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계		897,637	100.0	805,280	100.0	92,357	11.5
유아및초중등교육		877,853	97.8	787,488	97.8	90,365	11.5
	인적자원운용	465,526	51.9	465,202	57.8	324	0.1
	교수-학습활동지원	66,934	7.4	51,488	6.4	15,446	30.0
	교육복지지원	91,180	10.1	66,211	8.2	24,969	37.7
	보건/급식/체육활동	6,846	0.8	4,660	0.6	2,186	46.9
	학교재정지원관리	180,280	20.1	171,895	21.3	8,385	4.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7,087	7.5	28,032	3.5	39,055	139.3
평생ㆍ직업교육		2,763	0.3	2,688	0.3	75	2.8
	평생교육	2,661	0.3	2,586	0.3	75	2.9
	직업교육	102	0.0	102	0.0	0	0.0
교육일반		17,021	1.9	15,104	1.9	1,917	12.7
	교육행정일반	8,298	0.9	7,642	0.9	656	8.6
	기관운영관리	6,647	0.8	5,941	0.7	706	11.9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0	0	0.0	0	0.0
	예비비및기타	2,076	0.2	1,521	0.2	555	36.5

3.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1) 유아및초중등교육

가) 인적자원운용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등 9개 단위사업에 4,655억   2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1.9%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액 보다 3억 2천4백만원(0.1%) 증가한 규모임.

❍ 증가사업을 보면,

- 지방공무원인사관리 8천2백만원(54.7%), 교원역량강화 2억 9천5백만원(9.4%), 교원인사관리 1억 1천4백만원(8.2%) 순으로 증가 하였으며,

❍ 감소사업을 보면,

- 비정규직인건비 △24억 1천5백만원(△12.9%) 감소되었는데,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상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보정분을 감액하여 사업별, 직종별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운전원을 정규직으로 배치함에 따른 감액 등임.

〈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465,526	465,202	324	0.1
정규직인건비	439,305	437,090	2,215	0.5
비정규직인건비	16,255	18,670	△2,415	△12.9
교원역량강화	3,437	3,142	295	9.4
지방공무원역량강화	737	704	33	4.8
교원인사관리	1,498	1,384	114	8.2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31	149	82	54.7
비정규직인사관리	107	107	0	0.0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3,843	3,843	0	0.0
교직원단체관리	113	113	0	0.0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에   669억 3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4%를 차지하고 , 기정예산액 보다 154억 4천6백만원(30.0%) 증가하였음.

❍ 증가한 사업내역을 보면

- 학력신장 12억 6천1백만원(115.0%), 학생선발배정 7억 2천9백만원(114.8%), 특성화고교육 10억 6천7백만원(86.1%), 교육과정개발운영 23억 8천2백만원(74.0%),진로진학교육 5억 3천3백만원(50.5%), 체육교육내실화 40억 4천2백만원(37.2%),  학생상담활동지원 3억 4천7백만원(32.4%) 등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 주요 원인은 자유학기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능모의평가, EBS수능강의, 특성화고 취업지원인력 사업 등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감소한 사업내역을 보면

- 교원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천7백만원(△10.9%), 연구시범학교 운영 △6백만원(△8.8%), 수업지원장학활동 △1천4백만원(△4.0%) 순으로 감소하였고

- 주요 원인은 정보화기기 및 웹솔루션 유지보수 입찰에 따른 차액, 연구학교 지정학교수 감소, 수석교사 명예퇴직으로 인한 연구활동 지원금 감액 등임.

〈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66,934	51,488	15,446	30.0
교육과정개발운영	5,600	3,218	2,382	74.0
학력신장	2,357	1,096	1,261	115.0
수업지원장학활동	342	356	△14	△4.0
연구시범학교운영	62	68	△6	△8.8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242	242	0	0.0
유아교육진흥	5,127	4,862	265	5.4
특수교육진흥	3,724	3,148	576	18.3
영재교육활성화	593	485	108	22.4
독서교육활성화	397	378	18	4.9
외국어교육	11,771	9,742	2,029	20.8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249	1,073	176	16.5
특성화고교육	2,305	1,238	1,067	86.1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564	1,523	41	2.7
ICT활용교육	788	628	160	25.5
체육교육내실화	14,914	10,872	4,042	37.2
특별활동지원	3,651	3,070	581	18.9
수련 및 봉사활동	545	514	31	6.1
학생생활지도	5,187	4,318	869	20.1
대안교육운영지원	765	584	181	31.1
학생상담활동지원	1,419	1,072	347	32.4
진로진학교육	1,586	1,053	533	50.5
학력평가	980	894	86	9.6
학교평가관리	64	64	0	0.0
학생선발배정	1,364	635	729	114.8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40	157	△17	△10.9
검정고시관리	158	158	0	0.0
교과교실제운영지원	40	40	0	0.0

다) 교육복지지원

❍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학비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911억 8천만원 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보다 249억 6천9백만원(37.7%)이 증가되었음.

❍ 증가 내역을 보면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억 8천4백만원(733.6%), 누리과정지원 236억 1천9백만원(68.8%), 학비지원 8억 7천3백만원(12.2%), 급식지원 1억 3천6백만원(1.7%), 교육복지우선지원 3천1백만원(1.4%) 등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 정보화지원, 교과서 지원 사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 증가 사유는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자치단체 전입금 계상, 2015년 누리과정 부족분 전액 편성, 특성화고 장학금 특별교부금 사업, 학기 중 학교급식 인건비 국립학교 지원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교육복지지원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91,180	66,211	24,969	37.7
학비지원	8,010	7,137	873	12.2
방과후등교육지원	9,237	9,211	26	0.3
급식지원	8,141	8,005	136	1.7
정보화지원	944	944	0	0.0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323	39	284	733.6
교육복지우선지원	2,192	2,161	31	1.4
누리과정지원	57,957	34,338	23,619	68.8
교과서지원	4,376	4,376	0	0.0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68억 4천

6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보다 21억 8천6백만원(46.9%)이 증가하였음.

❍ 증가 내역을 보면 보건관리 13억 3천9백만원(146.6%), 각종체육대회활동 5억 4천만원(30.2%), 급식관리 3억 7백만원(15.7%)순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사유는 흡연예방교육지원 국고보조금 사업,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구축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비 증액 등임.

〈 보건/급식/체육활동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6,846	4,660	2,186	46.9
보건관리	2,253	914	1,339	146.6
급식관리	2,267	1,960	307	15.7
각종체육대회활동	2,326	1,786	540	30.2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1,802억 8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보다 83억 8천5백만원(4.9%)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운영비지원 72억 5천9백만원(6.6%), 사학재정지원 11억 2천6백만원(1.8%)이 증가하고 있는데, 단위학교 역량강화비(평가보상금 사업),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사업비 등이 증액되고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180,280	171,895	8,385	4.9
학교운영비지원	117,298	110,039	7,259	6.6
사학재정지원	62,982	61,856	1,126	1.8

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670억 8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기정예산액 보다 390억 5천5백만원(139.3%)이 증가하고 있음.

❍ 학교일반시설 172억 5천3백만원(468.9%), 교육환경개선시설은 218억 2백만원(144.0%)이 증가한 반면, 학생수용시설은 변동이 없음.

❍ 증가 사유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학교 환경개선비 등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사업 5건 계상 및 학교 현안사업 시설비 증액에 따른 것임

〈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67,087	28,032	39,055	139.3
학생수용시설	9,214	9,214	0	0.0
학교일반시설	20,932	3,679	17,253	468.9
교육환경개선시설	36,941	15,139	21,802	144.0

2) 평생․직업교육

가) 평생교육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26억 6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보다 7천5백만원(2.9%) 증가하고 있는데,

❍ 교육공무직원 임금인상분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고보조금 사업 계상에 따른 것임.

〈 평생교육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2,661	2,586	75	2.9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117	1,095	22	2.0
독서문화진흥	1,544	1,491	53	3.6

나) 직업교육

❍ 직업교육 정책사업은 직업진로교육 1개 단위사업에 1억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음.

〈 직업교육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102	102	0	0.0
직업진로교육	102	102	0	0.0

3) 교육일반

가) 교육행정일반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9개 단위사업에     82억 9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보다 6억 5천6백만원(8.6%)이 증가하였음.

❍ 증가 사업을 보면,

- 예결산관리 1억 7백만원(55.2%), 재무관리 2억 6천2백만원(41.5%), 기관평가 2천4백만원(26.9%), 교육정책기획관리 6천4백만원(14.0%),감사관리 1천6백만원(11.5%) 등의 순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 사유는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시․도교육청 평가 위탁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감사활동용 노트북 구입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주사구입비 등의 사업을 반영함에 따른 것임

❍  감소 사업을 보면,

-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천3백만원(△9.2%)이 감소되고 있는데, 학부모지원전문가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8,298	7,642	656	8.6
교육정책기획관리	515	451	64	14.0
교육정책홍보	525	525	0	0.0
감사관리	151	135	16	11.5
기관평가	116	92	24	26.9
교육행정혁신	26	26	0	0.0
법무관리	162	162	0	0.0
의정활동지원	40	40	0	0.0
교육행정정보화	3,113	2,955	158	5.3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557	503	54	10.7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104	104	0	0.0
비상대비계획및보안	93	93	0	0.0
예결산관리	300	193	107	55.2
재무관리	892	631	262	41.5
학생배치계획	213	213	0	0.0
사학기관지도육성	22	22	0	0.0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30	363	△33	△9.2
시설사업관리	138	136	2	2.0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361	358	3	0.8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640	640	0	0.0

나) 기관운영관리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66억 4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보다 7억 6백만원(11.9%)이 증가 되었고,

❍ 교육행정기관시설 4억 3천9백만원(84.9%), 기본운영비 2억 6천7백만원(4.9%)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청사지붕차광시설 및 방수공사 시설환경개선비 및 기관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에 따른 증액 등임.

〈 기관운영관리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6,647	5,941	706	11.9
기본운영비	5,691	5,424	267	4.9
교육행정기관시설	956	517	439	84.9

다)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20억 7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보다 5억 5천5백만원(36.5%)이 증가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납금액임.

〈 예비비 및 기타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2,076	1,521	555	36.5
예비비및기타	2,076	1,521	555	36.5

4.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16)

❍ 인건비는 3,785억 5천1백만원, 세출예산의 42.2%로 △22억 2천2백만원(△0.6%) 감소

❍ 물건비는 463억 2천만원, 세출예산의 5.1%로 24억 5천2백만원(5.6%) 증가

❍ 이전지출은 1,257억 1천6백만원, 세출예산의 14.0%로 284억 9백만원(29.2%) 증가

❍ 자산취득은 633억 5천6백만원, 세출예산의 7.1%로  355억 2백만원(127.5%) 증가

❍ 전출금등은 2,816억 1천7백만원, 세출예산의 31.4%로 276억 6천만원(10.9%)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7천7백만원, 세출예산의 0.2%로 5억 5천6백만원(36.6%) 증가하고 있음.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계	897,637	100.0	805,280	100.0	92,357	3.3
인건비	378,551	42.2	380,773	47.3	△2,222	△0.6
물건비	46,320	5.1	43,868	5.4	2,452	5.6
이전지출	125,716	14.0	97,307	12.1	28,409	29.2
자산취득	63,356	7.1	27,854	3.5	35,502	127.5
전출금등	281,617	31.4	253,957	31.5	27,660	10.9
예비비및기타	2,077	0.2	1,521	0.2	556	36.6

Ⅳ. 예산(안)분석 및 검토의견

1. 신규사업

❍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14개 사업 254억 6천8백만원 규모로,

❍ 재원별로 보면

- 특별교부금 89개사업 151억 5천9백만원, 전체의 59.6% 차지

- 자체재원 21개사업 93억 6천1백만원, 전체의 36.8% 차지

- 국고보조금 1개사업 6억 4천8백만원, 전체의 2.5% 차지

- 자치단체간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은 각각 1개사업 3억원으로 전체의 1.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규사업 편성내역 : 붙임 1 참조

❍ 금회 추경에 반영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중 순수 자체재원 사업(평가보상금, 전년도말 교부 특별교부금 등 제외)은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경 반영사업 16개 52억 5천만원보다 사업수는 5개, 금액은 41억 1천1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정책별 자체재원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사업 1억 3천5백만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취업선도특성화고 육성,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등 6개 사업 3억 9천9백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특별교실교구구입비, 통학버스구입비 지원 2개사업 1억 7천만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12개 사업 86억 5천7백만원임.

〈재원별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사업수	추경예산액	구성비	비고
계	114	25,468	100
국고보조금	1	648	2.5
특별교부금	83	9,209	36.2
특별교부금(평가보상금)	6	5,950	23.4
자치단체간이전수입(대구광역시교육청)	1	10	0.0
민간이전수입(대한체육회)	1	10	0.0
비법정이전수입	1	280	1.1
자체재원	21	9,361	36.8

《 검토의견 》

❍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 사업이 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인 경우 시설사업비가 9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자체재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이번에 반영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도록 조기 사업추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붙임 1 》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계	사업건수 : 114건	50,936
국고보조금(1개사업)		648
학생생활안전과	흡연예방교육지원	648	청소년 흡연예방 및 조기금연유도를 위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국고보조금】반영사업【성립전】	331, 334
특별교부금(83개사업)		9,209	※ 특교 + 자체재원 중 특교금액만 포함
정책기획과	기관평가운영	25	시․도교육청 평가사업비 위탁 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425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운영	100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위탁 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434
국제교육협력과	EBS영어교육방송지원	54	EBS 영어교육방송 지원 분담금(한국방송공사)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02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학생교육지원	63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52
국제교육협력과	지역다문화교육센터 시범사업	120	학교 다문화교육을 지원하는 센터 육성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014년 제2차 추경이후 교부)	253
국제교육협력과	탈북학생교육지원	44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51
학교교육과	EBSm(수학자기주도학습지원사이트)구축	100	수학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구축·운영 시도분담금 예산 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34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중심수업지원	15	인성교육중심 교과동아리 및 컨설팅 운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36
학교교육과	선행학습근절현장지원	60	선행교육 근절을 위한 예산 반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36
학교교육과	국토탐방프로그램사업지원	20	국토탐방 프로그램 사업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37
학교교육과	행복한수학교육	20	수학축제 운영 및 연수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38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지원	1,065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38
학교교육과	교과서 민원 바로 처리시스템운영	11	교과서민원바로처리시스템 운영 위탁 분담금 (한국교과서연구재단)【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43
학교교육과	창의인성정책지원형 수업연구회운영	38	창의인성정책지원형 수업연구회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45
학교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운영	18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센터 운영비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46
학교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운영	11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분담금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47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실천및확산종합추진	34	인성교육 우수학교, 시범학교, 우수 교사동아리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48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360	기초학습도움센터 운영 등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예산 반영【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57
학교교육과	일반고교육역량강화	590	일반고 진로집중과정 운영 등 교육역량 강화 사업 반영【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58
학교교육과	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강화	65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78
학교교육과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35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등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79
학교교육과	장애학생취업창업교육지원	100	장애학생 직업교육 위탁교육 시범운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81
학교교육과	학생인문책쓰기	10	학생 인문독서 책쓰기 동아리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91
학교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220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반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46
학교교육과	방송고교육지원	49	방송중․고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 시도분담금 반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82
학교교육과	교원역량강화연수지원	13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및 원격콘텐츠 개발 시도분담금 반영【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82
학교교육과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110	학교 진로교육 연구학교 운영 등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반영【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82
학교교육과	직업체험및진로캠프활성화지원	137	학생 진로체험 및 진로동아리 활성화 예산 반영【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83
학교교육과	S-T-W사업	28	S-T-W사업 시도분담금 반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85
학교교육과	ICT지원원격영상진로멘토링사업	200	ICT지원 원격영상 진로멘터링사업 시도분담금 반영【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85
학교교육과	창의교육학생평가시스템구축	83	적합한 학생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한 예산 반영【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88
학교교육과	EBS수능강의사업	182	EBS수능강의사업 시도분담금 반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96
학교교육과	대학입학전형지원	24	대입상담센터 및 대입위반자예방시스템 시도분담금 반영【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96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지원	137	수능시험시행지원 및 수능 문제은행식 출제체제 시도분담금 반영【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96
학교교육과	EBS수능강의지원	233	EBS수능강의사업 시도분담금 반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014년 제2차 추경이후 교부)	296
교원인사과	교원전문성 신장지원	12	학교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15
교원인사과	영어교사심화연수지원	283	영어교육지원을 위한 2개 과정 운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	115
교원인사과	교원평가제도개선	73	교원평가제도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반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22
교원인사과	교원의교육전념여건조성	12	교권보호방안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운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23
교원인사과	시간선택제교사제도도입	29	나이스 기능개선 분담금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014년 제2차 추경이후 교부)	123
미래인재교육과	영재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	10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85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특별프로그램운영지원	37	주말‧방학이용 영재교육특별프로그램 운영비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014년 제2차 추경이후 교부)	185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기관지원	43	교사관찰 추천제 매뉴얼 제작‧보급 및 단위학교 영재교육 프로그램 추가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86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중점학교운영	97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06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현장지원	19	소외계층 및 무한상상실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09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선도특성화고지원	182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14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78	취업 우수사례집 발간,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등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14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인력지원	142	특성화고 산업체우수강사 인건비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15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취업지원인력	69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취업담당관 운영 (2014년 특교 집행잔액)	216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역량강화	86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 운영【특별교부금】	216
미래인재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165	지원체제구축 위탁금 및 디지털교과서 학습환경 구축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29
미래인재교육과	디지털교과서활용지원	27	디지털교과서 학습환경 구축 (2014년 특교 집행잔액)	229
체육복지과	학교스포츠클럽리그센터 및 학교체육회운영	30	학교스포츠클럽리그센터 및 학교체육회 운영 분담금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35
체육복지과	선진형학교운동부운영	90	학생선수 기초학력제고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영비 지원【특별교부금】반영사업(2014년 제2차 추경이후 교부)	239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활동비	27	중학교 스포츠클럽 전담교사 활동비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33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강사연수비	10	중학교스포츠강사 집합연수(8시간)비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33
체육복지과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132	우수 학교스포츠크럽 운영학교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33
체육복지과	7560+운동선도학교지원	63	7560+운동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36
체육복지과	체육중점학교운영	80	체육중점학급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35
체육복지과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체제운영	22	지역및권역별 돌봄협의회 운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311
학생생활안전과	수학여행지원	80	안전하고 질 높은 수학여행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지원	185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및 어깨동무 학교 운영비 지원【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64
학생생활안전과	청소년 경찰학교 지원	20	청소년 경찰학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65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인식 확산 학교장 연수지원	11	학교관리자 및 우수 학교폭력 책임교사 대상 연수 지원【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65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실태조사운영	16	학교폭력실태조사 시도분담금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65, 266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문화콘텐츠	51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및 관람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자체예산은 ‘14년 특교잔액)	266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가해학생교육지원	10	중·고 학교폭력가해학생 특별교육대상학생 치료프로그램 운영비【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66
학생생활안전과	안전교육연구학교운영	22	체험중심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비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66
학생생활안전과	셉테드학교운영	11	셉테드학교 운영비 지원【특별교부금】반영사업	267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피해전문기관위탁운영	98	피해전문 위탁기관 운영비 지원 (’13년 및 ’14년 특교잔액)	267
학생생활안전과	학교내대안교실운영지원	145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비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70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어울림프로그램지원사업	41	어울림프로그램 모듈운영학교 및 선도학교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76
학생생활안전과	Wee프로젝트운영	44	Wee프로젝트 사업수행기관 지원 사업분담금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76
학생생활안전과	학업중단숙려제운영지원	160	학업중단숙려제 운영비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77
학생생활안전과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운영	50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77, 278
학생생활안전과	건강증진학교연구학교운영	15	건강증진학교 연구학교 운영비 지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334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정신건강지역협력모델구축지원	100	학생우울,자살,ADHD 등 정서행동문제 조기발견 및 지원【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334, 335
학생생활안전과	메르스예방관리	371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및 취약공간 소독비【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335, 336
총무과	유치원정보공시제운영	14	유치원정보공시제 운영 시도분담금(한국학술정보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	431
총무과	교육행정정보활용활성화	28	초중등학교 교육정보공시제 운영 분담금(한국학술정보원)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431
교육행정과	e-교과서온라인전송서비스사업	11	교과용도서 온라인전송서비스운영 시도분담금 (한국학술정보원)【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43
교육행정과	교육행정정보활용활성화	12	NEIS 교육통계시스템 조사관리 시도분담금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430
교육시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주변학교환경개선	1,400	지역교육 현안수요 사업 【특별교부금】반영사업	373
특별교부금(평가보상금,6개사업)		5,950
학교교육과	유치원복합놀이시설교체및보수	250	노후 유치원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예산 반영 【평가보상금】	172
체육복지과	자율스포츠클럽활성화	600	단위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지도교사역량강화【평가보상금】	235
정책기획과	단위학교역량강화	4,800	단위학교 역량강화비 지원【평가보상금】	356, 363
미래인재교육과	직업박람회및산업체견학	100	특성화고 직업박람회 및 산업체 견학 지원 【평가보상금】	215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진로캠프운영	100	취업진로캠프운영을 통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취업마인드 함양 및 취업역량강화【평가보상금】	215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인식변화및취업마인드제고	100	특성화고 인식개선을 위한 취업마인드 제고사업 반영 【평가보상금】	215
기 타(3개사업)		300
학교교육과	초중등학교인문소양교육	10	인문소양교육지원단 프로그램개발비 【대구광역시교육청 전입금】반영사업【성립전】	146
체육복지과	전국소년체육대회기념미술공모전	10	전국소년체육대회기념 미술공모전 운영비 지원 【기타지원금】반영사업【성립전】	347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280	농어촌학교에 통학하는 농어업인 자녀 교통비 지원 【자치단체 전입금】반영사업	318
자체재원(21개사업)		9,361	※ 특교 + 자체재원 중 자체재원금액과 사업수 포함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선도특성화고육성	163	취업선도 특성화고 육성 (특별교부금 : 63백만원, 자체 : 100백만원)	216
국제교육협력과	외국어 듣기 능력신장 ‘들엄시민’운영	11	‘들엄시민’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따른 경비	202
정책기획과	교육정책연구	35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설치에 따른 정책연구수행 예산 반영	416
미래인재교육과	취업담당관운영	33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취업담당관운영	217
교원인사과	기간제교사맞춤형복지사업	135	기간제교사 사기진작,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	105
학생생활안전과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180	초등학생 안전따꿍이(소형단말기) 임차보증금 지원	265
교육시설과	기숙사증개축	520	㈜부영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사업 추진중인 기숙사에 대한 부대시설비	371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81	학교현안 사업인 창고시설 반영	371
교육시설과	유치원증개축	1,259	유치원 부족시설 확보	371
교육시설과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설립	11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설계비	373
교육시설과	시청각실증축	396	시청각교육과 지역문화공간 확보	373
교육시설과	화장실증축	445	교실증축 등 화장실 수요증가	373
교육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293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특수학교 시설보완 (특별교부금 : 59백만원, 자체 : 234백만원)	377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879	노후시설물보수 및 정밀안전점검용역비 반영	390
교육시설과	빗물이용시설	1,080	수도요금절감 및 정부 빗물이용정책 반영	390
교육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	3,687	석면교체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91
교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15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조사	392
제주시 교육지원청	비만예방 체력증진프로그램 운영	40	저체력 및 비만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실 구축	242
제주시 교육지원청	특별교실교구구입비 지원	59	교육과정 운영 및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구 구입	35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통학버스구입비지원	111	풍천초 노후 차량 교체(최초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35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50	청사 시설환경개선(지붕 차광시설 및 방수공사)	473

2. 증 ․ 감액사업

가. 일부 증액사업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48개 사업에 628억 2천9백만원(98.3%)이 증가된 1,267억 5천2백만원 규모임

❍ 재원별 사업 및 증가 규모는,

- 특별교부금 사업은 11개사업, 33억 5천7백만원 증가

- 평가보상금 사업은 2개사업, 11억 2천2백만원 증가

- 국고보조금 사업은 1개사업, 2억 4천만원 증가

- 특별교부금과 자체재원 사업은 4개사업, 91억 6천5백만원 증가

- 자체사업은 30개사업, 489억 4천5백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체재원 주요사업의 증가사유를 보면,

- 자율학교운영 사업은 제주형자율학교(i좋은학교) 재지정학교 운영비  2천만원씩 추가지원 및 수업혁신 교원동아리 추가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5억 9천9백만원 증액

-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 사업은 신축 다목적강당 건립예정학교 시설 및 기구구입(5교), 학교운동장 내 다양한 어린이놀이시설 및 기구설치(17교) 등 7억 9천만원 증액

-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만3~5세아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 예산 미반영분 전액 반영으로 236억 2천만원 증액 등임.

나. 일부 감액사업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 사업은 4개 사업에 △4억 6천7백만원(△76.6%)이 감액된 1억 4천3백만원 규모임

❍ 감액사유별 사업을 보면

- 사업계획 취소(축소) 변경으로 감액되는 사업은 교과학습진단평가 사업 △5억 5천만원 감액

-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사업은 학부모지원센터운영  △4천5백만원 감액,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사업 △3억 6천만원 감액

-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사업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운영 사업 낙찰차액 △7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다. 전액 삭감사업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2개사업에 △22억 4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는데,

- 제주 장애학생의 날 운영 사업은 1개교의 특수학교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학교별 자체 실시로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고

-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보정은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 이행을 위한 인건비 및 제경비 반영분으로 2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으나,

- 삭감된 금액을 사업별, 직종별 인건비 및 제경비로 반영하고 있음.

※ 증ㆍ감액된 사업내역 : 붙임 2 참조

《 검토의견 》

❍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량 증가 등의 사유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에 대해 증액 계상하고 있어 증액의 필요성과 사유,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자체사업인 경우 당초 예산보다 100%이상 증가되는 사업이 30개중  16개나 되고 있어 본예산 편성 시 사업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

《붙임 2》

< 증․감액된 사업내역 >

(단위: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비율	증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증액사업(48개)		126,752	63,923	62,829
정책기획과	자율학교운영	1,358	759	599	79.0	제주형자율학교 재지정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24교), 학교혁신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3개 과정) 및 교무행정실무원 신규배치(3교)	150
국제교육 협 력 과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3,806	2,571	1,235	48.0	【특별교부금】반영	196
국제교육 협 력 과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프로그램지원	1,425	731	694	95.0	【특별교부금】반영	201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	458	322	136	42.2	【특별교부금】반영	134
학교교육과	창의인성교육지원	47	20	27	134.1	【특별교부금】반영	145
학교교육과	지역과함께하는인성 프로그램지원	68	47	21	43.9	인성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인성교육 지역단위 네트워크 운영비	146
학교교육과	자율형공립고운영	125	67	58	85.2	【특별교부금】반영	150
학교교육과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1,209	912	297	32.6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지원 학교 확대	154
학교교육과	장애학생통학편의지원	840	489	351	71.7	제주영지학교 통학차량 내용연수 초과로 통학차량 교체	175
학교교육과	교악대운영학교지원	410	300	110	36.7	관악오케스트라 창단학교 지원 및 교악대 운영학교 지원	246
학교교육과	방송중설립운영	44	9	35	391.5	방송중 개교 홍보 및 학생모집 홍보비	272
학교교육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27	18	9	48.5	【특별교부금】반영	288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	165	83	83	100.0	【특별교부금】반영 (5:5 대응 투자사업)	296
학교교육과	장학금지원	141	92	49	52.6	교육금고협력사업출연금 장학금 및 특기장학금 지원 학생 증가	355, 362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교육업무지원	157	102	55	54.8	과학실험실폐기물위탁처리비용증액	206
미래인재 교육과	영재교육연수지원	97	65	32	50.4	【특별교부금】반영	184
미래인재 교육과	특성화고장학금지원	2,839	1,966	872	44.0	【특별교부금】반영 (3:7 대응 투자사업)	306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시설 및기구구입	1,170	380	790	207.9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지원	242
체육복지과	학교운동장정비	3,725	1,810	1,915	105.8	【특별교부금】 반영 및, 운동장교체학교 다목적복합운동장 구축비	242
체육복지과	누리과정지원	57,957	34,338	23,619	68.8	누리과정 부족분 반영	324
체육복지과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303	90	213	236.7	급식실 개축에 따른 급식기구 구입비	343
체육복지과	전국소년체육대회	559	319	240	75.3	【국고보조금】반영	346
체육복지과	전국학교 스포츠클럽대회	320	137	183	133.4	【특별교부금】반영	346
체육복지과	학교스포츠 클럽리그운영	266	160	106	66.6	【특별교부금】 반영 및 학교스포츠클럽 위원단 국외연수비 편성	346
학생생활안전과	청소년문화카페	290	50	240	479.4	관사활용방안마련에 따른 예산편성	262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환경위생 및 정화구역관리	242	156	86	55.2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기기 및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신규 구입	338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	1,581	514	1,067	207.9	고화질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355, 363
학생생활안전과	기숙사운영학교지원	450	270	180	66.7	기숙사 신설학교 비품구입비	363
총무과	임용시험관리	188	106	82	76.9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출제방식 변경에 따른 분담금 증가	126
총무과	정보공시및 공시제도운영	44	16	28	177.4	【특별교부금】반영	431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1,218	15	1,203	7,691.2	체육관및다목적실 증축 부지 확보	370
교육재정과	계약관리	46	31	15	49.3	계약정보시스템구축 S/W 구입비	437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425	179	246	138.0	소나무재선충예방주사구입비 등	439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8,152	2,858	5,294	185.2	학급수 증가와 부족교실이 있는 학교 시설 증축	370
교육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6,765	220	6,545	2,975	【특별교부금】반영 및 물량 증가	372
교육시설과	기계설비개선	273	10	263	2,635	사업물량증가	377
교육시설과	전기설비개선	266	20	246	1,231	사업물량증가	378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953	643	310	48.2	사업물량증가	378
교육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11,548	5,153	6,395	124.1	사업물량증가	378
교육시설과	비가림시설	1,169	685	484	70.6	사업물량증가	386
교육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635	345	290	84.1	사업물량증가	386
교육시설과	강당조명시설	739	156	583	374.0	사업물량증가	387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13,487	6,374	7,113	111.6	사업물량증가	387
교육시설과	시설환경개선	474	214	260	121.5	사업물량증가	475
탐라교육원	시설환경개선	70	15	55	366.7	궁도장안전시설 및 의자설치	475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92	59	33	55.7	학력평가 2회 추가시행	289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외국어회화강좌운영	14	6	8	111.3	외국어 회화강좌 수업용 노후 컴퓨터 교체	199
서귀포학생문화원	시설환경개선	115	41	74	181.4	야영수련장 내 텐트 천막 교체 및 본관 방수 공사비 증액	475
감액사업		143	610	△467
체육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운영	46	91	△45	△49.3	학부모전문가 미배치로 인건비 감액	442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80	440	△360	△81.8	신규임용대기자 정규 발령으로 인한 인건비 지원기간 및 인원 감소	10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교과학습진단평가	1	56	△55	△98.2	공동 출제 폐지로 출제분담금 지출 사유 소멸	288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신제주외국문화 학습관운영	16	23	△7	△30.4	정보화기기 및 학습프로그램유지보수입찰계약 잔액 감액	201
전액삭감사업		0	2,240	△2,240
학교교육과	제주장애학생의날 운영	0	40	△40	△100.0	학교별 기념행사 자체실시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	363
총무과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보정	0	2,200	△2,200	△100.0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 이행을 위한 인건비 및 제경비 반영분에 대하여 사업별, 직종별로 인건비를 반영함에 따른 감액	111

3. 성립전 사용예산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104개 사업 81억 4천1백만원 이며,

❍ 재원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 특별교부금 사업은 자유학기제운영지원 등 98개사업 75억 8천1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업은 전국소년체육대회 2억 4천만원,

- 도전입금 사업은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2억 8천만원,

- 타시도교육청 전입금 사업 초중등학교 인문소양교육 등 3개사업 3천만원,

- 대한체육회 지원금 전국소년체육대회기념미술공모전 1천만원 등임.

※ 성립 전 사용 예산내역 : 붙임 3 참조

《 검토의견 》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인 경우 도청 전입금 사업으로 도청에는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2014회계연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이번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하고도 2015. 6. 30.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 13건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붙임 3 》

< 성립 전 사용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교부일	성립전 사 용 승인일	교부액 (승인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8,141	6,882	84.5
특별교부금 : 98개 사업				7,581	6,363	83.9
정책기획과	행복교육모니터링사업	03.17.	04.16.	9	2	20.2	415
정책기획과	시도교육청평가사업비	02.17.	03.24.	25	25	100.0	424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운영	03.09.	03.18.	100	100	100.0	434
국제교육협력과	탈북학생 교육지원	02.26.	03.18.	43	40	92.1	251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학생교육지원	03.06.	05.11.	63	35	55.7	252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류협력지원	02.23.	04.17.	3	3	100.0	451
학교교육과	EBSm(수학자기주도학습지원사이트)구축	03.15.	05.15.	100	0	0.0	134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중심수업지원	03.15.	04.27.	15	11	74.8	136
학교교육과	선행학습근절현장지원	04.28.	05.15.	60	0	0.0	136
학교교육과	국토탐방프로그램사업지원	03.15.	05.07.	20	20	100.0	137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04.27.	05.26.	7	7	100.0	138
학교교육과	행복한수학교육	03.19.	05.15.	20	20	100.0	138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지원	03.15. 04.28.	05.26.	1,065	895	84.0	138
학교교육과	교과서민원바로처리시스템운영	03.15.	04.09.	11	11	100.0	143
학교교육과	창의인성교육지원	03.15.	04.17.	27	27	100.0	145
학교교육과	창의인성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운영	03.15.	04.13.	37	37	100.0	145
학교교육과	창의인성수업연구회운영	03.15.	04.06.	6	6	100.0	146
학교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운영	03.15.	04.09.	17	1	7.3	146
학교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운영	03.15.	04.09.	11	0	0.0	147
학교교육과	독서교육연구회운영	03.15.	04.09.	5	5	100.0	147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실천및확산종합추진	04.15.	05.15.	34	33	97.9	148
학교교육과	자율형공립고운영	02.27.	04.13.	57	57	100.0	150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02.27.	05.15.	360	322	89.5	157
학교교육과	일반고교육역량강화	03.17.	05.07.	590	581	98.4	158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제	03.19.	05.15.	5	2	40.0	168
학교교육과	병원학교및화상강의지원	03.15.	04.09.	9	9	100.0	178
학교교육과	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강화	03.15.	04.09.	64	43	66.7	178
학교교육과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03.15.	04.09.	35	17	48.0	179
학교교육과	장애영유아교육운영강화	03.15.	04.09.	5	5	100.0	181
학교교육과	장애학생취업창업교육지원	03.15.	04.09.	100	100	100.0	181
학교교육과	학교독서교육진흥지원	03.15.	04.17.	6	6	100.0	191
학교교육과	학생인문책쓰기	03.15.	04.17.	10	10	100.0	191
학교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02.27.	05.14.	220	206	93.4	246
학교교육과	교원역량강화연수지원	02.27. 03.09.	04.06.	13	5	38.5	282
학교교육과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02.27. 03.09.	04.06.	110	110	100.0	282
학교교육과	직업체험및진로캠프활성화지원	02.27. 03.09.	04.06.	137	103	75.5	283
학교교육과	S-T-W사업	02.27. 03.09.	04.06.	28	28	100.0	285
학교교육과	ICT지원원격영상진로멘토링사업	03.15.	04.06.	200	200	100.0	285
학교교육과	창의교육학생평가시스템구축	03.15.	04.09.	83	78	94.0	288
학교교육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03.08.	04.27.	9	7	80.2	288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	03.05.	04.13.	83	83	100.0	296
학교교육과	EBS수능강의사업	04.03.	04.21.	182	182	100.0	296
학교교육과	대학입학전형지원	03.05.	04.13.	24	24	100.0	296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지원	03.05.	04.13.	137	137	100.0	296
교원인사과	교원전문성신장지원	02.27.	05.07.	12	5	40.0	115
교원인사과	교원평가 제도개선	04.09.	04.21.	73	50	69.5	122
교원인사과	교원의교육 전념여건조성	04.13.	05.14.	12	0	0.0	123
미래인재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03.18.	03.25.	165	143	86.6	229
미래인재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03.12.	03.25.	7	7	100.0	229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인성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운영	03.03.	04.13.	9	9	100.0	145
미래인재교육과	대학입학전형 지원	03.10.	04.13.	4	4	100.	296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선도특성화고지원	03.30.	04.17.	182	172	94.5	214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03.30.	04.17.	78	31	40.0	214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인력지원	04.14.	04.27.	142	142	100.0	215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고발전방안지원	03.10.	05.04.	3	3	100.0	206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중점학교운영	03.10.	05.04.	97	0	0.0	206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현장지원	03.10.	05.04.	19	14	72.7	209
미래인재교육과	소외계층영재교육대상자지원	03.10.	05.04.	2	2	100.0	184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	03.10.	05.04.	10	0	0.0	184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연수지원	03.10.	05.04.	33	10	31.6	184
미래인재교육과	영재콘텐츠및프로그램개발	03.10.	05.04.	10	0	0.0	185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영재사사과정운영	03.10.	05.04.	5	0	0.0	185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기관지원	03.10.	05.04.	43	0	0.0	186
미래인재교육과	NCS기반교육과정	04.16	05.04.	4	4	100.0	212
체육복지과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체제운영	03.15.	04.27.	22	20	89.73	311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활동비	03.15.	05.07.	27	27	100.0	233
체육복지과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강사연수비	03.15.	05.07.	10	0	0.0	233
체육복지과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03.15.	05.07.	132	132	100.0	233
체육복지과	7560+운동선도학교지원	03.15.	05.07.	63	60	95.2	235
체육복지과	초등체육교사전담교사연수	03.15.	05.07.	6	0	0.0	234
체육복지과	체육중점학교운영	03.15.	05.07.	80	80	100.0	235
학생생활안전과	수학여행지원	03.15.	05.15.	80	11	13.0	147, 148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지원	03.30.	04.27.	185	185	100.0	264
학생생활안전과	학교전담경찰관및학교폭력책임교사간협의회지원	03.30.	04.27.	2	2	100.0	264
학생생활안전과	청소년경찰학교지원	03.30.	04.27.	20	20	100.0	265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인식확산학교장연수지원	03.30.	04.27.	11	6	50.0	265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컨설팅운영	03.30.	04.27.	9	0	0.0	265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실태조사운영	02.27.	05.26.	16	7	41.0	265, 266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문화콘텐츠	03.30.	04.27.	50	50	100.0	266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안전관리강화	04.15.	05.26.	3	0	0.0	266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가해학생교육지원	03.30.	04.27.	10	10	100.0	266
학생생활안전과	안전교육연구학교운영	04.15.	05.15.	22	22	100.0	266
학생생활안전과	안전교육교원연수	04.15.	05.15.	3	2	89.0	266, 267
학생생활안전과	학교내 대안교실운영지원	03.19.	04.17.	145	139	95.0	270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어울림프로그램지원사업	03.30.	04.27.	41	41	100.0	276
학생생활안전과	Wee프로젝트운영	03.30.	04.27.	44	44	100.0	276
학생생활안전과	교원상담연수	03.30.	04.27.	6	0	0.0	276, 277
학생생활안전과	학업중단숙려제운영지원	03.17.	04.17.	160	159	99.0	277
학생생활안전과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운영	03.17.	04.17.	50	50	100.0	277, 278
학생생활안전과	흡연예방교육지원	03.12.	05.14.	648	526	81.0	331, 332
학생생활안전과	건강증진학교연구학교운영	03.09.	05.14.	15	15	100.0	334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정신건강지역협력모델구축지원	03.09.	05.14.	100	0	0.0	334, 335
학생생활안전과	메르스 예방관리	06.10. 06.17.	06.15. 06.22.	371	371	100.0	335, 336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총괄센터운영	02.17.	03.30.	5	5	100.0	428
총무과	정보공개및공시제도운영	03.03.	03.30.	28	28	100.0	431
교육행정과	에듀파인시스템운영	03.19.	03.26.	71	71	100.0	427
교육행정과	교육행정정보활용활성화	02.27.	03.30.	12	12	100.0	430
교육행정과	나이스 시스템 운영	03.04.	04.01.	79	79	100.0	427
국고보조금 : 1개 사업				240	240	100.0
체육복지과	전국소년체육대회	04.23.	05.07.	240	240	100.0	346
도전입금(비법정이전수입) : 1개 사업				280	241	85.9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04.08.	04.13.	280	241	85.9	318
전입금(자치단체간이전수입) : 3개 사업				30	30	100.0
학교교육과	초중등학교인문소양교육	01.26.	02.11.	10	10	100.0	146
학교교육과	자기주도학습전략매뉴얼연수	01.23.	03.25.	6	6	100.0	154
체육복지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	04.27.	05.14.	14	14	100.0	442
기타지원금(민간단체이전수입) : 1개 사업				10	8	77.7
체육복지과	전국소년체육대회기념미술공모전	04.10.	05.14.	10	8	77.7	347

4. 민간보조사업

❍ 이번 추경에 반영된 민간보조사업은 5개 사업 3천5백만원으로 전부 신규사업임

❍ 5개 사업 모두 자부담은 없으며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 세계한국어 웅변대회만 대상자가 사단법인 한국웅변협회로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공모예정임.

❍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05.28.) 되어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거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2015. 1. 1.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2015. 7. 8.에야 제정됨으로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미 구성되어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예산 반영 되었음

< 민간보조비 편성내용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지원대상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안 폐이지
합 계	5개 사업		35	0	35
학교교육과	세계한국어웅변대회	사단법인한국웅변협회 (예정)	10	0	10	136
학교교육과	언론기관과함께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	미정 (공모예정)	10	0	10	146
학교교육과	한글사랑 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	미정 (공모예정)	3	0	3	146
학교교육과	제주 돌문화 인성 교육프로그램지원	미정 (공모예정)	7	0	7	146
학교교육과	고3수험생과선생님이함께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미정 (공모예정)	5	0	5	246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에 반영된 민간보조 사업은 학생대상 인성교육프로그램 지원이 대부분으로 한 학기가 다 지나는 시점에 예산을 계상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관련법에 의거 2015. 1. 1.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보조금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금회 추경예산에 지방보조금 예산이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

❍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670억8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90억 5천5백만원(139.3%)가 증가된 규모로,

❍ 단위사업별로 보면

- 학교일반시설은 172억 5천3백만원(468.9%) 증액

-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은 218억 2백만원(144.0%) 증액

- 학생수용시설 사업은 변동없음

❍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보면

- 학교시설증개축 사업  10개사업 203억 5천1백만원(172억 5천3백만원 증액)

ㆍ교실증개축 81억 5천2백만원(52억 9천3백만원 증액)

ㆍ다목적강당증개축 67억 6천5백만원(65억 4천5백만원 증액)

ㆍ민관복합형관광미항주변학교환경개선 14억원(순증) 등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15개사업 367억 7천8백만원(218억 3백만원 증액)

ㆍ대수선 및 수리 134억 8천7백만원(71억 1천3백만원 증액)

ㆍ시설물보수관리 115억 4천8백만원(63억 9천5백만원 증액)

ㆍ석면함유시설물개선 36억 8천7백만원(순증)

ㆍ빗물이용시설 10억 8천만원(순증) 등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붙임 4 참조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학교 환경개선 사업은

- 서귀포시 강정마을 인근지역 2개교(강정초, 중문중)에 대한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 총사업비는 64억원(국비 38억, 지방비 26억)이며, 2013회계연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이번 추경까지 전부 확보하였고,

- 사업비 중 50억원은 2014회계연도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고 14억원은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는 바

- 사업추진에 대한 경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증감률
합 계	67,087	28,032	39,055	139.3
학생수용시설	9,214	9,214	0
학교일반시설	20,932	3,679	17,253	468.9
교육환경개선시설	36,941	15,139	21,802	144.0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에 계상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교시설증개축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5개사업 390억원 규모를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 대책 검토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붙임 4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계		57,129	18,073	39,056
학교시설증개축		20,351	3,098	17,253
	토지매입비	1,223	20	1,203
	교실증개축	8,152	2,858	5,293
	기숙사증개축	520	0	520
	관리실증개축	81	0	81
	유치원증개축	1,259	0	1,259
	다목적강당증개축	6,765	220	6,545
	민군복합형관광미항주변학교환경개선	1,400	0	1,400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설립	110	0	110
	시청각실증축	396	0	396
	화장실증축	445	0	44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6,778	14,975	21,803
	건물방수	1,697	1,543	154
	기계설비개선	274	10	264
	장애인편의시설	293	0	293
	전기설비개선	266	20	246
	화장실개선	953	643	310
	시설물보수관리	11,548	5,153	6,395
	비가림시설	1,169	685	484
	노후방송장비교체	635	345	290
	강당조명시설	739	156	583
	대수선및수리	13,487	6,374	7,113
	시설부대비	56	46	10
	교육시설안전관리	879	0	879
	빗물이용시설	1,080	0	1,080
	석면함유시설물개선	3,687	0	3,687
	신재생에너지시설	15	0	15

6. 순세계잉여금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130억원 보다 300억 2천4백만원(231.0%)이 증액된 430억 2천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중, 2014회계연도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미편성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17억 2천5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재원은 312억 9천9백만원임.

❍ 최근 5년간(2011~2015)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430억 2천4백만원은 최근 5년간 평균 발생액 331억 9천2백만원 대비 129.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본예산과 1회추경 반영비율을 보면,

- 최근 5년간 본예산 반영비율의 경우 평균 38.6%, 1회추경은 61.4%이나,

- 2015년도의 경우 본예산 반영비율 30.2%, 1회추경은 69.8%로 기간 중 본예산 반영비율은 가장 낮고, 1회추경 반영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A)	예 산 편 성				비 고
		본예산(B)		1회추경(C)
			비율(B/A)		비율(C/A)
평 균	33,192	12,820	38.6	20,372	61.4
2015년도	43,024	13,000	30.2	30,024	69.8
2014년도	26,566	10,500	39.5	16,066	60.5
2013년도	38,125	15,000	39.3	23,125	60.7
2012년도	27,626	13,400	48.5	14,226	51.5
2011년도	30,618	12,200	39.8	18,418	60.2

❍ 발생원인별 증가 추이를 보면

- 초과세입액은 140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94억 9천3백만원보다 45억 1천8백만원(47.6%) 증가되고

- 집행잔액은 290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170억 7천3백만원 보다  119억 4천만원(69.9%) 증가됨

〈 예산반영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별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합 계	금액	43,024	26,566	38,124	27,626	30,618
	전년대비 증감률	62.0	△30.3	38.0	△9.8	-
초과세입	금액	14,011	9,493	13,417	7,293	△1,323
	전년대비 증감률	47.6	△29.2	84.0	651.2	-
집행잔액	금액	29,013	17,073	24,707	20,333	31,941
	전년대비 증감률	69.9	△30.9	21.5	△36.3	-

≪ 검토의견 ≫

❍ 순세계잉여금은 430억 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00억 2천4백만원(231.0%)이 증가하고,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반영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및 결산 전망 등 재정진단을 강화하여 가용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본예산 반영비율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7.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된 사업의 추경 반영 사업

❍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중 2015회계연도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된 예산이 재 반영된 사업은 4개 사업 33억 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8백만원(43.0%) 증가됨

❍ 재 반영사업 내역을 보면

- 자율학교운영 13억 5천8백만원(기정예산대비 5억 9천9백만원 증가)

-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들엄시민’운영 1천1백만원(기정예산대비 순증)

- 청소년문화카페 2억 9천만원(기정예산대비 2억 4천만원 증가)

- 현장체험학습지원 16억 4천3백만원(기정예산대비 1억 8백만원 증가)

- 시설환경개선 5천만원(기정예산대비 순증)

< 재 반영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반영사유	예산서쪽
		추경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3,352	2,344	1,008
정책기획과	자율학교운영	1,358	759	599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 ․학교혁신관련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3개과정 운영 ․교육행정실무원 배치 ․교원동아리 10개 추가 운영	150
국제교육협력과	외국어 듣기능력신장‘들엄시민’운영	11	0	11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202
학생생활안전과	청소년문화카페	290	50	240	관사 활용 방안 마련에 따른 예산편성	262
학생생활안전과	현장체험학습지원	1,643	1,535	108	수학여행 참가자 수 변동에 따른 추가 지원	356,36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50	0	50	청사 지붕 차광시설 설치 및 방수공사 시설환경개선비 반영	473

❍ 2015회계연도 본예산 시 조정(감액)내역 및 사유를 보면,

- 자율학교운영 사업인 경우 사업내역 중 수업혁신교원동아리 지원수 및 지원금액 조정으로 8억 1천9백만원 중 6천만원 삭감

❍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들엄시민’ 운영 사업은 타 학부모 동아리와 형평성 문제 및 추진계획 미비로 4천4백만원 전액 삭감

※ 2014년 결산 결과 2014년 제1회 추경 신규 사업으로 예산액 3천8백만원 중 2천4백만원(63.1%)을 집행하고 1천4백만원(36.9%)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음.

❍ 청소년 문화카페 사업은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철저한 사전 연구 후 추진하도록 4억 3천8백만원 중 3억 8천8백만원 삭감

❍ 현장체험학습 사업은 지원단가 조정으로 22억 9천8백만원 중 7억 6천3백만원 삭감

❍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기관시설사업 추후 추진 사유로 제주시교육지원청 15억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천7백만원 총 15억 6천7백만원 전액 삭감

< 2015회계연도 본예산 심사 시 조정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조정내역			조정사유
		본예산안	본예산액	삭감액
합 계		5,166	2,344	2,822
정책기획과	자율학교운영	819	759	60	수업혁신교원동아리 지원수 및 지원금액 조정 ․ 동아리수 30개 → 15개로 축소 ․ 지원단가 3백만원 → 2백만원으로 감소
국제교육협력과	외국어 듣기능력신장‘들엄시민’운영	44	0	44	학부모동아리회원 멘토수당 및 교육강사료 등으로 타 학부모동아리와 형평성 문제 및 추진계획 미비 등
학생생활안전과	청소년문화카페	438	50	388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철저한 사전연구 후 추진
학생생활안전과	현장체험학습지원	2,298	1,535	763	수학여행 단가 조정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1,500	0	1,500	누리과정 재원마련을 위한 기관시설사업 추후 추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7	0	67

≪ 검토의견 ≫

❍ 2015회계연도 본예산 심사 시 조정(감액)된 사업 중 금회 추경에 재반영 되고 있는 사업은 자율학교운영사업, 청소년문화카페 등 5개 사업 1억 8백만원임.

❍ 금회 재 반영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추진계획, 사업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Ⅴ. 성인지예산 검토

❍ 2015년도 제1회 추경 성인지 예산안은 총 38개 사업 27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57억 9천1백만원보다 15개 사업 18억 9백만원(7.0%)이 증액 편성 되었음

❍ 금번 추가경정 성인지 예산안을 사업별로 검토하면

-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 사업 112억 8천만원(기정예산액 대비 0.2%증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사업 62억 5천2백만원(기정예산액 대비 3.0% 증가)

- 기타(교육부및자체지정사업) 19개 사업 100억 6천8백만원(기정예산액 대비 19.0% 증가)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 업 분 류	사업개수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38개	27,600	25,791	1,809	7.0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	11,280	11,262	18	0.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6,252	6,070	182	3.0
기타 (교육부및자체사업)	19개	10,068	8,459	1,609	19.0

❍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성인지 예산안은 당초예산 38개 사업 중 15개사업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12억 3천5백만원, 화장실 개선 3억 1천만원 등 11개 사업은 18억 7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영재교육원운영 △3천만원, 진로체험활동지원 △2천4백만원 등 4개 사업은 △7천만원이 감소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내역 : 붙임 5 참조

❍ 이번에 제출된 사업 중 성과목표 변경 내용을 보면,

-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수석교사제운영, 화장실개선, 다문화이해교육,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국제교류협력지원 8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 영재교육연수지원, 영재교육원운영, 스포츠강사지원, 진로체험활동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유치원ㆍ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7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내역 : 붙임 6 참조

❍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사업 중,

-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업은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화장실개선, 다문화이해교육,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국제교류협력지원 7개 사업이며

- 사업비가 감액되는 사업은 수석교사제운영사업 1개 사업임.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성인지 예산은 증액 11개 사업, 감액은   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억 9백만원(7.0%)이 증가된 규모임.

❍ 사업비에 변경이 있음에도 성과목표가 변경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교육분야의 평등문화 확산 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붙임 5 》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 분류	정책분야	사업명	성과지표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합 계				15,351	13,542	1,809
여성정책추진사업(3개) 소계				3,236	3,218	18
여성정책추진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 여성인력수	2,944	2,928	16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영재교육연수지원	영재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여성교사 이수율	97	65	32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영재교육원운영	음악, 미술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195	225	△3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3개) 소계				4,410	4,228	182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스포츠강사 지원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1,494	1,403	9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여성 비율	2,701	2,586	115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진로체험활동 지원	진로체험캠프 참여 여학생 비율	215	239	△24
교육부지정사업(6개사업) 소계				7,085	5,511	1,574
교육부 지정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비율	3,806	2,571	1,23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참여확대	수석교사제 운영	수석교사 여성 비율	145	159	△14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프로그램 참가 여학생 비율	1,877	1,846	31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화장실 개선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953	643	310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관련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231	217	14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	73	75	△2
자체 추진사업(3개) 소계				620	585	35
자체추진사업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남학생 참여율	39	36	3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인성예절교육 활동지원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307	278	29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국제교류협력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남학생 선발율	274	271	3

《 붙임 6 》

【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내역 】

(단위 : %)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지표)
			‘14 실적	‘15 당초	‘15 변경	‘15 증감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유치원 방과후과정 여성 인력수	254명	209명	213명	4명
영재교육연수지원	여성 전문인력 육성	영재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여성 교사 이수율	50.0	50.0	50.0	0.0
영재교육원운영	영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우수한 예술인재양성	음악, 미술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85.0	85.0	85.0	0.0
스포츠강사지원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24.6	26.9	26.9	0.0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학교운동부지도자 여성 비율	24.0	28.3	28.9	0.6
진로체험활동지원	여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진학개발 지원	진로체험캠프 참여 여학생 비율	51.0	53.7	53.7	0.0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86.9	86.9	89.1	2.2
수석교사제 운영	공직분야여성 대표성 제고	수석교사 여성 비율	78.2	78.2	79.3	1.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여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프로그램 참가 여학생 비율	49.5	53.4	53.4	0.0
화장실 개선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여자화장실 변기설치율	70.1	69.2	71.1	1.9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독서문화 관련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3.2	43.8	43.8	0.0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	41.7	42.6	42.6	0.0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남학생 참여율	51.2	52.2	52.7	0.5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인성예절교육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30.8	32.0	33.0	1.0
국제교류협력지원	우수한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교류 프로그램 남학생선발율	53.0	50.0	52.0	2.0

Ⅵ. 종합의견

❏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안전 관련 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 재원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을 국고지원 및 정부보증지방채 발행을 통해 전액 편성하였으며,

❍ 금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76억 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52억 8천만원보다 923억 5천7백만원 (11.5%)이 증가한 규모임.

❏ 신규사업 관련

❍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 사업이 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인 경우 시설사업비가 9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 이번에 반영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도록 조기 사업추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증ㆍ감액사업 관련

❍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량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 계상하고 있어 증액의 필요성과 사유,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자체사업인 경우 당초 예산보다 100%이상 증가되는 사업이 30개중  16개나 되고 있어 본예산 편성 시 사업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성립전 사용예산 관련

❍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인 경우 도청 전입금 사업으로 도청에는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2014회계연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이번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하고도 2015. 6. 30.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 13건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보조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반영된 민간보조 사업은 학생대상 인성교육프로그램 지원이 대부분으로 한 학기가 다 지나는 시점에 예산을 계상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관련법에 의거 2015. 1. 1.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보조금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금회 추경예산에 지방보조금 예산이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계상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교시설증개축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5개사업 390억원 규모를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 대책 검토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순세계잉여금 관련

❍ 이번 추경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430억 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00억 2천4백만원(231.0%)이 증가하고,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반영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및 결산 전망 등 재정진단을 강화하여 가용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본예산 반영비율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된 사업의 추경반영 사업 관련

❍ 2015회계연도 본예산 심사 시 조정(감액)된 사업 중 금회 추경에 재반영 되고 있는 사업은 자율학교운영사업, 청소년문화카페 등 5개 사업 1억 8백만원임.

❍ 금회 재 반영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추진계획, 사업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Ⅶ.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수정가결